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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경대 의원 발언

제3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1

이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일

고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1건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난 12월3일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치원 체육시설(운동장)부지」 건과 관련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1995년도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하고 침체된 읍면지역에 활력과 체육시설 조성으로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382-4번지 외 82필지에 대해서 8만4,974㎡의 부지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2017년까지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금액은 공시지가로 약 92억 원이며, 감정평가를 할 경우 약 2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토지매입비 180억 원,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 원 등 총 19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치원 신흥리 체육공원 부지는 매입하는 토지 외 운동장 시설로 시민체육관과 보조체육관이 이미 건립되어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20년7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할 경우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어 서둘러서 운동장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인근의 침산2근린공원과 연계해서 기본구상 및 토지 매입은 도시과에서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체육시설 조성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약 20여 년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정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웃으시네요. 저도 웃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왜 웃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 위원님 인사드린다는 뜻에서 웃은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우리가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처분을 하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러 올라오는데 통상 절차가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통상 사전에 의회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봉위원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올라오는 게 원칙이고, 때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중에 올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내용을 보면 조치원 사항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이게 20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업무 소관 범위도 한 부서도 아니고 복합된 부서관할 사항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런 사항을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 변경안을 의회한테 의결을 받도록 해야 했음이 옳은데 이것이 지금 옳게 돼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부서간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관계법령 해석상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실무 쪽에서도 관계법령에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법이겠지요, 법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법하고 대통령령하고의... 그 부분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공유재산법하고 국토의 이용계획법 이 2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사실은 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적어도 틀을 갖고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소임인데 그 소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본 변경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지적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번 한 번입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드립니다.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절차가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업무가 서로 달라서 일하시는 데 조금 불편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문체과에서 상임위를 쫓아다니면서 설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다 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업무분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면서 위원님들끼리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균형발전국장님께서 산건위 선임국이시니까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절차 안 맞는 것 이제 무조건 상정 안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문체과랑 도시과랑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한 직원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주신 그림이고요. 이게 어제 도시과에서 준 안입니다. 이런 것도 부서가 달라서 자기네 업무만 여기다 표시하지 마시고 같은 내용을 좀... 다른 부서라고 하지만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는 복컴도 그려져 있고, 여기는 그려져 있지도 않고. 자기 업무만 그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닙니까, 2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체적으로는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하시면 내용도 2개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도면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 업무만 표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사업을 하시면 같은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지도가 저희한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서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업이 아예 다르면 상관없지만 같은 사업을 하시면 공유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상정) - 균형발전국 소관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소관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책자 5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71억5,249만 원보다 126억4,500만 원 증액된 197억6,494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00억1,424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1,578만 원, 기금 10억3,4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22억9,284만 원보다 308억7,946만 원 증액된 731억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8억9,078만 원보다도 90억160만 원을 증액한 총예산 98억9,238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세종시지원단 및 행복청 등 관계 기관 협업과 이주공무원 조기정착을 위해서 1억2,800만 원과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합동점검단 운영으로 3,000만 원, 균형발전정책 발굴 및 실천사업으로 조치원연기비행장통합조정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위해 4억8,050만 원, 창조경제 실현 및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지구활성화사업으로 SB플라자 건립사업 등 90억5,868만 원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지역행복생활권발전사업으로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을 위해 1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92억8,125만 원보다 20억3,350만 원을 감액한 총예산 172억4,775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세종형 로컬푸드 조기정착을 위한 로컬푸드 기반구축사업으로 직매장 2호점 설치와 포장재 지원사업 등으로 4억4,043만 원과 로컬푸드 홍보·교육 등을 위해서 2억5,030만 원을 그리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130억794만 원, 농산물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포장재, 저온저장고와 공동선별기 지원 등으로 10억350만 원과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산물 홍보판촉 및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등 2억6,400만 원,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과 제조가공·체험관광 및 농촌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7억2,534만 원, 사회적 경제조직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15억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3억6,003만 원보다도 166억3,056만 원을 증액한 총예산 219억9,05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주민참여 강화 및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조치원발전위원회·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침산지구 주거취약지구 개조사업으로 20억 원, 내창천 하천정비 및 동서연결도로 개설과 문화마을만들기사업으로 18억 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117억5,20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리로 17억8,200만 원과 도시디자인사업 육성을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과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사업으로 17억4,774만 원을, 조치원읍소재지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8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67억6,079만 원보다 72억8,079만 원 증액한 총예산 240억4,158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문화예술 역량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육성·공연지원·특성화사업과 전통문화 보존·활성화사업으로 28억5,390만 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문화원 지원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실시설계 등 6억9,330만 원, 지식기반시설 및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박물관 관리 운영과 또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과 복합커뮤니티 내의 도서관 설치비 등 3억7,380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시지정·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등과 세종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32억7,664만 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회 운영, 대회유치 및 참가비용과 체육인 육성 등으로 113억4,748만 원과 체육시설 신설·확충사업으로 금강스포츠공원 및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75억5,240만 원, 관광기반 확충·육성을 위한 문화해설사 양성, 관광안내도 제작과 캠핑장 조성 등 12억7,637만 원과 세종축제 및 시티투어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유치사업으로 11억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문화예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액은 총 66억2,20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5억1,627만 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57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66억2,202만 원입니다. 이상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우리 국 소관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선수단 훈련용품비, 테니스선수단 훈련용품비, 체육꿈나무 육성, 엘리트 창단 및 팀육성, 국제청소년 한중 교류대회, 각종 게이트볼대회는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015년도·2016년도 전년 대비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8개 기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재지원 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574쪽에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 집행내역이 2015년도 5,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2015년도 것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577쪽, 역시 로컬푸드과인데요. 농촌융복합 산업이 2015년 3억1,500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역시 그것도 같은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청춘조치원과 소관은 내창천 정비사업 158억,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1,172억, 동서연결도로 1,184억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요약해서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체과 소관인데요. 592쪽에 지역문화특화사업 8억7,100이 있는데 5개 사업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594쪽에 작은도서관사업 15개 내용도 주시고요. 600페이지, 민속문화의 해 사업내용을 그것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605쪽에 금강스포츠공원 1단계 조성사업의 상세내역하고 2단계의 위치는 어디가 될 건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논외로 합강오토캠핑장 운영현황이 있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은 그쪽에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각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과 소관 관련해서 신규사업 목록 세부설명서까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 길거리 문화공원 예산집행내역과 장소·일자·공연 인원수까지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608페이지 보시면 세종시 시티투어 관련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5년도 사업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6,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도 올라왔지만 올해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몇 동이고 그 규모는 어떤 건지 이 내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6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공무원 조기정착 지원사업을 ’15년도 금년도에는 당초 3,0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 요구액은 1억으로 7,000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전공무원 조기정착 및 시민통합을 위한 이벤트사업을 위해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또 정부청사 걷기 그다음에 생활정보 제공을 책자, 포털, 카페 등을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금년도 3,000만 원 갖고 시행한 나름대로의 총평하고 7,000만 원을 증한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금년도 3,000만 원 가지고 주로 남녀 인연만들기 부분을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마지막 4회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이주 온, 특히 젊은 계층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자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이전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교육청 종사자, 시청 종사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 잘 진행되는 커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지막 행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회 정도까지 한 것도 나름대로는 결과보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 3회를 개최했는데 1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커플 이상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로 해가지고 만남이 지속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 인사혁신처나 국민안전처 또 청사관리소, 소청심사위까지도 이전을 추가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세종시로 이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들을 더 확대하고, 또 공무원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들이 원하는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매사업도 하고 그리고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의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발전위원회 운영이 4,120을 했다가 1,920을 감해서 2,200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올해 실제로 분과위원회라든지 전체위원회 개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니까, 전체회의를 3회 하고 분과회의를 4회 했는데요.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들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맞춘 건데요.

김정봉위원

네, 그것은 좋고요. 국장님께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발전위원회가 지금 말 그대로 세종시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또 다각적인 데서 위원들을 선임하셔서, 이게 80몇 분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84명이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84명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84명이 모이셔서 발전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국장님! 좀 이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위원회의 성과물 내지 어떤 대안제시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괄목할만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발전위원회의 성격상 무슨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럴 건데요. 지금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이나 많이 내려와 있는, 14개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도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발전위원회 멤버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책연구기관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분들은 몇 분 안 되고 거기에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거의 많이 계신데, 발전위원회가 말하자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각각의 것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저도 발전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어떤 성과물을 내는 쪽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냥 보고받는 식으로 되지 정말 그중에서 금쪽같은, 진주 속에서 캐내는 그런 역할은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지향할 바는 지금 같은 방법보다는 정말, 물론 시민들 의견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발전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화된 분야 쪽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현실과 이론을 같이 서로 조화롭게 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대안제시를 유도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지금같이 가면 그냥 집행부의 보고하는 격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걱정되어서,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70쪽에 보시면 SB플라자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는 8억이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80억, 내년도.

김정봉위원

네, 80억이군요. 30억이었다가 80억으로 갔네요. 80억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264억이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SB플라자가 어디다 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SB플라자는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 구 시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한 12층 규모 또는 11층 규모에 연면적 1만㎡ 정도 되는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순수한 국비로 총사업비가 264억 원 정도 지원되고요. 과학벨트기능지구사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과학벨트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SB플라자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과학벨트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대학교의 R&D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정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사업기간이 ’17년도로 돼 있는데 내후년까지 모두 다 매듭이 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건물도 다 짓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잠깐만요, 문체과 계장님들 말고 행정도시지원과 계장님 배석하신 것 같은데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퇴장』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70페이지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말이 좀 어렵네요. SB플라자를 이렇게 풀어서 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검토보고 내용을 볼게요. SB플라자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설계가 발주되어서 공모로 업체가 선정됐고요. 내년 한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 준비를 하게 되면 내년 한 5월경에는 시공을 위한 발주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모 선정 이후에 한 2～3개월 지난 시점인데 설계를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이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지은 건물 중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 되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세종시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짓는 것은 아니고 LH나 행복청에서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규모가 있는 건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번 SB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는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감독에 대한 부분도 위임을 했지만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설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수행에 대한 능력도 배양시키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아직은 설계단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부의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3개 기능지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안찬영위원

미래부의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인 거지요, 큰 틀에서의. 거기에서 전등 뭐 달고 그런 것까지 다 개입하겠습니까, 미래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발주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계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학습의 기회 또는 우리가 원하는 식의 어떤 반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 안 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안찬영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입니다. SB구축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공모를 했고, 9월에 최종 실시 공모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나눔회의를 통해서 일단 전체 조치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시장님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관리하는 팀들하고 설계팀하고 같이 조달청 보고하기 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전에도 조달청에 제출하기 전에 실무회의를 마친 바가 있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에 건축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조치원 나눔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올 12월까지 1차 설계한 도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그 부분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설계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충분히 다 녹아들어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설계공모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들이 저희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사전에 공모할 때 제안서라든지 반영할 때 회의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이후에는 그 설계팀이 와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안찬영위원

현재까지 참여한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건축과 부서하고 그다음에 총무과 청사관리부서입니다.

안찬영위원

건축과 부서라는 게 건축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공건축팀입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모니터한 바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업무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와서 사인하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업무가. 그렇게 해서 무슨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 함양되겠습니까?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다는 아니고 일부라도 그분들이 업무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는 모습들이 보이게끔 해 줘야지, 그냥 다 판을 짜놓고 거기 가서 소위 말해서 허가만 해 줘라, 통과만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판을 짜버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모든 과정들이 절차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불법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참여했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돼야 될 분들이 정말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였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미진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적으로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쏟아내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같이 협업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된 용역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입지에 대한 타당성입니까, 아니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벌일 때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위치는 행복청하고 LH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대충 잡았습니다. 국립도서관 아래쪽 근처인데요, 남측에 있는 부지를 잡았고요.

