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작년 12월 20일 날 출범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새롭게 출발해 가지고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거를 총 망라해 가지고, 집약시켜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충북문화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문화사업을 평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집중적으로 충청북도 문화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문화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지원하고 또 충청북도라고 하면은 충청북도를 대표할 만한, 물론 문학이면 문학 미술이면 미술 전국적으로 전부 하긴 하지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이것만큼은 충청북도가 내세워야 할 어떠한 문화 파트가 있고 그거를 발굴해서 해야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방법이고, 대표이사님께서 말한 거는 방법이고 사업이 뭐예요? 그 어떠한 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럼 뭐예요?

연극이야 아니면 국악이야 음악이야 사진이야 뭐 이런 측면으로 한 가지 대표할 걸 말씀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런 하나의 사업 방법이라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다 하면은 ‘야, 연극에 관한 한은 충청북도 가면 그래도 전국의 선두주자요, 미술에 관한 한은 충북이 선두주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없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일단 출범은 했으니까 그런 충청북도를 대표할 만한 거를 중점 육성을 하셔 가지고 좀 내놓는 것이 어떠한 충청북도 문화의 산실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주요업무 보고도 받고 감사자료도 받아 보면은 아까 전자에 대표이사님께서 기획사업이다 해 가지고 말씀하신 바도 있지마는 전부 배분사업이란 말이에요, 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지금 문화재단의 기구를 보더라도 직원 6명이 있는데 기획운영팀이 4명이고 사업팀은 2명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사업보다는 기획, 나눠주는 데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운영팀보다는 사업팀이 많아야 되거든, 사업팀이. 물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원이 기획운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사업팀이 작아지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사업팀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원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 건데 사실은 기구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분사업은 배분사업대로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떠한 적극적인, 대표이사께서 기획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좀 발굴하셔 가지고 충청북도가 과연 내세울, 시·군별로는 비교적 있어요, 더러. 옥천에 가면 향수문학이다, 영동은 국악이다, 아까 단양 뭐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다, 각 지역은 있는데 충청북도만은 그게 없어요, 도를 내세울 만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또 한 가지를 지금 예산집행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봤는데 사업비 집행이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 집행이, 그렇죠? 그것이 언제 적 통계인가 하니 10월 말 현재예요.

정확히 금액은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비용 지출이 위탁사업비가 41억인데 20억밖에 안 되었어요,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50%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사업이면 위탁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부 위탁을 줘서 사업시행은 위탁자가 하는 건데 10월 말까지 50%도 집행이 안 됐다 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50% 어떻게 집행할 거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다,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별로 들어가면은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 사업은 진행되면서 자금만 집행 안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사실 문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연중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보다는 봄, 여름, 가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후상으로 볼 때 겨울은 조금 사람이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좀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연간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집행 총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중앙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일례로 보고서에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일례를 하나 더 드리면은 1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자체사업이죠? 오늘 오후에 한다는 사업요. 그런데 이게 심포지엄이 전부 10월 달에 한 번하고 11월 달에 두 번하고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사랑방 운영도 11월, 12월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세미나는 최소한도로 집중적으로 그 세미나 한 번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나오려고 그럴려면은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산. 봄에 한 번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 많이 듣고 그걸 또 소화하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여름에 한 번하고 이래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가만히 있다가 집중적으로 세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세 번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월, 11월 무려 보름 차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사업 집행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예를 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이 50%밖에 안 된 거,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그것과 연계시켜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내용은 뭐, 내용이야 좋은데 세미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더 시차를 두고 충분히 세미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11월 1일에 한 번 하고, 11월 15일에, 보름 차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한 번에 해 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50%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예산이, 여기서 제가 6월 예산이 언제 편성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별개… 뭐 예산 편성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사정만 제가 들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과는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런 사정을 제가 듣고는 그 내부 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할 때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대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미나를 같은 내용에, 물론 토론자의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세미나의 취지는 같단 말이에요. 취지가 같은 거를 11월 1일에 한 번 하고 11월 15일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거죠, 그거는. 하려면 그날 한 번에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제가 아까 예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50%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아울러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제 말이 맞죠.

안 그래요? 예산집행이 시기에 맞도록, 그 사업이 적시에 예산집행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연중 평균하게 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금 현황을 보면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어요.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는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169억, 2011년까지 186억이 조성됐네요.

