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모레는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며, 12월3일에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4일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4,614억4,390만 원보다 249억4,072만 원이 증액된 4,863억8,462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3,234억 원, 목적세 301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 등 총 3,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20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7,758만 원 등 총 8억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1,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억7,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32억3,913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300억4,874만 원보다 68억96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8쪽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안 11억4,037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4,721만 원보다 1억6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정 주요 시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정책개발연구용역 포괄사업 등 시정기획조정에 4억980만 원, 자치혁신당 운영,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업무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에 3,096만 원,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광역협력체계 강화에 1억8,800만 원, 행정조직 개편,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 등 조직관리 운영에 810만 원,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매뉴얼 작성, BSC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성과관리 운영에 8,945만 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등 평가 대비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에 4,270만 원, 정부3.0 업무 홍보 및 우수한 제안의 행정 접목을 위한 혁신관리 활성화에 6,090만 원, 국제교류행사 진행, 해외도시 교류 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1억5,950만 원,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8,321만 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정책기획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6,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126억5,529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38억3,476만 원보다 11억7,9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예산서 작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배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7,740만 원, 시민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재정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2,970만 원, 중기계획 및 투자심사자료 인쇄,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에 3,340만 원, 중앙재원 확보 추진 및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2억8,500만 원,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으로 지방공기업 관리에 3,600만 원, 공유재산 업무 보조요원 보수,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4,470만 원, 소유권 이전등기, 각종 배상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에 6억2,620만 원,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113억8,295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3,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7억6,647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9,864만 원보다 6,7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관리, 위원회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에 2억1,652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행 등 지방세 신고 관리에 7,390만 원, 지방세 부과 관리에 5,007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 보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2억5,004만 원, 체납액 징수 포상,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1억634만 원,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 등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1,210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세정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은 3억157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9,034만 원보다 8,8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규제 개선 및 규제 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규제 개혁에 1,660만 원, 법률교육교재 작성, 생활법률 강연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기능 강화에 4,610만 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1,726만 원,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에 5,120만 원, 통계연보 발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 작성에 1,500만 원, 조사요원 인건비, 경제 총조사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한 경제 총 조사에 3,513만 원, 사회지표 발간, 사회조사 연구용역 등 과학적 행정실현의 통계기발 마련을 위한 사회조사에 9,580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83억7,542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38억7,780만 원보다 55억2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정보화 지원 및 촉진에 9,656만 원, 세종 ICT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장비 임대 등을 위한 세종 ICT밸리 조성에 2억8,979만 원, 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기능 보강, 유지보수 등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사업에 7,000만 원, 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기능 보강 유지보수 등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9,32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을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에 5,378만 원,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에 1억7,550만 원,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에 2,87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772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350만 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및 보안프로그램 구입 등 정보보호 운영 관리에 5,605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장비 확충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에 5억8,710만 원, 노후화 된 전산장비 교체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3억7,431만 원,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및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억2,320만 원, 새올공통기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한 새올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에 511만 원,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민원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에 9,250만 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업무용 통신장비 구입 등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5억 원, 통신망 관련 공공요금 및 CCTV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에 14억4,023만 원, 정보통신민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발전용역 분담금 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에 1,819만 원, 다목적 CCTV 구축 및 운영을 위한 CCTV 구축 및 운영에 11억9,660만 원, 어린이 대상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8,000만 원,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관리에 6,275만 원, 교통 및 방범상황실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13억5,602만 원, U-서비스 관련 서버 및 소프트웨어, 현장시설물 등 운영을 위한 U-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7억133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정보화담당관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에 5,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9쪽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373억9,948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익 13억4,25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5,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0만 원, 기금융자금회수수입 150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00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억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총 규모는 373억9,948만 원으로 지급이자 1,550만 원, 기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1,903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3,000만 원, 예비비 323억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렬 위원입니다. 140쪽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그다음에 ’15년도의 평가결과하고 내년도 목표와 향후 추진사항, 150쪽에 ’15년도 무료법률상담, 상담관별 상담건수하고 ’16년도 계획서하고, 그다음 160쪽에 마을방송장비 무선방송시설 설치 대상 선정방법과 사업계획서, 161쪽에 비상벨 설치장소와 저화질 다목적 CCTV 카메라 교체장소의 자료, 181쪽에 안전마을 조성에서 ’15년도에 선정된 마을의 사업실적과 주민안전활동에 대하여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161쪽까지. 아! 저 하나만 더요.

예.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에서 ’15년도 사업내용과 활동, 지급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저번에 기조실장님께서 저한테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했죠?

용역은 지금 계약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계약 아직 안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계약해서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조실장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저하고 무슨 감정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곧 계약을...

분명히 11월에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11월에 계약해서 2월에 용역이 나오게끔, 과제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1월에 계약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으면 본 위원한테 이래저래서 못했다. 위원님하고 상의한 걸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알아봤는데 금액이 적고 바쁘다, 그런 이유로 몇 군데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보겠다고 답을 받아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가게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자료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건 다 돼 있죠. 그런데 계약만 못했을 뿐입니다.

예, 좋아요. 그 과업지시서를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예.

그리고 145쪽에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의 몇 %를 내도록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건 1억 이상 공작물, 기계, 기구 이런 게 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마 가격에 따라서 몇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초 좀 만들어서 내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201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다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것만 첫 번째 페이지가 없네? 대부분 예산안 페이지가 다 있는데 이것만 페이지가 없어서 보기가 좀 그랬어요. 앞으로는 페이지를 매기려면 전체적으로 다 매기든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140쪽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3,000만 원 서 있는데 이거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0원’이라고 돼 있어서요.

아마 과목이 바뀌어서 작년 건 같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빠지고 새로운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이렇게 표기상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 양식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민간위탁으로 하던 걸 또 시에서 직영한다든지 이럴 때는 완전히 신규처럼 예산서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200명에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올해는 설명서에 보니까 150명에 3,0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아요.

지표담당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지표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담당자가 좀 바뀝니다마는 아마...

200명에 3,000만 원이나 150명에 3,000만 원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세우는 건가요?

