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2일 제32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과 질의·답변 자료 등을 준비해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금일 세부일정은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종료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총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정무부시장 홍영섭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김려수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2일 제32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추경에 따른 국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영섭 정무부시장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오늘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 참석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 규모, 회계별 규모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 맞춤형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 7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51억 원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교부된 성립전 예산 17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2,077억 원 대비 76억 원이 증가한 1조2,153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145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9,069억 원보다 0.8%가 증가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1억4,600만 원이 증가한 3,219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기정예산 3,474억 원보다 2.1%인 74억 원이 증가한 3,548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51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818억 원이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6억2,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1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723억 원보다 6억5,600만 원이 증가한 1,730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 14개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9,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7억 원으로 의회청사 증축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9억 원으로 화재 예방 지원 및 구조 구급장비 보강 18억 원, 현장대응장비 현대화 11억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청사 근무환경 개선 9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0억 원으로 문화이용권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872억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2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3,500만 원, 긴급복지 8,100만 원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198억 원으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감염병 관리 장비 구급차 확충 1억1,000만 원, 메르스 1: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01억 원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 농촌축제 지원비 1,800만 원, 농촌 재능 나눔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17억 원으로 용포-도남 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안개지역 안전시설사업비 4억 원, 도로 방호울타리 개선 사업비 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89억 원으로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69억 원으로 예비비 23억 원, 내부유보금 7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시민안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주민생활 안정 분야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과 예산에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 중앙부처 회의 관계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 시비 및 의회청사 증축비로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7억2,000만 원과 일반예비비 23억7,600만 원을 합해 총 30억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긴급성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 증축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의회 증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환영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의회 증축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때라도 의회 증축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증축하시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호화청사니 뭐니 해서 규제가 있지요?

행정자치부의 사무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0만 인구까지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 자료로 보는 것보다도 약간 면적이 초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렇죠? 증축되는 게 80만이라고 됐을 때. 4,889㎡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게 1314㎡밖에 증축을 못하잖아요, 의회로만 본다면 나중에 활용할 때. 그것보다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오버되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소관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걸 뒤에서 들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그 말씀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행자부 기준면적이 저희가 4,889㎡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층까지 된 부분 중에 빼고 나면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의회는 1,314㎡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층을 증축하면 715㎡가 추가로 더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개 층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의회하고 사무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정도로 딱 짓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게 오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면 나중에 의회 인원이 늘어나거나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이 기준에 맞추면 항상 다른 부서 하나는 거기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를 생각해 주셔서, 다음까지 참 많이 생각하셔서 의회동을 지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의회 생각은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되기 때문에 나중에 80만이 되고도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의회에서 쓴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갖고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우리가 예정대로 다 건설이 되고 나도 어느 부서인가는 하나를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의회가 그 정도까지만 짓고,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일부 쓰다가 그때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지금 의회 생각 안 하고 집행부 생각만 갖고 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산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며, 저는 전국적으로 의회동을 새로 지으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쓰려고 짓는 의회동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기존에 있던 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쓰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것은 그때 넘어가도 의회하고 어느 부서하고는 써야 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715㎡를 하게 된 이유는 그 건물이 5층하고 6층 일부가 조금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2개 층을 다 올렸을 때 하고 그냥 5층 올리고 부분 조금만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 모양이나 활용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개 층 전체를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2개 층을 올리게 구성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권유 같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신 거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하도 의회 나중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것까지 생각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좌우간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게 두 가지로 들려요. 2개 층을 다 집행부에서 쓴다는 설명도 있고, 한 개 층은 의회가 쓰고 한 개 층은 집행부가 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리된 건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5층 의회 쪽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쓰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을 저희들이 쓸 겁니다.

그 정리 좀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잘 상의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의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넓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부터 하면 더 좋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다른 말씀은 하도 많이 드려서 안 드리겠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우리 시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4,889㎡죠? 맞죠?

네.

이 이상을 증축했을 때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물 증축하는 것은 시청의 면적도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면적이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청사랑 시청청사랑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의회청사가?

그건...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계장이 잠깐...

진익호 청사관리담당 진익호입니다. 행자부의 공기업과에서 그걸 검토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한 건물의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의회 기준면적으로 잡지 않고요.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익호 예를 들어서 의회가 4889㎡가 기준면적입니다. 그건 지하주차장 제외 면적이거든요. 현재 지상 4층 부분이 한 3500㎡ 정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6층에 대해서 집행부가 쓰고, 5층을 의회에서 쓴다 할 때는 그 범위 내에 충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전체를 다 따졌을 때의 의회동을 의회 건물로 해서 그 기준면적으로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면적을 그쪽에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봤을 때 5층까지는 의회청사고 6층은 시청 청사인 거예요?

진익호 네, 맞습니다.

의회 청사에 그렇게 합치셔도 돼요?

진익호 면적상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청사는 시청 청사랑 같이 쓰는 거죠? 단독 의회청사는 아니고 거기가 시청 별관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네요, 따지고 보면?

