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70억412만6,000원이며, 수납액은 70억412만6,000원으로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이전수입비 67억3,278만2,000원, 자체수입 2억7,134만4,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서 29∼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56억9,945만1,000원이며, 지출액 1,123억7,268만1,000원, 이월액 574억4,099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258억8,577만3,000원입니다. 불용률은 13.23%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학교정책과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조직개편으로 현재 학교혁신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정책과의 2014회계연도 예산액은 458억5,891만2,000원이며, 242억5,34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2,201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8,348만3,000원입니다. 불용률은 8.90%입니다. 38쪽,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운영 등 5개 사업에 15억3,266만8,000원을 편성하여 교육기부 운영 및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에 14억2,265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습교사 배치로 인한 인건비 미사용 등으로 1억1,001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온라인기반기초학력지원시스템 서버를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버구축비 1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발생된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교원지원과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는 2015년 조직개편으로 교원인사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원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122억6,485만2,000원 중 95억7,34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6억9,136만6,000원으로 불용률은 21.04%입니다. 42쪽, 교원인사과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기타직법정부담금 및 기타직 보수로 67억3,293만4,000원을 편성하여 173명의 기간제교사를 현장에 지원하였으며, 51억8,593만1,000원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4,700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연수지원은 교원자격연수 등 3개 사업에 11억4,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리자 11명 전입으로 자격연수 수요 감소 및 해외 체험연수 미추진 등에 따라 7억4,761만 원을 집행하여 3억9,8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임용관리는 교장·교감임용관리 등 2개 사업에 19억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교사 임용시험 지원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등으로 13억6,068만1,000원을 집행하여 5억4,03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미래인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는 조직개편으로 창의진로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미래인재과의 2014회계연도 예산액은 1,224억9,207만8,000원입니다. 683억4,167만2,000원을 집행하고 361억6,4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억8,631만6,000원입니다. 48쪽,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사업에 16억1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1,511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8,498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사업은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7억2,964만2,000원을 편성하여 222억8,80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3월 개교학교 스마트스쿨 구축 공사 등의 사유로 164억9,967만1,000원을 이월하여 149억4,190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효율적인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해 모니터형 칠판을 단초점 빔프로젝터로, 교사용 전자교탁의 사양을 변경하는 등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급식기구 현대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5억8,468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를 지원하였고,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와 금남초등학교의 급식실 리모델링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3월 개교학교의 공사 지연 등으로 급식기구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61억1,031만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4억6,68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360억7,546만7,000원을 편성하여 224억1,1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5억 5,410만1,000원을 이월하고, 1억95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성교육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과 총 예산현액은 150억8,360만9,000원으로 102억41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7억5,489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2,460만8,000원으로 불용률은 7.45%입니다. 54쪽, 인성교육과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도 등 5개 사업에 23억7,280만7,000원을 편성하여 어깨동무학교 육성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에 21억2,68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문화콘텐츠관람지원 차량임차료 잔액 등 2억4,594만5,000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에서는 Wee센터 구축 운영 등 6개 사업에 13억2,912만 원을 편성하여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 등에 10억4,43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이버폭력 대응거점 Wee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1억8,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제2Wee센터 운영비 예산절감액 등 9,97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서 세종예술고 설립, 세종여고 기숙형숙소 증개축 경비 등 46억8,1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8,472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사업추진 어려움 등으로 세종예술고 설립 계속사업비 32억7,700만 원 등 35억3,013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억6,614만3,000원입니다. 이상 인성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5∼5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 전용입니다. 학교정책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 등 4개 사업 3,487만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미래인재과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은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학생 수가 적어 파견국가가 같은 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인성교육과의 전용내역은 총 1억9,789만5,000원 중에서 1억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중 2,000만 원은 어린이날 행사운영에 따른 전용으로 당초 민간이전사업으로 세종시청과 함께 추진하고자 전출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1억5,000만 원은 한솔중 수영장의 운영주체가 평생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에서는 특교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문소양교육 지원단 운영비 등 총 6개 사업비 41억9,887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종특수학교 신설시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비 131억399만 원 및 개발완료 지연으로 인한 특수교사용지도서 보급사업 미완료 사업비 2억1,914만5,000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133억2,313만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입니다. 미래인재과는 4개 세부사업에서 총 361억6,408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사업비 및 스마트교육모델개발비, 세종하이텍고 실습실 리모델링 사업비 209억7,162만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스마트아이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61억3,834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5년3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를 위한 건물 신축비 90억5,412만1,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과입니다. 인성교육과의 이월사업비내역은 5개 사업을 대상으로 37억5,489만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특별교부금사업인 체험학습지원사업 956만4,000원 및 Wee센터 운영지원 관련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비 1억8,500만 원, 학생정신건강 프로그램운영 3,019만9,000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세종여고 운동부 기숙형숙소 증축사업비 2억5,310만 원이며, 세종예술고의 2015학년도까지 학교신설사업 계속으로 인한 32억7,700만 원 계속비이월 포함하여 이월금은 총 37억5,489만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 173쪽∼1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6쪽 보시고 계시죠?

