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단장님,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짜 놓으신 거 있죠? 그것을 4대 전략목표 27개 과제에 따라 가지고 각 과제별로 올해가 첫해 연도인가요? 그 과제별로 투자실적, 그다음에 추진실적 과제별로 해서 정리된 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천 출신 도의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올해 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을 지급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서상에 지급이 안 됐는데 잉여금 언제 지급하시려고 하십니까? 집행 빨리해 주시고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 청구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 올해보다 조금 늘겠네요. 한 5억 정도 늘 거 같은데 바이오밸리과 예산이 좀 많이 십 몇 억 줄었네요?

특별히 빠지는 게 재단출연금 이런 게 있어 갖고 빠지는 거 같아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중요하게 항목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보면은 단지별로 내지는 사업별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도에서? 그렇게 다하지 마시고, 첨복단지 지원, 오송바이오밸리 지원, 그다음에 옥천의료기기… 첨복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이고,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지원… 그런데 작년, 올해 2012년도에 옥천 의료기기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그러니까 투자 뭐 하신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을 중점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는 올해 순수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3억 들어갔어요, 3억.

바이오박람회에 6,000만 원 지원했고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하는데 1억 8,000만 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에 6,000만 원 해서 3억 썼어요, 3억. 나머지 313억의 예산을… 아니, 한 315억 되겠네! 오송에다 다 갖다 썼어, 오송에다.

그거 인정하시죠, 단장님? 이건 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쨌든 간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큰 아들을 잘 키워갖고 작은 아들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큰 아들을 대학원 공부 시키고 박사 만들어 갖고 나머지 아들들 그 집안 다 이끌고 나가게 할 수 있다면 맞는데 지금 형제간에 소송이 돼 가지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벌었다고 그래 가지고 동생들한테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세태가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나머지 청주·청원권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에 동의하겠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2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4대 중요 전략목표로 27개 사업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4,787억 원을 10년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아주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신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진짜 충청북도가 옥천에도 신경 쓰고 제천에도 신경 쓰고 다른 시·군에 다 신경 쓰는 어떤 균형적인 진짜 정책을 해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받아봤는데 발표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리 말로 그쪽을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셔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말잔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투자실적이 136억으로 나왔는데 실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봤어요. 27개 사업에 10년간 4,787억 원을 총사업비로 하겠다, 물론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 그런데 136억이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진행 중이야.

아니, 한방치유센터 건립하는데 24억 원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데다가 이 136억이 투자실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36억 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산도 안 세웠고. 난 내년에 얼마나 2013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의지를 가지고 계시나 확인해 보니까 도비는 더 줄었어.

올해보다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갖고 주는 금액 말고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와 보고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없애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부서가 없어지면은 균형발전될 거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가.

단장님! 아, 이거 제 말 진심입니다 부서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계속, 웬 국제행사는 이렇게 많이 만드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이거 저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수혜를 보고 있는 어떤 일부 지역 빼고는 전부다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도 마스터플랜 세운 거 약속이행은 해야 됩니다, 도에서. 이거 도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플랜, 계획서만 아주 발표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추진 안 해 나가면 이거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은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이건 뭐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재론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이 바이오밸리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도 예산이 1년에 엊그저께 도로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450억에서 470억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이 바이오밸리추진단 319억 예산에 포함 안 된 도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오송 내지는 혁신도시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지방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50년이 지나도록 먼지가 풀풀 나고 비포장 차도 못 다니는 데가 쌔고빠졌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한 군데다가 전부 몰아넣어 갖고 예산 투입을 해 주는 바람에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따져 보면은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이 계시지마는 항상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게 해 달라, 제척시켜 달라, 계속 요구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정책의 결정이 잘못돼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해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해 주되 그쪽에서도 최소한도 만족시켜 주고 다른 지역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얘기지. 맞아요, 단장님.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부시장님 출신이 제천에서 글쎄 오셔 가지고. 다각화 시켜 주세요, 다각화.

어디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게 이제는 계획을 사업을 다각화시켜 가지고 다른 시·군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고됐던 마스터플랜 27개 사업의 추진기간에 따른 투자실적이 실제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아주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까지 줘 가지고 발표한 대도민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책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단장님, 이 계획대로 제출한 자료대로 추진실적 이렇게 해 갖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0년 동안에 4,700억 투자하시려면 아주 올해는 18억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금액을 대폭 증액하셔야지 약속 금액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세부 투자계획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내용을 보니까 용역비 있죠. 용역비로 꽤 많이 쓰셨는데 우리 도에 용역과제 심의 받게 돼 있죠?

그래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보통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100% 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어요. 꼭 이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장님! 적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거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용역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이거 공모사업 하셨죠. 그렇죠?

공모사업 해 갖고 수의계약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이에요, 4억 9,000만 원! 용역금액이. 그다음에 밑에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은 8,800만 원, 또 밑에 9,000만 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사전에 어떤 용역이 1과제 2과제 해 갖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제가 계약서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발견을 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계약만 전자계약을 했을 뿐이지 입찰 자체는 전혀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이루어 졌는데 이 부분은 이 수의계약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면 그 과제 납품물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쟁력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5,000만 원까지 용역과제비를 심의하는 것 중에는 용역비 5,000만 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9,000만 원씩 1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그냥 경쟁입찰 없이 수의한다는 것은 어떤 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보통,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우리 도의 실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칙을 준용을 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어떤 법규를 잘 지키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꼭 한 단계만 더 내려가서 그 밑에 예하 재단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내역은 조금 이따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좀 하시겠지만 굉장히 보조금 사용준칙 내지는 결산준칙을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당연히 관리·감독하고 검수해야 됨에도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서 용역과제 이렇게 발주하는 것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명분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역발주의 어떤 내규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이 수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설명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