행사하는데 인원수가 크게 차이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면 들어가는 경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1쪽에 해외도시와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에 1,8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느 도시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국제교류는 사실 저희들이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으면 주로 해외에서 먼저 접촉을 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올해 같으면 인도네시아 반둥시다, 중국 귀주성 이런 데에서 교류협력을 하자고 우리 시로 방문하고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중국 북경, 중국 섬서성, 섬서성은 우호협력까지 다 체결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으면 올해 한일지사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작년에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도 좀 필요하고요. 올해는 800만 원 세우셨네요? 이건 뭐예요? 141쪽 바로 밑에 해외도시와 교류 추진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시에서 해외출장 갈 때 민간인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1,200만 원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북경 같으면 청소년 문화교류로 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북경으로 가고, 또 북경에서 우리 시로 오고 이렇게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초청하는 여비를, 항공료하고 숙박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 때는 북경에서 다 초청하는 여비를 주시나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체재비하고 숙박비를 줍니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아, 우리가 갈 때는 저쪽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관계를 늘 보면 그래요.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방문할 때는 선물 같은 것도 바리바리 싸줘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겨우 배지 하나 정도 줍니다. 가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해서 과연 진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초청을 해주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그렇죠? 외빈 초청 여비는.

예, 민간이 따로 있고요, 밑에 외빈 초청은 주로 외국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이라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아마 위에 게 민간인 여비가...

민간인 여비 이것은 우리가 갈 때,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나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고, 그 밑에 외빈 초청 여비는 해외교류도시 방문단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올해 같으면 우리가 일본 지사, 부지사 6명을 포럼을 한다고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동안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여비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청소년들 초청한다고 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여비를 준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예, 그건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님이 섬서성에 가실 때도 거기에서 체류비나 이런 걸 다 줬습니까?

그때는 저희들 부담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부담했죠.

예.

우리는 외국인 초청할 때 여비 주고, 우리는 갈 때 우리 여비로 간다 이거예요.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섬서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체 다 받았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아마 체재비를 지원받고, 항공료가 최고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고 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는 부담 안 하고 체재비만 부담해주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요, 나중에 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재비만 준다 이거죠, 분명히?

예.

나중에 이거 확인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굴욕적인 해외교류를 하더라고. 체재비만 부담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항공료를 부담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사 때 안행부에서도 지원이 됐었잖아요. 같이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비를 그쪽에서 댄 경우는 없나요? 국제교류 행사할 때.

한일지사포럼 말씀이시면 한일지사포럼은 지방자치박람회와 사실 관계 없이 그 기간만 일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오면 좋겠다고 해서 날짜만 그렇게 하고요.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초청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행사였습니다. 장소가 우리 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개 소관씩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과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130쪽에 세입 세외수입을 보면 중간에 기타수입에 예산담당관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의 개발수익을 지방으로 배분해주기 위해서 그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재원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옵니다. 지방소비세의 한 35% 정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시·도별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기타 시·도에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배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합에 가입 자체가 서울시의 반대로 한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는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적기 때문에 배분 금액이 적겠네, 그렇죠?

예, 인구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만 원 이것은 매년 하죠?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아, 동의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고, 아까 제가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산출기초를 해 주시는데, 그전에는 예산서를 만들 때 산출기초를 달았는데 지금은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149쪽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도 2,600만 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2,600만 원은 본청 직원 포함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요. 밑에 체납액 징수 경진 시상금은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기관에 포상한 겁니다.

민간인한테 준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없다?

예,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민간인에게도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공무원들끼리만 나눠 먹기식으로 가게 되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이 공무원 자신들이 자기 업무를 해놓고 또 포상금까지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좀 하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고생은 많이 해요, 지방세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전혀 주는 게 없어요. 그 관계를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좀 해서 일부나마 민간인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지서... 재산세, 지방세 이런 고지서 우편료가 꽤 되네요? 등기를 먼저 보내고, 30만 원 이상이 등기를 보낸다고 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등기를 보내고, 등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나요,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한테 좀...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30만 원 이상은 정규 고지서부터 등기로 발송합니다. 대신 반송이 필요 없는 등기로 일단 보냅니다. 그리고도 체납이 되는 부분은 다시 독촉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송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아니, 반송이 필요 없는 거 말고 예를 들자면 등기라 하면 주로 아파트라 치면 아파트에 우편배달 시기에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반송처리 또는 우체국에 잠시 보관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인데.

반송이 5% 미만입니다.

반송률이 5%?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대개 시민들이 안 계셔도 우체부가 꼭 붙여놓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송까지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율이 전 고지의 5% 미만입니다.

등기가?

예.

지금 전체적으로 고지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다른 시·도는 사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인터넷은행이 개설될 정도로 IT 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태블릿PC 통신료의 모바일 재산세, 이런 게 54만 원으로 아주 적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전자고지를 신청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전자고지는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모르죠? 아직 잘 모르고 자체 홍보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시작된 지가 금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합니다. 거의 자동이체가 많습니다.

자동이체요?

예.

지방세 징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거의 98% 가까이 돼서 저희가 전국 1위입니다.

그때 언론에 난 것은 좀 잘못 났습니다. 징수율은 시·도 전체에서 1위인데 체납액 증가율, 증가율이 아니고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징수율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졌는데 세수가 많아지면서 체납의 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종시가 체납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잘못 나가서 저희들이 해명도 했습니다.

모바일이 아무래도 생활의 결제수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고지하는 방법 좀 많이 홍보해서 우편료를 절감하는 것,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안내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발맞춰 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가 희망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도 해서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서 21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당이 있는데 거의 1회에 7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은 8명 6회를 하는데 15만 원씩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좀 더 위원회를...

아닙니다. 기준은 같은데 시간을 오래 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당 따져가지고 15만 원씩?

심사수당이 따로 더 추가로...

아, 회의수당과 심사수당 따로 따로 해가지고?

예.