안찬영위원

이게 형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안 하면 건물을 못 짓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자료집 제작 등’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니까 자료는 이미 취합이 됐나 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자료는 이제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저번에...

안찬영위원

과장님은 뒤에서 끄덕끄덕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영향평가 성과보고서 그런 부분들... 이런 자료집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수집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목적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두고 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상당히 기계적인 사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 자체로도 그동안 아동들과 관련돼 있는 보호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사회안전대책망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재정립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교육 관련돼 있는 현안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엊그저께도 시청에 민원인들이 한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에도 가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단순히 그냥 어떤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 아동들이 생활하기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해야 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통학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통학과정에서 무리하게 넓은 도로를, 건널목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예정지역이 설계될 때만 해도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들은 가능하면 건너다니지 않게끔 학교의 위치 자체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생활권 안쪽에다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학교가 과밀화되고 학생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유치원·초등학교. 이 학생들이 무리하게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2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사무나 교육청의 업무로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을 건너기 위한 안전한 시설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교통영향평가원인가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저런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은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서 시설을 할 수 있는 특히나 데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 준 다음에야 비로소 정말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증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사업들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도 설득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조수창 국장님께서 선임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조정회의에서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부족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69쪽을 잠깐 보시면 청년드림 프로젝트(도시소개전문가 양성 및 대학연계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3개년으로 해서 사업을 쭉 해 오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낸 건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활용해서 우리 세종시가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도시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키워나가고 또 대학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학과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결과물로 우리 시책에 “이런 것들을 해 보시라”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받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14년, ’15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도시소개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를 통해서 도시소개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왔고요. 또 2014년도에는 대학교 관련해서 한 6개 과제를 맡겨서 결과물을 받았고, 올해는 한 10개의 과제를 또 맡겨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내가 그려보는 청춘조치원의 미래 이런 식으로 각 관내에 있는 대학에 과제를 한 학기 또는 1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줘서 그 결과물들을 시책이나 또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예를 들면 지방자치박람회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 청춘조치원 부스에 보면 여기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영상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 보시면 ’14년부터 협업과제를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건수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과제가 있었고 실제로 그 과제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현안으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리고 도시소개전문가 양성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나와서 그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를 소개하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세종축제 때도 옥상정원관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백여 명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하루에도 한 2～3차례 이렇게 투입해서 설명하도록 했고요. 또 군장병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군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세종시에 와서 군생활만 하고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 대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도 시티투어 하는 버스를 통해서, 우리 시의 버스를 통해서 이런 도시소개전문가 요원들을 붙여줘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옥상정원 때 도시소개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세종시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들이 전문가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일정한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거니와 우리 시 전체를 계속 역사적으로도 끌고 가면서 이해하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전문요원으로 자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한국영상대학교 학생들로 국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고요, 시민들...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단순하게 대학생들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오픈해서 심사를 해서.

이태환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도시소개전문가 과정을 거친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 25명 정도 됩니다.

이태환위원

25명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중에는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더 열의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좀 정리를 하면 도시소개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문가로 나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25명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영상대 그 학생들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학생들도 지금 5명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착률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해 주는 곳은 영상대가 적정한 것으로, 관광 이런 쪽에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이 25명 중에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 기준으로는 일반시민이 25명이고, 대학생이 5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명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민만 기준으로 25명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환위원

하여튼 말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조치원 나눔회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도시지원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조치원 나눔회의가 뭡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회의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매주 한 번씩 주로 목요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공식적인...
준일

고준일위원장

조치원 나눔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명칭을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청춘조치원 나눔회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회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슨 위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조치원 나눔회의 설치근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실무적으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과마다 여기에 보고하시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셔서 아마 그렇게 의사결정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거죠.
준일

고준일위원장

여기 회원들이, 회원이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설치근거도 없고 위원회도 아니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여기 회원들이 누구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회원들은 조치원 발전 100인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오픈된 회의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멤버가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무나 오셔서 의견개진 하시고 그러는 자리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전체에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 좀 한번 따로 들어봐야 되겠다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궁금한 사항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뭐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원들이나 다른 데 가서 “그 나눔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아니면 “나눔회의에서 이런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적인 자리든 어떻든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게 공식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시장님이 주재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주재하면서 주로 조치원 얘기라든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요. 주민들하고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된 것을 의원들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면 나눔회의에서 얘기된 거다 이렇게 나오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경대위원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국장님도 하시고 공무원을 오래 하셨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만약에 이경대랑 지역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의지역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을 얘기했을 때 “그거 이경대 의원님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언제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들을 때도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또 예산다룰 때 거기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있고. 위원장님이 무슨 조직이냐고 말씀했을 때 공식적인 조직도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걸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공무원들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경대위원

내부적으로 하면 거기서 했던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꼭 국장님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하니까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참여를 안 하셨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여론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러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나와도 조금 덜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결정한 거라고. 그러려면 다른 조직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하고 말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의회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실수한 거 있으면...

이경대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알아들으실 것 아니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의원들한테도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이고 한데 거기서 얘기된 것을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는 회의체입니다, 회의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고 이럴 때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얘기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가게끔 만들면 됩니까? 더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얘기해서 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 죄송하고요. 워낙 청춘조치원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회의를 자주 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회의내용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잘 쉬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던 건데 로컬푸드과에 신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나중에 조정을 하면 로컬푸드과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업무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요, 로컬푸드에 관련된 저장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좌우간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저온저장고 설명을 5평짜리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크게 저온저장고를 짓지 않는 농민들이 볼 때는 3평짜리하고 5평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게 5평짜리인데 저는 그때 설명을 들을 때도 수요파악을 해가서 3평짜리를 원하면 3평짜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도 5평짜리하고 3평짜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3평짜리는 이동식으로 해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고, 5평짜리는 건물로 보기 때문에 정식 건물 허가를 받아서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중에서 5평짜리를 주면 포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더군다나 여기 부기명대로 로컬푸드 농산물이라면 며칠 많이 쌓아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규모로 해서 하루 정도 생산해서 갖고 가기 전까지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가고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며칠 쌓아놓고 있다가 가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수요파악을 할 때 5평짜리로 계획을 세웠는데 가능하면 평수 파악을 해서 3평짜리를 원하는 분이 많으면 3평짜리로 바꿔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이렇게 할 때 창고라든가 이런 게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이죠. 가정에 그런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전혀 지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3평짜리는 가능해요, 이동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수요파악을 해서 제가 볼 때 로컬푸드의 명칭을 썼다면 농산물 보관하고 이러는데 장기간 보관하는 게 아니니까 3평짜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시골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요청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5평짜리로 가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지원을 하고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을 갖다 놓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3평짜리로, 설치도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또 농민들도 그런 요청을 다 합니다, 3평짜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할 때도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내년에 일부러 그렇게...

이경대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할 때는 5평짜리라고 해서 그것 참 불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랑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평짜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573쪽에 로컬푸드 포장재를 봐주십시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직매장에 나가는 물건에 대한 포장재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혹시 전에 농업정책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끌고 온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 않고, 신규 사업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사업 자체는 원래 있던 건데 직매장 납품하는 포장재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별개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마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2016 예산안에는 포장재 지원에 포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맞고요. 574쪽 학교급식지원 무상급식비, 식품비 지원인데 식품비가 중식 한 끼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얼른얼른 넘어갈게요. 57개교면 어디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초등학교·중학교가 60개교고, 57개교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를 합한 게 57개교입니다. 그런데 57개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5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 발전 정책워크숍 예산이 500만 원이고,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이 3,000만 원이고, 로컬푸드 정책홍보 해서 언론홍보가 5,000만 원이고,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홍보 판촉이 3,000만 원이고, 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운영비가 600만 원이고요. 아, 1,000만 원이군요. 국내여비가 600만 원, 시책업무비가 400만 원. 이게 모두 다 같은 내용...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숍 개최도 로컬푸드 발전에 대한 워크숍이고요. 홍보물 제작도 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거고요. 홍보물을 전단지, 인쇄물, 책자, 리플릿 이런 것들로 홍보하는 거고 또 홍보를 위해서 언론에다 이렇게 하고요. 또 직거래 활성화 홍보 판촉 해서 역시 이것도 판촉활동을 하는 건데 3,000만 원이고, 이래서 3,000, 5,000, 3,000 이것만 합해도 벌써 1억1,000인데요. 홍보 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은, 일정한 시민운동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김정봉위원

로컬푸드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금년도 로컬푸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72억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한 20억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70억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로컬푸드과에서 돈을 너무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쓰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언론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언론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방송사나 지상 언론사를 통해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든지 판촉행사와 관련된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로컬푸드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다음페이지 575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농업정책과 유통팀 담당이네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왜 로컬푸드과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농업분야의 유통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듯이 로컬푸드과하고 농업정책과 중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농업인들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농업유통에 한정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만 남겨두고는...

김정봉위원

유통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농업정책과에서.

김정봉위원

유통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요? 로컬푸드가 아니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포장재 이런 것들은 다 유통에 관계된 것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유통에 관계되는데 직매장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 정도만 남겨두고 대부분은...

김정봉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배·복숭아·포도 포장재 이런 것들 직매장 포장은 아까 말씀하신 1,700 얼마짜리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7억짜리 포장재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이거는 로컬푸드 것이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게 왜 로컬푸드과에 돼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인력은 이미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그건 어떻든 간에 본예산 저기니까 넘어가고요. 다음페이지 576쪽에 농산물 홍보전광판이 있어요. 3,96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설치 업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100% 시비로 하셨는데 혹시 어디에 어떤 사이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농업정책과장이 나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로컬푸드과인데 농업정책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통관련 업무가 예산 시트상에는 로컬푸드에 있는데 업무 자체는 이관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광판은 고려대 서창리 289-1번지 내에 침산지구 근린공원 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월 2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관리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아,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국장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인데요, 농촌융복합 산업이 뭡니까? 그리고 같이 해서 6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또 있는데 융복합하고 6차산업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은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용어상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융복합 산업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농촌융복합 사업 예산이 1억8,000이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리고 6차산업 경쟁력 강화가 1억500이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 사업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내용으로 보면 인증관리, 현장코칭, 판로확보, 공동홍보 마케팅, 6차산업 경쟁력을 보면 역시 경영컨설팅, 유통판로 개척 등 사업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목을 따로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비지원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에 지역컨소시엄 구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이고 전적으로 시비부담이고,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목을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것이 로컬푸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기보다도 조직개편을 할 때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창출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졌고, 그다음에 별도의 팀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것의 적당한 위치를 둘 때 로컬푸드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조직개편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조직의 업무분장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580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7억6,300이 계상됐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억1,900만 원이 있고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90만5,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90만5,000원의 근거가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90만5,000원에 대한 근거는 저는 특별히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더 잘 알 수가 있겠는데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로컬푸드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90만5,000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를 가졌다기보다도 사회적기업의 지원 연차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정봉위원

다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균치라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예비로 지정을 받고 1년차일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비가 90%이고요, 2년차일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또 인증을 받은 다음에 1년차일 경우에는 80%...

김정봉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 개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기업인데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최저생계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있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90만5,000원이 됐건 90만5,000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김정봉위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지금 5,800...

김정봉위원

그것을 정규 시간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100만 원이 넘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최저임금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받고 1차년도에 90%를 지원해 주고, 지정받고 2차년도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급여보다도 지원보조라는 말씀이시죠, 개념을?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기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보조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나머지는 플러스알파해서 기업에서 더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90만5,000원이 평균치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의 57명에 대한 평균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김정봉위원

57명에 대한 평균치라는 말씀이시죠?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김정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주십시오, 자료를. 그리고 전문 인력 여섯 분이 200만 원인데 전문 인력이 뭡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전문 인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한 기업 중에서 경영이나 마케팅능력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 경영전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마케팅 컨설팅 전문 인력입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마케팅도 있을 수가 있고 경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업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만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각 기업별로 사회적기업 중에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데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경우...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200만 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상주합니다.

