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무슨 도에서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도 없으면 없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 도지사 시·군 도정 설명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군 도정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 사실 도민들한테 도정의 이해를 구하고 첫 목적이 그렇고, 두 번째는 시·군에 직접 나가 가지고 지사님께서 주민과 폭넓게 만나서 그 지역의 애로는 뭔가 또 숙원사업은 뭔가 또 원하는 게 뭔가, 발전방안이 뭔가 직접 본인이 듣겠다 하는 의미로 나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아까 관선과 민선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형식, 도정 설명회라는 형식이 그렇게 거의 변함이 없어요. 경직된 그러한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시·군에 나가 가지고 시·군에서 시·군 주민들은 특히 군의 주민들은 지사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돈과 정책이 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그 지역의 우리 애로를 해결해 주겠지 또 돈도 좀 줘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데 즉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금년도에는 안 갔지요, 한 번도 아직 안 갔지요, 갔나요? 하여튼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요. 작년에 보면 증평에 10월 달에 갔었고 10월 달에 간 것이 증평이 10월 12일, 괴산이 10월 14일, 청주가 10월 28일, 음성이 11월 19일, 영동이 11월 11일, 옥천이 11월 21일 아주 중점 몰렸어요.

몰렸고 시기적으로 볼 때 10월 달이면 10월, 11월이면 도정이 이미 그 해 ’11년도 도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되는 시기에 가 가지고 ‘금년도의 우리 도정이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행하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따 내가 물을 거고, 도정을 이해시키는 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지요? 아니 가서 도정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금년도에 뭐를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시·군에 나가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그거예요. 애로사항이라는 게 돈 달라는 얘기지, 거의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하는 거는 돈으로 해결하는데 예산으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미 10월 달 되면 거의 내년도 예산, 어때요 10월 달이면 예산신청 다 마감하지요, 각 실과에서 받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을 들면 10월 달에 시·군에 가 가지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미 예산은 끝났어요, 내년도 거는.

끝났는데 그때 예산 요구 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떠하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물론 지사님이 어떤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순기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거예요, 순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군에 대한 그러한 거는 지금 뭐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다 하지만 시·군을 생각하는 그 아주 애틋한 마음은 없는 거야 지금 지사님은. 극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안 맞아요? 아니 가장 큰 것이 그거지요.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도 전 시·군의 여론 조성층, 사회지도층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그런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지, 주민과 만날 수 있는 큰 자리지.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말이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렇지요? 글쎄 그건 생각의 나름이야, 각자 생각의 나름인데.