아, 그렇구나. 궁금했어요, 다른 건 다 7만 원씩인데 이것만 그래서.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아닌데 담당과장님! 작년에 체납했었는데 뒤에 와서 내신 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묻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납자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납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체납액이 결손처분 할 때는 무조건 징수 시효가 끝나지 않은 이런 분들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납부 불능이다 하면 일단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이 없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는 사람도 더러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그 기록이 일부가 표시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연 한두 건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징수한 직원한테 포상금 주고, 관한테도 포상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그분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소정의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범납세자라 해서 저희도 모범납세자를 지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아직 현재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보완해서 한번 그런 분들도 포상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너무 가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1억을 가지고 마을방송장비 무선방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마을별 앰프를 뽑아보니까 마을 수는 263개소인데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234개소가 있네요. 특히, 조치원읍 같은 시내 동네는 대부분 없을 것 같아서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마을회관에 209개소가 있고 이장님 댁에 14개 군데가 있고 기타 11군데가 있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긴급히 방송할 사항이 있으면 이장님 댁에서 마을회관까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귀찮거든요. 시간이 지체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무선방송으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이장님이 집에서 마을앰프는 마을회관에 있지만 핸드폰이나 이거 가지고 마을방송을 하는 그러한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무선방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스피커를 무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 유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이 단선되고 해서 그 유지보수비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가구들, 그런 데에서는 마을방송을 전혀 들을 수가 없고, 또 KTX 선로 주위에는 방송할 때 기차가 지나가면 소음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KTX 주위라든지 따로 떨어져 있는 가구에 스피커 자체를 집에 또는 그 마을에 무선스피커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입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KT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미래부에서 계속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일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를 보면 우리 세종시 지역에 미래부에서 설치를 안 해 준 지역이 몇 %나 되는 거예요?

%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다 됐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3억4,900 예산을 세워서 하면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래부에서 할 때는 그냥 와이파이만 제공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처음 그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면 우리 시정홍보가 첫 화면에 나오고 이걸 닫아야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61쪽에 하단에 보면 다목적 CCTV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비상벨 설치하는데 3억4,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비상벨은 뭐에 쓰는 거예요?

비상벨이 요즈음 설치하는 CCTV에는 폴대에 긴급상황 시에 그걸 누르면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다가 누가 위급사항에 처해 있구나 해서 경찰에 연락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치했던 읍·면 지역 이런 데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저도 이걸 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기둥에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저것이 과연 뭐하는 건가 의심스러웠는데 이것이 긴급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누르게끔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야간에 여성들이 귀가할 때 누르면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4,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몇 군데를 하는데?

98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말씀 좀 해 보세요.

비상벨 부분이 건설지역은 처음에 할 때부터 준비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데 읍·면 지역은 그동안 새로이 비상벨하고 통화할 수 있는 다시 회선을 더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98개소가 저희들이 계산해보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을 누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신도시 지역에 있는 거기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상벨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벨만 있던데.

벨 위에 보면 자그마한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도 같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U-방범시스템 관제용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한 6억8,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민간위탁업체에서 24시간 관제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님.

CCTV 1,000대 이상을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주간 2명, 야간에 3명 해서 365일 관제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 편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관제용역비를 같이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상 그게 같이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02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때문에?

네, 공공운영비 때문에. 그걸 별도로 독립시키지 않고 과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 상단에 생산활동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한 2억인데 이번에 새롭게 각 이장님들한테 설계할 수 있게끔 업무체계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이장님들한테 공문서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알려서 종이문서를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읍·면의 이장님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고, 스마트폰이 많이 계약 안 돼서 그런 사항, 인터넷 관련해서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그런 여건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은 가야 될 테죠. 현재 이장님들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전달사항은 깊은 것은 시에서 공문을 읍·면으로 줘서 읍·면에서 재생산해서 우리 문서함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보통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많으면 15번 정도, 근방에 계신 분들은 자주 오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문 보고 이장님들이 많이 활용은 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면에서도 긴급한 사항,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래도 문자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화 사회를 살다 보면 이런 것도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한꺼번에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공문서로 하는 방식에 추가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통장님들한테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직접 바로, 이·통장을 통하지 않고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 실·국·본부에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라고 하면 복숭아 농가가 제가 듣기로는 150농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전달을 해버려야 되는데 작목반을 통한다, 이·통장을 통한다면 결국 거기까지 전달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문서로 하는데 이·통장님들이 그것을 수발을 안 해가시고 며칠, 몇 주 쌓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어요, 그것보다 더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하면 더 어렵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단체장이라든가 작목반 또 시에서 연계된 공문이라든가 알림은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또 나름대로 이장님들 스마트폰도 시에서 교체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5쪽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한 6,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화에서 교육을 해서 세종시민들이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거나 업무적으로 보나 많은 개발을 했다고 보고요. 좋은 평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분발해서 더 해줬으면 좋겠고, 강사가 지금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시는 건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 현재 주강사 두 분하고 보조강사 두 분 해서 네 분이 있으시고요. 그 중에서 세 분은 저희 시의 주민이시고, 한 분은 대전에서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약 2시간, 2시간씩 해서 하루에 4시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거의 풀로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특히, 신도심 지역은 접수할 때 약 1시간 만에 마감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조치원교육청은 좀 크게 해놔서 여기는 한 3일 정도 되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더 확대할 수 없느냐는 많은 요청이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가 있어서 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시간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간은...

한 3주 교육을 받습니다, 2시간씩 해서 3주.

3주 교육하고 또 새롭게 신입생 받아서...

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 합니까?