네.

위에 보면 학생수용시설이 있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세종특수학교 신설 시설공사 기간연장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로 된 이유가 뭐지요?

명시이월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리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게 예측 가능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맞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7쪽에 보면 급식관리에도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3월 개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사고이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으면 그래도 가능했는데, 신설학교가 완성된 다음에 급식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철 동절기 공기가 예상보다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 안에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공사하는 사측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리미리 예측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 175쪽에 보면 특수교육진흥 운영비에서 장애유아용 또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위한 사업비 4억1,700여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500여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1,914만5,000원이 이월됐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또 이게 사고이월을 꼭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역시 명시이월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누리학교사업 공기가 2015년9월1일로 연장되면서 충분히 사전에 주의해서 그걸 명시이월시키고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개발하고 그 자료를 조금 더 추가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1,500만 원 먼저 해 놓고 나머지는 그 기간 안에 다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누락돼서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입니다, 좀 많았습니다.

본 사업비 4억여 원 중에서 50% 이상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잖아요.

네.

좀 전에 국장님 답변이 공기라고 하셨는데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위한 사업비인데 이것도 공기가 필요한가요?

그게 원래 4억 중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말까지 개발해가지고 2월까지 다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이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4월까지 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죠. 먼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한 번 거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항상 불용액처리, 과다불용액, 기타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꼭 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돼서 올바른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177쪽에 급식관리 유형자산 구입비가 74억8,000여만 원이었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신설학교 공사지연 등 해서 급식기구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61억1,000여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도 있는데 동절기 공사는 학교건물 공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급식실 내부 어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인지?

주로 급식기구입니다.

급식기구예요?

네, 시설이 끝나면 급식기구를 구입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명시이월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송하게도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 관련된 이런 경우는 공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학 때 한다든가 아니면... 평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 급식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쯤 되어서는 사업예산을 챙겨가지고 집행률도 점검하고 해서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사업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최종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치사항이. 그런데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게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텐데 그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직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아직 안 온 것으로 그렇게...

네, 묶여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옥희 장학사님.

