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33쪽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6월 21일에 승인이 난 거죠?

그러면 3급 1명 외에 다른 기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확정된 게 없나요?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한시적인 승인을 얻으신 거죠? 2년간만 관리본부를 운영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럼? 다른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1개 도에 1개 단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단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또 기구가 전 이렇게 한시적으로다가 좀 불투명한 기구로 가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의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예측 가능한 그런 기구가 존속이 돼야 그 기구를 믿고 도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지금 이렇게 2년 동안에 한시적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주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는 조합일 때는 의결권이 조합에 있지만 지금 추진단으로 가게 되면 의결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진단에 의결권한이 없죠? 예, 도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혁신도시로 가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진천·음성지역 주민들이 혁신도시를 찬성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좀 달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구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것만 들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실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혁신도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주시는데 내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