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38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비가 중앙기금 3억 8,900, 도비 1억 3,000 그래서 5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주단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상주단체. 그러면 그 개인이나 단체에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공연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군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도내에? 그래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 놓은 단체가 몇 개며, 또… 그래서 선정은 8개 단체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시·군이 우리가 12개 시·군인데 각 시·군마다 하나씩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중앙기금이 3억 8,900, 우리 도비가 이게 1억 3,00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대표이사께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청주, 청원, 증평, 단양 이 지역에 선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시도 기획 지원사업,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전에 대표이사님 설명했던 설명자료에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혹시 중복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사한 것 같은데, 상당히 사업내용이. 예, 그렇더라도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하고는 상당히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보니까.

그거는 좀 유념하셔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지원내역을 보면 5억 1,900 중에서 단체지원비가 4억 7,000, 평가심의비가 4억 9,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평가심의비는 이게 누구… 개인을 주는 겁니까, 단체를 주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은 기금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공모 시에 이걸 반영을 하는데,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세 차원으로 평가심의를 합니다. 첫째로 한 번은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를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세 차례의 평가를 통해서 그 성적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2년째 지원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1차년도의 활동을 보고 활동이 미진할 경우에는 2차년도에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평가심의비는 그런 세 차례에 걸치는 평가단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랄지 아니면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재단이랄지 여기에서 심의나 평가를 할 때 그때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재단에다가 이거를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4,900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중앙기금 내려올 때 여기에서 5억 1,900 중에서 몇 %를 평가심의비로 써라 이렇게 단서가 달려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제목은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째 또 비상주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 이유는 뭐죠?

알겠습니다. 지역문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공연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40쪽,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추진상황, 또 8쪽 충북문화예술자원 조사 연구용역, 이게 용역사업인데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이 있고 동아리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두 개 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두 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그렇더라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용역을 들어올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발전연구원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줬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비 가지고 들어올 기관이 없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명분을 달아서 발전연구원에다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은 우리 도에서 이 문화예술뿐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나가는 게 발전연구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 줘, 그리고 사업비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재정립을 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다양하게 주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충북대학교도 줘보고 건국대학교도 줘보고 발전연구원에도 줘보고, 그래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한 군데다 주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나 타당성 면에서도 시민들이 볼 때도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개입찰방식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표이사님께 제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도내 공직자 또 우리 농민분들 도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도민들 교육을 위해서 항상 적은 인력으로 교육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박종섭 원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에 대한 지적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연수원 구내식당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교육생들 또 도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교육생들… 제가 아까 자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에서 여기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다녀간 우리 그분들도, 도내 농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맛과 질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선정은 조금 전에 최저입찰 말씀한 거죠?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의 우리 기관들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개 이 정도 선이 많은 것 같아요. 최고 많이 책정한 데가 4,500인 거 같더라고.

우리가 도내 보니까 우리 본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또 우리 충북학사 청람재, 서울학사 이런 데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도 그렇죠? 직영하고 있죠.

다 직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직영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희도 가서 먹어봤거든, 식사를 해 봤는데 괜찮아요. 거기 다녀온 분들도 다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임대료 부분 아니냐, 1,430만 원의 임대료가 위탁업체… 위탁업체 이름이 뭐예요? BS푸드에서 1,430을 연수원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1,430만 원 임대료 부분이 결국은 질과 맛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번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직영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제가 의견을 내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를, 도내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본청이나 직영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질도 괜찮고. 그래서 기왕에 그걸 기획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데 내년부터 절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과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과목이나 교육시간에 관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협조요청이 옵니까?

글쎄 그게 지침으로 옵니까, 아니면 협조요청으로 옵니까? 글쎄 통일부에서는 안보나 통일분야에 대해서 올 테고 아까 다문화나 무슨 평생복지나 이런 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올 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협조요청이 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이 나갔으면 결산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또 다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합니까?

그렇다면 상당부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말하자면? 협조요청은 오지만 협조요청을 받을 건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가 교육을 시달해 주고 그리고 보고는 없고 중앙부처에.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나 통일부에서 이런이런…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래도 자율성을 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되고 독점이 되다 보니까 부의 편중이 상류층과 하류층 두 계급으로 나눠졌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한 중산층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한 곳에 부가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분산을 시켜보자 그래서 건전한 중산층을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과를 시간이나 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할애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 또 교육하러 오는 도민들한테도 교육도 한번 해 주시면 지금 이건 누가 들어서든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 후보를 막론하고 제1번으로 지금 공약을 내세우는 건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건전한 중산층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공약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먼저 실시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교과목을 시간을 늘린다든가 과목을 늘려서 편성을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