사실은 시·군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러면 그 애로사항 해결은 예산으로 해결되는 건데, 예산 다 끝난 다음에 나가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그마한 거야 막말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몇 억 원짜리야 해결할 테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참 그런 거야 몇 억 원 얻는 거는 소소한 문제고 그 지역의 가장 방향이 있는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은 그거는 도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도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으로 몇 십억씩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산 다 끝난 다음에 가 가지고 뭐 해 주면 뭐해요? 그러면 2012년에 얘기 듣고 2013년도에도 예산 못 빼면 2014년도에 그거 돼,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가서 듣고 좀 소중하게 여겨서 하는 그런 성의가 보여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도 말씀드렸는데 시기도 그래요, 시기도 그 지역에 가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만약 예를 들면 영동군에 작년도 11월 11일 날 가셨는데 11월 11일 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가는 길에 아니면 가는 길에 둘 다 보는 이런 겹띠로써 하루에 두 개를 보는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지사님 보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시·군 순방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서 죽 앉아 가지고 아주 경직되게 말씀을 듣고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납시다.’ 물론 회의진행은 규모 있게 하다 보면 어떤 시간의 배정도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급하게 얘기 듣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상 진정한 주민과의 대화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방문을 한다, 옥천군에 방문을 하신다 하면 그날은 그 지역만 해서 할애를 하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시·군 도지사 도정 설명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왜 그런고 하니 지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청주 같은 데야 청주도시나 충주 같은 데야 지사님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지사님을 하늘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도정 설명회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평소 가졌던 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시·군은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기를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입니다. 이것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물어야 되는데 도정질문은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님을 상대로 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고 또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신문에 이게 자꾸 나요. 뭔고 하니 충청일보의 지난 7윌 11일자에 보면 “충청북도 국장급 이상 ‘고시 출신’만의 세상이다. 9급출발 달랑 1명, 지방직 사기저하 불러” 이렇게 나왔고 또 2월 17일자에 보면 “지방출신 공무원 ‘찬밥신세’, 충북 3급 부이사관 상당수 행시, 행안부 출신 기용, 민선5기 들어 편중심화 승진기회 줄여 사기저하” 하여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신문에 근래 며칠 사이 들어와 가지고 양 부지사 경질과 관련돼서 또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은 아시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실무적 입장에서 물론 지사님이 전략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고 챙긴다는 의미에서 고위직 인사는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그거라 하더라도 실무적 차원에서 한번 솔직하게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동의할 수 없다, 신문에 나온 것은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장님이… 도, 중앙 인사교류자가 제가 자료받은 거에 의하면 ’12년도에 전입이 8명 전입했고 전출이 9명이 됐어요. 9명이 됐는데 그러면 전입자는 8명 중에 2급이 하나, 3급이 셋, 4급이 하나, 5급이 셋 이래 가지고 8명이고 전출자는 2급이 하나, 3급 둘, 4급이 셋 뭐 나머지 5·6·7급 이런데 5·6·7급을 포함해 가지고 전출시켜서 들어오는 것은 고위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중앙에서 물론 지역 하급을 중앙에 보내서 훈련시켜 가지고 전입을 시켜 가지고 충청북도에 기여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위의 자리가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승진을 못하고 위에서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고위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 내 직무의 범위가 그만큼 권한이, 자기 직무권한이 재량이 큰 분야에 대한 자리를 한번 기회를 놓쳤을 때 그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선 들어와서 보면 당장 현재를 봐요. 2급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중에 기획관리실장이 도의 2급인데 기획관리실장이 충북에 어떠한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죠? 출신 출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북과 어떤 연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도 없죠? 국가공무원 같으면 그런 연고를 굳이 따지지 않겠지만 지방공무원은 어떠한 행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그 지역의 어떠한 자체 파악도 실정도 잘 알고 그래서 지역사람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업무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사람이 아, 당장 지금 강 국장님 기획관리실장 가서 앉는다고 해서 그 직무를 수행 못하겠어요?

한다 그거예요. 부지사 직무를 딱 명함 주면 못하겠어요? 한다 그거예요.

그죠? 할 거 아니에요? 자신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얼른 답변을 안 하시고 어째… (장내 웃음) 그러면 가능하면 지역분, 지역출신을 그 자리에 고위직에 앉혀 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모르겠어요.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중앙에서 있다 와서 활동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예산 많이 따오고 자기능력을 발휘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왜 충북사람도 중앙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고려돼야 되고 지금 9급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급 자리가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왜 안 많아요? 15중에서 중앙에서 와서 4개나 차지하고 있으면 많은 거지.

그게 다 사실은 국장 정도는 자체에서 커 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아,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맛에 열심히… 지금 지사님이 공무원들 통솔력이 뭐예요? 공무원 인사권 가지고 통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승진하려고 밤새워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그냥 자리 나는 것을 중앙에서 덜렁 데려오고 데려오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8명이 전입하고 전출이 9명으로 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전출자가 다 하급이에요, 하급. 하여튼 그래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전입해 오는 그 문제는 지사님의 어떤 고도의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그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방법이 있겠다 하는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이 도민들한테 해명할 기회도 있어야 될 거고 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승진과 관련돼 가지고 밑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중앙에서의 낙하산인사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마디도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있던데.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업무를 그만큼 중점을 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근리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한 일이 있으면 좀 자료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지금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는데 노근리평화공원은 물론 국가사업으로써 국비를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그 실무추진단이 사실은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실무추진단도 도에 소속해 있었고 건립하기까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이제 건립이 됐다, 끝났다, 우리는 손 뗀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운영보조금을 액수야 얼마 어떻게 정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조차 그게 빠져 있다는 거는 상당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 ’14년도에 노근리 평화대전 그 얘기 들어봤지요, 뭐라 그러더라? 여기 있네요.

