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금년 신설된 부서로 10개월 동안 업무체계를 확립하면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브리핑을 총 18회 실시하였고, 교육청 역점 및 특색사업 등 교육정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으며, 각 부서 정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통·홍보 전략회의를 매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종교육 소식을 적기에 발굴하여 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종시민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오프라인 대화의 장인 공감데이트를 31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청·행복청·국립세종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야립광고판, 간행물, 전광판 사용을 협조받아 세종교육 소식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 등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또한 소식지, 홍보영상 등 자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전달로 세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도입 운영입니다.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통한 행복한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실천 분위기 확산과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2015년도 청렴도 제고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깨끗한 세종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 및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통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 직통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예방 및 지원 중심의 행정감사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정감사 중심 및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 조성과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8개교, 재무감사 6개교, 교육문화 혁신을 위한 교무·학사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비리 근절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 교감, 행정실장, 회계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감사 연수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담당 공무원 및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제 구축을 위해 2015년 자체감사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상시 감사체제 구축을 위해 사이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1개교와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복무 및 사안감사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사이버감사활동 실적’ 해서 유치원 5개, 초등학교 15... 이게 운영계획 수립입니까, 아니면... 활동실적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13페이지요.

그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후로는 사이버감사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건 기본적인 감사활동으로써 항상 수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감사에 대한 비중을 과거에 비해서 줄이고, 상시감사체제로 하다 보니 실적집계가 6월 이후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감사 내용이 뭡니까?

사이버감사는 시스템상으로 각 부서 및 학교의 각종 공문서와 회계문서 같은 것들을 다 열람할 수 있고, 저희가 각 담당자별로 업무분야를 지정해서 혹시라도 문서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감사를 하거나 또는 연락체계를 통해서 잘못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또 컨설팅도 하는 업무입니다.

사이버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보다도 이건 기본적인 감사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과거에는 별도의 감사활동으로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써의 실효성이 의문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은 사업에서 약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소 하고 있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감사라고 표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떼놓기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각 학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올해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획관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소관인가요? 불용액은 사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문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결산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0억 정도 되는데 80억이라는 불용액을 각급학교에서 쓰지 않고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곳에 못 쓰고 그만큼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 감사가 안 됐나요? 결산감사 때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실례지만 어떤 결산감사를...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결산검사를 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소를 하십시오” 하고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해요. 저희들이 결산검사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결산감사는. 지적사항만 해서 넘겨주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사실은 불용액을 모든 감사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용액이든 명시이월액이든. 하지만 금액이 적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80억 이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서 예산 수립할 때 뭔가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아마 소관 부서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배부할 경우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음 달부터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본청에 대한 재무감사가 일단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니 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자료에 그 부분이 빠져있길래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게재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본청과 각급학교의 담당자들에게 내용을 배포하고, 저희가 또 상시적으로 청렴교육이랄지 회계교육을 할 때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입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로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로, 교육행정 전반의 관행 및 업무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2015년3월 중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실 기자재 유지 관리 업무의 교육청이관 추진 등 31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1월 현재 학교현장에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배치 지원 등 27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었으나 소방, 전기 등 학교안전시설 교육청이관 등 4개 과제는 일부 지연으로 하반기에 추가 발굴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 교육청 일괄 추진 등 7개 과제와 함께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성과가 학교 교육활동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도록 개선된 과제들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및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은 복잡·다양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종교육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자문해 줄 전문 두뇌집단의 구성·운영으로, 11월까지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전문가 선정 및 위원 위촉, 위원회 정기회 개최 등 정책자문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자문을 위해 분과위 중심 위원회 운영으로 세종시 미래 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2쪽, 3.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입니다.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은 학교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정책 결정 시 교육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의 반영으로 정책의 현장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 11월까지 정책연구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마을교육공동체 타운홀 미팅, 참여위원 공모 및 선정지원, 출범식 및 1차 총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종교육시민회의가 지역 교육문제를 스스로 발굴 및 해결을 논의하고, 세종시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등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쪽, 4. 교육 협력 강화입니다. 교육 협력 강화는 세종시 교육환경의 조기정착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쟁점과제 등에 대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로 11월까지 국무조정실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이주자 가족 교육시설 탐방 등을 지원함은 물론 행복청-교육청 간 정례협의체 구성 및 세종시와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11월 중에는 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는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교육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 11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예산 설명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7개 사업 9억6,000만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폭 넓은 주민참여 확대로 시민이 실질적인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육 협력 강화에서 올해 교육청과 시청 간 교육협력 소통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교육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지금 실무회의를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2개 과제. 그래서 현재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그간에 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공식협의회는 못하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교환만 하고 준비만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원래 조례상에는 9월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시청의 이전 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못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야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만나셔서 그냥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12월 중에 하실 계획이라고요?

