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된 사업비 세부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8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5억 946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결산서 저기를 좀 봐 주세요, 519쪽. 여기 보면요,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에 전국소년체전 지원이 예산 현액은 19억 5,193만 7,000원인데 불용액은 6억 3,702만 150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앞에서는 불용액이 6,900만 원 가량 났는데 뒤에는 지금 불용액이 무려 10배 이상이 났는데 왜 이렇죠?

예,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요, 사전에 감지를 하고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실수죠.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용액 부분은 2,502만 150원이라고 수정을 했는데 전체 현액은 69억 1,310만 6,850원이라고 또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이 자료 줄 때, 의회에 자료 줄 때 부서장님들께 다 보고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한다, 이거 저희들이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교육청이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계시다면, 실제 달리 말씀드리면 허위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보니까 고등학교 사고이월된 부분이 21억 80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인 게 어떤 사업이었던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되기 이전에 명시이월이 됐었던 부분도 확인했고, 전체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과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시설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전체가 67억 1,460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었지요, 맞지요? 여기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가 63억 7,452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명시이월 됐지요?

그러면 이 부분 중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63억 7,452만 2,000원 중 2010년도에 지출이 47억 2,532만 4,800원이 지출됐습니다, 맞지요? 그래 놓고 이월된 게 20억 3,697만 3,000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3억 7,452만 2,000원에 원인행위 잔액 7,418만 930원을 뺀 금액이 어떻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억 7,517만 8,270원 돼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무려 4억 1,079만 4,730원이 이월이 더 됐어요.

그러면 이월이 더 된 이 예산현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우리 교육청 결산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에듀파인으로 결산을 합니까, 의회에서 결산서로 결산을 합니까?

예? 답변하세요. (…) 지금 이게 말이지요.

예산 대비 지출을 해 놓고 지출 대비 이월액 자체가 허위이월을 했어요. 사실관계하고 다른 이월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래 놓고 의회에다가 결산을 했다고 결산자료를 제출합니까?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오류 한 번 해야지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료 볼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이 결산서를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믿고 이거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 드리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제가 교육위원회 속기록 들어가서 숱하게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월이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그럼 이 추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요? (…)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듯하여 어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일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소년체전 관련, 이것과 관련 2건만 오류가 났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회는 결산서를 보고 결산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결산서에 임할 때는 철저한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갖고 결산에 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면피성 답변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지금 시설비로 63억 7,400만 원 짜리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통상 저희들이 낙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를 하면 최소 10%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은 무려 63억 짜리 공사인데 낙찰차액이 1,000원도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주시는 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후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이 관계된 자료는 교육위원님들께 자료를 넘겨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설명자료 2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잡수입항에 보니까요, 예산현액은 19억 48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억 4,296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지요?

참, 우리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우리 회계연도,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우리 교육청특별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0년에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바람직하고 늦어도 2011년도에는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아직도 반납을 못 받으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담당자 바뀌면 그럼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를 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지요?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러기에 부서장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도 2011년 결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육청이, 제가 그저께 예결산위원에 선임이 돼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일부만 보았습니다. 정말 해야 할 얘기가 A4용지 빼곡히 하고도 남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번 실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똑같은 반복이 또 반복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입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예, 제가 정리했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 사업 시작단계, 제가 교육위원분들 만나 뵈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주차장 확보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또 질의드릴게요. 지적불부합은 어떻게 확인하셨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예산을 성립시킬 당시에 충분히 검토한, 이거 경계측량하셔 갖고 하신 거 아니지요? 원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려면 이 내용은 경계측량을 해야지 불부합지역이 확인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경계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불부합지역이라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줬어야 바람직하다, 성립시킬 때는 꼭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성립시켜 달라고 그래 놓고 지금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성립시킬 당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좀 철저한 집행 가능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시도와의 차이점은 우리 시도는요, 실제 시도비반환금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시도비반환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결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에서 단일결산 하시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이 조금만 부지런떨어주시면 추경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매번 ‘불용, 불용’ 하는데요. 예산은 적절한 시기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시급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으신 거예요. 무려 1년, 2년 동안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적잖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빠른 정리 결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이 작년 12월 31일 보니까 7억 9,500만 원이 들어온 거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이게 실질적으로 특교 부분을 더 지출한 이후에 내려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출이 다 됐는데 7억 9,500만큼 더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국고보조가 더 내려온 거 아니에요? 더 내려와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올 연도에 특교가 그만큼, 10%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특교를 감하겠다라고 말씀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관리를 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시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시나요? 국고보조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잉여금에 각종 이월액과 국고보조 부분을 뺀 부분이 순수하게 일반회계로다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단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재무과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가용재원으로 자주재원이죠?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 사업비 임의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부분이 는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놨다,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지출 부분과 중복돼서 계상됐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시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