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가볍게 가겠습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 이 사업이 2007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회적기업 육성의 원 취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도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어디 있나… 우리 사회적기업 선정된, 지원된 자료로 주신 걸 보니까 69개, 지금 42개 지원하고 있고 또 2012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18개소를 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 이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셨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주무관님이 한 분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2011년도에 선정된 기업하고 ’12년도에 선정된 기업들하고 이 기업들을 어쨌든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리상태가 관리감독 내지는 그 기업의 안전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해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걸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복지 쪽의 시니어클럽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있죠?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고 그 업무는 또 여기로 가져와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한곳에 이를테면 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충북 네트워크 출범 이렇게 해서 2월 27일 날 55개 기관 단체로 구성을 했다는데 이 55개 기관 단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우리 자료 19쪽에 보면 충북네트워크 출범을 2월 27일 날 했다는데 이게 2012년 2월 27일 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워크숍 간담회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두지 말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죠?
한 가지만 더 자료 21쪽에 보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안정 도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근로자, 노조간부 교육 12회하고 신입근로자 교육, 일반근로자 기본교육, 노조 대표자 전문교육, 제주도 연수 41명, 국외 선진지 연수 31명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및 모범 근로자 시상, 이게 우리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어쨌든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노사합동 세미나 및 워크숍이라고 해서 라마다호텔에서 2012년 10월 10일 날 개최를 했더라고요. 60명이 참석을 했는데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 노조 대표자가 주로 어떤 분들 어느 쪽 노조의 대표자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노사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노총 쪽보다는 민주노총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하기 쉬운 쪽,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같이 잘 협력하고 말 잘 듣고 이야기 잘되는 한국노총의 노조 대표님들만 모셔다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과연 이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냐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한국노총 참석하면 민주노총도 같이 참석하게 해서 어쨌든 이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라마다호텔에서 워크숍 하는데 기업 대표자하고 한국노총 대표자만 와서 워크숍 하면, 이게 사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요청을 하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죠.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요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워크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어쨌든 같이 하지 않으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사문제는 어쨌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