저희가 올해 1,400명 목표를 했는데 지금 한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예정지역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또 거기는 복컴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시청이라든가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6,2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된 것이 강사수당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그것은 수당금액이 정해져 있고, 횟수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시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160쪽이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지역 공동와이파이 구축하는데 한 10개소를 한다고 했네요? 3,5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하는데 그 시설이 효용도라든가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미래부에서 50%, 시비가 25% 그리고 25%가 통신사, 이렇게 매칭펀드로 예산을 해오다가 미래부가 금년으로 국비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하는데 시비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국비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장소만 더 늘리려고 했었고요, 그 장소도 전통시장이라든가 공공장소, 그러니까 역이라든가 이쪽만 됐는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벗어난 지역이 바로 고복저수지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비암사라든가 호수공원 같은 이런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호수공원 쪽에 관광객이 왔을 때 바로 와이파이를 접근하게 되면 시정홍보도 넣을 수도 있고, 그 지역 명소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니까 그렇게 한 10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읍·면 지역 방송이 잘 안 들려요. 말씀대로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성룡리, 노송리, 예양리, 거기가 항공권 진입로 관계고, 또 경부선 철도가 있다 보니까 예양리 같은 경우는 제방 너머에 훈련 기지가 있다 보니까 예양2구 같은 경우는 경부선 철도하고 그런 기지가 있어서 전체가 방송이 안 들려요. 무선방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철도변 같은 데, 항공권에 진입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또 시내의 조금 시끄러운 데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무선방송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전동면 심중리 같은 데는 1개 리가 한 4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철도변부터 충북 경계까지가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가 방송할 수 없잖아요. 아마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무선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진 데는 무선방송을 해서 이장이 방송하면 방에서 스피커로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연동면 같은 경우는 방송이 잘 안 들려요, 기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선방송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전체가 무선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155쪽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억5,840만 원의 6,200 증액이 그러면 강사수당비예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교육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기관도 늘어나고, 교육생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강사는 몇 분이라고, 네 분이 올해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올해는 네 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네 분 갖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선발해서 수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더 한 것을 6,200...

네.

강사수당 작년 집행내역 좀, 그러니까 올해 ’15년도 거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CCTV 구축 운영에 다목적 CCTV 구축하고 비상벨 설치, 그리고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겠다는 카메라 교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 단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그다음에 생생알통,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세종 ICT 벨리 조성, 이 6가지에 대해서 한 5분 이내로 전체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보 아키텍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에도 나와 있고, 그 항목이 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가 출범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만족스러운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8개의 시·부 중에서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꼴찌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한 3년 동안 계속적인 사양이 돼야만 저희가 ‘가’ 등급까지,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1차 저희들이 이전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좀 해서 2단계 올라갔고, 내년 3년 동안 거쳐서, 물론 내년에는 좀 더 있고, 재작년부터는 조금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올해도 아마 이전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기관 또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매년마다. 그 평가를 위해서도 이게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IT 조직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체계로 구축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생생알통은 새로 우리 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에 진짜 국비 올려서 일부 반영이 돼서, 좋은 사례라고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것을 올려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2억 중에서 1억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생알통 이 부분은 유사한 시스템의 경우가 지난번에 충북 보은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 자기들이 소개하는 일이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는 인터넷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은 인터넷 플러스에 스마트폰,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양방향으로, 그쪽에는 일방향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이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이 길 가다보면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스마트폰에 찍어서 바로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직접 척척 세종 같은 데에 보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정책국의 관리 부분입니다. 저번에 정책국의 관리시스템이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 없어졌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농가 또는 청춘조치원 관련된 정책고객들 등등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글 남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통장한테 앱을 깔고 여기에서 서로 양방향으로 재난 문제라든지 어떤 문서, 꼭 알려야 될 고지사항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쪽에도 로컬푸드 작목에 대한 과잉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막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이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좀 통계가 나와야 되고, 수요공급 이런 것들은 쭉 1년 동안 해보면 내년도 예산이 되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인데 이쪽 관련돼서 이것은 빅데이터가 요즈음 추세인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도 정부 3.0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앱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했고요,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공공데이터 공개해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어서 할 만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큰 대도시는 학교도 많고, 그런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저희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는 방향을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 인프라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3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수료식에 참석해서 심사도 하고 학생들한테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거든요. 또 학부모도 같이 왔더라고요. 스마트폰이라 하면 그동안에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양성하는, 어찌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던 것을 이번에 순기능으로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앱 교육을 시켰고, 이번에는 기초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음 버전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심에서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한 지 한 시간 만에 참여자가 다 찬다든지, 이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컴을 활용하는 정보화 교육, 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결국 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앱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종ICT 밸리라는 것이 뭡니까?

ICT 지원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래 저희가 구상했을 때는 저쪽 1번 국도로 해서 쭉 신도시 지역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구상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첫 단계인 ICT 지원센터 하나 해놓은 상태거든요. 3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중에 창업이 11개인가 아마 창업업체가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ICT는 조치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되어 있고요. 지금 청춘조치원과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서부권 개발할 때 IT업체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향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것은 작은 규모밖에 못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중견기업 이상인 업체가 만약에 우리 세종시로 이전 의향이 있으면 조치원 서부권 그쪽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몇 개 기업 정도 의사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6생활권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IT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땅을 사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상당히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갑자기 건설청에서 원가조성을 해서 공고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냥 공매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가격이 당초 생각보다 3배 정도 뛰어서 많이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에 맞는 어떤 CCTV가 있는 겁니까?

CCTV가 어린이에 맞는 것은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만 설치 가능한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변에? 어린이집 내부에는 지난번에 어린이 가해 폭력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주변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주변 앞에 도로라든가 그런 데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로변에.

그것도 내내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같이 관제합니다. 사실상 그게 길 옆에 있으면 일반 다목적 CCTV나 어린이 CCTV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단 돈을 내려준 주머니가 국민안전처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하고 관련돼 있죠?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친화 관련돼 있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관 수당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5명 중에 8명 사임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분은 7명인데 여기 있는 분은 1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위원님, 수당은 사임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5분이든 7분이든 어차피 매주 하는데 나오는 분은 한두 분씩 있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16년도에는 18명에 9명, 그러면 총 27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시 인프라 구축을 LH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CCTV나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이것은 앞으로 6생활권까지 계속 LH에서 설치를 해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가 준비 중인데.

2단계 2차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양이라든가 CCTV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할 때 버전은 대부분 CCTV가 맞겠지만 화소라든지 추적형이라든지, 우리 시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적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업무협조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2030년까지 예정지역 도시 건설할 때 그런 부분 다 LH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LH가 도시안전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있고, 그게 결국 땅값에 증가돼서 분양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1단계 1차, 이미 첫마을하고 일부... 특히, 첫마을하고 일부 1생활권, 어진동 청사근처에 그것이 지금 아날로그 방식의 CCTV가 돼 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설계했을 당시가 2006년에 설계돼서 설계될 당시는 그것이 최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동안 기술이 발전해서 바꿔줬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했던 것으로 쭉 왔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세종시가 아직 출범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체크를 못 하고 넘어간 거죠. 그 당시는 연기군이었고.

