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충북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술원 간부공무원과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험포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조성된 시험포장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용에 더 비중이 큰가, 아니면은 농업 종사분들한테 교육장으로 더 비중이 큰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지금 운영하시나요? 우리 그럼 연간 시험포장을 이용해서 교육 또는 견학하는 인원은 별로 없겠네요?

일선 시·군에서 농업 종사자분들이 오는 거는 별로 없다? 오늘 제가 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몇 개 시험포장을 본 도민의 평가는 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이 한마디로 부실하다, 농민들이 가서 배울 게 없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도 일반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이 그야말로 하나의 교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는데 상당히 부실하니까 실망이 크더라고요.

올해 농업기술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두 번 있었어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두 번 거기를 갔는데 두 번 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각각입니다. 저한테 얘기가 농업기술원이 옛날만치 어떤 농업연구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앞의 시험포들이 뭐 별로 시험포라고 할 게 못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저한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언제 한번 기술원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농업 종사자분들이 봤을 적에 실망스러운 시험포장이 된다면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친환경시범적인 면에서 하다 보니까 생육이나 이런 것이 좀 왕성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히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이 사과시험장, 사과포장. 그 사과나무를 저따위로 키우려면, 농업기술원에서 저따위로 키우려면 뭐하느냐 제가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농가에서도 저 정도보다는 더 잘 키우고 더 그걸 하는데 농업기술원에 시험포장이라는 데가 저런 식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지적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친환경적인 걸 하기 위해서 나무의 수형이라든가 수세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부실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민들이 볼 때는 거기를 봐서 배울 게 없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험포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험포가 지금 물론 연구용이고 어떤 재배기술, 뭐 지역적응시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시험포에서 농작물을 재배를 해 보면 면적당 수확량이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시험포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나 교육장에, 아마 교육생들은 거기서는 이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친환경적이다 이래서 이게 관리가 이렇다 하고 설명이 되면 이해가 돼서 갈지 모르지만 일반 농민들이 그냥 가서 본 거는, 견학한 거는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목표연도는 언제까지인지 한번 좀 말씀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43페이지, 감사자료.

아니, 100억인데 연도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로 지금 돼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도 출연금이 매년 3억이라 그랬죠? 3억씩이라 그러면 대번 목표연도가 나올 수 있겠네, 뭐.

거기에다가 이자하고 그러면 연도가 목표가 뭐 무한정 생각도 없이 가면 안 되지. 목표를 몇 년도로 해서 그때까지 이것을 달성하는데 어떤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야지, 목표는 앞으로 채워질 때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5개 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가 5개 단체입니까, 이게? 20억씩, 그지?

그래 20억씩 모으기 전에도 이게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거는 1981년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도부터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 아, 조례. 조례를 물론 제가 찾아보겠지만 조례를 한번 좀 오후에 저한테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5개 단체에 어떤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글쎄, 내가 볼 적에는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종합계획이 있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어떤 사업이 추진돼야지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연년이 수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런 발전계획을 이룩하기 어렵게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부 연도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농촌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고, 이 기금이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돼야지 한 목적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이건 참고적인 말씀인데,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내년도, 2013년도 예산 심의 때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 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별 지장이 없겠죠? 이번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계상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거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는데, 상당히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면 우리가 무리가 없겠다, 적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이걸 참고해서 깎아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 심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원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아, 그거 감안해서 세우셨어? 그럼 많이 줄었겠네, 작년보다 예산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 감안해 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서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연수 갔다 온 거가 있습니다. 4-H 영농 거기서 갔다 왔는데 보면 22명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학교 4-H 지도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가시는 분 중에.

제가 볼 적에는 지금은 농고, 농업기술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학교 교사가 이 4-H 지도교사로 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딥니까, 이게? 어디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4-H 지도교사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또 농고에서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전자고등학교에서 가는 것도 그렇고, 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농업 관련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느 학교냐 이거예요. 어디 초등학교 교사가 가는 것도 우스울 테고.

이따 알아봐서 주시고. 그때 연수과정에서 제일 우수한 농업시책 또는 농업기법 이런 것을 본 것이 있는지, 그때 가서 우리 영농 4-H회원들이 본 게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좋은 걸 보고 오셨는데 연수단에서 보고 와서 귀국해서 그 우수사례나 지금 이런 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우리 시책이나 이런 데 계획에 반영한 것이 있나요?

아마 각자 갔다 오신 회원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원에서 한번 이렇게 외국을 갔다 오면은 그 갔다 온 것 중에서 우수사례나 시책을 우리 농정시책, 농업기술원 지도연구에 반영하는 이런 게 돼서 참으로 외국에 연수 갔다 오는 것이 큰 아주 교육이 되고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관광성 해외연수가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반영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만에 특히 이번 연수에서 보니까 대만의 화련농이죠?

