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오송 바이오밸리사업은 국비 2조 4,000억, 도비 2,300억, 민자 4조 9,000억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충북 미래 백년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4조 9,000억 원의 민자유치 없이는 그 성패를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민자유치 중요성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향후 충청북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외투지역의 생산시설 용도하고 첨복단지의 연구시설 용도가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되어서 충북은 외투지역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지식경제부는 기이 납부한 180억 원을 포함해서 지식경제부 지분 338억 원을 회수해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연차별로 막대한 도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오송지역 외자유치 MOU 실적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아반티 나노사이언스하고 테라젯이 입주를 포기했죠?

또한 2,400억 규모의 미국 VGX파마수티컬이라고 있죠. 이것도 2,400억씩이나 되는 MOU를 체결해 놓고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아니죠. 바이오밸리의 수장되시는 분이 이거 지금 벌써 MOU체결한 지가 3년, 4년씩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방치해 놓고 실제로 외자유치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오송지역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말로만 외자유치, 외자유치 했지 외자유치 10원이나 하겠어요? 바이오선진국인 싱가폴, 일본 또 호주와도 MOU, 이건 아예 MOU조차도 없어요.

그 MOU가 다각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고 오송지역 내에 외국자본의 실제 유치금액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정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송에는 이처럼 외투지역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외국연구소 및 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데 외투기능을 대체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뒷부분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요. 우선 좌우지간 논의의 초점이 지금 오송입니다.

지금 그 정도 하고요, 다음입니다. 충청북도는 CV센터를 당초 1,200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서 오송 위상에 걸맞게 큼직하게 제대로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느날 규모를 축소했고 또다시 민자를 포기하고 389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충청북도 자체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20% 정도 진척 중입니다. 단장님, 본래 계획한 도민공모주 및 민자유치 노력은 했는지요?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까지 해약하면서 이처럼 충북의 주요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CV센터뿐만 아니라 최근 컨벤션센터까지 너무 손쉽게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안일한 생각 아닌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공모주 한번 노력해 봤느냐 이거예요.

이거 첨복단지 유치제안서 낼 때에 도민공모주 해서 제대로 좀 민자유치 해 갖고 하겠다고 해 놓고 도민주 하나 시도해 봤냐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벤처 입주시설 있죠?

이 벤처 입주시설 내에 벤처기업 유치한 실적이 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독일 샤르테의과대학 BCRT죠. 이것도 지금 MOU체결했다고 했지만 금액도 전혀 안 나와있고 그냥 MOU 체결된 상태잖아요.

그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있죠? 충청북도는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를 작년 연말에 분양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금년 말로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대답이에요. 벌써 2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 코어시설 있죠, 연구지원시설은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아직 터파기도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충북대학병원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돼요?

아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2단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송 2단지의 그간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래 오송2단지가요, 작년 3월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는요. 그런데 보상계획을 보면 작년 7월에서 작년 9월로 연기됐고 다시 금년 3월, 금년 6월로 재차 연기했고 최근에는 9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비 지급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어쨌든 금년 내에 보상비 정확히 지급됩니까, 또 밀립니까? 다음입니다. 충청북도는 보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 7회, 보상협의회 3회, 주민대책위 간담회 8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충청북도의 협상력과 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협의 노력의 결과값보다 오히려 땅값이 뛰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조성원가만 폭등시킨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나무 식재가 가능한 전답이면 웬만하면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일명 벌집이라고 하죠. 벌집이 놀랄만큼 많이 있었어요. 집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듯하게 집집마다 개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송2단지 보상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보상을 노린 가건물 건축, 나무심기가 성행했고 이러는 동안 조성원가가 급등했다고 봅니다. 오송2단지 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좀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최근에 산단공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2단지 사업에서 발 빼는 거 아니냐 해서 모두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지사님 노력으로 지난 5월 18일 오송 2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11년 500억, 2012년 1,000억 공사채를 발행해서 실제 사업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반면 산단공은 당초 계획한 2011년 설계비 379억 원, 2012년 보상착공비 3,524억 원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중기사업계획에 실제 반영됐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2011년, ’12년도에 예산을 우리 충북개발공사만이 아니라,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산단공의 예산도 반드시 2011년, ’12년도에 체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고요.

됐습니다. 최근 2단지 총사업비 추산액에 있어 산단공은 9,700억, 충북개발공사는 8,700억으로 사업비 추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못한 산단공이 조성원가 급등으로 사업에 자신이 없게 되자 충청북도에 안전장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산단공과 개발공사의 사업비 추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부분 정확히 세밀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낭비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공은 3.3㎡당 144만 원으로, 충북개발공사는 3.3㎡당 129만 원으로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중간선에서 평균을 잡아도 2단지 조성사업비가 9,000억 정도는 봐야 될 거로 봅니다. 향후 분양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게 주거비율이 높아 가지고 산단공이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산단공이 요구하는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비 930억 원의 국비 확보 문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리고 생명과학대학원 부지 있죠?