김정봉위원

상주하면서 마케팅이 됐건 회계가 됐건 아니면 법률이 됐건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결정됐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6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7명에 대해서도 예측치이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도 똑 부러지게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겠네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공모를 할 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몇 명을 지원해 줄 건가 이것까지도 전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통상적으로 로컬푸드과에서 공모 시기를 우리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금년 같은 경우 3번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4월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전체 충족이 다 안 되고 2개소만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2차, 3차 계속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금년에 3번을 하는데 4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4월에 하고 7월인가 8월경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월경에 한 번 했을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3번 했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는 사업예산 자료정리해서 오후 2시 회의 개의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예산안 576페이지, 농산물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현재 이 전광판이 기존에 돼 있지요?
관식

표관식학교시설관리단장

네, 200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을 로컬푸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로컬푸드의 홍보영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로컬푸드 홍보뿐이 아니고요.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로컬푸드과에 이 예산이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보건소나 복숭아, 기타 우리 일정 이런 것도 계속 홍보영상이 뜨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꼭 로컬푸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홍보영상이다,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뉴인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인데요.

김원식위원

이것을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견적을 해서 용역을 하시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소상히 아셔가지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로컬푸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세종시의 홍보광고물이다, 이것을 인식시켜드리려고 제가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75쪽 봐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거기 보면 세종시 로컬푸드 김장담그기가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이게 올해 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올해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사업이 재료구입은 신청자를 또 별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신청자들이 절임배추에 대한 가격부담은 자기들이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명인... 김치만들기의 장인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들을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태환위원

대략 몇 분 정도가 신청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참여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박스는 500박스 정도 했고요.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를 따로 받은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수개월 전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 배추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지역농민들이 생산하도록 하고 또 지역의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그 신청자수에 따라서 그만큼의 배추농사를 짓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일종의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에도 어쨌든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또 참여인원들도 많고 해서 농림부 측에서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환위원

확대하는 걸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참여인원이라든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공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행사를 해도 되겠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끌어내서 한 번 더 사업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망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드렸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도 5,600만 원 정도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가지고 바른 식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특히 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텃밭체험이라든지 어떤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은 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텃밭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리고 우리 농산물들의 어떤 점이 좋은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소비자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것 역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GAP 인증 그다음에 농산물들의 어떤 유통경로 또는 소비자들이 구입해야 될 때의 유의할 점 이런 아주머니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김장담그기 할 때도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김장담그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었고요.

이태환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식생활교육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엮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 행사할 때는 이미 국비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이 또한 신청을 받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교육청에 뿌려가지고 신청하는 학교, 몇 학년 대상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단위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올해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텃밭체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산물의 장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프로그램하신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하실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어디다 하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아름동 복컴이 유력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에 한 250평 정도, 실면적은 250㎡가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250㎡면 몇 평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약 80평 정도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직매장 1호점이 몇 평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직매장 1호점은 전체적으로는 한 200여 평이 넘습니다. 현 24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진열대 있는 공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00평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름동 복컴에다 직매장을 하실 때 혹시 주차장 생각도 다 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쪽이 워낙 주차문제가 좀 심각한 사항인데요. 주차장문제까지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사업으로 하기에는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사업으로 주차장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변의 교통환경과 주차시설을 다 파악하시고 결정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직매장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오히려 접근성이나 또 주변에 아파트 형성된 것을 봐서 도담동이 더 낫겠다 했는데 최초로 고민됐던 곳은 아름동 복컴이었습니다. 동장님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 주변 아름동 복컴을 아주 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컴에 일정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동도 어차피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직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아마 이번에 아름동 복컴 앞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실 거고, 내년쯤에 아마 건립하실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차장 부지 건립하시면서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라리 넣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지금 집행부에서 다 내셨지만. 그리고 아름동이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동사무를 자주 갑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직매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주민들만으로도 주차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글쎄,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건립할 때도 1층의 어떤 주차시설 때문에 보행자 경관이나 안전 이런 데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속도만 맞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1층에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 생각에 지금은 늦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하는 데로 하실 것 같고요. 그때 되어서 그쪽에 주차타워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극심한 주차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 아름동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포화입니다, 주차시설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볼 때 한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간을 넘어가면, 그래도 일단은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 안 나오게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573페이지 보시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게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차적으로 직매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이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지만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뒤쪽에 또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안 하시는 일반 농민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로컬푸드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그냥 농사지으시는 농민들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다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시는 분한테는 예산이 지금 7,500이고, 그냥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저온저장고는 6,250만 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 주셔서 양쪽을 다 7,500으로 해 주시든지, 양쪽을 다 6,250으로 해 주시든지, 그게 저는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로컬푸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작물을 재배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서가 제출돼야 되거든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분들 예산은 로컬푸드에 납품하신다는 분보다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 주시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저희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로컬푸드 관계없이 기존 과거에도 저장고가 아마 지어져 오고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에 대한 저장고 지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딱 50대50으로 굳이 나누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제가 저 개인적으로 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꼭 50대50으로 굳이 나누기보다는 저장고...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시는 농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농민이 더 많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반 농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도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지금 더 많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그것 제가 비율대로 조절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기존의 수치를...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하는데요.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전체 농민 지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제가 조절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농민 비율에 맞춰서 지금 이 예산 제가 조절해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 즉답 드리기가 아주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취약계층들... 여성농·고령농이 많이 계시고 또 작은 동을 많이...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평짜리,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저장고가 지원되는 셈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도 있고 해서 3평짜리, 5평짜리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전년도도 그렇고 농민한테 똑같이 들어가는 기계는 비율을 맞춰 달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보세요. 이 3평짜리하고 5평짜리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비싼 것은 5평짜리가 더 비싸요, 농민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50% 보조해요. 3평짜리 적게 들어가는 것에 70%를 보조해 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이게 3평짜리도 50%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시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맞추려고 지난번에 맞춘다고 맞췄던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와가지고 그래도 따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로컬푸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형저온저장고’ 해가지고 시비 70%, 자담 30%... 750 넘는 것은 자담을 해요. 이것은 같아요. 5평짜리는 일반 농산물로 분리를 해요, 조금 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비 50%, 자담 50% 해요. 위원장님! 이거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저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2015년도에 이렇게 지원했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비율은 아마 50%로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비율도 중요하지만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적어도 로컬푸드 예산보다는 일반 농민에게 돌아가는 예산도 거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대위원

이것은 딱 50%에 맞추고... 지금 50대50으로 다 맞췄어요, 그것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본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못 보신 게 아니고...

이경대위원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로컬푸드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3평짜리를 이렇게 공급하면서... 이 많은 공급을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거기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대에 줄 테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이거예요. 당근을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컬푸드로 가서 이것 받고 거기서 생산을 못한다든가 해도 반납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게 농민들한테 똑같이 주고, 정말 질 좋은 생산을 하고 거기다 뒀다 갖고 올 수 있게끔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로컬푸드, 로컬푸드... 그렇게 유도해서는 성공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로컬푸드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할 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 갖다 주고 다 팔아주고 할 테니까 제발 참여 좀 하라고 해서 기술센터인가 어디서 나오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지 거기 있는 숫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과에서는 컨트롤타워같이 정말 정책적인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한 군데서 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농민들한테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 것 구상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해 주고, 아까 김장담그기나 여러 가지 그런 예산지원 같은 것은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유통과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이런 것, 이런 것 잡아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좌우간 50대50으로 맞췄다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일반 농민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로컬푸드 하는 사람만 3평, 거기에 작성 안 하면 신청도 못해요. 기술센터에서 그것 할 때 교육받고 이러면 거기 참여하겠다고 써줘야만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보조비율을 통일화한다든지 또 유통업무를 이관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 계속 주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장고 관련해서는 농민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한 번 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데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경대위원

아니, 신청을 받을 때 로컬푸드 교육을 받는다든가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으면 3평을 할 수밖에... 거기다 쓴 사람은 거기서 받는 거고 이장님이나 면, 작목반을 통해서 받으면 이 5평짜리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일반 농민들에 대한 저장고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수요가 계속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5평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 봤자 설치를 못하니까, 5평으로 한정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이. 이게 3평하고 5평하고는 놓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것 말씀하셨지요.

이경대위원

3평짜리는 이동식으로 생각해서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되고, 5평짜리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집마다 확인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아야,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조금이라도 그 대지에 있다면 안 줘요, 그것을 부수고 다시 다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아까 그 %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다가 착각을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년부터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내년부터는 정말 그것 맞춰 주시고요. 좌우간 똑같은 것을 줄 때는 창구를 빨리빨리 일원화해야만 이런 게 안 벌어져요. 이것 똑같이 3평이나 5평으로, 그렇게 받아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일반 농민이고 뭐고 다 같이 받아서 같이 주면 문제없거든요. 지원을 해줄 때 똑같이 해 주고 로컬푸드 쪽에서 매장으로 더 갖고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로컬푸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일반 농민은 안 해 주고 이게 바람직하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조율도 맞춰서 갔으니까요.

이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574페이지, 로컬푸드 정책홍보가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아까 앞서 김정봉 위원님께서 홍보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일단 금액 얘기를 하기에 앞서 홍보하는 수단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홍보수단은 저희들이 주로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어떤 행사 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정한 미디어를 활용한... TV 같은 데, 우리 직매장에도 TV가 크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영상홍보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홍보는 우리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직매장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홍보판촉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이나 추석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찬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존에 계속해 오던 홍보방법들이에요. 과거에 계속해 오던 홍보팸플릿 제작하고 신문광고 내고 행사장에서 영상 틀어주고, 다 과거에 해 오던 방법들이거든요. 별다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해 오던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들이 현시점에서, 현시대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안찬영위원

지금 3개 합치면 한 1억2,000～3,000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홍보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분들도 이런 방법을 택할까요,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글쎄,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

안찬영위원

이것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해 오던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협의할 때도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 기존에 해 오던 방법은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홍보를 할 때는 홍보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전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홍보의 내용이거든요, 내용.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달할 거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내용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가 우리 세종시의 어떤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잘사는 그런 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그것은 개요고요, 개요.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로컬푸드가 어떤 사업인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민들... 생산자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체계인데,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냐. “어떠냐, 금액이 적정하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금액의 책정과정, 어떻게 금액이 산출되는지 그리고 이 금액에 내가 이것을 사먹으면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대개 중요한 핵심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이 조직이, 이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느냐?” 그런 부분도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일부는 참여하는 농가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 참여농가가 이렇게 참여해서 여기에서 물건을 납품해서 실제로 해 봤더니 좋더라, 이러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홍보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홍보물들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홍보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중간에 할 때 오히려 의원님들 도움과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안찬영위원

아니,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도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 소비층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런 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하고 SNS나 이런 인터넷상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하고 어떤 게 더 가깝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 SNS인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회원등록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천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어서 관리도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요.

안찬영위원

SNS에 앱을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검토가 되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좀...

