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네.

비용추계가 약 44억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에 소방시설공동세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소방 부분을 별도의 회계로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이경대 의원 발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반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상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봉사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은 일반법안으로써 이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지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집행부를 배려하여 시청에서 상임위를 개최해 주신 배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은 현행 조례상 경관위원회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으나 대행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하여 건축 기본 조례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한옥 등에는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기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건축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규제완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조례의 과태료 규정을 전부개정 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의 지급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통학로 교통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내용과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민간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요금체계와 운행시간 등 이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요금을 대전·청주 등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약 40% 인하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6시에서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연장함과 아울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연차별 도입에 따라 차량을 6대에서 10대로 증차하고, 운행시간 연장과 차량 증차로 인한 추가인력 9명을 증원하여 총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내용입니다. 운전원 증가에 따라 운영 인건비가 4억1,700만 원이 증가되고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반영한 차량 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운영수입 1,800만 원을 제외한 소요예산은 총 4억7,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정상인과 동일한 사회참여 기회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위탁내용을 개선한 사항이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준비 금방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서가 지금 다 시청에 계시니까, 자료준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건축물의 경우에는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기가 그만큼 쉽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 우리 시의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호구역이 지금 약 34개 지정되어 있고요.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비암사, 연화사, 관음사 등의 주요 사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향교, 전의향교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성도 해당이 되고 운주산성 등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4개의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호구역에 들어있는 건축물들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훨씬 규제가 완화된 그런 적용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히려 지금 문화재에게 유리하게끔 도와주는 조례라고, 규제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조항에 보시면 기존 한옥에 대한 개선 완화도 있거든요. 기존 한옥을 개축하려면 지금 현행 건축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요. 전체적인 조항들이 그런 경우에 규제를 완화시켜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오히려 이런 조항들이 문화재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네, 별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의 조문을 보시면 시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면을 어떻게 보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환 의원님 조례안보다는 좀 더 내용이 있고, 좀 더 시정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정회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 휠체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의 현황은 당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다른 지자체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많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용시간도 저희들이 짧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12요?

네, 맞습니다. 1급, 2급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할... 1,8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1,900명 가까이.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게 된 이유가 이용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들 불편사항이 요금이 비쌌고 그다음에 운행시간이 우리 교통과장 얘기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요. 직장이 있는 장애인들은 출퇴근 시에도 이용을 하고요. 저녁에 약속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6시부터 12시까지 16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던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이번에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됐는지 어땠는지까지는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비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느냐, 어떤 점이 불편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지금 6대다 보니까 미리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다음에 콜을 예약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를 늘리고 운영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