됐는데 그리고 계속 2014년까지 253억이 계획됐는데 국비는 작년까지만 됐고… 아, 작년도 안 됐네. ’10년까지만 됐고 ’11년부터는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없는데 이거는 어째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어째 다른 거는 시·군비는 다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여지는 없는 건가. 어때요? 국비가 안 오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거니까 그런 논리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 2013년도 계획을 보면 도비가 10억, 시·군비는 12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5 대 5로 기금 조성계획이 돼 있는데, 1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사업비 지원 교부결정 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문화재단기금을 지원을 하면서 시·군은 1억 3,500밖에 안 하면 다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야 이해를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까 초반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특색사업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본배정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서 감사자료는 그게 없던데, 설문조사를 받죠?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은 것 전부야 없을 테니까 통계를 내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 거? 그것 좀 유형별로 보려고 그래요.

뭐가 불만이 있었고 뭐가 잘한 게 있나 그것만 한 부 좀 주세요. 예, 임현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의회반을 하겠다는 건가? 뭐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의회반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그것을 제가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돼 갖고 주문드리면 의회과정을 신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회라는 것이 어떤 집행기관과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에요, 별도. 그렇죠?

물론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제도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의회 특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유의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의회에만 근무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할 행정기술이 조금 이따 가 보면 무효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의회 업무를 보니까 또 새로워지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의회 공무원이 질문이 무엇인지 질의가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얘기거든, 그 얘기는. 그런데 흔히 지금 의회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마 그런 용어조차도, 또 동의가 뭐냐? 일부 동의한다, 동의도 같은 용어지마는 예를 들면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회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걸 실질적으로 그 의회반이 없으면은 교육받을 데가 없어,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에 갔다 의회에 왔다 왔다갔다하면서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엄청 질이 떨어진다고요, 질이.

그래서 의회반이 강제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 씩은 인원이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그거야 형편대로 하지마는 도에도 팔십 몇 명의 공무원이 있고 시·군으로 따지면은 몇 백 명 될 거야 아마, 대상 공무원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그러한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육 시기도 조정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을 보좌하다 보니까 회기 중에 교육가라 하면은 상당한 지장이 오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회가 쉬는, 어느 의회든 쉬는 기간이 있죠. 7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는 거의가 없어요, 의회가. 그럴 때를 신설해 가지고 1주면 될 거예요, 1주.

또 교육점수와 관련되면 2주까지 필요하다면 2주가 되든. 그래 가지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교육과정을 신설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과목에 관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인원 없으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20명이 됐든 30명이든 그렇게 구애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반이라고 있죠? 중견간부양성반이 그전에는 없던 건데 몇 년 전부터 생긴 거죠, 그게? 2004년, 원래 그게 내무부연수원에서 하던 건데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중견간부양성반을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중견간부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양성.

그러면은 시·군에 돌아갔을 때에 수료자가 시·군에 돌아가서 정말로 중견간부가 돼서 승진이 얼마나 됐는가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그것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갔다 오면은 점수 주나요?

가점 주죠? 가점을 준다는 것은 즉 승진을 시킨다는 전제가 포함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수’를 받고 갔으면은 시·군에 가서 과연 몇 명이 수료를 하고 나갔는데 시·군에서는 몇 명이나 승진이 됐는가, 몇 년차에서 승진되는가, 1년차에서 되는가 2년차에 되는가, 10년이 돼도 못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마는 교육을 시킨 그 과정에 있었던 연수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견간부양성반을 선발을 하는데 지금 거의 추천에 의해서 하죠?

시험 봐요? 글쎄 그래야 돼요. 추천제로 하면은 자기들이 자긍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스스로 내가 선발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6개월이죠? 1년인가? 6개월이었는데 10개월이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건데, 그러면 거기 수료를 하고 나면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선발된 인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너무 50명은 가쁘잖아요, 자치연수원에서 50명 1개 반 운영하기는?

그걸 50명으로 하지 말고 줄여서 1개 반 50명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1개 반 50명이… 왜 그런고 하니 50명이면 시·군에 몇 명씩, 1년에 한 2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 교육받고 좋은 재원이 가서 바로 승진을 해 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2명 정도면 괜찮겠네 시·군에 2명은… 그래서 인원에… 글쎄 갔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받은 내용 가지고 역할도 하지마는 교육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교육생 선발하시고.

그리고 자료 96페이지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도민제안 숙성제도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50건 중에 10건을 채택했다고 그랬는데 숙성제도 운영이라는 말이 뭔가요? 제안한 것 중에서 채택이 안 된 거를 다시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제안한다 이런 얘기인가, 그럼? 새로운 제안이지 뭐, 그런데 50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10건을 채택했다고 했는데 10건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야, 이건 쓸만하다 한 것!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서 채택을 했어요.

채택하는 건 자치연수원에서 임의로 이거는 가결, 이건 부결 이렇게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다만 여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중견간부양성반으로만 표시를 해서 그러네요,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