안찬영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출마하기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그날그날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상품들에 대한 가격 그대로 공지해 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개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1억2,000～3,000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그런 앱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열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미 소비자연대 같은 것은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SNS상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수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3개에 나누어져서. 그런 데 링크를 걸어서 넘어올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홍보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위원

팸플릿 제작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나누어줄 것은 있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홍보비를 1억2,000～3,000씩 잡아가지고 하는데 예전에 계속해 오던 방법들로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SK도 있고 해서 충분히 실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책홍보라든지 또 판촉행사 관련해서 여전히 애플리케이션이나 앞선 홍보전달방식 이외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쯤에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로컬푸드를 시작한 지도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고, 로컬푸드과가 만들어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도 그 부분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제라도 놓치지 마시고 핵심을 정확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기존에 해 오던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같이 엮어나가는 부분, 그런 앱이 하나 개발되면 단순히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직매장 이용 소비자들을 한 600여 명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또 불만사항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 575페이지에 보면 식생활교육사업이 있어요. 바른 식생활문화 보급을 위해서 한다라고 예산서에 쓰여 있는데 농기센터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을 작년에도 해 왔거든요, 올해도 하고 있고 계획도 있고요. 이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농기센터 사업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안찬영위원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학교 대상으로 아이들 불러들여서 관람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연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좋은, 같이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

네, 정책조정협의회하실 때 그런 얘기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분야나 대상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야나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일반 시민 대상이라고도 돼 있기는 한데요. 아마 포커스는 유치원하고 초·중·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일반 시민들이, 성인이 본인이 교육받기 위해서 홀몸으로 안 옵니다, 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과정이라면 손잡고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하는 사업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날, 부모님 쉬는 날 엄마·아빠 손잡고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포커스를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찬영위원

575페이지에 이어서 나오는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핵심사업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요. 농산물들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GAP 인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냥 이분들 오시라고 해서 교육시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여러 군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이기 쉬운 곳을 위주로...

안찬영위원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 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시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0명, 30명씩 하는데요.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찬영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매일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일단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우선 안찬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스마트소비 아카데미사업하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찬영위원

아니, 차이점이 아니고요. 아까 그것은 넘어갔고요. 스마트소비 아카데미사업의 핵심이 뭐냐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거냐고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말씀은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 시간 내서 일부러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겠느냐고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한 30여 명 정도 꾸준히 오십니다.

안찬영위원

30여 명은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바뀌어요, 그 비율이?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글쎄,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가봤을 경우에는 매번 다른 분이 오셨고요.

안찬영위원

저는 정말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무조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식생활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소비 아카데미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해서 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지금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사업 성격이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찬영위원

보세요, 예산서 578페이지에 예를 들어 도농 교류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험학습도 하고요, 휴양마을도 육성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안찬영위원

이런 곳은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쉬운 그런 사업들입니다. 찾아와야 되는 목적이 생기는 그런, 볼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경우도 온 김에 여기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3농 추진위원회를 할 때에도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센터에서 하는 그 교육하고 식생활교육하고 중첩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군데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제안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농진청이라든지 농식품부라든지 추진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아니면 또 관련 사업비의 매칭이 좀 다르다 보니까 현재 부서체계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거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과별로 잡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미 농기센터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이 딱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이관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이 부서에서 끌어안고서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관해 주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도농 교류 활성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로컬푸드과에서 해도 괜찮은 사업같이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이 사업은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파트너가 농업진흥청이 되고요. 아마 본청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따로 편성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실행하는 부서가 더 적절한 부서가 있다면 그냥 이관을 해 주세요. 농기센터도 과감하게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농업정책과에 이관했지 않습니까? 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밀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로컬푸드과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까지 끌어안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서 지금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581페이지에 있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하고 나가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안찬영위원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 주는 사업이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위탁기관 선정해야 되고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안찬영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위탁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전협의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말씀 주셨습니다.

안찬영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하나의 위탁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 전반적으로 이 체계가 갖춰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같이 따라가고요. 결국에 장래에는 마을기업이 잘 육성돼야 그 에너지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부분과 선정 후에 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은 사무실에서 하지 마시고 주무관 정하셔서 그 주무관이 직접 현장 다니면서 지도·감독하시고,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마을기업하시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모니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때그때 케어해 주시고요. 긴장감이 계속 생기도록 피부에 와 닿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저희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부산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던 분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건의 겸 걱정스러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하거나 혹은 예산을 전출시켜주는 사업 중에 가장 큰 테마가 현재로써는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업액도 가장 크고요, 학교설립비용 빼고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게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같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센터 안에 작은 테마 하나가 로컬푸드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운더리가 넓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급식체계를 만들어주고, 그 체계에 의해서 로컬푸드사업으로 생산된 물품들을 공급해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우산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정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양사분들하고의 협의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민감한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13년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13년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이것은 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사항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예산 포함입니다. 부교육감과 부시장님이 만나서, 관계 공무원들 실·국장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협의자들께서 협의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협의회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2015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교육행정협의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2014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실무협의회. 이 협의회에는 시의회 의원도 본 위원하고 박영송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예산에 관련해서도 이 협의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예정지역에 교육현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엄청나게, 지금 유·초·중·고등학교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어요, 대란이라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대란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일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맞벌이하시던 분들이.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시청과 교육청 실무책임자부터 정책책임자들끼리 만나서 이런 협의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글쎄, 우려를 해 주셔서 조속히 개최가 되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안찬영위원

조속히 개최가 12월에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도 다 가고서요. 심지어는 2016년 본예산서가 이미 의회에 상정된 이 마당에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뭘 협의할 겁니까, 지금에 와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시청과 교육청이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 좋은 먹거리를 주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협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협의회 3회 했는데 의사일정 중에 잡았습니다, 일정을. 우리 의원들 1명도 못 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각 실·과장들이, 교육청 과장님이나 시청 과장님들이 만나서 혹은 사무관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정권도 없고요. 그렇게 협의해서는 올라가다가 커트되고, 올라가다가 커트되고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장들이 모여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협의회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2015년도에 시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것만 잘됐어도 저도 초등학교나 유치원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부라도. 각자 따로 노니까 각자 발만 동동거리는 거예요, 각자 민원인들 상대하고. 국장님께서는 선임국장으로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이런 과에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문제라든지 학교급식지원 부분이라든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는 부분은 지금 늦춰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야지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3차례 이상 워크숍이라든지 현장출장도 같이 가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만났다니까요, 국장님. 그게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쯤에서는 중간단계에서 정리하는 개념에서라도 단체장들끼리나 부단체장들이 만나서 큰 틀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편하다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던 거 마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직매장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권역별로 직매장을 설치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직매장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큰 방향만 잡고 있는 거지 아름동 이외에 구체적인 입지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다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국장님. 주신 자료에 “로컬푸드 추진 종합계획에 의거 제1호 직매장 이후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별 직매장 설치”라고 여기다가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으셨으니까 이런 글을 여기다 담으실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 그 정도...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그 이상의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만 쓰여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말들만 쓰여 있어서 이게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비가 14억4,500 정도인데 맞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부지 매입비는 없으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부지 매입비는 시유지를 위주로 계속 찾아왔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어디어디 찾아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시유지를 리스트를 가지고 쭉, 그다음에 또 명학산단 이런 식으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시유지 리스트 찾으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애당초 점검을 했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공공급식센터 필요한 평수가 몇 평이에요? 부지 3,300㎡면 몇 평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000평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1,000평 이상 되는 부지 확인한 거 있으세요? 확인한 자료 지금 있으세요? 1,000평 이상 되는 시유지 부지 찾으신 자료, 각 면별로. 있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담당...
준일

고준일위원장

체크가 아니고 있으시냐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000평 이상은 지금 시유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시유지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유지는 있는데...
준일

고준일위원장

확인을 안 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은 답변 어려우시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 뭔지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시유지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찾아본 적은 사실 없고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하라고 했지요, 예전에?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한 곳은 명학산단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네, 명학산단이 여기도 적어주셨지만 부적합 판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언제 받으셨어요? 10월22일에 받으셨네요, 부적합 판단.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업체들이 급식센터가 들어가 있기에는 좀 부적합한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면 점점 길어지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적합 판단 언제 받으셨어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최근에 언제요? 여기 보면 10월22일에 보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부지매입비도 없으면 거의 명학산단 아니면 시유지로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명학산단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시유지를 확인하셔야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시유지를 찾으면서, 최근에도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군면에 있는 토지도 찾아봤었는데...
준일

고준일위원장

잘 들어보세요. 부지매입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땅 살 매입비가 없으시죠? 그럼 시유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유지 확인하는 거 이틀도 안 걸려요, 과장님. 네? 토지정보과나 세정과를 통해서 시유지 리스트 목록 받으셔서 그중에 1,000평 이상 되는 땅 찍어서 네이버 지도로 보시든 그냥 지도로 보시든 그렇게 보셔서 괜찮은지 어떤지 가보시면 그만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이틀도 안 걸려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과에서는 이런 작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시유지 하나 올리셨어요, 장군면 거. 이건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부복합물류터미널 내, 이건 임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레농장 인근, 두레농장 인근은 시유지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시유지는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가가 높아서 그쪽은 부적합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여기는 왜 알아보신 거예요? 먼저 시유지부터 다 파악하시고 대상 부지가 없을 때 이런 사유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사실 저희들은 가장 큰 고려요건을 신도시 쪽에 접근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먼저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럼 주변지역에 시유지를 먼저 안 찾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시유지도 안 찾으시고 먼저 사유지부터 찾으시냐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렇게 자료 주시고. 지금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도 못하셨죠? 현재까지 파악도 못하신 거니까. 맞죠, 과장님?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부지가 없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유지를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로컬푸드과에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걸리는 작업도 아닌데, 전화 한 통화면 리스트 분명히 뽑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거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사유지 매입하면 부지매입비 또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노력도 안 하시고 굉장히 편한 길로만 가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사유지 찾는 것보다 시유지 찾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전화 한 통화면 되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그렇게 써 놓으셨네요, ‘사유지’ 해 놓고 보상가가 높아서 기대심리로 매도의사 없다고.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있으면 사업하실 수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시유지 확보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확보 못하시면 사업 못하시는 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희 계수조정 3일에 하죠? 3일에 하네요. 내일 저녁까지 시유지 찾아서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과장님.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현장은 못 가보시더라도 그렇게라도 노력하신 모습을 의회에 보여주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시유지 리스트를 뽑아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계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로컬푸드 에코소비단이 있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희 소비자단체가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비자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사업내용에 보시면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선도할 수 있는 소비자를 조직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땐 저희가 소비자단체가 없거나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연대가 없으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만 200만 원을 계상해 주시고 2017년도부터는 다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도 역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매장에서든지 일정한 회원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실제로 다른 협동조합 이런 걸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자기들 간의 감시라든지 또는 현장탐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소비자단체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것은 아니었고, 또 소비자단체 간에도 약간 갈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소비단이라고 해서 로컬푸드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비자단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가 직매장 또는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개선점들을 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같이 끌고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직매장 또는 로컬푸드 법인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산출근거 보시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비, 강사비, 인쇄비, 워크숍 개최비 이것으로 200만 원 잡으셨는데 과연 적당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에코소비단 같은 경우는 신규시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식생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화를 하겠다는 목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를...
준일

고준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선 소비자단체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새로 조직하신다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저희들이 버리고 말고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고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컨트롤의 개념은 아니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로컬푸드 홍보를 하시는 데 협력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겁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것은 초기에 조직화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 다음에 차제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로컬푸드 사업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성농, 고령농, 소농 같은 생산자들을 보다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예정지역에 이사 오신 많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사먹게 하는 것 딱 두 가지거든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보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생산자 조직하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계속 살을 붙여 가면 될 일이고요. 그런데 소비자를 확보하는 문제는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일반 기업들 같으면 끊임없이 마케팅하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매장 하나 지어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저는 지금 도담동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 조금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오시는 분들 다 주부들이거든요. 대부분 젊은 주부들이에요. 거의 두세 명에 한 명꼴은 애들 손 붙잡고 옵니다. 아시겠지만 애들 손 붙잡고 장이 잘 봐집니까? 감자탕집 가도 큰 데 가면 놀이터가 따로 있어요.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을 처음에 같이 만들어 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찬영위원

주부들이 어린 애 손 붙잡고 거기 가면 놀이터에 애들 봐주는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탁사업자 선정을 하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 아이 맡겨놓고 한 시간, 두 시간동안 편하게 장보고 차 한 잔 마시고 갈 때 애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소비자 조직하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소비자 조직은 우리가 사업을 잘해 나가면 저절로 생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면 이거는 저절로 생깁니다. 후차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미리 걱정해서 조직화하겠다는 거 물론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역량을 집중해야 될 데가 어디인지, 포커스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12월1일로써 마지막 달이고, 올 한 해 어떻게 국장님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청춘조치원과는 일을 하면 실적이 바로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힘드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내후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서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후년 정도에 성과가 나오려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또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하셔야 되겠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조치원과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청춘조치원과에 무슨 성과가 있으면 어느 길을 가든, 어느 차를 타고 가든 간에 “저거 그때 내가 했다.”라는 게, 앞으로 청춘조치원과의 모든 사업이 되어서 금방금방 눈에 보이게 되면. 그래서 자부심하고 긍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춘조치원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583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원식위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홍보물 제작이 있고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이 홍보물 제작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까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드맵 형식으로 해서 유인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북부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들 Q&A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홍보물 제작을 했고요. 제작을 해서 시청, 조치원읍사무소, 저희 과사무실 이런 데 배부를 해 왔습니다.