저희들이 안건을 10월부터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안건이 산출돼서 교육청에서 7건, 시청에서 5건, 공통적인 거 1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실무협의회를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행정협의회 때 최종 조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간에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일반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소소한 회의가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공식적인 회의입니까?

다음 주에 하는 실무회의하고 12월 중에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공식회의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식회의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정책기획관실 또는 각 부서별로 시청과 협의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조례상에 정한 공식적인 협의는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행정협의회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극적으로 회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시와 교육청이 상생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 교육적인 인프라 때문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인구가 교육적인 충족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보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문제와 3생활권 이외에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혁신지구 문제, 과학예술영재고, 중기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최대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서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실 때 7개 사업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영된 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했던 사업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7개가 반영됐다는 거고요. 요구했던 목록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진로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교육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과 32쪽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총 47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을 선구적으로 구현하여 새로운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연중 컨설팅 실시와 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학교혁신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소통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방법 개선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과 유치원·특수·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개발·보급하였고, 학생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맞춤형 자율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장학팀과 점검단을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학습도우미 배치입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2학년 2학급당 1명씩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학습도우미 운영 권역별 컨설팅 및 학습도우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 개인별 학습과 진로 지원입니다. 진로지도와 연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별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및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43쪽,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 대학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를 통한 대입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대학상담콜센터 운영을 위한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였고 대입상담자료집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47쪽,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22개의 단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단설유치원에 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질 높은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4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간호사를 배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영어교육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학교급별 특색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학교평가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책무성 평가 체제로 개선하여 학교평가 후 자율 환류할 수 있는 교육청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53쪽, 연구학교 및 경시대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을 최소화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학생 간 서열화 경쟁을 유발하는 경시대회 등의 축소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55쪽,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입니다. 학습준비물 준비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물품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인당 4만 원, 중학교 1인당 2만 원씩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와 교육을 위해 일반 유치원에 장애 유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 유아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영아학급 인가를 추진하는 등 장애 영·유아 조기치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부처별로 추진되는 돌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6쪽, 고교 상향 평준화입니다. 모든 학생이 우수한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교 상향 평준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동의(안) 제출과 학생배정방법 정책연구 등을 통해 고교 상향 평준화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수석교사와 학습연구년제 내실화입니다.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석교사는 4명이며 2014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는 3명입니다. 70쪽,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일 부지 내 개별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시설을 복합·전문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연계한 시설을 배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개념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설립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0쪽,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중 통폐합 운영을 안내하였고 현재 62개 학교에서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며,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71쪽,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약속과 성실한 이행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창출하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3쪽,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 고취, 학생 인권과 교육권 및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권 보호 가이드북을 배부하였고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4쪽, 승진·전보 제도 개선입니다.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다면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개정·공고를 통해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77쪽, 학교장 평가 강화입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혁신 문화 확산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및 중임 교장 심사, 교장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와 학교장 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79쪽, 역량 중심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선발·임용을 위해 전국단위 공개전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차 전형을 마치고 이번 주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1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독서·토론 및 인문소양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실시하였고, 신설학교의 독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서 기부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2월 중에도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지속·운영할 예정입니다. 83쪽,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준비 지원 강화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에 취업캠프,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특성화고 취업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5쪽,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하였고 융합인재교육 교사 동아리 및 수학 선도학교, 수학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험실 안전예방 연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 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2015년3월에 개교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하여 세종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인 두루고등학교에서는 과학교육에 적극 노력하여 금년 전국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과학전람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융합형 탐구활동 및 과학교육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인문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사업으로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학생연극, 학생 예술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70명의 예술강사를 40개교에 지원하여 학생 참여중심의 인문예술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 스마트교육 효율화입니다.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에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신규 또는 전입교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스마트교육 선도교사를 통한 스마트교육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대상 정보화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교육방송연구대회와 교육정보화연구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입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양질의 우수 식재료를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95쪽,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햅썹(HACCP) 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급식기구 구입에 최선을 다하였고,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시청과 학교급식비 추진현황을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내실 있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6쪽,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단입니다. 기초학력 확보로 공부하는 운동선수 상(像)을 확립하고, 초·중·고가 연계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종목을 창단하였고, 곧이어 금년 하반기에 초등학교 육상부를 창단할 예정입니다. 97쪽,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학생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은 지난 6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상시리그 1,962명이 참여하였고, 교육감배 대회 2,123명,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998명, 통합챔프(왕중왕)전 718명 등 총 6,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1인당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은 약 80%를 상회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9쪽,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보건교육 실시를 위하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계기관 담당자 협의회를 구축하여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01쪽, 평화교육 강화입니다. 평화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4개 학교 평화감수성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교원 역량강화 연수, 평화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평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학교폭력 예방·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43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였으며, 32명의 전문상담 인력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8명을 배치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교계 등 협력기관을 3개 기관 지정하여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5쪽,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입니다. 학교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실천과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아리 선정·지원, 각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집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107쪽, 학생·학부모 소통 강화입니다. 학생·교사·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야간에 교육과정설명회나 상담시간을 마련하여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108쪽, 교원상담 역량 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입니다. 학생 맞춤형 상담을 위해 일반교원대상 상담 역량 강화연수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 배치 전문상담인력 32명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인력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요일별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9쪽,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연합활동 지원입니다. 학생회실은 67교 중 59학교에 확보되어 있으며, 단위학교 자치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 ‘한울’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으로 제2회 세종학생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1쪽, 학부모 활동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3쪽,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권 보장입니다. 지난 5월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감 및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중·고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학부모 교육권, 교사의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학교자치조례 제정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4쪽,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과 교복나눔센터 설립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교복 물려주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다문화 이해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 지원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다문화 학생은 약 310명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 연수,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탐방, 이주 여성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47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하고 답변은 핵심적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혁신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4개, 중등 1개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연구회가 조직·운영 중인데 연구회는 교사들 모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을 약 8개월 정도 해 봤는데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혁신학교 운영 성과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공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교혁신모델의 선도학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주 단기적으로 확 드러난 성과는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5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혁신학교 학생들의 변화 말씀이십니까?

