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속도가 늦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경용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공공기관들이 속속 착공이 되고 있고요, 또 용지분양도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볼 때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그러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국가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충청북도 지원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야 될 테고요, 도서관도 있어야 될 테고, 보건소 또 체육관 또 승강장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내지는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등등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천하고 음성지역에 같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행정복합건물이죠, 이 공공시설을 갖다가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또 음성군은 음성군대로 독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나요? 어떤가요?

예, 예산이 확보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제 논점은 여기 청주, 청원군이 있죠. 청원군이, 청주시도 그렇고 오송바이오밸리를 추진하면서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2,400억 원의 규모를 군비 지원을 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지역이지 군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입주해서 거주하시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진천에 살고 있다 음성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자부심을 갖고 내가 도서관을 가는데 진천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을 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일도 없고요. 또 음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간다고 해서 음성군에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라는 생활 공동체에 1개의 공동체를 두고 행정구역이 2개 군으로 쪼개져 있음으로 해서 이거를 진천은 진천대로 공공시설을 설립을 해서 군 출장소를 만들고요. 또 음성은 음성대로 군 출장소를 만들고 진천은 진천도서관, 생활체육공원 음성은 보건지소 미술관 또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것이 독자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에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이런 조정, 일원화 하는 기능을 주요업무로서 취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음성은 음성대로 진천은 진천대로 이런 공공시설 편익시설을 쪼개서 하는 것은 예산도 이원 양분화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자칫하면 거기서 살고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주민들은 하나의 혁신도시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쪽 지자체에서 일부 정치권의 영향도 탓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아직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본부가 이 조정 기능을 해서 하나의 공공시설로 묶어주는 일을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본부장님. 노력을 하시는 건 저희가 보이는데요. 이제 계획수립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도와 진천, 음성 관계공무원 실무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요.

지역 간담회 2회, 지역공청회 1회, 도 간담회 1회 등등을 해놓고 결론은 양 군의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어요. 원점이죠, 다시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렇게 1개 공동체를 두고 군에 그리고 또 정치권에 어떤 양분화를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 중심을 딱 잡아서요,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이게 사실은 추후에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이 맞냐 상업지역이 맞냐 공장지역이 맞냐 이거에 대한 이유는 원초적으로 향후에 국세라든지 도세는 논외로 하고요.

지방세인 군세 예를 들어서 주민세 등 이런 부분에 소득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에 서로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지방세 세외수입 있죠? 이 부분을 일괄 수납을 받아서 어떤 면적이라든지 어떤 특성들을 그건 펙터는 여러 가지로 우리 본부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수납은 한군데서 받아서 이것을 배분을 면적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민수로 따질 거냐, 주민수로 따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문 용역을 거쳐서라도 지방세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느냐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주거지역이 음성지역에 맞냐, 진천지역에 맞냐, 상업지역이 어느 쪽에 맞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지역주민이 사는 분들은 나는 혁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가 발달되기를 기대를 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진천군에서 뭐 공공시설 한다고 또 음성에서 공공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양분화 하고 또 행정구역 획정이라고 그러나요? 그 행정구역 변경지정 이런 부분도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서로 양보 못하고 협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이 올바른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방세 배분 사항에 그런 효율만 기할 수 있고 어떤 적정한 배분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 가게끔 우리 본부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책 마련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명 모텔 이런 것도 다 허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요, 우리 분양 단계에서는 그 용도 제한은 없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라든지 또 군의 무슨 제한, 지침이랄까요.

내가 전문용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 신설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윤리, 도덕에 맞게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이게 도시가 팽창되지 못하는 그런 전례는 밟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1∼2종 시설 이런 것들도 이것이 너무 남발을 하거나 어떤 혁신도시 본래 취지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과감하게 풀어 줘서 도시가 좀 낮에만이 아니라 저녁때도 밤에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