김원식위원

홍보물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청춘조치원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제 지역구 죽림·번암은 10원도 안 쓰는데 홍보물이라도 근사하게 해 주세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돈 10원도 하고 있지 않은데 홍보물이라도, 동그랗게 해서 달랑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예쁜 그림이라도 넣어서 죽림·번암 지역구는 이렇게 예쁜 지역이라고만 해 주세요. 돈도 안 들어가면서 그냥 동그랗게... 홍보물 제작할 때 예쁘게 해 주세요, 멋있게. 죽림·번암이 도대체가 사업도 없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도 관심을 갖고 홍보물 제작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죄송스럽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은 583쪽에 도시재생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연수 갔다 오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일본으로 3박4일 다녀왔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느 분들이 주로 가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조치원발전위원회 민간위원분들 그다음에 총괄 MP 이런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국외여비 말고 공무원여비 활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원식위원

스물네 분이 갔다 오셨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한 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스물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가 좀 준 것 같은데요.

김원식위원

한 22명이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스무 분 정도가 다녀오셨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명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자부담이 25만 원 정도 해서 갔다 오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쯤으로.

김원식위원

자부담을 한 6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보조사업 해서 2,600 정도 갖고 일본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왜 2015년도 본예산에 섰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후에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춘조치원 사업의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1,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을 1,000만 원 증액시켜줘서 2,000만 원이 돼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1,000만 원 증액시켰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갔다 오셨으면, 김원식 위원이 1,000만 원 증액시켜줬으면 “잘 갔다 왔습니다.” 서로가 정이 없어요, 정이. 1,000만 원 갖고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1,000만 원을 증액시켜줘서 갔다 오셨으면 “위원님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해도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전화 한 통화는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게 됐고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미국하고 유럽을 5명이 가신다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은 대상지를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김원식위원

5명이라면 어느 분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저희 청춘조치원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조치원발전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다녀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영국이나 내지는 유럽에 선진사례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저희 청춘조치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사점 있는 현장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되면 마케팅을 잘하셔서 우리 청춘조치원과에 아니면 우리 조치원에 많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있지요? 국비 확정이 얼마나 됐어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최근 11월에 최종 확정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80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돼서...

김원식위원

얼마나 됐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 총 사업비가 72억500만 원 되고요, 국비는 44억8,000만 원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73억 정도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개조사업에 국비 73억을 따오면서 침산리 일원에 플래카드 여러 개가, 홍보물이 아주 많이 붙어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태환 위원님이 이번 추경에 30억을 해서 침산리에 도로개설 하시는 것 알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우리 이태환 위원님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개인이 30억을 했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려 볼게요. 584페이지 하단에 시민행복쉼터 설치사업이 1억500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건 다 아시니까 책 안 봐도 아시겠죠?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차타워 제일 하단 그 1층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필로티 공간 65㎡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리모델링하고 이럴 예정인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 이전에 위원님,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쉼터 공간을 만들려고 해 왔던 과정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대위원

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명칭이 세종전통시장으로 바뀌었죠. 세종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조치원 도시재생의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을 살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조치원읍 주변을 둘러싸고 조치원 내에 젊은 층 인구가, 상당한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 내에 젊은 주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차타워에 현재 있는 1층 시민쉼터를 공동육아나눔터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 주부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정이 많을 거고, 그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 기존에 거기 이용을 하시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거처를 그 옆쪽에 필로티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지금도 운영을 여러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참 좋더라고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차타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주차타워는 상인회에 줘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거하고 연계돼서 거기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주차타워는 어디에서 상인회로 준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경대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거죠?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건물이에요, 전에 주차타워를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에 오시는 분들의 편익성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리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것을 했어요. 지금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목적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상인회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요금 같은 것을 안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요금을 받고 이러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주차타워까지 여기서 하면 대화 좀 하면서 예산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경대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운영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경대위원

우선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건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들어가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예민한 건 안 할게요,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상인회에서 그걸 하면서 일부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요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 돈을 내지 않고 그런 걸 다 그냥 무상으로 위탁을 했다면 이런 시설 같은 거, 예산을 여기서 들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도 일부를 부담하고 이러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아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위탁을 상인회에 준 거고요. 상인회에서 일정한 수익이 나면 조치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우리 시 또는 공공에서 나서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예를 들면 운영시간의 확대라든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해서 내후년 초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수입이 생기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물론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인회에 무상으로, 그러면 거기도 일정량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답변은 나왔어요.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시에서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목적처럼 재래시장도 살리고, 지금도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구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안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책임 있게라기보다는 좌우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말 운영이고 뭐고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주차타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면서도 거기서 크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시에서 거기로 넘겨주면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의 전체적인 판단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며칠 뒵니다만 12월4일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85쪽에 보면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편성사유를 보니까 동서연결도로를 아마 지하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180억 정도, 약 1,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가 10억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2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세종시 재정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꼭 지하도로 건설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망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설계를 다양하게 용역을 줘서 해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향군회관 있는 쪽 그쪽으로 넘어와도, 옆에 땅만 지금 도시계획도로보다 더 넓게 사고 고가로 넘어와도 대동초등학교 못 미쳐서 내려와서 합류가 되고, 저쪽 넘어 상가 쪽으로 더 사서 넓혀서 지금 4차선에서 조금 더 나가서 양쪽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계획하면 이 고가차도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아마 반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00억 들으면 한 600억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하차도 만드는 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 열차가 운행 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열차가 안 다니는 데서 지하차도를 만들면 이 반 가격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계속 운행 중에 지하터널을 만들려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서 간 연결도로가 필요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설계가, 아마 전문가들이 보면 거기를 지하로 안 넘어오고 고가로 넘어와도... 약간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동서 간 연결도로가 되지 않느냐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하차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땅이라는 건 그분들 보상을 더 주고 넓게 사고 더 길게 하면... 어차피 보상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토지가격 상승분보다 아마 건설가격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척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만, 동서 간의 교통만 원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지하도로 하나만 생각하면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건 뭐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치원 발전위원회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도 건의해 보시고, 아마 전문가들한테 그쪽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전문가들, 토목전문가가 교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지하도로 이쪽으로 개설하지 않고 동서 간 도로를 놓을 수 있느냐를 한번 비용을 주고 자문을 받든지, 꼭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특히, 10억 원 중에서도 그런 것도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재정이 과다하지 않느냐 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노선이 좋은 건지, 고가가 좋은지 지하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받아... 일정한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결과물이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공법이 많이 발전이 되고 해서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고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184억 이것은 동서연결도로 두 개를 다 했을 때의 사업비이고 그중에 한 개부터 우선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사업비 360억 원 정도, 그 정도만 되면 4차로를 지하로 개설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법이 오버패스가 좋은 건지, 언더패스가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앞으로 침산리 서북권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선무위원

지금 욱일아파트하고 침산지역 그쪽이 상당히 발전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욱일아파트 앞에 있는 그 지하차도가 조치원 시내 쪽으로 가면서 우회전도 안 되고, 또 시내 쪽에서 침산리 쪽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이 안 됩니다. 일단 신호를 받으면 차들이 다 서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쪽은 한 차선씩만 양쪽으로 확장을 해 줘도 교통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문가들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디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욱일아파트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것이 조치원읍내의 교통흐름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저도 사실 여기 향군회관 앞에 거기보다는 교통수요나 고려대학교나 홍익대학교나 여러 가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 보면 앞으로 그쪽의 교통수요가 우선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BC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향군회관 쪽에 하는 것이 1 가까이 나오고요. 욱일아파트 그쪽 지하차도 확대하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BC분석이 조금 약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후속조치로써 필요한 곳이 바로 욱일아파트 지하차도 확장이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은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그쪽의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아마 공사가 다른 지하차도랑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하여튼 어떤 결과가 됐든지 동서 간 연결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평리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 보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 올린 것처럼 저희가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기본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12월 중순쯤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원식위원

아니, 과장님. 연구용역을 줄 때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는 밑그림을 그려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의 기본바탕은 텃밭 가꾸기, 또 청소년수련관 그 옆에 그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은 말씀주신 대로 정수장에 있는 근대 건축물 1935년도 작품인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평리 일대에 대해서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제안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사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템을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이 나온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연구결과를 가지고 추가 사업아이템 같은 것들을 같이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별로이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6대4 매칭사업이지만. 사업이 별로 안 좋은 사업을 굳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발굴을 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진에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의견이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하는 창조공간 관련된 사업으로 금액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쪽을 선택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관련된 사업심의위원회에 자기들도 들어가 있고 하니 일정한 제안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40억, 50억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초쯤에 시도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평리 문화마을사업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데, 이게 그대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가 제안사업들이 여기서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가보니까 옆에 도로에 항아리에 그림을 그려서 ‘평리 문화마을 조성,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것으로... 하여간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뭐라도 한 가지라도 과장님께서 발굴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평리 문화마을 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리로 만들 수 있나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구상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 아직 영글지 않아서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공사는 다 하셨대요? 침산리에...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원식위원

네, 쌈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것은 금년 사업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침산2리 마을회관에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회의했던 사업.

김원식위원

그 사업인데 어떻게 갈 것인가만 그때 사업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소방도로 확보 문제 건이 있어서 주민들과 단속문제로 계속 이견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주민들께서 원만하게 합의해 주셔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조치원역광장 경관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김원식위원

조치원역광장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국 학생공모전하고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 사업 해서 금액이 16억 잡혀있고,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경관사업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공모전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철거가 됐습니다만 육교가 옆에 있었죠? 얼마 전에 철거된 육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리고 조치원역사가 새로 지어졌는데 색감이나 아니면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경관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치원역에서 딱 나왔을 때 앞에 전체적인 광장이 뭔가 막혀있고 폐쇄형적인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사업은 이런 도시이미지, 세종시의 관문으로써 조치원역의 광장이미지, 관문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데 노력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젊음이 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첫 번째 앵커시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쪽에 젊은이들이 오갈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위원님 또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모아서 역광장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계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조치원역광장과 연계돼 있는 교동아파트 앞쪽에 주차장도 철도공사와 협의가 돼서 곧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원연탄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면서 역광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택시 승강장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치원역광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저번에 설명회를 보니까 지금 세로로 돼 있는 택시 승강장을 가로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로로 하게 되면 5대, 6대밖에 택시를 정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택시 승강장 배치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어머님들 과일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 건도 조치원역장, 부역장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치원역사 안쪽에 일정한 부스를 만들어서 두 분에 한해서 그 안쪽으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철도공사에 일정 부분 임대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 어머님들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어머님들께는 사실 가서 직접 확인은 못해 드렸고 저희가 만들어드릴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양성화시킨다는 양해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들 과일 장사를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는 경관이고 이게 안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택시 승강장을 그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게 되면 공간이 안 나오고 또 역광장이 밝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누군가는 하셔야 됩니다. 그 어머님하고 많은 대화를 가지고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조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역광장이 아스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그 바닥을 환하고 조치원역에 걸맞게 우리 과장님이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조치원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분이 됐을 때는 아이템을 주셔서 조치원역광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조치원역광장 공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모심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조명이고 뭐고 여러 각도로, 공모사업에 따르지 말고 그 전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내년도 사업 예산계획은 기본계획과 경관계획 수립하는 데 3억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역량강화사업 3억3,600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총괄계획과 자문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16년 기본계획·경관계획 수립·추진이 3억 원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전의면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전의면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하는 것으로.