이것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음은 미분양분을 갖다가 조성 후에 1년 6개월이 지나면 충청북도가 인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충청북도가 수용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4,3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랬다가 재작년에 자산 재평가해 가지고 1조 1,000억 이렇게 간신히 됐어요.

아무튼 양자가 신중, 신중히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역세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충청북도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대상지 주민들은 6년 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큽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민·관 합동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를 시행조차 없이 충북개발공사에게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한 것은 역세권 개발에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개발비용이 폭등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뜩이나 현원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목에 꽉 차있는 충북개발공사에게 역세권 업무를 떠넘긴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8억 5,00만 원을 들여서 국제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충청북도는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도 왜 마스터플랜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국제공모와 용역과정에서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당초계획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용역비만 날렸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충청북도는 사업설명회까지 연기하고 사업자 공모를 잠정 보류한 채 선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자 선정으로 역세권 정책을 선회했는데요.

그간 정책 추진을 보면 회의 한두 번 하고 바뀌고 해외벤치마킹 다녀오면 정책을 변경하고 용역하다 말고 또 다시 변경하는 등 사업 진척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혹시 충청북도는 각종 용역발주와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시간만 벌어보자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단장님, 충청북도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역세권 내에 벌집이죠, 가건물 동수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어떤 책임감이 드시나요? 지금 벌집 동수를 410동으로 파악하셨죠?

이게 2010년도 7월 12일 날 기준입니다. 지금 벌써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정말 410동에서 지금 변함이 하나도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2010년 7월 12일 날 보고하기를 410동이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발표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기준으로 역세권 개발 총 사업비가 6,000억을 추산했습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를 8,120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추산해서 약 2,120억 원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말 기준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러면 평당 지금 조성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요, 재작년에 우리 9대 의회 개원 초 때 230만 원 정도면 좀 할만 하지 않느냐 이랬었어요.

지금 전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보세요. 오송2단지 조성원가 급등으로 산단공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세권 개발에 현재 조성원가로 과연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역세권 개발에 자신이 있는 겁니까, 시간만… 좋습니다. 오송 2단지와 역세권이 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제재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봐서 제외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제재대상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단장님께서는 우선 1차 역세권역이죠. 1차 역세권역부터라도 사업을 좀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차 역세권역부터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미지수네요? 지금 문제는요, 충청북도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개발이 늦어져서요, 조성원가가 폭등하고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인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혹시 최근에 세종시 좀 다녀오신 적 있나요? 그렇습니까? 세종시의 경우 공사가 대단합니다.

공사 현장에 파워크레인이 수십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외자유치 금액이 전무합니다. 연구중심병원의 민자유치가 난항에 있습니다. 2단지 조성원가는 폭등해 있습니다.

역세권의 경우 용역 및 사업설명회는 계속 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2007년부터 6년을 준비하고 면적 축소 등 계속적인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1일 경자구역위원회를 성원 부족을 이유로 연기했다가 지난 7월 2일 충청북도에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큰 실망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지사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은 4조 9,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충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성과가 부족합니다.

특히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민자유치를 위한 영업부서처럼 작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구조는 상황변수에 적합하게 편제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성과를 높이는 것이 그 목표라고 봅니다. 도지사님 한시정원으로 조직된 바이오밸리추진단 직원들의 불안 해소와 조직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원보강과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경제통상국에 외자유치팀하고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북 전체를 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송에는 특화해서 외자유치와 민자유치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밸리추진단 조직 내에 그런 어떤 유치 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 이후 도의 위상 문제입니다.

대전 둔산의 개발축, 천안 아산의 성장축, 세종시 건설을 감안할 때 청주·청원 통합과 바이오밸리 조성은 충북 2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가 도비와 공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오송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청주·청원 통합으로 충청북도가 당초 오송지역의 투자 성과물을 미래 낙후 시·군에 나누려는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충북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다음입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르면 인구 50만을 초과하는 시에는 도세징수액의 47%, 기타 시·군은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원군 관련해서만 현재 기준으로 매년 100억 원이 넘게 도세 배분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충청북도 대책이 있습니까? 재원이 차질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충청북도의 감사기능 약화, 또 인구·경제·행정의 통합시 집중, 그리고 청원군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통합시 이양으로 충청북도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이게 사실 청주·청원권이 어떤 성장축으로 빨리 발돋움했을 때만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중앙정부는 과학벨트 분산 시도,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충북의 경자구역 지정 차일피일입니다. 또한 오송 건립이 기정 사실화됐던 줄기세포연구센터는 대구가 욕심을 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보건복지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또한 부산의 경우 기장군에 예정부지를 마련해 놓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항노화 사업단을 출범시켜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지려는 중앙부처의 계획된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간 충북은 줄곧 피해만 봤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지사님, 정부의 오송관련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책과 향후 충북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대변되는 민선 5기 충청북도의 핵심인 오송바이오밸리와 청주·청원 통합시가 경쟁력을 홍보하여 하루빨리 중부권 최대의 핵심 코아지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