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에 관한 문제를 계속 짚어 주시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또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석면 피해 구제대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구호비죠?

이게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1,857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결산서 보시면 157쪽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시면,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그럼 이걸 의료 및 구료비가 우리가 알기 쉽게 어디에 지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슬레이트 때문에 피해되는 것들이 보고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충청북도에서 그런 보고된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슬레이트 때문에 석면 피해를 봐서 병원에를 갔다거나 이런 피해들이 구체적으로… 없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단위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려면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면 너무 역부족이에요. 지금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처리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들을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이 처리 기준을 어기면 최소 3,000만 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슬레이트지붕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에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의 읍면 단위에 계속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철거할 때 그런 절차들을. 석면 조사서를 어떻게 고용노동지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어기면 벌금을 한 3,000만 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개인이 불가피하게 철거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 절차들을 모르고 계세요.

우리 영농기술교육에 예산이 이게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영농기술교육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에 관한 문제를 계속 짚어 주시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또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석면 피해 구제대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구호비죠? 이게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1,857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결산서 보시면 157쪽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계시면,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그럼 이걸 의료 및 구료비가 우리가 알기 쉽게 어디에 지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슬레이트 때문에 피해되는 것들이 보고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충청북도에서 그런 보고된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슬레이트 때문에 석면 피해를 봐서 병원에를 갔다거나 이런 피해들이 구체적으로… 없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단위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려면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면 너무 역부족이에요.

지금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처리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들을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이 처리 기준을 어기면 최소 3,000만 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슬레이트지붕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에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의 읍면 단위에 계속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철거할 때 그런 절차들을.

석면 조사서를 어떻게 고용노동지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어기면 벌금을 한 3,000만 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개인이 불가피하게 철거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 절차들을 모르고 계세요. 우리 영농기술교육에 예산이 이게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영농기술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