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16개 시도 재정자립도와 16개 시도 자주재원과 국비확보액 비율 이거하고요. 각종 위원회 경비, 그리고 개인 말고 단체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대표가 참여하게 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쪽입니다.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이 여기 297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정도입니까?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보면 비정규직이 297명이고 전향적으로 그런 전환을 검토하는 대상자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들어보거나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실장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한 질의지만 그래도 노동의 정당성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물론 도의 예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제외대상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들을 좀 어떻게 아우를 수 있고 전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가를 긍정적인 결과에 임해서 좀 고민해 달라는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짚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성과금은 분명히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은 아니죠?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규정과 기준과 원칙에 맞게 집행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익년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규정과 기준만 있고 형식적인 확인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그래서 비판이 많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이건 어떤 성과금이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후한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을, 전년도에 잘못 집행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 부서에서 2년에 걸쳐서 5,000, 5,000, 1억이라는 돈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짚었는데 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체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도 보고받지 못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보고받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녹녹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 전반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종합점검계획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 조치하겠다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료한, 2년 동안 올해도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적합하게 집행이 됐고 그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과 추후 사후조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위원회 건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어제도 이런 보고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있었습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많다라는 그런 도민의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실장님 몇 개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87개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맞는 거예요? (…) 하여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도 안에서의 행정이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수치를 보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어제 보고된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된 게 87개라 했고 지금은 94개인데, 여기 보면 정비 결과 15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는 연초에 93개가 91개가 돼서 2개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오히려 3개가 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큰 틀에서는 통폐합하고 저조한 실적이 있는 것은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94개입니다. 실국별로 평균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평균. 저희들이 어제 여성정책관실 행감을 하면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고 또 오늘 보면 지역안배도 신경을 잘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전혀 없는 게 한 7∼8개가 되는데요.

그 일을 여성정책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계속 건의를 해도 상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전문가나 관계자분들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도정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혀 참여가 없는 곳이 소방 계통입니다.

구급이나 소방차, 뭐 소방기술, 소방특별조사 이런 데, 요새는 여성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우리 실장님도 남성이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은, 여성은 이쪽 분야는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문제에 접근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뭐 한 예를 들면 구급지도협의회 같은 경우, 요새는 응급구조에 여성 의사들이라든가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심 부족이고 의지 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까지의 문제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그런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역 안배와 여성의 참여비율에 의해서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뭐 위원회마다 어떤 특성은 있겠지만 충북도에 우호적인 인물이나 그런 편향된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도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도 잘 안배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객관적인 그러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립니다.

돌아가면서 할까요, 한 가지를 더 해도 될까요? 길지 않으니까 대집행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긴데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짚지를 못했고, 또 실무적인 일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하락, 하위, 국감에서 세 분의 의원님이 질타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충북도 재정자립도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딴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충북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갖고 계신 그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공무원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국비 확보가 늘수록, 아까 분자 분모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어디에다가 원인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확보에다 목을 맨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건 바람직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보도자료가 됐든 국감 현장이 됐든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갖다 대야 되는데 왜 이중성을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실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 아직 파악 안 됩니까?

그걸 알아야, 지사께서 국감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시의 체납액 징수한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체납액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고 그 외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물론 타의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취득세나 이런 재원을 늘리는 그쪽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늘리는 겁니다.

국비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체납징수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총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된 액수가 얼마이고 이것을 서울시에서의 그러한 방법적인 것을 벤치마킹 하신다니까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십사 하는 것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덕담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5쪽, 93쪽에서 95쪽을 보면은요 물론 국가 간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또 지금은 예산확보 면에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도 어떤 정보수집이나 그런 동향파악이나 찾으면 찾을수록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강원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우리가 충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충남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강원은 인원이 18명이고 우리 충북은 3명입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는 도에서만, 서울사무소는 도에만 해당이 되고요. 각 지자체 제천이면 제천 따로 서울연락소 형태로 어떻게 그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이렇게 도에서 시·군과 함께 다 해서 어떠한 긴밀성을 하는 것하고 지금 같은 우리 체제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꼭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만이 효율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앙부처의 정보나 어떤 그런 업무의 협조체계 하에서 지금 같은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면 정보수집 면에서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도 넣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물론 자연적인 면에서 관광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이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은 아주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그런 정보 면에서 우리도 의료관광이나 지금은 보여주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우리 근거리 그렇게 수도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도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돼서 하루빨리 셋업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주문한 체납률 현황이 지금 와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작년 ’11년에 2.78%였는데 ’12년 9월 말 현황이 배로 늘었습니다. 5.62%입니다. 작년은 연말까지 다 해서 2.78%의 체납률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가 5.62%입니다.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그런 실언은 하지 마시고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중요성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재원의 그러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 세워서… 9월 말에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다, 체납률이.

이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거 자료 받으신 거 있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