진익호 별관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의회동이 주지만 그 면적 기준 때문에 집행부가 편의에서 일부를 쓰는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진익호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요. 제가 여러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핵심을 제가 얘기하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의회에 설명하고... 모르겠어요. 의회 누구한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대로 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의회동을 넓히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 말이 없고, 나중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의회로 되니까 의회동 아닙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면적 넓은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한테 당초부터 설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냐면, 듣는 사람도 좋고 주위에서도 그러느냐면, 어차피 의회동도 좁고 우리 집행부도 좁으니까 그 동을 의회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씁시다. 이렇게 상의를 해야지 의회동이라고 지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지금 이거에 가서는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기준을 보면 같은 의회동이 아니고 아까 몇 층까지는 의회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니까 괜찮고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설명했던 거하고는 전체 그래요. 우리한테는 의회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도를 찾아봤던 게 의회동에 어디를 보태서 지은 데가 있나를 저도 봤다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집행부가 워낙 좁으니까 한 건물 지어서 같이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걸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감사실을 올리고, 그럼 주민들이 볼 때는 아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동을 넓힌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감사위원회실을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환영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솔직하게 “이런 면적이 오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서로가 그러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더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권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저희는 2회 추경에 4건 6억4,000을 담았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2억 원 그다음에 남리배수펌프장 보수 사업비로 4억 원, 폭염 예방 홍보 2,000만 원, 그다음에 승강기 갇힘 예방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이번에 3,460만 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때문에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문화이용권은 계속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하죠? 지금 충남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하고 있나요?

네.

충남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바우처 사업인가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르죠?

네, 이거하고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3억4,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5,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성립전 예산이 하나 있는데 공공기관 연계형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이 저희 중앙 공모에 선정돼서 그것을 국고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걸 성립 전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없이 지금 시청 1층에 꾸밈카페를 조성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농촌축제 지원과 농촌재능나눔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2건 다 성립전 예산인데 시기나 사용 보고 문제를 좀 더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추경 편성 내용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와 소방안전세 교부 등 주로 안전 분야 예산 등으로써 25억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화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은 현재 건설 중인 의회청사에 2개 층 증축계획으로 2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금번 소방 예산은 세출예산 중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2억6,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로 38억5,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계상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것으로써 감염관리실이라든지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그리고 소포품인 개인안전장비 교체,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면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심신안정실이 기존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었습니다.

외상 후 가장 스트레스에 가장 시달리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소방직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데에 대응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 후에도 시달리고, 재직 중에도 그렇고, 다행히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는데 심리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심신안정실을 만든 것과 별도로 심리치료.

심리치료를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심리치료사와 계약해서 지금 면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1대1 면접을 하고 집단면접하고, 심리치료사가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면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심리치료사가 배치돼서 소방공무원들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문진표에 우리 시도 한 23명 정도가 위험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사가 맨투맨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방호장비를 개인 사비를 들여서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는 없겠죠?

네, 우리 시에는 다행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갑하고 방화두건이라고 해서 얼굴까지 쓰는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하고 안전화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출동이 많은 부서에는 빨리 소모되고, 이런 타 시·도 사례는 있는데 우리 시는 출동거점이라고 해서 순환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을뿐더러 또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금은 다 100%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소방체험 버스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충남소방에서 이것을 잠시 빌려서 체험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관리실이 지금 3개 동·면에 설치하는데 감염관리실과 함께 구급차량이 예를 들자면 올해 ‘메르스’라고 하는 감염, 아주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도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고 소방119안전센터에서 수송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급차량에 운전석과 뒤에 환자 이송할 때 감염에 대해 대응된 차량이 있나요?

네, 운전석과 뒷좌석은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지만 예를 들자면 세균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된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그 구급차 안이 병원 응급실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구급환자를 이송하고 들어오면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면 여기에서 각종 장비를 에어소독을 하고 전부 소독을 하도록, 감염관리실은 2개로 설치됩니다. 한쪽은 사람을 소독하고 하나를 장비를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조치원소방서에 하나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세 군데를 만들면 직원들의 소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특히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첩보를 받을 때 그 환자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보를 획득해서 구급지도의사에게 전달하고 동시통화를 하면서 이 환자의 상태가 고열이고, 발열이고, 두통을 호소한다. 이런 것을 의사의 지도를 받아오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구급대원들이 처치해야 할 것은 바로 보호의를 착용하고, 이송하고 그러한 사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염병이 있는 환자를 이송했을 때 제2차 감염을 우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급대원이 이송한 보호복은 바로 특정폐기물로 병원 응급실에 다 벗어주고, 폐기하는 장소에 벗어주고 오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병원이나 보건당국보다는 오히려 119안전센터나 소방당국에 시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1차적으로 고열이라든지 일반적인 질환 환자들도 119안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결국은 응급차량에서 2차 감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감염 관련돼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장비를 준비하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장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번에 51억이 계상됐네요?