인수 받은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 교체가 된다면 LH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해라. 자기들 설계했을 때 이미 그렇게 넘긴 사항이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도 많이 했고, 요구했고, 1단계 2차부터, 현재 시점부터는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서로 궁합이 맞도록 해달라. 전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설치시기도 이미 첫마을에 다 주민들이 입주했는데도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첫마을은 기본적인...

BRT도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큰 도로 CCTV는 사실상 교통 쪽 개념의 CCTV거든요. 저희 정보화담당관에서는 시민안전 쪽이 뒤쪽입니다.

아니, 큰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것도 안전 관련돼서... LH하고 앞으로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고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LH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나중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효율적으로 해야 될 CCTV 설치라든지, 도시 인프라 관련돼서 특히, 정보와 관련돼서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LH에서는 ‘개소 수’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화소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재투자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약간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서로 업무 관련돼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1단계 2차부터는 어느 정도 계획을 했고, 2단계 설계 중에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2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부터는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1단계도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 1단계 1차는 이미 다 설치가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걸 바꾼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H 자기들도 만일 하게 되면 문책을 당해야 될 정도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버전이 애초부터 맞는다든지 또는 디지털로 했더라면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상승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LH가 더 그 부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바로 화소수도 그렇고, 방식 자체의 문제.

그렇죠, 야간에는 전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이상입니다.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임철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안전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민안전국에서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에서 17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2015년도 예산 226억6,404만 원보다 16.3%가 늘어난 263억5,70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015년도 예산 3억1,189만 원보다 1,189만 원이 줄어든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은 2015년도 예산액 223억1,015만 원보다 37억4,687만 원이 늘어난 260억5,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예산 중 늘어난 주요내역은, 합강오토캠핑장 수익금 1억5,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6억 원,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121억 원,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사업 기금 22억9,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안전총괄과 5억6,000만 원, 치수방재과 7억6,000만 원, 환경정책과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에서 2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2015년도 예산 514억5,475만 원보다 11.3%가 늘어난 572억6,816만 원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예산안 180쪽에서 190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 60억1,159만 원보다 17억6,593만 원이 줄어든 42억4,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 1억2,0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4억5,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2억3,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2억4,0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 1억6,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안 191쪽에서 198쪽까지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 9억2,965만 원보다 4억5,176만 원이 늘어난 13억8,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역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6,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억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3,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안 199쪽에서 210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예산 403억8,163만 원보다 60억3,610만 원이 늘어난 464억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백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05억9,000만 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에 50억 원,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 사업에 22억9,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안 211쪽에서 22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 41억3,186만 원보다 10억9,147만 원이 늘어난 52억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20억 원, 대기오염 공개전용시스템 설치 3억 원,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5억 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6억3,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3쪽에서 19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총 수입 및 지출액은 40억6,745만 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 20억1,904만 원보다 20억4,84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21억8,341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904만 원, 이자수입 7,500만 원 등 총 40억6,74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등 재해예방사업비 1억7,000만 원, 예치금 38억9,745만 원 등 총 40억6,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서 28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총 수입 및 지출은 6억9,659만 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 6억6,505만 원보다 3,15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6억6,505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기타수입 2,754만 원으로 총 6억9,65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비 등 8,400만 원, 예치금 3억1,259만 원 등 총 6억9,6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2개 과씩 하죠.

3개 과밖에 안 되잖아요.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86쪽하고 187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양쪽에 다 있는데 186쪽에 있는 건 몇 군데를 하는 겁니까, 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은 저희가 두 군데를 받았고요.

자체 사업은?

자체사업 한 군데.

그런데 금액이 2개 사업이 1억3,000이고 1개 사업은 1억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국비 포함된 게 1억3,000인데 저희가 6,5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7,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하나를 거기에 시비를 조금 플러스해서, 사실 이게 또 긴박하거든요. 지금 신도심에도 그렇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아주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국비 받은 거 2개 가운데 우리 자체적으로 1개 하는 겁니다.

글쎄 1개 하는데 우리 건 예산이 1억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예산이 한 6,500 정도 되는 거고요.

이 6,500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7,000 정도.

그러면 이 예산, 자체 예산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줘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개를 합쳐서.

합쳐서 3개를 하겠다?

예.

그리고 188쪽에 보면 중간에 예비군 교육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1억5,600인데 금년도에도 1억5,600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연례적으로 어떤 목적도 없이 막 세우는 것인지, 뭘 하려고 1억5,600을 세우는 거예요, 작년에 정비했을 텐데?

정비수요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억5,000정도가 됩니다, 군부대 지원해주는 것이. 그런데 이 사항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민자보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 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 훈련장하고 강의장 보수라든지 그런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있다가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주려고요?

예.

그리고 18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가 작년도에 20억을 세워서 다 안 했어요? 금년에 또 합니까?

20개소는 기 설치가 돼 있고요.

20억 갖고 20개소 했고.

예, 금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4개소를?

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20억은 서 위원님, 참고로 청사가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경보통제소 설치한 액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민방위 경보 사이렌 4개소는 읍·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구단지 쪽 반곡리에 2개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에 하나, 고운동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죠.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게 3년간 지방세 수입의 한 1%,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21억 정도를 전출 받습니다. 그래서 21억을 받아서 총 4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도 12억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는 거의 배 가까이 세웠단 말이에요. 거의 170～180% 되는데.

지방세가 많이 걷히면 걷힐수록...

지방세 수입의?

예, 연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세에 목적세고 뭐고 다 포함시켜서.

예.

지방세 전체 수입의 몇 %요?

1% 맞습니다.

1%?

예, 그건 아주 법적,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197쪽 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되서 순찰차량 유지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 운영비를 또 줘요. 이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순찰차는 차량 17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글쎄 유지비를.

예, 밑에 보신 부분은 연합회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민경보로.