네, 수업방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초등학교·중학교 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로 수업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의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사례 중심으로 보면...

(위원장에게)이런 부분은 사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오셔서 답변해 주면 상당히 생동감이 좀 더 좋은데, 또 수석교사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혹시 그렇게...

하여튼 효과가...

일단 짧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무행정사를 지금 배치했지 않습니까?

네.

교사의 잡무 경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경감으로 인해서 교수·학습 수업의 질이 높아졌는지 계량화해서 나온 데이터가 좀 있나요?

네, 교무행정사 배치를 통해서 업무 경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네.

어땠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네, 그리고 학습도우미 배치를 통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습도우미 배치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우미에서 읽기가 5%에서 2%로, 또 쓰기도 10%였던 것이 3%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쓰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지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있다 그런 데이터인데, 이 학습도우미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학습도우미는 학교별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지도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년 선발할 때는 학부모인 경우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습도우미를 운영할 때 학습도우미가 교과 교사가 수업 중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네,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교실에 교사가 둘인 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현재 선진국 보면 실제 학교 수업 중에 학습도우미 교사가 즉시 거기서 바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방과후교실처럼 수업 미진한 부분을 지도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네, 지금 저희 교육청의 학습도우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습도우미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정부가, 교육부지요?

네.

내년부터 실시하게 돼 있지요, 이게?

네.

인센티브가 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네, 학교당 2,000만 원 지원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를 정말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소질개발이나 진로적성에서도 상당히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혁신학교와 같이 모범적으로 또 내실 있게 해서 교육의 어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 62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참여비율이 초등학교에서 68.4%이고 중학교에서 42.7% 그리고 고등학교는 89.4%인데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위주이지만 중등학교에서는 교과중심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과후교실 내용이?