네, 51억 가운데 소방 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38억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안전시설, 교통안전,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렇게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규모가 작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명목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자치단체 재난안전 투자 노력 가중치가 40%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 시가 작은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자치단체 재난안전 투자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없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온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51억은 타 시·도에 비하면 오히려 %로 보면 많은 액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안을 만들 때 서울이 161억, 대구가 158억, 인천이 15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시 인구와 면적을 보면 51억 규모는 오히려 그 산식대로 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시·도만큼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출 규모 액수보다 좀 양보해서, 다운시켜서 타 시·도하고 비례하게 맞춘 겁니다. 재정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더 많은 돈을 우리 시가 한 100억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에 오히려 저희들이 좀 양보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교부세 중에서 우리 세출목을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세출목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는 물론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인구 대비, 면적 대비로 보면 우리가 작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계속 팽창하는 시점에서의 수요를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골든타임 같은 경우도 서울은 90%가 넘죠?

서울이 아직 골든타임이 90%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견해에 따라서는 좀 달리 생각하고 표현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드타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뇌경색환자는 골든타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수술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1시간짜리 골든타임과 심장마비 환자는 4분 이내에 CPR을 하든지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5분 이내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각각의 사안별로 골든타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여건에 맞는 골든타임을 산출해서 거점별 출동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서울의 여건과 우리 여건을 비교해서 하는 것은 좀 참고는 될지언정 절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각도를 달리하는데요. 서울이 됐든 우리 세종시가 됐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똑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병일 수도 있고 시간을 요하는 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대까지 올라갔다죠, 작년까지만 해도 30%대였다가.

그렇습니다.

괄목하게 많이 성장은 했습니다만 모든 제반 장비가 이번 기회에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부세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번에 예산 보니까 8억짜리 지휘·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버스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버스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 시설비를 포함하니까 8억까지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 팽창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막상 실질적으로 시급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골든타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서 조치하고, 후송하고, 긴급처치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구급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급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구급차가 제때 적시에 빨리 안 오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에 2대를 더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방공무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얘기에 대해 제가 반박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 먼저 터진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저쪽은 전쟁이 터지고 여기는 안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쟁 터진 데로 먼저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소방은 두 가지 다 동시에 가상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상황이 벌어진 곳에 최대한 대응을 하고, 혹시 모를 다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이 급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황이 생기면 빨리 가서 구조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51억이 충분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8억짜리 통제버스를 구입하는 실정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굉장히 그 요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중앙에 올라가서 좋은 장비들, 첨단 장비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8억짜리 장비도 좋지만 제가 의소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정말 1분, 1초가 새로운 때에 구급장비가 20분, 30분 이렇게, 원래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은 5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빨리 와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탠바이를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구급차량과 그리고 좀 더 많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소견으로는 소관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8억 짜리 차가 필요하냐, 1억짜리 구급대 8대가 필요하냐를 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음에도 노력하는 가중치가 40%인만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골든타임 내지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리상으로도 물론 멀어서 걸리지만 차량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량 자체가 없으면 못 갑니다. 차 한 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로 닥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규모가 좀 더 서울 같이 크면 어떤 한 장소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센터가 여러 군데 아주 포위하고 있어서 두 대, 세 대가 백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부강면의 초등학교에서 국소폭발이 난 경우에 그날 부강센터의 구급대는 이미 출동을 나가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부강면에는 구급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에서, 한솔에서 구급대가 신고 받고 달려가는 거리가 있어서 다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청주가 전부 우리 관할 같으면 그 인근에서 바로 포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소방여건이 우리는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급대를 추가로 배치하든지 중앙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인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잡을 때에는 물론 첨단 지휘통제 8억짜리도 중요합니다만,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이런 경우가 딜레이 된 것이 참 많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 30분씩 이렇게 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앞에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조치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출동을 할 때는 차가 나가니까 괜찮은데 출동하려고 하는 소방대원들이 들어올 때는 차를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근무환경 개선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역대 뒤편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수리를 못해서 못한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혹시 그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리지역대는 지붕 쪽 보수하는 것하고 야외휴게소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뒤편에?

네, 뒤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저희는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이 메르스 긴급대응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국비지원으로 특수구급차 제작 구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감염병 관리 장비 확충 구급차가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없어서 이번에 국비 지원으로 특수구급차가 이번에 메르스 관련으로 아까 소방본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격벽 있는 특수구급차를 이번에 국비지원 70%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1,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전하실 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저희 운전기사가 둘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지만 차질 없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인력을 갖고 본 구급차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평상시는 사용하지 않고.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행하는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라든지 아주 응급을 요할 때는...

순수하게 이 차는 감염성 있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쓰는 거죠?

그리고 예외규정은 하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 행사라든지 이럴 때 대기하는 쪽으로의 용도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19구급대차가 대기하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 차도 같이 가서 대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생활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생활안전과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대변인 소관 영상매체 활용 홍보에 예비비 1억 원 감액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비 1억 원의 감액분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홍영섭 정무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알차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영섭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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