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로와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513번지 지방도 알고 계시죠?

지금 혁신도시 진입로 하고 기존에 도로하고의 어떤 문제점 확인하신 거 있으신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문제가 지금 초평서 덕산 가는 기존의 도로가 양방향이 됐었는데 영주원에서 마두 간 한 1㎞로 약간 넘는 그 구간만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 가다가 2차선이 1차선이 되면서 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거기 3개 부락의 주민들이 사시고 계세요.

시내버스를 지금 4차선으로 나가서 타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양 차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조만간 확인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진입도로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 기존에 도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하셨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사안이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가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수급 지정을 확보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충청에너지가 공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도시가스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가 2015년도에 공사할 게 2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다른 지역에 사시는 충북 도민들은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혁신도시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신다 하면 그 도시가스가 우리 도민들이 사용료를 내는 충청에너지의 소비자 부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나 지경부가 부담을 하는 도매가격에서 관장이 되는 그 관로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오는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우리 충청북도 다른 실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지사님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갖고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주여건이 2020년에 4만 2,000명이 예정이 되어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2013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었을 때 대략 몇 세대, 얼마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신 거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혁신도시가 입주하는 단계 그 이전에 혁신도시가 계획되면서 도시가스 문제가 대두가 됐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혁신도시관리본부에다가 주문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 도시가스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괴산 쪽에 말씀하셨는데 괴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괴산 전체에 도시가스가 공급 가능한 세대수가 불과 몇 세대, 제가 확인한 세대수로는 몇백 세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공급할 수도 없어요.

그런 데로는 수급지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될 우리 혁신도시에 수급지점을 확보 못한 관계로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아까 보니까 대략 170억입니다, 공사비가. 170억이면 충청에너지에서 1년에 충청북도에 도시가스 공급 관로 얼마 설치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2년 치분이 혁신도시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이 부분 관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소비자 가격에 부담되는 충청에너지에다가 부담을 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 사안이라니까 다른 대안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업용지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천군과 음성군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혁신도시가 진천과 음성에 지분이 있고 독립적인 기초자치단체로 승인을 못 받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달리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별을 전제로 한 동거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는, 우리 조합이 해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본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진천과 음성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작 단계서부터 독립 기초자치단체로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성의 시각과 진천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음성 쪽에 많이 가느냐, 진천 쪽에 많이 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진천이 지금 상업용지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부분 알고 계시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아파트가 음성 쪽에는 들어오고 아직 진천 쪽에는 계획이 없으시죠? 이런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진천에는 9,000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음성 쪽에는 3,000세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밸런스를 맞춰줘서 상호 문제점이 없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지, 가령 아파트가 음성 쪽에 들어서면 학교도 음성 쪽부터 개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계획은 예정치입니다. 이 예정치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 양쪽의 입장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관계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거에 진행을 해 놨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조금 한 쪽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정말 공통분모를 잘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진천 쪽의 어떤 부족한 부분, 진천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도 갖고 가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