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위원님 잠깐만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누가…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한미 FTA가 발효돼서 또 한중 FTA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피해는 이미 다 발표를 해서 알고 있고요. 우리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들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출산업의 전망이라든가 현황하고, 중국이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기대효과 아니면 국가가 거는 기대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어떤 협약이라든가 수출과 관련돼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증가하고 있는 내용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접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럼 어쨌든 한미 FTA가 우리 국가의 국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각종 FTA사업들인데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 기업인들이 한미 FTA로 인해서 수출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신 것들이 지금 충청북도의 도정에서 얘기하는 목표의 하나 중인데 국가가 얘기하는 균형발전, 충청북도가 얘기하는 균형발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편성 이런 데 관심 좀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을 분들은 벗도록 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보충질의…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다 설명을 한 거고 다만 저도 저희 지역에 확인하면서 굉장히 홍보가 덜 돼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행정기관 리·동장님 회의 때 홍보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 계신 이장님들이 굉장히 바쁘걸랑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성의가 부족해서인지 어떤 동네는 더러 참여를 했는데 실지 전혀 참여를 못한 동네가 많더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특히 농업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각종 농업인단체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발송해서라도 적극 참여하게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장들 회의 갔다 와 가지고 자꾸 일이 많다 보니까 이장들이 아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도경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각각 100억 사업씩이죠. 우리 괴산·증평이 그죠?

그 사업내용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사업하고 같이 혼동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고… 예?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여기 증평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기 시위한 것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되는 거죠, 그죠? 사업 자체가 다른 거죠, 사업자체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사업진척 내역이나 사업을 둘 다 확실하게 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그 조성사업하고 사업진척 내용을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권기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내용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으실 분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사1촌이 지금 농협본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1사1촌이 물론 상당부분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데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1사1촌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책을 만들어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1사1촌 충청북도 내 지역에 배포를 해서 처지는 부락들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사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했던 것 같은데 농협본부하고 협의 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농협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성공사례 발굴집을 만들어서 잘 못하는 지역들도 모델로 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