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과후교실에 대한 어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학부모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교가 되면 교과중심의 희망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42.7%로 절반도 안 되는데 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중학교는 실질적으로 특기적성이라든지 교과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 쪽으로 갔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은 이런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도 다양한 수업 방식이나 다양한, 다양성을 자꾸 강조를...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네, 내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만큼 학생들이 그동안에 입시에 짓눌려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우리 시에서도 스포츠클럽 전국검도대회를 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강원도까지 16개 시·도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초등학교·중학교. 약 500명 정도 가까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주최를 했지만 정작 세종시의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에 검도 종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상시리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하는 상시리그는 6개 종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열망이, 특히 우리 세종시 학생들은 지난해 2014년도에 약 98%가 참여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어요, 참여율이. 그런데 그것은 종목에 따른 참여율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참여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목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목으로,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몇 개의 종목만 가지고서 선택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써내서 주관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참여자를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의 한정된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객관식으로 하니까 종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주관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6개 종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겁니다,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도 발굴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클럽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꿈과 끼를 키울 수 방법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이미 그것은 여러 가지 연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은 지금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중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정책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도 있지만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것은 아시지요?

네, 압니다.

이화여대에서 실시하는 스포츠클럽 관련된 연구에서 시범대상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스포츠클럽이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최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현안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고생하시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딱 하나 질문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중학교만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중학교만 이렇게 4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중학교의 특성상 수업이 좀 길고, 고등학교 같으면 교과 즉, 수능이라든지 대입을 위한 그런 요구가 많은데 중학교에서는 그런 요구가 조금 낮은 편이고, 또 초등학교처럼 특기적성교육이나 예술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저히 떨어지네요. 이 참여비율을 보니까 68%, 42%, 89%... 그러면 중학생들은 학과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많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학과중심으로 봐야 할 거냐,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그 방법의 연구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도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도 다양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학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취지가 꿈과 끼를 찾는,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같은 것이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우리 자유학기제 때 그런 진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MOU를 통해서 계속 많이 개발하고 있고, 세종시 관내의 진로체험처는 179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179개의...

네, 44쪽에 있습니다. 179개입니다. 세종시 관내의 진로체험처는 179개를 지금 저희들이...

다르게 해석하면 179개의 각기 다른 직업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꼭 직업체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179개가 어떤 것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다문화 이해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 지원인데요.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뭐고 중점학교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비학교하고 중점학교의 차이는 예산 지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의 차이가 있고, 예비학교는 특교로 약 2,800만 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학교는 초등학교 4개 학교고 예산 지원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좀...