화련농에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갔던데 대만의 화련농은 우리나라 농협과 비슷한데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 기술원과 같이 어떤 농업기술도 이렇게 지도도 해 주고 이런 복합적인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만의 화련농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농협하고 기술원하고의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볼 적에는 화련농이 어떻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어때요?

글쎄 제일 이번 연수에서 키포인트가 대만 화련농을 방문한 것이 제일 중요하게 봤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갔다 온 것도 원장님이 갔다 온 내용을 그들이 갔다 와 가지고 난 안 갔다와서 잘 모른다 이건 안 되고. 지금 갔다 온 것 중의 우수사례나 기법을 우리 농정기술에 접목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볼 적에는 안 한 건데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 하시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물론 농업기술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외국의 어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러 연수를 나갈 때는 나가서 진짜 배운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하고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도록 요구를 합니다. 원장님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은 주요업무 7페이지 중에서 내용인데 약용작물 육성품종 우수종자 보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오송바이오밸리,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바이오, 괴산유기농바이오산업을 해서 우리 충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천의 한방바이오인데 여기 이래 보니까 종자보급률이 매년 한 5% 정도 이렇게 아주 그냥 저조하게 보급률이 그런데, 보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선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타 시·군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그럴지 모르지만 제천은 제가 약용작물교육을 실제 가 보면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GAP인가요?

예, 그런 교육이라든가 할 적에 보면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서 농가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약용종자가 공급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이거를 제대로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 매년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설명에서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송바이오밸리,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옥천의료기기바이오, 괴산유기농바이오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자공급 같은 걸 봐도 아주 저조하게, 미미하게 하나의 형식적 연명만 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충북이 4개 작목 백수오, 하수오, 황정, 삼백초인데 지금 이 네 개의 종목이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됐을까? 아주 원장님이 생각을, 제가 이 4개 종목에 불만이 있는 것이 황기나 오미자가 지금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재배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하여튼 제천의 한방 하면은 황기가 80%인데 그게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볼 적에 우리 원장님이 충북도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약초가 뭔지도 모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마침 그래도 그 말씀을 추가하니까 내가 지금 … 나는 지금 원장님이 그냥 우리 도내 약초재배 현황을 모르는지 알았어요.

하여튼 이 4개 종목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황기하고 오미자 부분을 도에서 더 첨가해서 이거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우량종자가 공급이 돼서 농가소득 및 또 우리 도가 추진하는 한방산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가? 출연금은 여기 예산에 표시되면은, 그건 하나의 국비로 봐야 되겠네?

그런데 글쎄 연구비를 받으면 여기 예산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한 푼도 표시가 안 되었어. 그래 난 약용작물 고품질 종자 생산기술 이 업무는 내년도에 예산이 어떤가를 한번 보고서 돈 없이도 하는 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지금 머리에 두고 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서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도비 예산은? 글쎄 하여튼 뭔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낸 데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어디고 어디고 예산 들어가는 게 없어, 예산이. 예산을 얼마를 해서 내년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그냥 이것만 나열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삼백초가 금년도 주요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을 보면 백수오가 5㎏, 하수오가 5㎏, 삼백초가 500㎏인데 삼백초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래요 작물과장님이 하시든지 이해가 쏙 가도록 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수오나 하수오는 5㎏를 생산 보급을 했는데 삼백초만 500㎏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삼백초 농가가 아주 저조하고 별로 그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데 여기는 500kg씩 생산 보급을 해 주냐… 지금 우리 충북도 4개 작물 백수오, 하수오, 황정, 삼백초 이거 2011년도 재배면적하고 생산량, 금년도 2012년도 재배면적하고 생산량 그다음에 가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소득이. 이걸 해서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다 할게요. 지금 다른 사람이 시작해 봐야 그럴 테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금년 10월 31일까지 한 거를 죽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사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조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46%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아마 금년도 10월 31일 현재인데. 또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시설비가 54%뿐이 안 됐고,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아니, 휴직하신 분은 매월 휴직해서도 매월 주지 그걸 안 주고 다 모았다가 나오면 주는 건가?

그런 게 어딨어. 휴직을 해도 매월 줄 건 주잖아. 그래 수당만 나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구나 병충해 전산처리 인부인데 내가 이거 묻는 이유는 병충해가 여름 한철에 있는데 다 지나간, 농사를 다 지었는데 이 돈은 그냥 46%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병충해 전산처리 인부란 말이에요. 병충해 전산처리가 한여름 농사지을 적에 병충해 전산처리를 하지 농사 다 짓고 겨울에 허허벌판에 병충해 전산처리를 해요?

