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잠사시험장은 모친의 입원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저기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우리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진행하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새로 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전에 있었던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명 밑에 우리가 보통 서면질문하면 과장 누구, 팀장 누구, 주무관 누구 이렇게 하듯이 사업명 밑에 꼭 내년부터는 모든 자료에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어떤 사업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한 줄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죠, 원장님? 그건, 그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각 산하기관에 모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까 농민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 주고 받은 문서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 지금 목표액이 아까 1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억이라고 했나요, 아까? 5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담당… 각 단체별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내역 좀… (…) 지금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확보 예산이 다르죠? 이 예산 언제까지 확보했습니까? 지금 계속 출연 받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니까 좀, 어차피 지금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결국은 맞춰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속히 어쨌든 목표액이 달성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지금 2015년 유기농엑스포가 괴산에서 열리는데, 지금 많은 농자재와 친환경농자재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초작업과 병충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제초작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우렁이라고 하면 우렁이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친환경농자재로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많이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정확히, 친환경농업은 이것이다, 이것으로 제초할 수 있고 이것으로 잡을 수 있다,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친환경 지금 여기 우렁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친환경 지금 약제가 좋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농가들은 그렇지 않다,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포기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친환경 농자재와 관련돼서 혼동사항이 오는 농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빨리 연구결과를 내놓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작년도 이 자리에서 잠사시험장 문제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죠?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사 인력들이 특히 지금 자꾸 사업장은 늘어나면서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오디산업이라든가 기타 양잠산업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더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걸랑요.

지금 제가 2년 동안 죽 2년, 3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오디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써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큰 효과가 없걸랑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한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아까 연구기관 연구사들이 계속 사업장이 확대되고 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원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농업 산업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투자 가치를 꼭 따질 건 아니겠지마는 이미 지나간 산업이라고 보면 정리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관련된 직원 여기 계시면 대단히 죄송스럽긴 하지마는 작년도 8억 6,000 정도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7,000이걸랑요. 양잠농가 150농가 또 오디농가 포함해서 200농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정도 수치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연 충청북도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이만한 인력이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존치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크게 지금도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연구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내년에 가시나요, 아니면 근무하시나요?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언제 또 그 자리를, 언제까지 원장님 자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물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어떤 사업부서 정리하고 한다는 건 어렵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부서를 늘려나가는 거는 참 힘이 되는 일이겠지마는 부서를 줄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인력들이 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하여튼 오늘 하루종일 기술원 직원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농협 직원들이나 우리 농업직 중에서도 특히 기술원에서 종사, 기술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농업의 백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큰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직장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9일 10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북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