예비학교는 조치원교동초등학교 1개 학교에 지금 20명의 학생이 있고, 약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학교는 초등학교 4개 학교고, 학생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비학교에 교동초가 예비학교예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중도에 들어온 친구들을 따로 교육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같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언어교육을 지원한다든지 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이라든지 우리문화체험, 탐방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비학교하고 중점학교에서 올해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추후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군면의 의랑초등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의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고 또 오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학생수가 더 줄지 않고 가능하면 자꾸 그쪽으로 전학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어느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제가 그 학교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거랑 접목해서 학생들을 전학 올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혹시 면단위에 있는 학교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차별화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네, 전체 읍면단위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이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한 169만 원, 학급당입니다. 학급당 169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동지역은 한 5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데, 금년 2015년에는 사실 그 지원이 예산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학구를 다 지정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동지역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해가지고 동지역에 있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면 읍면지역으로 전학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 학구 조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사실은 면단위에 있는 학교 인원이 30～40명인데 건물 교사 자체는 엄청나게 크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도 사실 통합을 시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반대나 동창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로 사실은 통합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유지하되 이왕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읍면단위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형도 시내권에 있는 학부형들 중에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수립됐으면 해서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해서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시책을 가지고 도시지역을 아마 유치원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순회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시내권에. 그렇게 하고서 그 후로 아마 전학하고자 희망하는 그런 시내권 학부형들이 지금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20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자율적 해결 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과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노사화합을 위한 교직원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노사관계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는 등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두 번째입니다. 승진·전보제도 개선입니다. 교원 인사와 일반직 인사의 내용이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중견간부로 선발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관 선발 승진제도를 확정하여 지난 10월에 사무관 승진대상자 11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견수렴회와 개인 인사상담을 통해 인사고충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적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는 경력직 전국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신설학교에 소요되는 경력직 공무원 확보를 위해 전국공모로 12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6쪽, 세 번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에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금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과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을 심의하였으며, 향후 2015년 안전관리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6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심의를 위해 12월 중에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8쪽, 네 번째 안전한 학교길 조성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생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자전거 통학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종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6건의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조치 요구하여 22건이 조치완료 또는 조치예정이며, 34건은 조치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 등‧하교 통학차량 공동활용을 3개 구역 6개교에서 7개 구역 14개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통학로 안전점검과 통학로 안전대책 관련 기관회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다섯 번째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 28개교에 2,538명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세종안심스쿨앱 서비스의 단말기인 안전 따꿍이는 초·중·고 34개교 523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총 125명 배치하였고, 저화소급 CCTV를 보유한 읍·면지역 14개교에 200만 화소급 이상으로 총 154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안전매뉴얼 교육을 매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체 교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훈련 담당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체험연수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33쪽, 여섯 번쨰 학급당 학생수 감축입니다. 세종시 내 학교의 동일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읍지역 학교의 교실 증축 등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동지역과 동일하게 학급당 25명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OECD 상위국가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일곱 번째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2월에 개념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캠퍼스형 고등학교 운영 및 설립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12월까지 공청회와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완료한 후에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6생활권의 캠퍼스고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행복청의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6쪽, 여덟 번째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입니다. 학생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교육현장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책걸상 보급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책걸상 교체와 신설학교 책걸상 구입 시 고시 기준을 적용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급기준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아홉 번쨰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입니다. 학교시설 계획 수립 시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 방안」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설계지침을 2017년도 신설학교인 글벗초 외 3개교의 설계지침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설되는 학교에 설계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열 번째 교무행정사 배치입니다. 교사의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 대책이 대두되어 교무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사를 88개교 총 11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담임교사의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열한 번째 위임전결규정 합리화입니다. 학교장에게 편중된 결재권을 소속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학교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각급 학교에 제시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임전결규정 결재권 비율이 학교장에 집중된 학교와 세부업무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열두 번째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복지 확대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제와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교무행정사 외 7개 직종 310명을 채용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열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11조에 의해서 시청이 주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조를 공고히 하여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세종교육연구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열네 번째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규 임용과 전입 직원,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설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과 유해정보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학교현장 위주의 정보보호 컨설팅과 교육, 개인정보 노출점검, 유해정보차단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과 전산망에 대한 통합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열다섯 번째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균등을 도모하고자 2015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에서 160%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운영경비 지원 등을 통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열여섯 번째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체육공간으로 학교시설 활용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관은 전체 체육관의 86% 정도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열일곱 번째 읍·면지역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이 낙후되어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읍·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협의회를 실시하고, 학사 일정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모든 교육 수요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읍·면지역 학교의 노후 건물과 외부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쪽, 열여덟 번째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와 명예감독제 운영입니다.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공사의 내용과 예산, 시기 등을 공개하는 공사 사전알림제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시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수요자와 소통하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위해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준공단계에서의 예비준공검사 실시로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51쪽, 열아홉 번째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시스템적 교수·학습 환경 구축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교실 내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전산망, CCTV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각급 학교 스마트스쿨 기기 보급에 따른 유지관리를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교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스무 번째 콘텐츠 유통 플랫폼 smart-아이 구축과 관제실 운영입니다. 