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보은의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황토테마랜드, 펀파크죠. 펀파크 정크아트랜드 주식회사의 작품을 출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평가금액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샘플링해서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이 명칭이 소도읍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미미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9개 지구에 3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요. 또 지금 현재 6개 지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국장님은 균형개발과장님까지 하셨었고 그래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상당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주덕에 110억, 옥천에 150억, 또 봉양 186억 등등해서 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100억대 이상씩 다 투여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선 그러면 보은의 황토테마랜드 사업이라고 있죠?

이걸로 다시 좁혀가보겠습니다. 본래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은황토테마랜드 사업이 2005년도 11월에 육성 대상 소도읍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이렇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년이나 걸쳐서 길게 용역 발주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만 해당 팀장님이든 과장이든 무방합니다. (…)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8월에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2009년 11월에 2차 사업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이 된 사유가 또 뭡니까? 아, 이게 행정사무감사이에요. 그렇게 추측성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거 같고요.

또 특히 제가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국장님으로서 말 그대로 눈치 빠르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은군하고 충청북도는 지금 이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총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투여가 됐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2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포함해서 5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3기 때 선정이 됐고요.

또 민선 4기 때 국비와 지방비가 좌우지간 정말 어렵게 따온 예산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토지 매입하고요 도로 그리고 가로등, 전기시설 이런 것들만 기반시설이죠? 이런 기반시설만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꼭 좀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보면 52억씩 투자된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지금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아주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는 접촉을 했는지 어쨌는지 또 더욱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렇게 52억원씩 투자된 소도읍 육성사업에다가 지금 방치된 상태에서 출입구 통제라든지 보안시스템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아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조만간 한번 다녀오실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황토테마랜드 사업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메디컬휴양단지로 명칭을 또 바꿔놨어요. 거기하고 2010년도 10월에 노력에 의해서 MOU는 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 MOU 내용에 2011년 작년이지요, 6월 달까지는 실시협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실시협약조차도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혹시 당초에 엔드림 있지요, 정크아트 주식회사가 이 황토테마랜드 사업도 하고 그 옆에 있는 펀파크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게 수익성이 없을 거 같으니까 발을 빼버리고 이쪽 펀파크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어떤 MOU나 어떤 서로 논의도 없이 일단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여를 해 놓고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자는 입질만 하다 빠졌고요. 다시 또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MOU만 체결해 놓고 실시협약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냥 허허벌판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표현을 해 보면 민선 4기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잘못 끼운 단추가 후임 민선 5기 단체장의 어떤 짐으로 계속 이어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지요. 그러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은 낭비되고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민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서 보은군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현장 가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체결하면서 매년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들을 시·군에 지시를 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요. 정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무도 있어요. 이런 의무 다 해태한 겁니다. 예,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요, 그 옆에 펀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정크아트라는 2009년도, 2010년도에 매출액이 2억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를 우리가 작품료를 포함해서 7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휴그린플러스하고 SPC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의향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작품료가 51억 원입니다. 정크아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철을 이용해서 동물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런 제품인데 이것이 어느 분이 볼 때는 작품 하나가 1억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50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낱 풀에 불과하지만 그게 작품성으로 볼 때는 1억도 넘게 가는 그런 난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51억 원의 작품료를 투자하기로 해서 지금 MOU 체결하고 펀파크는 지금 개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민소득 증대와 소도읍 육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까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작품료에 대해서 투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펀파크 사업을 하는데 정크아트 주식회사하고 휴그린플러스가 휴그린플러스는 개인 사업자예요.

둘이 SPC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보은군과 펀파크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면서 보은군 투자하고 도비 투자하고 또 이 정크아트 측에서는 내가 74억 상당의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고철을 이용한 정크아트 작품을 51억 원을 투자하고 인테리어라든지 3D 사업 같은 거를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공동투자자로서 추후에 이것을 매도라든지 양도할 때는 그 작품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분을 책정하게끔 돼 있지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균형건설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지금 아는 바가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비하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저기하면 감사요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직무유기예요.