노근리 세계평화대제전이 전 세계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물론 행사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충청북도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기는 있지만 이미 결정은 됐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몰려온다 이거예요. 관련된 사람이 세계에서 몇백 명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회합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세계의 어떤 엑스포다 조정선수권대회다 유기농이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계행사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근리 평화대제전도 규모야 그만큼은 안 하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소담하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국비도 그래요, 국비도 도에서 신청을 해 줘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심을, 영동군은 영동군 대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테지만 도에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도 원만히 확보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도 확보가 돼 가지고 2014년도 국제행사가 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행사가 망신당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째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 것이 뭐 체불된 것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달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체불임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체불이 없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대상이 체불임금 해소를 해서 조례에 적용되는 관급공사가 과연 몇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고 활동은 얼마나 했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면 조례 제정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 요구한 취지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됐어야지… 하나도 없다, 없는 걸로 한 마디로 끝나버리면 자료 요구한, 공무원들이 우리는 노력을 안 했다, 하나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성의 없게 자료 제출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 게 있나요? 규칙이 됐든 어떠한 규정이 됐든.

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되면 하는 거고, 왜 그런고 하니 구체적으로 이걸 좀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그거예요, 흔적이? 그리고 또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해서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했습니까?

아니 앞으로야 하면 되지만 지금 감사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요, 감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말이지요. 관급공사에서도 이게 체불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을 주고 이래 가지고 업체가 고의가 아니라 부도가 나버리면 떼어먹고 도망가요. 특히 함바 같은 거는 흔히 있어요. 관급공사에도 흔히 있는 사항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미 그걸 떼어먹고 도망가서 체불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방법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고지하고 홍보하고 이래서 그런 사실이 사전에 방지돼야만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확보되는 거지, 결과로 없다 하면 언젠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그만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한 실적은 있나요? 그렇지, 그런 것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론 신문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사장에 최소한도, 여기가 그렇네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5조에서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공사감독공무원은 하수금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거는 체불임금이 있건 없건 사전에 알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물론 했다고 할 테지. 했죠?

지나간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바는 없으니까 한 거로는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그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을 명시를 했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홍보한 실적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실적 없음”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 더구나 여기 있네.

체불임금 관련 전화상담은 몇 차례 있었으나 근로관계 불화우려로, 그러면 근로관계 불화우려라고 했으면 이미 체불임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익명을 요구하여 접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후한이 두려워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도급액 3억이면 하도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도급이 3억이면 다 대상되는 거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원도급 3억 원 이상이면 그 3억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하여튼 당연히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체불임금이 한번 발생하면 발생된 걸로써 어떠한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없으니까 없는 것이 다행이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사전에 준비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에 대한 실적과 관리를 정리를 해서라도 어떠한 운영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를 잡은 길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요청도 감사자료에도 또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제 저희가 자치연수원에 감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장기교육자가 있어요. 10개월간 하는 시·군에서 차출이 돼 가지고 자치연수원에 가서 50명이 거의 1년간이지, 차출하고 수료하고 보직받으면 1년 동안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 차출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도청에서 차출해서 명단을 넘겨준다고 그러대.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제 듣기로는 그렇게 알았으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도만 하느냐, 시·군만 하느냐 따졌을 건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그럼 차출관계에 있어서 한번 도에다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차질이 생겼네. 하여튼 교육생에 대한 관리, 자치연수원에서는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지?

사실 관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후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50명을 매년 주사들을 그러니까 중견간부양성반이지. 옛날에는 그랬는지 지금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1년 동안 말이죠 50명이 충북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들 50명이 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인원 차출이에요. 부담이 시·군에서 엄청 부담이 와요. 각 시·군마다 2명, 3명은 올 거란 말이에요.

와 가지고 1년 동안 공백이 있던 곳으로 또 보내고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가 가지고 얼마만큼 승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양질의, 거의 1년간을 집중적으로 직책교육을 받으면 사실상은 상당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학으로 말하면 전문학교 이상의 양질의 시간과 질에 있어서도 거의 전문학교 이상의 양을 공부하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상당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매년 50명씩 막 내보내니까 이게 다 승진도 안 되고 뭐 개중에는 승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진짜로 교육을 받고 가서 승진을 해서 교육받은 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사실은 강조할 문제는 아닌데 물론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또 행정국에서 전혀 또 무관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50명은 너무, 지금 반편성이 그렇잖아요? 반편성도 50명 하는 반편성이 어디 있어요? 20명이나 30명 해 가지고 진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시·군에 가서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서로 지금 잘 안 맞아서 그쪽에서 물어야 될 걸 여기 나온 김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별도 정원이라면 그냥 관리상의 문제고 그만큼 또 임금이 또 그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