아니, 그러면 연합회면 연합회라고 하지 자율방범대 순찰차 운영이에요.

순찰차는 읍·면·동 지대까지 얘기가 되는 거고, 밑에는 연합회 운영비입니다.

아니, 글쎄 밑에 걸 보면 연합회 운영비라고 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렇게 해야지 자율방범대 순찰차 운영이에요.

이건 순찰차는 그러니까 17대의 유류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글쎄 위에는 유류대고 밑에 순찰차 운영 1,800만 원은 뭐냐는 얘기에요.

이거 차량 보험료입니다. 맨 마지막 줄 말씀하신 거죠?

예.

차량 보험료입니다.

십몇 대에 대한 보험료가...

평균 100만 원씩.

평균 100만 원씩?

예.

그 보험료다?

예, 보험료입니다, 위는 유류대고.

위는 유류대고?

예.

그 위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피복을 사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대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이 550명인데 550명 전체를 안 해주고 낡은 옷,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10만 원씩 해서 150벌.

10만 원씩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오래 돼서 2년 정도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해준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매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4쪽 보면 식품안전관리 차량 구입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읍·면 차량이라든가 본청 각 실·국, 사업소라든가 차량을 임대차량도 있고 차량 구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건지.

대개 총무과에서는 차량 정수만을 배정해주고 차량 구입은 거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참고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별도로 구입하는 거죠. 여기에서 구입하는 거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읍·면과 실·국이 구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배정해서 각 실·국으로 또 읍·면으로 배정해서 주는 건데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서도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위임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체를 받든지 해야지 이쪽 과에서도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주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량 구입절차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수는 총무과에서 배정해주고...

아니, 예산도 반영 다 하잖아요.

아니요, 반영은 별도 부서에서 하고 구입 요청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다 구입해서 각 실·국, 읍·면으로 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 각 부서별로 이거 외에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차량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게끔 별도로 그쪽에서 받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요.

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전기차도 4,200 정도 예산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가 좋은 건지 일반차량이 좋은 건지, 일반차량이 더 나을 테지요.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100km밖에 못 다닌다니까 이건 일반차량, 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관계도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할게요. 125페이지 보면 식품안전... 아, 126페이지네요. 유통식품 관리, 그다음에 유통식품 관리가 2개, 사업이 다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유해식품 운영관리, 유해식품 관리, 국내여비, 같은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놨죠?

이것은 저희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남하고 충북에 위탁해서 하는, 수거해서 거의 검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6쪽은 검사료로 보시면 되고, 127쪽은 부정불량식품 증거식품, 이것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보상금입니다, 그 마트에 주는.

위해식품 운영관리 다 그게 그거 같은데요.

글쎄 이름이 비슷비슷한데요.

아니, 같은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같고요, 그다음에 22번하고 24번, 23번 다 같죠.

아, 이게 또 저기가 있습니다. 특사경 쪽에서는 주로 소고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특사경 예산도 같이 들어있어요?

예.

생활안전과에?

부정불량식품 검사를 위해 특사경은 소고기 쪽만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업무 추진, 이건 여비고요.

유해식품 관리 또 따로 있고, 운영관리는 또 뭡니까, 관리는 뭐고?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설명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것도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농기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린푸드존 표시판이 스쿨존 직선거리 이내에서 200m 지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운영비만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지금 도담동에 있는 센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이건 전체입니다. 도담동에 11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5억 원이고.

다음 달에 재계약하니까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하고 2억 원은 추가입니다, 플러스 돼 있는 건.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하는 건데.

일단 위생관리, 전체적으로 사업 제목이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은 다시 정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된 것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어요. 백천교도 있고 부강면 산수리에 위험지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위치를 자료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며칠 됐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이 사업을 부강면하고 연동면의 백천교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지, 산수리도 백천교 주변인 건지.

바로 붙었습니다, 백천하고 산수리 사업지구.

글쎄 그것을 설계도라든가 지도를 보면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강면 산수리 재해위험지구도 백천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치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 끝나는 대로 바로...

그래요, 그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비교자료 보면 3km씩이라고 했거든요. 3km, 3km, 6km거든요. 그러면 연동지구 3km, 또 산수리 지구 3km거든요.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토지보상까지 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위치상이라든가 모든 게 하천이 지방농지하고 비슷해요. 하천사업까지 다 긁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도 예산이 105억입니다만 전체 예산이 272억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데 토지보상하고 호안이 2km, 총 3km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 산수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예, 그렇게 백천하고 산수리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산수리는 역시 ’17년까지 똑같이 마무리됩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데 예산을 묶어서 백천교...

아니, 예산은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지구가 백천하고 산수하고, 조천2하고 곡교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곡교는 금년도 끝이 났고, 백천, 산수는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위치도라든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는 209페이지 보면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토관리청하고 건설청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내년에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게 친수지구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 관리지구인가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이 계상돼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나무 같은 것도 더 식재해서...

그게 내내 나무 식재하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 상태는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동면에서도 단체별로 가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낮에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저녁에 밤만 새고 아침에 다 다른 데로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낮에 와서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놓고, 또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더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점 1억5,000이 아이들 놀이시설, 샤워실, 그늘막 설치입니다.

그런 시설 좀 해주면 아이들이 와서 낮에도 놀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213쪽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있어요. 옛날 연기군이었을 때 위생매립장이 사방에 있어요. 면단위에도 그 당시에 옛날부터 논에 쓰레기매립장 만들어서 방치해서 그 위에 복토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을 줘서 다 처리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21개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는 이미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14분에 2억5,000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첫 번째 타자가 연서 월하리 비위생매립장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는 도로에 나가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런 읍·면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처리비용이라든가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더구나 연동면에 있는 한중쓰레기매립장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14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대로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요, 한중매립장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도 저희가 한 5억을 투자해서 정비했고, 사실 환경청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옹벽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한중매립장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거 달라서 특수매립한 사항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관리대상폐기물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용기 안에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밑으로 매트가 터져서 침출수가 지하수로 가고, 또 15m 정도 옹벽을 쳐놨는데 옹벽이 나중에 금이 가서 터졌을 때 60% 정도 이상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침출수를 흡입해서 단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시설 보강이라든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삭고 썩기 때문에 가라앉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복토해서 빗물이 침수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금강 상류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터져서 하천으로 나갔을 때 폐수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항상 환경부하고 연계체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명심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면단위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치수방재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양화정 관리는 지금...

