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오늘로 이시종 지사 체제의 민선5기가 불과 1년 8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 이끈 충북도정,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욱 크게 부각된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정 받을 수도 있었던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사의 정치력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예비지정 받았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결 현안 역시 지사 취임 이전에 형성되었던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핵심 도정 방향인 ‘생명과 태양의 땅’을 상징하는 바이오산업은 민선5기가 내세울 새로운 업적도 추진성과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태양광 산업은 국제적으로 사양산업으로서 냉혹한 실정임에도 여전히 어제의 공허한 허상만 제시할 뿐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와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이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도정 혼란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북도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사께서는 전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현안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획기적 도정 발전을 이루겠다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더 이상 충북도정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사께 집행부질문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2013년도 충북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이 얼마죠? 예, 먼저 예산 확보에 수고하신 충북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는 게 현실입니다. 충북도의 정부예산 확보 극대화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 확보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무조건 중앙으로 올라가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논리도 필요하고 신규사업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시행한 대표적인 신규사업, 굵직한 거 생각나시는 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사님, 제가 사업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얼마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내세울 수 있는, 민선5기 들어와서… 87건 중에서 큰 거 굵직한 거 어떤 사업 얼마, 어떤 사업 얼마, 대표적인 거 한 대여섯 가지만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충북 지역에서 정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87건 안에 다 나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민선5기 이전의 연속사업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3,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9년도에 종합훈련원이 왔기 때문에 연속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국가훈련원이 진천에 와 있으니까 연계돼서 2단계가 됐든 그렇게 연계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87건 중에 순수 신규사업에 지사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계속된 연속사업도 같은 실적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자료로 저를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질문 목적에 들어갑니다. 지난 11월 1일 충북도에서 낸 보도자료의 요지를 보면은요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중앙에 의존 재원이 많아져서 산술 수치가 낮아져 가지고 자립도가 낮아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민선5기 출범 후에 국비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요 언뜻 보면 진리인 것 같지만 통계와 수치를 기묘하게 이용한 황당무계한 논리입니다. 지사께서 국감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의원들께서 충북의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다, 잔액지수가 너무 높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비를 많이 따와서 상대적으로 의존 세원이 많아져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신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지입니다, 지방지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답변에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데 체납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답변 다른 답변이고요, 공무원들이 보도자료에 낸 것에는 분명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보도자료 낸 거하고 지사님 생각하고 다르게 일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씀이라고요.

보세요. 문제의 요인을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88.7%인데 지금 지사님 식으로 설명하면 서울시가 충북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렇다는 그런 역설적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잠깐만요, 서울시가 88.7%를 유지하는 이런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것은, 바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탄탄히 하셔야죠.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늘려야지 왜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의존세입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전체 재원으로 분자가 되는 자체재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숫자노름은 그렇게 됩니다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더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비 좀 덜 따와야 되겠네요, 국비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신문에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비 많이 따 낸 결과” 왜 이렇게 포장 행정을 하십니까?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기본이고 그것이 재정안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민들에게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비를 많이 따낸 결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은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 12위권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울과 같은 광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럼요, 재정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답변을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지사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사님,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사께서는 국감 때에 세 분의 의원께서 우리 충북의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질타를 했을 때에 그런 말씀은 빼시고, 그죠? 국비 때문에 이렇게 충북의 재정이 이렇다는 말씀은 빼시고 답변 내용을 보면은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등 노력은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한 그러한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뭘 마련하겠다. 이것은 자체수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충북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이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면 양쪽으로 다 접근해야 된다면 이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 앞에서 국비도 많이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의원 앞에서는 자체 재원에 대한 복안만 말씀하셨고 공보관실은 도민들에게 국비를 많이 해서 일을 역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는 의원에게 맞는 답변을 하고요.

도민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마치 역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정 자립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양자 이중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현재 충북도 자립도가 27.6%로 전국에 최하위권으로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국비는 국비대로 노력을 하시되 의존 재원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하시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체납징수를 강화하든지 세원에 어떠한 것을 다시 발굴하든지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의타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도에서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길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네. 개방형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방형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충원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도정의 활력과 긴장감을 주는 긍정적인 인사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사가 지금 취임부터 지금까지 측근인사, 보은인사, 보직인사, 낙하산인사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의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사가 많은 도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영향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던지 그건 뭐 지사의 역량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개방형의 가장 순수한 목적은 조직의 경험과 전문성을 도입하고 그로 인해서 긴장감과 활력을 돋아주는 거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측근이라는 선거캠프에 조력자라는 이름으로 내려 보낸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성도 없고 전혀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데 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인설관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없는 자리를 만드는 거에, 있는 자리를 쪼개는 겁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봤던 것을 분리하고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단지 캠프에 도와줬다는 이름하에서 갖다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공무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명을 어느 어느 자리, 사례가 너무 많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에 있지도 않은 생활체육팀장이라고 그래서 유세 때 도와준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직이 뭔지 잘 아시죠?

생활체육에 “체”자를 압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직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관련 기관에 직원들의 그런 사기저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여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임명을 했어야 되나요? 어떤 어려움이, 사람이 부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예, 그래서 그 조직에 선거 때 유세를 담당했던 사람이 적임자라서 공개채용없이 임명 하셨나요?

글쎄 규정은, 규정으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세 때 도와줬던 그런 보은인사가 앞으로 또 남아 있나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어쨌든 인사의 모든 종착역의 피해자는 도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사부인께서 공무원을 대동하고 공무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행사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부인을 수행하거나 운전해 준 공무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사발령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사발령 했냐고요? 그런 업무를 주게끔 인사발령을, 왜 관련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사의 연속성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기피 하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관용차량 이용으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관계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있나 없나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개방형과 이렇게 낙하산 인사 두 부류로서 임명하신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업무실적 능력 인사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구를 도의회에서 구성을 하면 지사께서는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듯이 특별교부세도 적의 집행되어야 됩니다. 맞죠?

지사께서는 특별교부세가 제대로 집행돼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모 부서에서 ’11년도, ’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5,000만 원씩 1억을 받았는데 사업의 적정성, 경비집행내역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걸로 어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지도 감독에 심각한 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종합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안 받으셨다니까, 1억이란 돈을 엉망으로 썼는데도 보고를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충북도는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꼴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사의 책임입니다. 아직도 이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입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76억 횡령사건 때문에 전국이 지금 감사로 한창입니다.

예, 본질을,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한 특별교부세 부당집행 사례나 우리 도는 아니지만 여수의 그런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열심히 줄 댈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것은 지사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한 각오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그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나머지 4, 5, 6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집행부질문과 답변을 보더라도 지사께서 이끄는 충북도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계는 21세기를 넘어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지사의 충북도정은 정부 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호도하려고 재정자립도에 대해 낯이 뜨거워지는 특이한 논리를 만들어서 도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건만 지사는 오만하고 편협한 정당주의에 포위돼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도민의 혈세인 예산집행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충북도의 각종 현안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전시행정, 과시행정, 립서비스행정의 유혹에 빠져 도민을 기만하는 실정입니다. 도민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그들끼리의 만찬에 도취돼 있는 지사의 리더십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하루속히 도민 중심의 도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