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4일은 농정국, 15일은 현지 방문, 16일은 농업기술원, 19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과 22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3일과 24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은 해외연수 출장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위원님들 말씀 중에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를 교체하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전체 보고를 듣고 하는 거로 했으니까 윤성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원칙으로 하시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오후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위원님!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꼭 직위와 성명을 이렇게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숙지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또 과장님들도 전체적인 업무를 세세히까지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 그 뒤에 많이 앉아 있는 직원들이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사유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답변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설명 다 지금 중복된 설명인데 정리하시죠. 이 문제는 지금 의견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도가. 서로 업무와 관련돼서.

이것은 이따 휴식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교환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그 문제 같으면 이따 그렇게 하시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까지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한 3명 정도 넘어가면은 할 말을 다 한다 이랬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궁금했던 사항들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아마 다 같이 대동소이한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반기에 산업경제위에서 우리 김종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도시가스 문제가 과거 8대 때인가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아마 중단을 했던 거 같은데, 한 2년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또 관련 우리 국에서 적극 협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내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피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진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다녀 오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 외부에서 듣던 것보다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지금 거의 성공한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예비지정, 그동안 세 번 정도 용역 같은 거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지정되면은 지금 오송이라든가 여기 오창이라든가 세종시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충북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자유구역이 잘 지정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