예?

치수방재과, 양화정, 양화양수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합니다. 162페이지. 여기 양수장에서 금강 물을 펌핑해서 지금 어진동 그쪽으로, 호수공원하고 방축천, 제천 이쪽으로 물을 보내는 거죠?

제천하고 방축천, 호수공원.

이 관리가 연간 2억8,000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하천 정비에 대해 줄여서 할 수 없나요?

그것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여기 자체 사업을 하게 있는데.

자체 사업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저희... 저희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지방하천은 43개소, 소하천은 166개소, 국가하천은 미호천하고 금강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5로 매칭해서 소하천까지 계속 그걸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이게 매칭입니까?

전부 국비 있습니다.

5대5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국가하천은 거의 100%고 지방하천, 소하천은 5대5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164페이지, 165페이지 이것 관련돼서 조천 연꽃공원이 있고, 신도심에 인수받은 제천, 방축천 수질검사 등등 사업 세부내역이 좀 되어 있는데 음악분수 프로그램이 방축천에 음악분수가 있죠?

네.

음악분수하고 레이저쇼 곡을 추가하는데,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는데 2,000만 원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쇼하고 곡 추가하는 거요.

곡 한 곡?

레이저쇼하고요, 거기 보강하는 게 2,000만 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부족한 거 다 채우기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시민들께서도 취향이 전부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그분을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그 민원인 때문에...

아니, 몇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조천의 연꽃 관리하는데 전기요금만 해도 6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초 이런 데에서 2,0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쭉 늘어놓은 걸 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좀 세분화를 시켜서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 방축천에, 방축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밖에 인수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또 인수하게 되면 이게 조명 또는 보행등을 유지보수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시설이 자꾸 인수될수록 신도심 특히, 해마다 많은 시설이 우리 시로 재산이 인수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시설물을 시비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국비 지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무상양여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여니까.

네.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복지관만 하더라도 6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런 것부터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천정비도 마찬가지에요. 지특보조라 하더라도 국비, 시비 50대50, 자꾸 국비 때문에 국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천관리, 지금 금강변에 4대강 사업을 한 천변 고수부지나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요?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세종보에서부터 이쪽 양화리까지.

세종보는 수자원에 세종보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합강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죠.

천변, 고수부지 그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네.

나누어 있죠, 친수공간 아니라도.

국가하천은 100% 지원을 합니다.

100%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는 5대5 매칭,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만 해도 지금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4대강 사업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유지관리비를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그래서 공주에 둔치 같은 경우 4대강 사업 하면서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다음 음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대강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비로 내려주는 시스템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죠?

저희 합강정 같은 것은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호천하고 한 38km 되는데, 금강구간하고.

환경정책과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같이 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동면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운동 위생매립장.

고운동 한 군데가 국고보조이지만 이것도 매칭이지 않습니까?

네, 매칭입니다.

3대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고운동 한 곳이 이렇습니까?

고운동 한 가운데입니다.

아니 한 곳, 한 개소의 설치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가는데.

110억입니다. 당초 57억에서 최종 110억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예정지역인데 왜 국비로 안 하고 시비로 들어가죠?

이건 우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지역 내의 시설은 다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거기에 나와 있는 8조5,000억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하천도 100% 매칭을 해주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 그것과 달리 특별법으로 예정지역 내에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다 국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시비가 여기 들어갔다는 것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과장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매립장은 LH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그럼 이게 자원화, 예를 들자면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회수해서 자원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시설인가요?

쓰레기 선별장입니다.

센터를 설치하는데 11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자꾸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정지역에 8조5,000억 쓰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국비로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자꾸 시비가 투입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본 위원은 우리 의회청사 증축하는 문제도 사실은 국비로 했어야 마땅한데 시비 투입된 것도 못마땅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8조5,000억 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글쎄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목록사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지 말고 LH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미 설치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 운영이 아니고 2017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부지가 한 3,000평, 건물이 1,000평 정도 됩니다.

이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시비가 자꾸 투입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비도 사실 국비로 해 주면 좋은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못마땅하죠.

만약에 이런 시설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이건 예정지역이 아니라 예정지역 바깥에 했다면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정지역 안에 있는 것은 법적 근거도 당연히 특별법에 8조5,000억 내에 쓰기로 돼 있는데 이게 시비가 투입되면 아무리 국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생매립장은 국가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시설이지만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것은 그 목록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목록에 제외됐기 때문에 목록을 LH나 행복청에서 목록을 넣게끔 하는 그런 사업 관련돼서 당연히 우리 시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목록에 넣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론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만...

이거 사업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거요?

지금 이거.

없애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이게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묶어놓고 국비는 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환경정책과 사업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생물 특히, 멧돼지죠?

몇 쪽이죠?

쭉 보면 야생생물 피해예방 해서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데.

설명서 몇 쪽이죠?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피해사업도 쭉 보면 194쪽부터 한꺼번에 묶어놓지 이것을 201페이지까지 계속 너무 상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9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져야 되고, 목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기피제는 예를 든다면 제료비에 편성이 돼야 되고.

아니, 이게 주요 사업이냐는 얘기죠.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이 사항이 심각한 겁니다.

멧돼지를 잡아서 처지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은 멧돼지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식육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업은 안 돼도 자기가 먹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수가?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먹었는데 요새는 고기가 질겨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안 먹고 멧돼지에 있는 쓸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전담 수렵꾼을 고용해서 합니까?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아서 자력으로서 포획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유해야생조수구제단이라고 20명으로 편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시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 받아서 즉시 출동할 수 있게.

그분들이 멧돼지만 잡으면 좋은데 꿩도 잡고 이렇게...

그거 큰일 나죠.

