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신생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대에 올라서 특히 재작년, 작년 우리 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해서 접점을 많이 또 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 김광중 단장님께서 금년에 치적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도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이걸 갖고 와서 아주 정말 쾌감을 같이 느낍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산학융합지구 이것도 따 냈고요. 그죠? 아무튼 오송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이 부분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런 면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치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대부분을 저희가 1단지 그렇고, 첨복단지 또 2단지 역세권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깊게 좀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논할 것은 많지는 않지만 오송 2단지를 지난 도정질문 때에도 금년 내에 보상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래서 단장님께서 금년 내에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정연설을요 19페이지 분량으로 상당히 아주 길게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오송 2단지는 오랜 진통 끝에 내년에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좀 놀랐어요.

도정질문 상황에서 금년 내에 집행을, 보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걸 또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황에서 금년 내에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개발공사 공채 발행해 놓은 거 먼저 선집행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거지 일부 맛배기로다가 금년 내하고 내년에 그런 개념의 도정질문 답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내년도 우리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도 내년 예산이 벌써 편성이 완료가 돼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산단공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 2단지 개발의 시급성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저쪽 BRT도로 타보셨죠? 세종시 가는 거요. 10분이면 그냥 잠깐 갑니다.

이거 빨대 효과가 아주 가속화가 될 거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세종시 갈 때마다 저는 거꾸로 마음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종시 주변에 아파트 특별분양 이런 것도 또 부채질을 해놔서 특히 2단지의 개발이 가속도를 내주지 않으면 계속 선점을 뺏길 수밖에 없고 빨대효과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좀 명심을 해서, 도정질문 답변 다르고 시정연설 다르고 본격적인 보상은 또 내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초두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에 우리 충청북도 유치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본래부터 우리 오송에 오기로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정치권놀음에 의해서 오냐마냐, 오냐마냐 하다가 다행스럽게 왔어요.

그런데 당초 이게 한 250억, 사실 대구의 뇌연구원 이게 1,700억짜리죠. 1,700억짜리에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구가 챙겨간 것을 감안을 해 보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250억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한 거지만 그 의미는 크죠.

그런데 문제는 250억이 아니라 86억이 줄어들은 164억밖에, 사이즈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왜 줄은 겁니까, 단장님? 예, 맞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유치한 거에 너무 자만할 필요 없이 이것이 제대로 줄기세포연구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가지고 참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참 추운 날, 더운 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들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때에 후속대책으로 이것을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걸 꼭 좀 반영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원이 있죠, 이 노화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부분을 대선정국에서 각 공약화를 통해서 이걸 실현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국립노화연구원을 대선공약으로 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안철수 후보 캠프라든지 문재인 캠프 또 이런 캠프에 접촉을 했습니까? 공약을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공약이 얼추 확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요구만 한 걸로, 그 요구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하자는 공약이고 우리 충청북도는 오송으로 하자는 공약일 텐데 그런 결과 값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느냐 그리고 문재인·안철수 캠프까지 지역 공약으로 반영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좌우지간 국립암센터 분원이나 노화연구원이 우리 충북에 꼭 올 수 있도록, 공약이 먼저냐 입법이 먼저냐 보다도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처럼 추진되는데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국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죠? 제가 이 부분에 촉구사항이 될 텐데요. 이게 오송이 성공을 하려면 말 그대로 민자가 유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될 테고 또 외국 병원 신설이 경자구역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기관유치까지 사실 이 유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인력보강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단인가요.

서울에 지금 돼 있죠? 그걸 봤더니 그것도 그냥 용역의 일환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민간 투자활동을 하시는 분은 신영에서 나오신 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 운영이요. 저는 그래서 투자유치단이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투자유치만 이끌어 내는 팀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자료를 봤더니 용역의 일부로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시급하다’ 이번에 추진단에서 국으로 변경되든 기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조직 그대로에다가 명칭만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우리 지사님께서도 조직을 보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참에 그런 투자유치와 관련된 어떤 팀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서 이게 저쪽 경제통상국인가요, 이쪽에 투자유치팀이 있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망라한 투자유치 개념이기 때문에 특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 국에 생명과학국이든 그 국에 유치팀이 반드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자구역 지정하면서 오송 역세권이 제척되는 바람에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저부터 모든 도민들이 야, 이거 어느… 물론 600명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래서 우리 도정의 어떤 중심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이거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려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12월까지 청원군에서도 그렇고 수질오염총량제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말에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척이 정확히 된다 안 된다도 아직 확정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청원군하고 통합과 관련해서 청주시하고 그리고 환경국하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된 다음에 역세권을 이게 49만 평을 할 거냐 20만 평을 할 거냐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수총제에 걸려 갖고 진행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 보다 보니까 경자구역 제외되자마자 역세권의 규모를 축소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방금 전에도 박문희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면적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모도 지금 전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신중, 신중’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경자구역 오송 역세권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그 해당 지역 지주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제척되기를 기대하고 지금 아예 개발 자체에서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 분들은 또 그걸 꼭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으면 세종시에 그냥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하고는 이미 BRT도로까지 깔려 갖고 그냥 쭉쭉쭉 빼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청주공항까지 BRT도로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청주∼오송 간 진입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장밋빛 그림만 그리다가 마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역세권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 신중히 발표하고 논의를 했으면 놓겠고 수총제와 관련해서 어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어떤 다른 국하고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이 역세권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데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경자구역 추가 지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좌우지간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첨단임상시험센터에 지금 이제 임상시험병원 유치가 계속 난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자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법률로서 통과가 됨으로 해서 첨단임상시험센터 내에 병원유치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임상시험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한 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핵심시설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