김원식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경관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관리도 있고.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불법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게시대도 바꾸잖아요? 게시대가 18개인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클립형으로 바꿔줍니다.

김원식위원

클립형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게시대를 좀 늘려야겠다. 왜냐하면 게시대가 없으니까 현수막을 다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김원식위원

한두 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를 시에서 불법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게시대를 넓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불법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이것도 게시대를 어디에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게시대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시는 것처럼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게시대가 적정한 규모인지, 수량이 적정한지의 여부도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업무가 많은 파트라, 생소한 업무이고 처음 해 보는 업무라서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예산서 583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책자 만들고 또 홍보물 만드는 사업비예요. 아까 본 위원이 로컬푸드과에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영상물도 포함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영상물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영상물은 왜 계획에서 빠졌을까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기획홍보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반영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나 이런 분들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개요라든지 이게 뭘 하려고 하는 지 들어서 압니다만 일반인들은 이 청춘프로젝트가 뭔지 잘 몰라요. 말로 설명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도시를 재건축하겠다는 건지 일부만 뜯어고치겠다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뜯어고치겠다는 건지, 뜯어고치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감이 안 오거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상물이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상에 대해서 영상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미래 조치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을 앞으로 몇 년차에 걸쳐서 완수를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조치원의 모습, 그것을 영상물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미래비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도시이미지를 영상물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한 희망이나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우리가 선진지 견학가고, 해외 연수가고, 교육시키고, 센터 만들고 이게 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큰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써가면서 해외에 나가고, 선진지 가서 보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좋은 점을 배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도 사실은 영상물보다 퍼펙트한 게 없어요, 영상물보다. 과거에 우리 세종시 신도심지역 처음에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본 위원은 가서 봤거든요. 그때 행복청에서 만든 영상물이 있습니다. 고가도로의 개념, 데크의 개념, BRT의 개념... 말도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영상물로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한눈에 딱 온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앞으로 몇 년 차에 걸쳐서 수행하게 되면 이 조치원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로만 봐와가지고. 영상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 영상물을 가지고 함께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도시재생선진지 해외연수인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재생사업이 사실 해외를 가야 가능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법률로 제정되고 만들어진 지가 1년여, 2014년도에 막 시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짧습니다. 그리고 감히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도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가 확산이 되었다는, 도시재생 해외연수의 어떤 성과나 의미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이춘희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형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경이 되지만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조치원이 완벽하게 다른 도시로 탈바꿈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최소한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정도를 확충해 주는 정도 그리고 아주 낙후된 마을에 대해서 그래도 도시에 편성돼 있는 마을단위로써는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개념,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하드웨어 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들의 변화, 활동도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 부분은 사실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눈에 보이게...

안찬영위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표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결과물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의 우리 근대사를 보면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어떤 하나의 원도심, 지금 사회적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리 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원도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같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신도심이 만들어지고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면 원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유출되고, 또 반대로 원도심이 공동화되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도심을 다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개념에 의해서 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젝트까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재생사업 정도로는 조치원이 완전히 탈바꿈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를 가보세요. 일본에 가서 보셨다면 도시가 정말 그 오래된 건축물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물론 거리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는 정돈이 돼 있어요, 1·2층짜리 건물들도. 우리 조치원에도 소위 말해 읍내에 가보시면 1·2층짜리 건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대로 돼 있어요. 페인트 벗겨진 데도 있고, 막 곰팡이 피어 있고, 전선 너덜너덜하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생사업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의 마지막 꼭짓점은 어디냐 하면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다음의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이 사업을. 바꾸어 말하면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일부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LED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획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일환인데,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소 영세업체들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동네에 있는 내부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조치원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탈바꿈시키려면 지금 하는 사업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2차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때 가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까지 끌고 가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그 정도까지 해야 도시가 제대로 탈바꿈되는 것이거든요. 도로만 뚫어줬다고 해서 건물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주인마다 각자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치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꼭짓점은 결국에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해 줘야 조치원이 정말 깔끔하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본에 가셔서, 해외에 가셔서 사실 그런 미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단락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아주 큰 틀에서의 고민을 같이 가져오실 수 있는 해외의 선진지 견학이라면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안,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모시고 다닌다는 개념으로 갔다 오는 거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 역할은 누가 해 주셔야 되느냐면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비전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에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가끔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 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뭐를 배워오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조치원역 안쪽에 주차장 매입 건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 사업비가 16억인가요, 내년도 사업비 잡힌 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사업대상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연탄공장 그러니까 적탄장 거기에다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한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 못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논의를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가능하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검토해 주세요, 그 건만 별도로 검토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도시계획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냥 땅 사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님, 그것 약간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서북부가 남았습니다, 서북부가. 핵심이네요. 핵심이 남았어요, 핵심이. 우리 사업비가 1,172억 원인데 당초의 조성원가하고 다른 게 있나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당초계획하고는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가처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김원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제가 조성원가가 271만 원이다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공동주택을 하실 때고 이번에 연수원으로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250만 원인가 26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

김원식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토론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세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정리 및 현황입니다. 2012년도12월17일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2013년3월25일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2013년11월21일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착수, 2014년 1월 2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서 제출, 2014년1월9일～22일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 기관 협의, 2014년1월28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4년 2월 5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2014년2월10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2014년4월 사업계획서 발표, 2014년7월1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지, 2015년2월13일 법정기간 및 분양촉진을 위한 T/F팀 구성, 2015년3월20일 제2차 T/F팀 회의, 2015년4월29일 관계 기관 협의, 9개 기관 29개 부서가 여기서 협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5월20일 교육청 연수시설 입지 관련 실무협의, 2015년7월8일 업무협약을 합니다. 2015년9월24일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12월에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5년4월29일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9개 기관 29개 부서에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종시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니 여기에 오실 기관이 없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이 기관들이 없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20일에 교육청 연수시설 입지 관련 실무협의를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14년7월1일은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1일자로 중지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이 공동주택용지는 “조치원읍 생활권의 안정적인 인구 유도를 위하여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및 주변지역의 개발 밀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 밀도 등을 설정” 그래서 60헤베 이하 227세대, 85㎡ 이하 531세대, 85㎡ 초과 135세대를 합쳐서 893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가 “본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2,60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16억, 고용유발효과는 739명으로 추정됨.” 이것은 분석기법이 산업연관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기관들의 유치라든가 무슨 결과물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아직도 그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고 토지 가격이 얼마고 이게 확정되는 것은 실시계획이 마무리되어야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땅을 사는 입장에서도 실시계획 이후에 토지분양 공고가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모든 개발사업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년이 걸렸다는 것.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 얘기는 차후로 하시고요. 당초 2014년4월의 계획서에는 중로2-8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봉초등학교입니다. 당초에 그것은 15m에서 21m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제18차 나눔회의를 해가지고 신봉초등학교 교장님께서 “학교 부지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다시 청춘조치원과에서는 방향을 16.5m에서 20m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2014년4월에 건설국장님이던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김원식위원

현재는 균형발전국장님께서 이것을 또 하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시장님이 바뀌었으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건이나 1년 동안의 조치원 흐름이라든가 해서 사업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1년이 되어서 똑같은 국장님이 자리만 옮기셨는데 공동주택에서 연수원으로 바뀐 이유를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애당초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파트에서 해 왔었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한 890여 세대 정도 됐는데 이것이 조치원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조치원 읍민들의 내부이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우려가 되었고요. 예정지역에도 지금 한 3～4만 호가 지어져서 입주를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지역에도 한 15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조치원읍에 이런 아파트를 또 지었을 때에 조치원읍에 끼치는 영향하고 세종시 전체적으로 영향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오히려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보다는 기관유치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지요. 우리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이달에 변경하지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기관유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기관유치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진을 통해서 다시금 예전에 조사되지 않은 기관들 또 추가로 내려오는 데 관심을 가질 만한 기관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서북부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보고 또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들도 줘보고 그다음에 복합용지개발이라든지 유보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려줘서 그 결과물을 수개월 내에, 1～2개월 내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투자유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올 연말에 실시계획이 완료되고 토지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가면, 한 4～5월 이 정도 지나가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정부부처에서 87명이 내려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혼자 이 도시개발사업 기관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지금 정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87명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서북부사업을 기관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이것.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같이 온 직원들이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이게 막상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그 기관들의 입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우리 옛 동료들을 만나보면 예정지역조차도 잘 유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서북부가 좀 유리한 것은 조성원가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됐든 건폐율이 됐든 조금의 인센티브 또 복합용지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도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일부러 유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기관유치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아파트 개발보다는 이 어려운 길을 택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은 아파트를 하든 연수원을 하든 크게, 개인적인 제 생각은 공동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국장님은 연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개인적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차후에, 몇 년 후에 그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좋은 기관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김원식위원

이게 뭐 이러쿵저러쿵 할 논제는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 기관유치가 만약에 잘 안 될 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맞느니 안 맞느니 쟁점화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그래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유치를 좋은 기관유치를 잘해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많은 고민들도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원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촉진제로써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곳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비도 앞으로 연수원 부지로 변경을 하는데 2014년4월에 한 사업비의 금액하고 현재 도시개발 연수원 부지로 올라온 총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일정 부분의 학교용지시설부담금이 여기서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숫자 가지고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분명합니다. 국장님께서 기관유치를 못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쟁점화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5년, 7년 여기 현직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조치원읍민들은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 여론이 거의 상존하기 때문에 여기 조치원 서북부개발이 안 될 시에는 이게 쟁점화가 될 겁니다. 그렇고, 이것 때문에 기관이 안 왔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원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588쪽 봐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물관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세종시 읍면지역을 포함한 예정지역 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범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동일하게 예정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확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거고요. 대상내용이나 대상지역이나 과업내용 이런 것들은 수정이 조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이것을 전수조사하게 되면 흔히 이야기해서 불법광고물... 이 내용에 간판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개수를 하나하나 세고 이런 차원보다도 지역별로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지, 제도적인 문제와 우리 조직적인 문제, 업무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더 보려고 하고요. 필요하면 시범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까지 발굴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거리환경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환경개선인데 연구용역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전부 개선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게 불법주정차 문제랑 비슷한데요.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시민들의 동참 이런 수용성이 좀 수반되어야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태환위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일례로 최근 침서지구에서 광고물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여러 민원인분들이 항의를 하고 또 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거의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담당직원이 우리 시에 1명 정도 있고요. 읍면지역의 직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이 정비들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부분이나 저희들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분이 새로 가게를 열었어요. 그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분이 적정한 광고물을 설치하는지 우리 시에서 지금 그것을 알고 있고, 혹시 적절하지 않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는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신고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태환위원

그 신고를 어떻게 받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신고...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공무원석에서)신고방법까지는, 설치나 이런 것들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이태환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미 설치가 된 다음에는 제어하기가 힘들고, 또 다른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읍면지역도 있겠지만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예정지역 내에서는 이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특히나 읍면지역에 있었던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등의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결책 또한 생각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업권 이런 것들이 관련 있으니까요. 또 이웃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이고, 어느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려면 지금 현재 직원들을 동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효과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