스마트 교육에 대한 관심 집중과 교육용 콘텐츠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심리와 학습전략, 다중지능을 통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학습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학습유형 진단 검사에 따른 학생 학습 보정용 웹툰 콘텐츠 8종과 웹 보정 전략 22종 등의 자체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Smart-아이 활용 연수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교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주 급변하는 우리 세종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자리는 오늘 이게 마지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소신껏 또 강단 있게 업무를 하셨고요. 머리가 전보다 좀 더 하얗게 되고 올백이 됐어요. 올 화이트란 얘기지요, 반 백에서. 그런데 저도 거기에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2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신껏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답변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가장 큰 교실에 대한 부족 문제... 이것은 예산의 문제, 법률의 문제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써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학생들의 수업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것보다 앞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부 지역의 수요 예측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교육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3생활권 쪽하고 4생활권, 또 6생활권 다음에 마지막으로 5생활권이 학교가 지어지고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학교를 짓는 권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짓는 주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행특법에 따라서 보면 사실은 주체가 그 당시에 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교육청과 행복청이 하나의 T/F를 만들든지, 물론 기관 간에 그런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행복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차피 8조5,000억은 우리 세종시 이쪽 행정도시 내에 쓰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불변 가격으로. 학교 짓는 비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짓다 보니까 학교 짓는 예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사실은 난감합니다. 앞으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이런 학교용지에 대한 부족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행복청이 LH와의 관계에서 행복청이 능히 학교 짓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원활했기 때문에, 다만 행복청은 교육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T/F로 참여했더라면... 어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가능성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첫마을 쪽이라든가 1생활권의 수요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예산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 세종시 개발에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고, 투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행복청에서 학교를 지어준 부분은 대개가 BTL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갚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행복청으로 학교 신축하는, 설계를 넘겨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 신축은 학교 신축에 경험이 많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T/F라는 것은 그런 장점과 장점끼리 만나서 하는 T/F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여지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첫마을에 학교 부족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에 행복청 주관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물론 LH가 시행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부족 사태가 나니까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짓는 권한이 없었고요, 첫마을에. 미르초등학교를,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미르초등학교라는 그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선례가 그 이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행복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T/F, 당시에 BTL 방식은 이명박 정권에서 사실은 이쪽 세종시 행복도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예산을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BTL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의무로 볼 때, 교육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한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BTL 방식도 장단점이 있지만 첫마을에서의 그런 사례를 본다면 앞으로의 우리 학교 짓는 권한이 어느 기관에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T/F 쪽으로 가는 것이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신 있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주체는 어디서인가는 주체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행복청에서는 어느 정도 도시에 대한 형태를 다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그쪽이 가져간다고 하기에는, 그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가면서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요. 표준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표준단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학교 짓는 어떤 함양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정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가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견제와 예산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의회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바라는 것.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정말 세종에서는 어쨌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학교를 짓는 문제입니다. 정말 교육 수요자는 많은데, 특히나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세종 교육감님 의지도 그러시고 해서 세종에서는 유치원 신축만큼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테고요. 나머지 학교부지 확보라든가, 부족한 부분. 앞으로 6생활권에도 상당히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의원님들께서 같이 중지를 모아주시고,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에게 자꾸 알려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6개월 동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 개원되면서 1년 6개월을 왔는데 정말 많은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종에서 근무했던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가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조직은 연구연수센터, 평생학습부, 총무부 3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1. 학교단위 자체 연수와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자체 연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학교단위 맞춤형 자율연수 과정이 28과정, 본원에서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 공모에 39과정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교육연구회는 41개를 지난 5월과 9월에 선정하여 총 60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회는 유치원에 1개, 초등에 3개, 중등에 6개 총 10개를 지난 5월에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를 교육연구사가 현장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연수운영평가를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회 회원들의 수업공개, 자료개발,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연구회 사업결과, 정산서, 보고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동향 분석을 비롯한 교육정책연구회 사업운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일반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2. 교직원 연수기획팀 운영과 연수원 설립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연수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연수센터 운영에 따라서 2015년 연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연수 17명을 실시하였으며,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43명 실시하였습니다. 교원직급별·영역별 직무연수는 29과정에 1,020명, 또 교직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3과정에 94명, 기타연수 7과정에 1,080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8과정에 484명, 특수분야 연수기관 68개를 지정하여 다수의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속기관 복합형태의 설립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16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급별·영역별 직무연수 13과정과 기타연수 5과정을 운영하여 교직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및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복합형태의 직속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3. 365일 편리한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반의 생활 속 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본원 장서현황은 현재 10만 권이 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이용자 현황은 16만8,000여 명이고 도서대출 실적은 25만여 권입니다. 독서인구 확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운영 및 육군32사단 952 포병대대 등 24기관에 맞춤형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6,640여 권의 대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최신자료 중심의 고품질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화구현 재능기부를 통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4. 학생 특기적성·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상·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및 학생 특기적성·생활체육 활성화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특기적성과 교과수업, 선수훈련 등 수영교실을 운영하였고,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일반인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대상 특기적성, 장애학생, 우수선수 육성,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상안전 교육과 수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세종국민체육센터에서는 1일 7회 과정별 120명이, 한솔수영장에서는 1일 3회 과정별 90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에서는 학생 수상안전교육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또 수영인구 저변 확대와 시민건강을 위한 수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5. 생각을 키우는 행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별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0월 말까지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 및 평가를 통해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 배움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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