지금 현재 미발령 대기교사 현황하고 또...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미발령 대기교사가 248명이 있습니다. ’13년도부터 유·초·중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사들이 유치원 9명, 초등학교 83명, 중등학교 143명 해서 총 248명의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장 핵심은 정원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발령을 내고 싶지만 교육부로부터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원협상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교원을 위한 2015년도 선발인원을 그것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2013년도에 선발된 중등학교 교원 같으면 전원이 발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해서 올 9월 개교학교, 그다음에 내년 3월 개교학교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발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미발령 대기교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10억567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2,009억9,988만1,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79만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8억3,407만1,000원이고, 자체수입은 90억9,050만9,000원이며, 기타수입은 1,910억7,530만1,000원으로 이전수입과 기타수입은 전액 수납되었고, 자체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개요 61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248억3,145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4,284억156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2,793억1,066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1억1,922만5,000원으로 집행률은 97.64%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6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예산현액은 296억1,479만 원이고, 지출액은 261억8,010만7,000원이며, 이월액은 6억2,639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828만6,000원으로 집행률은 90.52%입니다. 68쪽, 총무과의 세출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전문직을 포함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법정부담금과 맞춤형복지비 등으로 정원 대비 현원 미충원으로 6억4,54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사이전비는 신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재구성과 추가공사가 필요하였으나 12월 말에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2,639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의 예산현액은 6,249억6,536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3,407억5,344만 원이며, 이월액은 2,786억8,427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억2,765만4,000원으로 집행률은 99.12%입니다. 71쪽, 학교설립과 세출결산 주요내용입니다. 학교신설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7개교의 유·초·중등학교 시설비와 설계비로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43억2,30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시설 증개축 중 강당과 체육관시설,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57억1,667만7,000원을 이월하였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는 153억5,268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의 예산현액은 78억6,103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3,361만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2,741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86.93%입니다. 다음은 76쪽, 행정과 세출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성남고에 지원한 인건비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급식관계자 인건비 잔액 환수 등으로 6,8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는 물적기반유지관리사업 유찰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2억9,45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학교지원과입니다. 학교지원과의 예산현액은 623억9,026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546억3,440만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억5,586만7,000원으로 집행률은 87.57%입니다. 80쪽, 학교지원과 세출결산 주요내용입니다. 누리과정지원비는 수용계획상 대상 원아 증가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유입 원아수가 적어서 56억5,64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미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문화체험학습장 대체부지 미확보 등에 따라 5억45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비는 2014년 추경예산편성 지연으로 개교일정에 맞추기 위해 학교신설예산 우선 사용 등으로 10억3,49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쪽,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웹 해킹 차단 탐지 솔루션’ 설치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도입으로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2억을 전용하였고, 양지유치원과 양지초 청소용역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사업관리비 1,568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청사이전비, 학교신증설 등 3개 사업비로 303억1,44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2개 사업비 37억9,265만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학교신증설사업비 2,452억36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9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으로 전용된 관계인데요. 사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던 겁니까, 시장에?

사전에 이런 장비가 없었던 건 아니고 IT 시장의 변화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분리된 장비로 설치하려다 일체형 장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변경해서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따로따로 하려고 해서 하드웨어는 유형으로 가고,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 장비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일체형으로.

일체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것을 하신 건데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IT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 변화가 그런 장비가 없었는데 신개발이 돼서 갑자기 나온 것인지, 이 변화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이 변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형, 유형으로 따로 구분돼서 나오던 게 합쳐졌다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아니, 여기 IT 시장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 장비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분리돼서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따로따로 나눠서 세웠는데 일체형 장비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일체형 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장비가 있는지 사실 모르신 거죠?

네, 그전에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꼼꼼한 확인 작업이 있었다면, 이런 장비가 있다고 사전에 파악이 됐다면 당연히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했을 텐데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나눠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적인 예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실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비단 이 사례 하나뿐 아니고 여러 부분들에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매번 예산을 편성하고 꼼꼼히 하신다고 준비는 하시지만 또 막상 결산 때가 되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선에서 충분히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세입 쪽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세입결산 61쪽을 보면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학교지원과 미수납액이 500여만 원인데 이 내역이 뭔가요? 설명서 61쪽, 세입 쪽에서.

수업료 270만 원하고...

파악 안 되셨나요?

네, 담당과장님.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중에 미납금 된 게 271만9,000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307만9,000원은 폐교된 영대학교를 임대주고 있는데 2015년도 임대료를 작년 연말부터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 미납된 상태라 지금...

그럼 수업료 일부하고, 건물 임대료예요?

