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대집행부질문을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마는 제 질문내용에 수치, 숫자가 많이 들어 있어서 자료를 좀 배포해 드리고 그리고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배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서부터 좀 나누어 드리시고요. 충청북도에는 1등 도민과 2등 도민이 존재합니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제9대 의회 후반기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시 제1선거구 출신 김동환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집요하게 민선5기 도정을 폄훼하고 발목을 잡는 일부의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비협조 속에서도 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무상급식, 바이오산업 진흥, 유수기업 유치, 충청고속도로 추진, 청주·청원 통합 등 굵직굵직한 공약사업을 착착 진행시키며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올바른 품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한평생 훌륭한 교육 철학을 현장행정으로 실현시키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에 대단히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행정은 복잡다기하여 각 부문별 분업화, 책임화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각각의 부문에서 실무자 및 책임자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은 교통관련 행정과 복지행정과 교육행정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행정은 도로, 교통시설, 철도시설, 차량관리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가구당 한두 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사정과 값비싼 유류대 등으로 인하여 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 도저히 보통사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대중교통행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밝히면서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하는 이유,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병대 균형건설국장님,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까지 고속버스를 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속버스 운행시간이 우등고속과 일반고속버스가 교대로 한 대씩 출발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그러면 혹시 충주 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까지 고속버스를 타 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충주에서 강남 간, 충주에서 동서울 간 우등고속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충주에서 강남터미널과 청주에서 강남터미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주에서 강남터미널까지 124㎞, 청주에서 강남터미널까지 123㎞인데 우등고속버스요금은 충주에서는 1만 900원, 청주에서는 8,400원이 맞지요? 충주사람들은 같은 거리인데도 2,500원을 더 내는 것, 서울 갔다 돌아오면 왕복 5,000원을 청주사람보다 더 낸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버스시간이 일반고속과 우등고속이 교대로 섞여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고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등고속을 그냥 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당연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로는 서민 국회의원, 서민 도의원,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합네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야 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고 학생, 노인, 서민들 보통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큰 관심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십수 년간 지속되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거리의 고속버스요금이 2,500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박 한 개 값이 청주에서는 1만 원인데 충주에서는 1만 3,000원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운행회사,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차요금 등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행정관여를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당연히 모든 국민이 같은 조건의 요금을 내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주사람들이 청주사람에 비해 같은 거리임에도 5,000원을 더 내고 서울을 다닌다는 것을 알고 충주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돈을 5,000원씩이나 더 내고 서울을 다니는 충주사람이 1등 도민일까요, 덜 내고 다니는 청주사람에 비해 충주사람은 2등 도민일까요? 그럼 같은 도민인데 왜 5,000원 더 내야 됩니까? 2등 도민 아닙니까, 충주사람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단위당 요금을 비교하면 우등고속의 경우 청주∼강남은 123㎞에 8,400원 ㎞당 68원 29전, 충주∼강남은 124㎞에 1만 900원 ㎞당 87원 55전으로 ㎞당 21원 26전이 비쌉니다. 청주∼동서울은 133㎞에 9,000원 ㎞당 67원69전, 충주∼동서울은 그보다 짧은 거리인 125㎞에 1만 900원 ㎞당 87원 13전, 제천∼강남은 157㎞에 1만3,700원 ㎞당 87원 9전입니다.