일도 파악도 안 되고 있고 현장도 한번 안 가 봤고 52억씩 투자된 황토테마랜드 사업에 대해서 뭐 그냥 추측성 발언이나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기화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가 정말 제대로 주민소득 증대와 소도읍 육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요? 그러면 제천 봉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천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나요?

예, 제천 봉양 축구캠프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돼서 국비가 64억이고요. 지방비가 64억, 128억이지요. 128억을 투자해서 지금 2010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또 뭐냐 하면 아까 초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을 아주 적합하게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소도읍 육성과는 무관하게 충북 스포츠토토 축구단에게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서 주민소득 증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축구캠프장에 우리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금지예요. 그러면 소도읍 육성한다고 사업을 128억씩 투자해 갖고 조성해 놓고 우리 민간이나 제천 봉양분들을 포함한 제천, 단양 우리 충청북도민이 입장할 수 없는 출입금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본래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취지와 절대 반하게 정말 변태운영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거기가 스포츠토토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나 주민소득 증대에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토토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소도읍 육성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용돼서 어떤 지역경제를 소도읍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변태운영되지 않게 이걸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9개 지구에 2,190억이 투자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은 완료가 됐고 어느 부분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또 민자유치 등 많은 어떤 책무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건설국이 다른 일로도 바쁘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바짝 쓰셔 갖고 본래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마침 이렇게 속전속결로 펀파크 작품 입고현황을 잘 제출을 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료 51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작품수가 1,100개 그리고 실외에 100개, 실내에 1,000점이 있고요.

토피어리스 작품이 1,200 그래서 작품수가 210점이 입고가 돼 있는데, 밑에 봤더니 향후 계획이 2012년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작품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 언제쯤 개장했지요, 이미 개장했지요? 3월 달에 개장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품평가는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뒷북행정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과연 51억이 아까 작품을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얼마다 이렇게 그게 높다 낮다 평가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평가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1억을 산정한 건가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술품 같은 고가미술품은 그게 전국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그러면 감정기관 내지는 감정평가법인 아니면 제3자, 그리고 사실 현물출자란 말이에요.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을 해서 이렇게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도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작품비도 몇 억도 아니고 51억씩 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평가 잣대도 없이 또 여기 밑에 보니까 환경미술협회의 자료라고 해서 ㎏당 50만 원씩 이게 완전 고철 평가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이 투자금액을 평가를 하고 또 향후에 이익금, 수익금, 운영수입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 좀 늦었지만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 도비, 국비, 군비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좋습니다. 오전에 이 부분은 많이 짚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병옥 과장님은 전부터 죽 계셨기 때문에 작년도의 지역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1억 4,000만 원 올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3년 동안 4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지역역량들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저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건에 대해서, 이게 2단계지요.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보면 각 사업별로 지역리더 역량강화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조금씩조금씩 다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작년에 올렸던 지역리더 역량 교육사업 이거 4억 2,000은 원래 필요가, 아니면 이거랑 별개인가요, 중복인가요? 상관이 없나요? 좋습니다.

예산 삭감의 의미를 한 번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사실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가장 화두였던 부분이 괴산의 장류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전서부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을 계속 이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11년, ’12년 진미식품 투자금액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년에 38억, 그리고 금년에 7억 이렇게 투자가 돼서 총 45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의 진미식품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 ’12년 해서 85억을 투자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투자금액은 4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2013년도, 내년도에는 이게 된장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된장, 장류죠 국산 장류의 B동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산공장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B동 신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사업검토 중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괴산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계획이 2011년에 60명, 그리고 2014년 95명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33명, 그리고 금년 현재 기준 36명밖에 채용을 안 했는데 이게 괴산군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타 지역 출신을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런가를 제가 볼게요. 2012년도 고추 300톤을 지역특산품을 수매해 주겠다, 그리고 쌀을 250톤, 콩 130톤을 수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2012년도 고추 매입량을 보니까 당초계획은 300톤이었었는데요 2011년은 기간이 적었지만 4.5톤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원래 4.5톤을 산 겁니까? 금액으로 보면 1억 3,400이에요.