폐교 임대료.

폐교 임대료요?

네.

어디 폐교라고요?

영대초등학교요.

지금 야구연습장 하고 있는 데.

금남면 영대...

네, 유일하게 폐교 하나 관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임대료하고 수업료?

네.

이 수업료가 미수납된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속 독촉하기는 뭐하고 납부 독려는 하는데 이게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돼서 1년 지나고 나면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내는 학생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이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 다 추적을 해 보면...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왜 못 내는지?

대부분 다 가정형편상의 문제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많지도 않을 텐데 수업료를 못 내면, 그런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학업을 놓치거나 본인이 위축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로 학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돼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회단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수업료를 비밀리에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특히 이런 수업료를 못 냈을 경우에는 본인이 학습활동 하는 데에도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건 한번 파악을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건데 총무과 소관이네요.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50% 미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예산은 520만 원을 세웠는데, 연료비네요. 잔액은 그대로 남았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게 구청사에 있을 때 동절기 연료구입비였는데 연료구입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 연료가 필요 없는 시설이라 그래서 급유비 집행을 전혀 못한 겁니다.

구청사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그 사업만 잔액이 전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사 시기라는 게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전액이 남은 겁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과다불용액, 과다예산, 이월, 명시이월 등을 질문하시는데 혹시 결산서 할 때 각 부서에서 조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료도 만들고 하겠지요. 그러면 전에 우리 위원장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뭐 국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결산서류가 올 때 한 번 정도는 다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서...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

죄송한데 이것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8개 학교 개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경비로 봐야 되는데요.

그거하고, 개교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주는 물품구입비.

네, 쉽게 말해서 청에서 집행해 준 물품구입비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확정해 주신 예산은 대부분 학교 개교경비였고요. 작년 것은 개교추진단이 구성되기 전이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해 줬던 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79쪽에 보면...

79쪽에 보면 세 번째에 신설학교 개교지원이 있죠.

세입세출 결산개요자료요.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교임박을 해서 다른 과의 예산을 우선 쓰고 남은 잔액도 있고, 이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데 나중에 개교하고 난 후에 구입해야 되는 물품하고 사전에 교육청에서 구입해야 했던 물품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2014년도 예산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학교에 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쳐있습니다.

이 잔액은 학교에 배부한 금액의 잔액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청에 남은 재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 예산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학교지원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쓴 만큼 남은 금액입니다. 타 과라는 건 학교설립과.

이 부분은 학교에 들어가는 일종의 시설사업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설립과는 시설비 잔액에서 집행을 한 거고, 이쪽은 예산을 추경에 늦게 확보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과에서 잔액 집행한 것보다 남은 금액이고, 그런 겁니다.

네.

네, 재배정 형식을 취해서... 예산 성격이 설립과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학교지원과에서 남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편법적인 성격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절감 차원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교육청 예산은 참 찾기 힘드네요. 세부사업설명서 444쪽에 있는 거네요. ‘저출산고령화 대책 운영’ 해가지고 그 예산이 역시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고. 결산서 84쪽이네요, 그 세부 사업명을 찾아보니까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네요. 이게 왜 다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나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업은 여러 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눠서 집행된 게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남았습니다.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출산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인데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이 잔액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잔액 사유문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별도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뭐가 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이 나름 교원인사과 사업에도 유사한 사업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있고, 총무과라든가 학교혁신과, 창의진로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에서 유사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학교지원과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대로 그냥 남은 겁니다.

그럼 다른 부서는 그 홍보를 열심히 하셨고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는 홍보를 안 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일부는 시청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각종 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라든가 작품과 글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은 또 시청에서 일괄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농촌은 더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세종시 신도심에는 젊은층들의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나눠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이면 어느 한 부서를 딱 지정해서, 예산도 이게 160만 원인데 160만 원을 부서별로 몇 십만 원 이렇게 나누어놓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한 부서를 딱 지정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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