물론 개선방향은 그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차후에 논의가 또 되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신고의 절차가 본 위원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이 광고물의 수준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좀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그것이 어떤 성과로 나중에 나타나서 자부심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책임 또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취지와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책임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속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시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책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권한상으로는 읍면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 예정지역도 고민이 같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정지 쪽도 가보셨지요?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계시고요. 예정지 가보셨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권한은 지금 행복청에 있으시다면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행복청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용역하실 때 예정지까지 용역을 하시고 결과물을 행복청에다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청이 일을 안 하시니까 그 용역하실 때 어차피 하시는 것 저희가 같이 다 저희 테두리 안에 넣어서 용역하시고 결과물을 가지고 행복청에 이관시켜 주시고요. 그때도 일을 안 하면 나중에는 업무를 저희가 달라고 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진짜 하셔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도 5분 발언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셨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시리라고 아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행복청이랑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국학생공모전을 하시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역광장 경관개선사업으로 16억7,4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나온 근거가 대충 있으시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하고 바닥하고 또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난번에 그림을 보니까, 무슨 시설하시려고 하시는지 대충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바닥을 좀 바꿔야 되고 또...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현상설계에 대한 아이템들은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토목공사하고 시설물공사비 등등 해서 10억 정도 그다음에 현상설계 하는 아이템(벽천, 무빙라이트, 친수공간) 등등 해서 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공모전 하실 거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공모전에 의해서 일부 내용은 변경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예정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만약에 공모전 하셔서 정말 좋은 작품이 선정되셨는데 지금 예산은 거의 16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것을 다 초과하게 되시면 추경에 예산편성 다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범위 안에서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은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량이나 총사업비나 이런 것들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드리고 또 보고드려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저는 순서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공모를 먼저 하셔서 공모작이 선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모작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작품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단순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기능을 포함시키는 것들의 장단점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비례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투자가 있을수록 그 용도나 아니면 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5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때로 잡으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장님, 이게 전수조사 개념으로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수조사 개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팀들이 야외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 일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편한 시기를 잡아주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 주민들이 얼마나 더 빠른 혜택을 보고 편안한 현수막을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지 일하실 분들이 정말 편하게 야외복 입으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잡아주시면 저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과장님. 저는 공무원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 사업기간을 좀 당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 5～6월을 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 내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보통 상가 말씀 들어보면 5·6·7월 여름철에 오셔야 문도 다 열어놓으시고 불법광고물, 현수막도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간을 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114페이지에 장욱진화백 선양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연기군시절에 장욱진화백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막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취소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장욱진화백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발굴 및 문화브랜드육성 토론회를 2회 하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토론회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장욱진화백 박물관이라도 짓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100주년이 됐으니까 토론회만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장욱진화백을 선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 드려봤던 거예요. 제가 연기군시절에 이것을 하려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박물관에 그림을 몇 개 주겠다 안 주겠다, 전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 유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도 좋지만 그래도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장욱진화백, 우리 지역사람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어느 정도 기본안은 갖고서 토론회를 해야지 그냥 맹목적인 토론회를 하면 그전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준비를 쭉 해 오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시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선다면 어느 정도 이 토론회가 잘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라도 갖고서 토론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관리가 있어요. 아니, 594쪽.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지요? 그것 보면 전년도보다 총계에서는 36%가 빠졌고 인건비가 100% 삭감돼서 이번 본예산에 안 서고, 일반운영비에서 3%,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0%가 감해졌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혀 책정이 안 되고요. 이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답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여기 인건비에 책정이 안 되고 그쪽에 있는 데로, 그렇게 되어서 책정이...
저는 인건비가 줄어서 아주 인원을 다 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렸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박안생 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위에는 문중들이 많지 않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주변보다도 전의면 쪽에 많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모 의원님이 자꾸 전의, 전의 해서 다른 분들이 이 묘도 전의에 있고 전부 다 전의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박팽년의 할아버지인데 전동에 이 묘가 있고 전의지역에서 살았던 마을을 찾다가 그 생거지(生居地)를 못 찾고 이랬던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이 순천 박씨들이 이 근방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의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시문화재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문중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요즘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시제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추경에 3,000만 원이 섰었어요, 그 정비사업 하는 데. 이번에 또 우리가 5,000만 원 세워서 정비를 하는데 이런 것은 문중하고...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는 문중하고 많이 얘기가 돼가고 이렇지만 시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돈을 5,000, 3,00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세종시 문화재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투입하고 이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 드려봤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 보니까 문화재 전체에 대한 목록이랄까요, 이런 것마저도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전체적인 연구 또 발전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김종서장군 묘역정비사업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이 여러 말씀도 하시고, 시장님 답변이 그때하고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해서 세종시 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존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하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때우다 보면 나중에 보면 불합리한 것도 발견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종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것도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 좀...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 세종축제를 할 때 전의에 있는 왕의 물하고 병행해서 축제를 같이 하지요?
혹시 작년이나 올해 거기서 행사할 때 가보셨어요?
전에 연기군시절에는 이게 지역축제로 해서 전의에서 왕의 물 축제 선양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했었어요, 충남도에 있을 때. 하다가 도의원님하고 저도 그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종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 차원에서 해 보자 해가지고 전의에서 지역축제로 하던 것을 없애고 군 쪽으로 올려가지고 도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해 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세종시가 되면서 세종축제로 겸하고 있는데 이 왕의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왕의 물 축제냐, 이런 소리가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됐으니까 이것을 세종축제하고 병행해서 날짜는 같은 날 해도 괜찮은데 지금같이 거기서 물 떠서 운반하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다시 그전처럼 정말 지역축제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전의지역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전같이 행사를... 그전에는 행사를 여러 가지 병행하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년간 와보셨다니까...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이것을 여기 서 하는 건지 그래요,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하고, 이게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주위가 전부 다 공장으로 허가가 나서 둘러싸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지역축제로 다시 돌려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답변하실 때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전의축제로 갔다가 면장님이 말씀하셔서 세종축제하고 겸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이게 문화원 예산으로 갔을 때, 지금 세종축제하고 병행 안 할 때. 문화원 예산으로 와서 문화원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의에다가 일부 예산을 주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전의면에서 면장님이나 볼 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뜨는 것, 물 담는 이런 것만 한 300 주고서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거기서 아주 다 하십시오. 왜 우리한테 이럽니까?” 이래서 다시 여기서 했던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가 연기군에 있을 때 전의면의 지역축제로 왕의 물 축제로 해서, 이 축제 날짜도 물의 날에 했다가 다시 바뀌고 바뀌고 해서 세 번째 지금 왕의 물 축제하고 겸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역축제에서 이쪽으로 왔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비만 갖고 해서는 그렇고, 저 왕의 물 축제를 도문화재 같은 이런 형식으로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군으로 보내서 도비를 받아서 2년간 했었던 사업이에요. 어차피 이제는 도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행사 자체가 정말 그전에 보시던 분들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저 축제를 왜 하냐고, 지역주민들은 “만날 보면 지역주민들 동원만 하라고 하고 이것을 뭐하러 하는 것이냐, 하지 말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전체 예산이 9억 아니에요. 9억 원에서 한 1,000～2,000 없어가지고 그것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분리해서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모든 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세종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키울 수 있게 다시 환원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진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축제는 축제다워야지 거기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예산이 그쪽에 얼마가 배정되는지는 몰라도...
일반 읍면에서 하는 다른 축제하고 이 왕의 물에 대한 축제는 개념부터 상당히 달라요. 세종시가 되면서 세종대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지금 충북에 있는 모 축제하고 똑같이 충남에서 키우려고 했던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여기대로 있고 세종축제와 병행할 수 없다고, 단기간에 분리할 수 없다면 그쪽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을 할 때 일정량 얼마를 떼서 그쪽과 상의해서 지역축제로 가면 거기 오는 분들도 지금보다 몇 배 더,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 행사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지내고 물 떠오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부 공연이 어디 있어요? 농악대가 와서 하는 건 항상 하는 거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서 그 축제 하나만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에 고정되면 예산을 대충 상의해서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행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이 9억에서 왕의 물 축제 쪽에만.
그거 하는 데 1,000만 원 들어요? 조금만 더 써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고 이 왕의 물 축제를...
그러니까 지금같이 하려면 그것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니, 위원이 얘기할 때 “예산 더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이 예산 내에서 그쪽에 비중을 지금보다는 생각을 해 주셔서 한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만 드릴게요. 좌우간 저랑 좀 얘기하고,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왕의 물 축제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 좀 같이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당부말씀하고 질문을 분리해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예산안 591쪽에 읍면동 풍물단 강사지원비가 있는데 최근에 풍물단으로 지원되는 시의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감사를 했습니까, 최근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당부로 끝낼게요. 조만간 회계감사를 하셔서 여기 어쨌거나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각 동네별로 풍물단이 조성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명부에 따른 회비납부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회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보조금 사용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그 계좌관리를 법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정확하게 통장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91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는데 4개 면·리에서 하고 있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정지역에는 이런 부분들 수요가 없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정지역에는 매년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아마 다른 읍면동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각 면별로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예정지역도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첫마을 같은 경우 3년 넘어서면서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실제로 1월1일에 해돋이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행사들도 분명히 참가의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그쪽 동네도 주민들이 그런 행사를 원하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92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액이 3억이고 7개 단체에서 인문학, 전통놀이, 연극, 공예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절교육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부분들 사업을 적극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잘하는 지역이 있으면 가서 견학도 하시고,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못하고 있어요. 같이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해 왔나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계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 했고, 내년에 계속...

안찬영위원

올해 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12월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안찬영위원

결과물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모든 사업들을 다 모니터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사업만 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일정금액이 얼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가에서 주는 문화예술기금으로 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 내역하고 행사내용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 모니터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다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다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92페이지, 예술특성화사업 관련돼서 8억7,100만 원인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업설명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5개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예술기금에서 하던 사업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중복된 기관이 선정된다거나 분야도 중첩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통합해서 심사평가도 같이 하고 이러면 분야별로 또 기관별로 고른 배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통합해서 합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있죠? 5개 사업, 5개 사업이 아니겠죠? 5개 단체로 되어 있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업은 여러 개가 되고요. 특별히 상주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개를 특정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이것은 그 산출내역서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92페이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상주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2015년도에는 2개 단체가 있다고 하고 상주단체 하나하고 비상주단체 하나 이렇게 쓰여 있네요, 사업설명서에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비상주단체도 혜택을 받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타이틀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인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연장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비상주단체라고 하는 건 상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들도 상주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지원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상주단체가 2개로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도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상주단체 지원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모니터의 핵심 포인트는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모니터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공연의 질하고 참석한 관람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목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아닙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연의 질을 떠나서. 아니, 사업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현재 상주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주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한번 우리 담당 팀장께서 더 정확하게...

안찬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할게요, 국장님. 593페이지에 문화의 달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업액이 6억이에요.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 달 10월이 되겠습니다. 그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찬영위원

국비가 절반 지원된 건 여기 쓰여 있어서 알겠는데요. 6억이라고 하는 사업이면 축제의 사업규모로는 꽤 큰 사업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연이라든지 전시...

안찬영위원

아니, 세종축제 예산이 9억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시기상으로도 보면 거의 같은 달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 이것은 또 다른 축제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종의 또 다른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내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문화의 또는 축제의 달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이 6억짜리 사업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는 공연, 전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세종축제 9억짜리 예산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내용하고 여기 6억을 가지고 하는 문화의 달 사업의 내용하고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비교 좀 해 보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준비를 올해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축제 이런 것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축제의 구성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국비공모사업이면 공모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의 달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를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의 달 행사도 여태까지 해 왔던 주요내용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문화의 달 행사 내용을...

안찬영위원

문화의 달 사업 관련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국비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업제안서를 일정하게 내서 울산하고 우리 시하고 경쟁이 됐는데...