맞죠? 고속버스 이용률을 파악해 보면은 우등고속의 경우 2011년에 청주∼강남 간 1년 동안 평균승차율 67.8%, 청주∼동서울 간 1년 동안 평균승차율 39.2%, 충주∼강남 간 1년 평균승차율 77%, 충주∼동서울 간도 1년 평균승차율 77%입니다. 같은 버스에서 운행하는 일반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청주∼강남 간 승차율 56.7%, 청주∼동서울 간 승차율 35.1%, 충주∼강남 간 승차율은 52.3%, 충주∼동서울 간 승차율은 52%인 것을 보면 충주사람들이 청주사람들보다 고속버스를 월등히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주∼서울 간 고속버스 이용률이 낮아서 회사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그렇다면 왜 충주사람들과 제천사람들은 청주사람들보다 버스요금을 더 내고 서울을 다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소상하게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청주∼강남 간 청주∼동서울 간은 속리산고속버스회사와 중앙고속버스회사에서 운행하고 있고, 충주∼강남 간, 충주∼동서울 간은 경기고속버스회사와 대원고속버스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의 속리산고속과 중앙고속은 시외버스로 등록된 서울고속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받고 있고, 충주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비싼, 서울 왕복하면 5,000원을 더 받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리산고속버스회사나 중앙고속버스회사가 청주노선에서 요금을 인하해서 받아 가지고 그 회사가 혹시 적자 운영을 해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이렇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타 시도의 유사한 사례로서 원주에서 동서울 간은 편도 2,700원 인하, 태백에서 동서울까지는 편도 4,200원 인하, 삼척에서 동서울까지는 편도 2,800원 인하 등 상당히 많은 노선에서 인하된 요금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운행횟수를 대입시켜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봅시다. 2011년의 경우 경기고속은 충주∼강남 간 우등고속을 2,202회, 충주∼동서울 간 2,936회, 대원고속은 충주∼강남 간 3,670회, 충주∼동서울 간 5,138회를 운행한 결과 두 회사 총 합계 1만 3,946회를 운행하였고 청주∼강남 간, 청주∼동서울 간 운행요금이 적정요금임을 전제할 때 충주∼서울을 운행한 이 회사들은 십수 년 동안 약 백억 원 이상의 합법적 폭리를 취했으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방조했다고 보여지는데 균형건설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이런 불합리한 실태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 건 없죠? 균형건설국장님,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실정법상의 권한 이외에도 해당 회사 책임자에 대한 면담, 부당담합이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이나 독과점법 방지, 독과점 방지법 위반문제, 평균 승차율이 70%가 넘는 충주∼서울 간 노선이 황금노선으로 생각되는데 이 노선에 지역운수업체의 운행권유 및 운행 허가를 하여 경쟁 체제를 만드는 방법, 국토부 해당 부서에 요금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건의 및 책임자 면담, 요금인상의 방편으로 악용되어 온 우등고속버스제도의 폐지 건의 등 국토부장관에게 문제제기, 도내 국회의원 중에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문제제기, 충주시민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공동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십수 년 동안 충청북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균형건설국장님은 학문상 행정법의 행정지도를 아십니까?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 객체를 상대로 임의적, 비강제적 수단으로 행정객체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하에 행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행정활동이죠, 맞죠? 그러면 자치단체의 오늘날의 행정활동 비중은 법률적 행정행위보다는 행정지도와 행정상 사실행위 영역이 상당부분 더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충주∼서울 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회사의 이런 불합리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시도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방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십수 년간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우리 도의 교통행정지도 업무가 충주 등 비청주권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공정거래법 또는 독과점방지법의 문제, 지역 운수업체의 운행권유나 노선허가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 국토부에 우등고속버스제도의 폐지 건의 추진, 우등고속버스 요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충주시와 협의해서 충주시에 이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십수 년 동안 계속됐던 이유가 교통관련 공무원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충주∼서울 간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인 모 그룹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과 교통행정관련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님과 공무원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작고 사소한 것에 섭섭해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합니다.

비록 5,000원이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돈도 공평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고속버스를 타면서 충주사람과 제천사람은 청주사람들보다 돈을 더 내고 다녀야 하는 불공평한 사실에 화가 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충주∼서울 간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아닌 학생과 서민과 대부분 보통의 충주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만약 충주∼서울 간 고속버스 요금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주∼서울 간 우등고속버스 요금도 충주와 공평하게 8,400원에서 1만 900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충청북도의 1등 도민과 2등 도민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장님께서 공무가 있으셔서 지금부터는 부의장님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세 번째 분으로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중앙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은 질문의원인 이수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수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과 도지사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도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치밀한 자료에 의한 대집행부질문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도의회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수 또는 환호 등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손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의원의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