그건 관리가 좀...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사실 큽니다, 고라니도 그렇지만. 그래서 멧돼지 밀렵은 필요한데 사업이 쭉 나열식으로 해놓은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나 치수방재과가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예산을 쓰기 위해 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꼭지를 나눠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자세한 것은 자료 요구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의 용역비를 뽑아보니까 93건에 95억8,700만 원이에요. 엄청난 용역비를 세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풀로 또 세운 것이 2억이에요. 과연 이런 것도 용역을 세워야 되는 건가. 정기재물조사용역, 가로기 게양 용역, 태극기 게양 용역, 청사 청소관계 용역 이런 거 해서 또 민방위기, 가로기 설치 용역 이런 것을 과연 세워야 되는 것인가. 환경정책과도 용역비가 7건, 치수방재과가 1건, 안전총괄과도 1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용역비의 목도 다 달라요. 어디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감리비 이렇게 해서 용역비 목도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을 편성한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고, 예산서 200페이지 하단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컨테이너 사무실 제작이 있는데 사무실을 제작해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이 사항은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시민체육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당신들 나가라.’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놓습니까?

시유지에.

시유지 어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거 잘 놓으세요. 잘 놓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잘 알다시피 체육공원 밑에 각종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112 안전대니 이렇게 해서 다 불법이라고 신문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그걸 반대한 거예요, 못 놓게. 근데 굳이 또 예산을 세워서 놨어요.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또 그게 불법이다 뭐다 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도 잘 정해서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조치원 연꽃공원 청소용품 300만 원, 그 밑에 보면 조치원 연꽃공원 유지관리비가 2억인데 뭐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 이것은 제초하고 비료, 그겁니다.

비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는 모르지만, 비료를 몇 번이나 주는지 모르지만 2억씩 들여서 제초작업하고 비료 주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그쪽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 갔나 내역 좀 한번 뽑아주세요. 작년에도 예산을 2억이나 얼마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작년도에 제초작업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비료 하는데 얼마주고 했는지 뽑아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하천변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있고 또 조그마한 공원 화장실이 있어요. 조치원도 마찬가지 조천교 바로 옆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조천교 화장실도 제가 수시로 가보면 깨져서 그렇지 깨끗은 합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화장실 중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연꽃공원 화장실이에요. 몇 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청소 하라고. 안 해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휴지를 깔아놓고 들어가요. 그 외에 여러 군데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가봅니다. 그런데 다 깨끗해요. 여기만 제일 지저분해요. 안 해요.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면서 예산은 또 세우나. 209페이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있죠? 그 밑에 보면 합강정 태극캠핑장을 또 조성을 해요. 이것은 그 옆에 오토캠핑장 같은 걸 또 하나 만드는 겁니까?

네, 오토캠핑장은 현재 102면으로 조성되어 있고, 합강은 순수하게 복권기금 100%입니다. 그래서 그쪽 합강공원 한 1,000평 정도에 카라반하고 케빈하우스 설치하는 겁니다.

뭘 설치한다고요?

카라반, 차 뒤에 싣고 다니는 캠핑시스템하고...

그걸 하는데 20억씩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재원은 복권기금입니다.

211페이지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213페이지 상단에 보는 금강수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서천 거기에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마철에 부유물이라든지 뜬 거 제거하는데 900만 원 공동부담입니다.

이것을 공동부담을 본 위원도 늘 생각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어디에 합니까?

고운동 위생매립장 내에 합니다.

고운동에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전동에 있는 매립장에서는 현재 재활용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을 좀 나누어서... 하루에 용량이 5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네.

그럼 북부지역 전의, 전동, 소정은 거기에서 한다든지, 나머지 지역은 그쪽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운동으로 가는 생활자원회수센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것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및 정밀조사도 몇 년 전에 했어요, 한 번.

했는데 7개소만 했습니다. 연기시절에 묻었던 지역이 21개인데 7개만 해서 14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 한 걸 하는 거예요?

네, 2억5,000이요.

214쪽에 보면 대기오염 공개 전용시스템 전광판을 몇 군데나 세우는 겁니까? 214페이지 하단에.

2개소입니다.

2개소? 어디어디 세웁니까?

이게 현재 아름동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름동하고 의회하고 대기 질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하고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아름동. 아름동사무소.

아름동하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두 군데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pm을 2.5미세먼지까지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청사에 있는 거하고 아름동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한다?

네.

보강사업이다 이거죠?

네.

215쪽에 보면 세종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로 되어 있네?

경상보조인데 환경과 관련된 기관단체 50여 명 대표자가 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린리더 양성교육,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민경보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각종 환경홍보활동하고.

본 위원이 미국을 가서 적십자단체를 가봤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뭐만 하느냐, 비오는 거, 태풍 오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25년인가 근무했다고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이 사람이 했다, 내일은 저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근거도 없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것을 정립해서 어느 단체가 항상... 그 사무실만 가면 이 사람이 앉아서 우리 세종시면 세종시, 충남이면 충남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늘 측정하고 보고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봤더니 아주 그게 잘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흔적도 그림을 어떻게 자세하게 그려놨는데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언제 비가 최고 많이 왔고, 몇 년도 무슨 태풍으로 온 게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체제가 돼야 돼요. 지나갈 때 해마다 예산 세워서 주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건소 했죠.

네.

그 당시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걸 반대했어요. ‘하지 말자, 실효성이 없다.’ 저는 ‘아니다. 이것이 냉난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냉방에는 천정을 두껍게 했으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난방에도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보건소 난방비가 작년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보라고 했는데 늘 그것이 습하단 말이에요, 바싹 마른 게 아니라. 그 흙 덮어놓는 것이. 그래서 과연 나는 난방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거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가보지도 못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건가. 그럼 계단을 해서 주민이 아무 때고, 밤이고 낮이고 올라가서 쉬고 할 쉼터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연 또 이 예산이 9,900만 원, 1억 돈을 세웠는데 과연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없죠?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예 하지 말든지, 하려면 주민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쉴 수도 있고, 파라솔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택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쓰지를 말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216쪽에 보면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있죠?

네.

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한 2개 면 4개 마을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을의 공동시설도 해 주고, 거기에 정자 신축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정자 신축하는 것과 기후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시설 개선이라든지 정자쉼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