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충주시하고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덕에 있는 게 지금 전이죠?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몇 %나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9만 5,315㎡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 보면 보전산지지역도 있고 공익용산지지역도 있고 준보전산지지역도 있고 농지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몇 %나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계산해 놓은 게 감정가로 계산해 놓으신 거죠?

이게 주덕에 있는 전은 계획관리지역이죠? 이것은 감정가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요. 그런데 수안보에 있는 임야는 보통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비례해서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아요.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조항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가 돼도 이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편차가 임야가 크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덕의 전 같은 경우는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편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수를 많이 가지고 가는 임야가 도로서는 괜찮은 조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