그리고 쌀은 288톤인데 좋고요. 그다음에 콩은 당초 130톤 정도를 구매를 하겠다, 물론 계산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35톤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매출이 대략 한 8억 정도, 왜냐하면 이게 괴산에는 이 한 가지 사업만 집중을 해서 전략사업으로다가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한 회사에게 이것이 집중됨으로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개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매출이, 이게 아마 진미식품이 마켓쉐어(Market share)가 어느 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괴산에서 생산되는 것 보면 한 7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금년 9월까지 74억을 매출을 했다고 했는데 고추 사들인 것은 1억 3,400, 콩은 1억 7,400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 평가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운운했던 것이 이것이 도비가, 시·군비 해서 1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어느 한 기업에게 집중 편중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그 채권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계약협약서에는 그런 우리 도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안에는요.

그런데 혹시 실질 대부계약서 갖고 계신 거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초에 5년을 임대를 했다가 매각절차를 통해서 10년 이내에 분할상환을 받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부계약서를 보면 14조에 이거를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부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얘기를 하면 5년 있다가 매각할 것이 아니라 5년 지나서 다시 또 재임대를 한 후 그 이후에 그러면 10년이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점은요 5년 뒤에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하면 162억 정도가 되겠죠. 162억 정도에 5년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때 그게 조성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분명히 우리 도의회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아주 줄구장창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3조 계약서에 보면 갑, 을에서 대부계약 만료 도래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동 대부계약된 재산에 대하여 매입하여야 하며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고 사무감사 때 제출한 안에는 조성원가 이하일 경우에는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담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놓고 실질 대부계약서 쓸 때는 그런 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또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 그동안 저희 도의회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줄구장창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도외시된 채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안만 해 보기로 하고 이것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요 도비, 군비 낭비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요 2단계 전략사업, 사실은 2단계 전략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이렇게 논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괴산의 녹색한우리체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고급육 생산단지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게 면적이 1만 6,5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 동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생축장이죠? 생축장을 4개 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총 한 몇 두 정도의 소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래도 평수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육두수까지 모릅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여쭙느냐 하면요 저도 한우 사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괴산군에서 이걸 펀드를 조성해서 전국소비자 누구나 할 거 없이 1인1두갖기운동을 펼쳐서 이것이 도심에 계신 분들도 제가 10마리를 사육하든 5마리를 사육하든 1마리를 사육하든 그런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육하고 수익금을 다시 배분하는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하겠습니다. 2,000평 4개 동에 과연 몇 두나 기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1인1두갖기운동까지 전개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본다고 하면서 평수는 겨우 2,000평에다가 몇 마리를 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이 집행이 돼서 1단계 때에 우를 범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그냥 어떤 전시성 그렇게 내보이기식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 소득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지역의 낙후도를 탈피하고 우리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본래 취지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그거 딱 2단계에서는 하나만 찍어봤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죠? 좋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정시영 과장님이 작년도에 초정∼미원 간 도로 있죠? 이것이 사실 2,000억씩이나 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단양에 한번 갔다 오면 아주 진이 빠질 정도죠?

멀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주 공약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관건은 핵심이 초정∼미원 간입니다. 그러면 2,000억씩 들어가서 그래서 내년도에 국지도 승격이 눈앞에 와 있는데요.

이 도로가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국지도 승격을 위한 노력을 1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도로망 정리해서 도로 등급을 조정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는 ‘야, 이러니까 이거 국지도 승격을 해야 된다’ 논리나 타당성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타당성 논리 전개를 해서 누가 그렇게 설득을 당해 2,000억씩 그냥 내주겠어요? 예, 좋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년 국지도 승격에 자신이 있어요? 맨날 최선을 다하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좌우지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논리나 타당성을 빨리 좀 더 강화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죄송한데요,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균형개발과 소속이지요? 지금 사실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요, 이 도시계획시설 추진이 좀 대대적인 변경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동안 10년이 지나면 장기로 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이 실효가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미집행시설이 5만 8,0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내권이든 청원군이든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갖고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면 실효되니까 해서 계속 또 10년간 유예해 버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주·청원 통합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미집행될 거 같고 어떤 재설계를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켰으면 하는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 용도를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해제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장기 미집행시설에 묶여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주 특단의 그런 대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