안찬영위원

제안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에 뭐를 하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제안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94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인데 이게 의회청사 활용방안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의회청사에다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여기서 말한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영상미디어 말 그대로 영화라든지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여기에 꼭 해야 됩니까, 의회청사를 활용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의회가 잘 아시다시피 회의공간이라든지 음향 이런 것들이 괜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조치원에 영화관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상업적인 영화라기보다도...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굳이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이 자리하고 콘셉트가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의회가 회의장이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안찬영위원

아니, 저 바로 건너편에 공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연장 설립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공원계획 안에 이런 것은 그런 데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의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는 쪽으로...

안찬영위원

의회는 의회청사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올라왔었습니다. 이런저런 생활체육단체나 이런 데서 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여기다 해야 되느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는 다른 산하단체나 유관단체에 사무실로 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이 모여서 생활체육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앞으로 체육활동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결국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직접 지원방식이에요, 지금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직접 지원을 합니까? 영화 볼 데가 없습니까? 이거 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평생교육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보낼 거면 콘셉트에 맞게 조치원읍내에 대규모 공원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은 사실은 협의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본 위원은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의회에 들어오는 거 반대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성도 별로 뚜렷하지 않고요. 이것은 성과도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해서 여기서 영화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일 공짜로 영화 틀어줄 겁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6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1페이지 똑같은 페이지네요.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인데 이게 철인3종경기가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름이 바뀌었나요, 영어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구체적인 용어는... 철인3종은 좀 더 길이가 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대회를 어디에서 하게 되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호수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호수공원에서 헤엄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왔습니다. 특히, 다른 생활체육하고 달리 트라이애슬론은 하룻밤 자는 게 필요합니다. 사전 코스답사라든지 또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방문이라든지 숙박, 식당이용 이런 데도...

안찬영위원

어떤 대회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느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시는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체육들은 이미 관내에 엘리트체육학교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시체육회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이 먼저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생소하거든요,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라고 하면. 이게 우리 시에 저변이 확대돼서 이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경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 저변이 확대돼 있는 것 위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게 훨씬 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체육문화를 증진시키는 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전 이 대회를 보고서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트라이애슬론은 잘 아시다시피 수영하고, 마라톤, 사이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안찬영위원

네, 다 알고 있고요. 자전거 타시던 분들이 우리 시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수영하느냐고요. 이분들이 수영하면서 뜁니까? 마라톤도 하나요?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또 전국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거냐는 사실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 저변확대가 돼 있는 데 위주로 먼저 해 가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읍면동 체육행사 및 한마음행사 지원인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네요? 전년도에 당초예산 2억3,000에 추경 2,000 해서 2억5,000이었고요. 올해 당초 본예산이 1억8,000으로 잡혔어요. 인구가 더 늘어났을 텐데 삭감된 배경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원래 당초에 2억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삭감 이유는 뭔가요?
이게 몇 월에 하시는 거죠? 9월에 하시나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우리 시 인구가 보통 4만, 5만씩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네요. 이게 인구 대비해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죠?
어차피 인구 대비로 배정 안 하면 읍면동별로 싸움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인구가 늘어날 텐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총수를 다 줄여버려야 되는데 그럼 새로 생기는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이것은 또 다시 얘기하자고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602페이지, 테니스선수단 육성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치고 제목에 시청 궁도 선수단(7명)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

한참 봤는데 본 위원은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궁도선수단 육성이 따로 있거든요, 3억7,700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테니스선수단 육성 해 놓고 사업설명내용에는 시청 궁도 선수단 육성이라고 해 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편성 필요성에도 시청 궁도선수단 육성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 앞으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담당 계에 있는 계장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표기 오류 정도가 아니라 되게 웃기는 겁니다. 완전히 코미디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602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인데 이게 교육청 예산이 따로 없어요? 시에서 따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선수의 용품비와 훈련비 등 지원인데요. 사업계획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육청 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교육청 예산보다 우리 시 예산이 더 많으면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청 예산이 얼마예요? 보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달라고 다 줄 게 아니고 일단 관계 기관이 1차적으로는 교육청이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학교운동부 아닙니까? 예산의 규모 자체가 교육청보다 시청이 더 많다고 하면 이건 약간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전출을 보내세요, 교육청으로. 이건 모순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용품비나 이런 것으로 1억 이상씩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길어질 것 같으면 이따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몇 페이지 더 할까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시죠. 어차피 오늘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

네, 602페이지 엘리트 창단 및 팀 육성인데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어디를 발굴하겠다는 건지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어느 학교 무슨 종목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홍익대학교 야구라든지 고려대학교 여자축구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지금 정책의 순서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우리 지역에 야구부나 축구부가, 특히 여자축구부가 유·초·중·고에 전혀 없는데 그냥 대학교만 딱 하나 만들어놓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학부뿐만 아니라 아름고등학교하고 두루초등학교에 태권도하고 에어로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종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대에 하겠다는 야구하고 축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야구하고 축구 관련된 엘리트체육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안찬영위원

없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어느 날부터 선수가 툭 튀어나옵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전시성 행정입니다. 일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행정입니다. 저변이 확대되고, 그 저변이 확대돼서 나온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거기에 맞춰서 이런 대학부나 고등부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유·초·중·고에 아무 엘리트체육이 없는데 생뚱맞게 대학교에 이걸 만들어놔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연계성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는데요. 또 우리 시에 어떤 엘리트팀을...

안찬영위원

연계성을...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자꾸 말을 잘라서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괜찮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관내에서 축구나 야구 관련해서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자고 엄청나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시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왔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부에 이런 걸 떡하니 만든다는 것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체육회 위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안찬영위원

자,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부분을 제대로 하시려면 앞으로 교육청하고 정말 면밀히 협의하셔야 되는데 교육청도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 주는 입장이지만 학교장들의 권한이 우선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까지 시청에서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몇 마디 하시고 말게 아니라. 정말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학교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으셔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따른 질책을 하지 않겠다.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의 확답이 있어야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십니다. 그 정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할 것 같고, 607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인데 위치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치하고 규모를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찬영위원

대략적인 위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호수공원 인근도 괜찮고, 예정지역 인근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캠핑장을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이행하기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캠핑장을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법률도 강화됐기 때문에, 또 승인절차나 관리기준도 되게 강화됐습니다. 생기면 좋지요. 생기면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됩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어디가 최적 지역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액을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LH에서 호수공원 바로 밑에 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의 한 부분이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른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캠핑장을 조성하면 LH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안찬영위원

그 위치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호수공원 바로 밑에. 시비,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LH에서 호수공원 바로 밑에 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밑이라면 금강수목원 예정지 가기 전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위입니다.

안찬영위원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

안찬영위원

캠핑장 입지를 분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차량을 댈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주차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시청 옆인가도 캠핑장이 몇 면 만들어진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거기 캠핑장 하는데 주차장이 없대요. 차를 어디에 대라고 하는 건지. 그거는 LH에서 조성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금강변에 LH에서 도시조성하면서 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캠핑장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저쪽에 대놓고 그 숱한 짐을 다 들고 옮기라는 얘기인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시간이 없어도 할 것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전수보존회 기본설계를 하시는가 봐요?
우리 세종시에 소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사유재산을 파신다고 해서 6,500만 원을... 그 땅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설계를 그 땅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분 때문에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한두 명이 하셔서 하면 용역을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소리하시는 분이나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지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는 세 분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를 보면 더 나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한테 용역비 산출근거 설명을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장님 업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봉산 향나무가 ’82년11월4일 천연기념물 321호로 돼서 34년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더 하셔야 되고, 제가 3일 전에 지나가기만 했지 자세히는 안 봤어요.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울타리도 펜스로 쳐져 있는데 그 펜스를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나무로 조경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128번지라고 있어요. 그 땅의 소유자가 있어서 보면 거기에 배추를 심어요. 들어가 보면 천연기념물 옆에 배추가 심어져 있어요. 아무리 앞에 땅을 사고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면 배추심고 고추가 심어져 있으면 이게 주위 환경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일부분 배추심고 하는 부분은 추가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진입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밑에 129-1번지를 보면 취락지구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그 땅까지 다 사셔야 정사각형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분들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토지매입을 차후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하실 때 펜스나 이런 것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별로 가시는 것 같지 않고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깔끔히 하고, 물론 여기에 보면 벤치 같은 것도 하시겠지만 주변 정리를 깔끔히 하셔서 이왕하시는 거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계장님, 거기는 자연녹지인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는지도 참 의문이에요. 일단 건축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땅을 안 사게 되면 진짜 주변 여건과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천연기념물인데 지저분하고 주변 여건과 안 맞는다 이런 설명을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문화예술담당 계장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드릴게요. 세종문화원 사업비가 있어요. 전통악기 가야금 교육 및 공연이 강사비가 2,705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인원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안종수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세종시청 궁도 선수단 훈련용품 지원 해서 1차 5,400 얼마, 3차는 5,600만 원, 운동화, 유니폼... 1차하고 3차는 몇 개월 차이나는 거예요?
선수가 일곱 분인데 유니폼을 나누어 보니까 1년에 1인당 80만 원씩이에요. 3차 5,600만 원 있죠, 운동화, 유니폼, 조끼 7명을 해 보니까 3차만 해도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1차 때 유니폼하고 운동화하고 방한복을 사줬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신발을 두 켤레씩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계장님이 테니스를 말씀하셔서 보니까 테니스는 1인당 516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엘리트 창단 및 육성 지원에서 연서중학교 레슬링 용품 2,250만 원, 이거 몇 명이에요? 연서중학교 레슬링.
그리고 최고 핵심사항입니다.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개최 2회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 하시죠?
청소년들하고 각종 체육행사의 일반 시장기 대회를 하면 1년에 잘 도와줘야 3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그런데 게이트볼대회는 2회를 하는데 300만 원씩 주고, 또 총 8회에 거쳐서 돈을 또 들이고 있어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자부담을 일부 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이 1억 정도 들어가요, 지도자가 4명이신데. 그래서 나눠보니까 1인당 2,500만 원 정도, 이것은 게이트볼 심판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4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료 주신 거는 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도자 네 분인데 1인당 2,500만 원씩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사업 가설공사, 지붕공사 설계내역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도 설계내역서, 학림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우리 계장님, 여기 보면 전국규모 대회 개최·유치 및 참가가 있는데 전국규모라면 우리 계장님은 어디까지가 전국규모예요?
거의 큰 대회는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를 하지요. 세종시장기 송산 검도대회에 해마다 2,000만 원, 2,500만 원씩 드리죠?
왜 검도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7연패, 8연패 한 지는 옛날얘기예요.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세종시 전국 마라톤대회 올 예산은 6,5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5,500만 원으로 깎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6,500만 원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 5,5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궁도대회도 마찬가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이것은 세종시장배예요, 세종시장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시장배는 모든 단체에 3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축구, 배구 세종시장배 하면 300만 원씩 줍니다. 더 줍니까, 계장님?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 대회에 불과 몇 명이 참가합니까?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문화체육부장관기 하면 5,000만 원 줍니다. 전국대회 하면 2,000만 원 줍니다. 일반 시장기 하면 300만 원 줍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단체가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단체 수가 몇 개 단체예요?
그러면 43개 단체 개최 및 참가가 1억7,000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맞느냐고 안 맞느냐고요. 43개 등록업체가 예산이 1억7,000인데 철인3종경기가 5,000만 원이면 도대체 우리 세종시 동호인들을 위하는 대회인지. 이런 것은 1억7,000이 아니라 5억, 8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도 체육행사를 하면 꼭 가시니까 우리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단체에서 하면 300만 원 받으려고 “언제, 어느 곳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300만 원씩 받습니다. 자부담 없이는 이 체육행사가 안 됩니다.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른 데를 5,000만 원, 2,500만 원씩 주려고 하면 체육행사비 1억7,000을 하지 마시고 5억, 10억씩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말씀 중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이 했을 때 궁도 선수들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7명 선수별 봉급, 피복비, 장비비, 훈련비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그 세목 좀 저한테 다 해서 자료를 주세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9분 산회

규범

김규범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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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