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요구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우리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지난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했던 분들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감사, 물론 이것이 감사자료는, 모든 자료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걸랑요.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알아서 되는 이런 표기 방법은 합당치가 않다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책임감이 좀 덜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요, 우리 사업명 밑에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해서 연락처까지 해서 늘 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궁금하면 위원들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꼭 명기를 해서 잘못 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이 했는가 또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위원회 조치가 따를 수 있,는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자료부터는 꼭 담당부서 직원들을 꼭 명기해 주기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질의 응답… 예,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도청을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 및 기타 현안사업 협의관계로 약 한 30분 정도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RPC에 작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8억 지원 했죠, 그렇죠? 거기에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비용 해서 2억 해 갖고 4개 사업장에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들어갑니까?

올해 사업추진 중에서 17억 1,000만 원 이건 어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51쪽입니다. 그래요, 물론 광복RPC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은 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렇다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광복RPC가 어떤 가공업체인지는 알고 계시죠? 1만 5,000톤 이상 그중에 충청북도에서 매입하는 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충청북도 인근에서 매입을 하고, 충남도 포함됩니까, 거기에는?

그럼 순수 충청북도에서 매입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이 광복RPC 쌀이 시중에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청원생명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청원생명쌀이나 우리 진천쌀은 그래도 중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광복RPC 쌀은 지금 중가 이상에 판매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전 도내에 걸쳐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 홍보비까지 지원, 홍보 컨설팅 비용까지 과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량 추곡수매를 농가들로부터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의 타 지역에서 절반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충청북도 각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판매만 전력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기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충청북도 내에 지금 전 시·군에 걸쳐서 판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중 각 지역 농협RPC 가격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런 개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국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 광복RPC가 타 지역 저가 쌀을 사다가 지금 충청북도 전 지역에 풀면서 지역 RPC들이 판매를 할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작년에 하면서 지역 중하위권 RPC들의 홍보지원, 충청북도 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충청북도 대표 브랜드 쌀 육성계획 수립 해 갖고 이게 2011년 작년도에 됐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생명쌀과 진천쌀 두 군데를 육성하는 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사님도 예산 세우겠다고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이거 문제 있다고 예산 삭감한 것들은 증액동의까지 해 주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앞으로 진짜 수입개방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가야 된다, 타 시·군과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보비를 세워 달라는데 이거 몇 억 못 세워줍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 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이 충청북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시간은 좀 가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장입니다. 우리 현공율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어쨌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거한 실적이 있으면 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몇 가지를 짚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지원 현황하고요, 앞으로 지금의 예산진행 규모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최종 목표예산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걸 좀 진행사항을 상세히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유기농엑스포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충청북도가 11월 18일 날 우리 유훈모 과장님이 이거 유치신청했다고 하셨죠? 11월 18일… 12월 18일?

예, 충청북도가 유치신청 언제 했습니까? 12월 18일인가요? 지난해 11월 18일이죠?

이것을 유기농엑스포를 알게 된 것은 언제였어요, 그러면?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아이소파(ISOFAR)에서 어떤 서면접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것이 진행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이거 물론 어쨌든 이 유기농엑스포와 관련돼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괴산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작단계가 아니라 이미 확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마는 유기농 작년도 아이소파학술대회에서 남양주에서 전시회하면서 27억인가 들여서 그거 한 거에 대한 평가 나왔죠? 지금 남양주에서 이번에 아이소파학술대회하면서 전시장 27억 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실패작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전시회가? 과거에 울진유기농엑스포?

친환경엑스포였었나요, 울진에서 한 거 친환경이죠? 그것도 돈 많이 들이고 지금 별 효과가 없는 거라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친환경을 하겠다 유기농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대세 속에서 예산을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경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얼른 지정을 받아서 국가 지원받고 하면 훨씬 더 부담은 덜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유기농엑스포가 제가 괴산에 있으면서 3년에 한 번 열린다, 지속적으로 열릴 것이다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앞으로 잘못… 잘못이 아니죠. 이 국비가 꼭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업을 확정을 하면 잘못하면 군비나 도비가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최낙현 사무관이 잘 하셨지만 어쨌든 유기농 친환경 생산자 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나서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피해 입었을 때 국장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우리 충청북도도 많이 피해를 입고 과수피해 많이 입은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그렇죠? 국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습니까?

태풍과 관련돼서 과수피해 농가에 대해서 사후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때? 그런 이미 피해를 입은 걸 어떻게 보상했느냐 지원할 거냐가 아니라 국장님도 그 당시에 아마 TV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나왔죠. 낙과 피해와 관련돼서 방풍망 설치를 한 농가가 대폭 피해를 감소했다고 나왔죠, 방송에도 나오고.

국장님 말씀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세웠습니까, 반영시켰습니까? 그래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과수농가들 또 우리 원예조합 이런 쪽의 의견을 그 당시에 들어보고 했더니 그것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효과적이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좀 약간 일부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납득이 좀 안 가고 어쨌든 과수를 전문으로 하는 작목반이 됐든 조합이 됐든 의견을 좀 들어서 피해 입었을 때 안타까움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기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꼭 자료 상세히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