글쎄, 그러니까 46% 선에서 금년도에 마감이에요. 그지?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실컷 쓰고도 남았어. 그래서 46%밖에 못 썼어, 아무리 실컷 써도. 물론 여기 보니까 돈은 많지 않아. 864만 8,000원인데, 어쨌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이게 그냥 너무 많이 세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 이것도 54%밖에 못했는데 이거는 뭔 시설관리유지빈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1년 일을 앞으로 두 달에 다 하나? 그동안은 준비하고 놀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야 동절기 될 때, 11월도 오늘 17일이에요. 12월, 내년 1월 거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돼. 과장님, 하여튼 이 두 가지 그 외에 시설 개보수도 있는데 그건 그래도 60%를 넘었으니까 내버려두고, 50% 선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진 사유를 내 보시는데, 하여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된 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서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내년도 예산에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부에 보면 61% 집행된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 요거. 그다음에 충북인삼명품화연구 54%,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61%, 그다음에 넘어가서 채소품질관리 연구 52%, 화훼육종 재배연구 51%, 또 식품공학연구 61%, 지역연구기반조성 38% 이렇게 아주 사업들이 부진하게, 특히 지역연구기반조성 이거는 38%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부진사유를 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연구개발부장님 말씀을 해 봐요, 왜 이렇게 부진한가. 10월이라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다른 것도 많이 부진한 게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사업 추진사항 부진 사유가 뭔지를 작성해서 내 주세요. 그다음에 기술지원부도 보면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이 53%뿐이 안 됐습니다. 또 농업·농촌 홍보가 32%, 그다음에 농업전문교육이 52%, 또 그다음에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이 52%, 병충해 예찰방제 지원이 40%, 또 자원활용 기술 보급이 36%,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기술지원부도 뭐 이게… 이유야 다 있겠죠,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부진사유가 뭔지를 진도, 추진상황하고 이걸 같이 내 주시고.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집행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나중에라도 왜 우리 걸 그렇게 많이 깎았느냐 하시는 말씀은 안 하시도록, 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죠? 글쎄, 지금 말씀드린 부진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내 주시면 그걸 참고하겠고,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지도 이거기 때문에 진짜로 이 예산 요구하신 거를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됐는데 제가 요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아하, 이런 걸 참고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안 드리면 나중에 왜 이랬냐 이럴까봐 이걸 참고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진사유 내역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기금조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표했느냐 했더니 조성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받아보니까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장한다, 우선 하여튼 목표가 ’15년까지인 모양입니다, ’15년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 구성을 하는데 그거는 위촉직에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추천을 2명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중에 위원으로 위촉된 두 분이 누군가? 아니, 그건… 여기 조례를 좀 봐요.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추천을 2명 하는 게 돼 있고, 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아니,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지 왜 전문위원이 들어가요? 아니, 농업기술원은 조례도 다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 조례에 2명씩 다 하게 돼 있으면 2명씩 해야지. 아니, 조례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추천 2명이 있잖아요. 그럼 산업경제위원회 2명 추천해 준 게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야. 농정국의 과장은 농정국장이 2명 추천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례도 안 보고 일단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이 2명 이내 추천하게 돼 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6명을 하게 돼 있고. 조례는 왜 뭐, 이 조례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박종갑, 옛날에 언제인데 박종갑 의원이. 아니, 9대 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누구를 해야지 바뀌었으면 바꿔야지 그래 10년 전에 도의원 한 사람을 그냥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나, 부장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될 거 아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어요. 당연직은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당연직이에요.

농산지원과장도 당연직이야. 그다음에 위촉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야. 그다음에 농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2명이야.

그다음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게 2명이야.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 지금 위원회가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위원회 구성 지금 돼 있는 거 명단 가져와 봐요. 지금 당장 가져와 봐.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금의 관리계획에 보면 농업기술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2010년도, 2011년도, 금년도 3개년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서 제출한 거 가져와 봐요.

전혀 조례도 모르고 앉아서 일들 하고 있어요, 그냥 말이야. 이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려놨지만 각종 보조금 같은 거 규정에 어긋나게 매년 눈감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뭔 규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을요.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글쎄, 그렇더라도 현재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어야지요. 의회가 바뀌면 새로 해야지, 새로 해야지.

우리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장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누가 추천했냐 이거예요. 바뀌면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으로 있는 산업경제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봄에 위촉할 때 우리한테 받았냐 이거예요, 추천을.

우리한테 추천받은 공문하고 한번 가져와 봐요. 내 이건 오늘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아주 부실하게 내용도 모르고 행정 하는 건 내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오전에도 내가 심하게 좀 다룰 게 있었지만 여러분들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야라 가지고 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아주 그냥 전혀 규정도 안 보고 말이야, 일들을 하고 앉았고 말이야.

아이, 내가 지금 요구한 거 자료 가져와 봐요. 가져온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글쎄, 다 밟았으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도의회에 제출한 걸 가져와 보란 말이에요.

제출한 거, 근거하고.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자료 오거든 내가 또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