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김원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고준일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여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12월3일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54억5,393만 원보다 45.2% 증액된 369억6,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3억4,54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4억400만 원, 기금 27억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32억7,415만 원보다 26.9% 증액된 929억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130억3,449만 원보다 29.2% 증가한 168억4,360만 원으로 전략산업 육성 67억 증액편성이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지원 15억50만 원, 전략산업 육성 76억7,500만 원,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27억850만 원,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38억7,97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260억9,435만 원보다 35.1% 증가한 352억4,397만 원으로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102억 원, 산업단지 활성화지원 79억 원 등 증액편성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235억6,058만 원, 산업단지 활성화지원 96억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184억7,006만 원보다 28.5% 증가한 237억1,436만 원으로 농가소득 보전지원 16억3,000만 원 증액편성이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가소득 보전지원 54억9,44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19억5,540만 원,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25억6,124만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축산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156억7,524만 원보다 9.7% 증가한 171억9,531만 원으로 가축방역관리 7억9,800만 원,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4억2,000만 원 증액편성이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축방역관리 33억1,411만 원, 산림보호관리 33억1,140만 원, 산림자원육성 36억4,650만 원, 산림휴양 및 녹지확충 22억4,00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899억8,370만 원으로 수입예산 주요 내역은 전의2산단 공장용지 연부매출수익 150억 원, 명학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 635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 원 등이며, 지출예산 주요 내역은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시설비 등 11억3,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32억6,649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83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921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억856만 원, 보전수입 등 3억64만 원이며, 세출예산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921만 원입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운용액은 총 91억6,07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6,400만 원, 예치금 회수 80억3,184만 원, 예금이자수입 1억6,49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9억6,400만 원, 예치금 81억9,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액은 총 294억6,41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89억2,770만 원, 예금이자수입 5억3,640만 원, 지출계획은 투자진흥기금인데 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억 원. 보전지출입니다마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74억6,411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자금운용액은 195억1,360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 융자금회수 17억3,249만 원, 예치금회수 86억7,035만 원, 예금이자수입 1억1,07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촌인력육성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억 원, 보전지출 155억1,36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정봉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용포럼사업이 5,000만 원, 연구사업이 8,750만 원, 취업정보지 2,0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628쪽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계속비인데요. 채용박람회에 4,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것 금년도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금년도는 3,824만 원이 예산에 됐는데 결산은 2,969만 원을 했네요. 그래서 금년도 채용박람회 집행실적 내용 좀 주시고요. 역시 629쪽에 집행내역인데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16년도 예산편성액은 21억4,300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13억8,400이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가능한 한 ’14년 것도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6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인데요. 2015년도 예산액 4억에서 금년도는 3억으로 1억을 감했는데, 그렇지만 금년도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하고 또 단체참가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사후출장비 지원하고 수출초보기업 육성,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한 것하고요. 아마 이 사업내용이 금년하고 2016년도 편성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4억 집행한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64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서 농기계 지원 3억5,000만 원에 대한 개략적인... 구체적인 품목은 아니더라도 대략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하고,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수에 지원하는 농기계도 3억5,000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9페이지, 산림축산과 동물보호지원 예산액 8,000만 원에 대한... 아마 반려동물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행사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66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육포장재 등 축산물포장재 4종 지원(보조율 70%)’ 해서 1억4,875만 원인데 이것 품목과 그 지원 대상지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71페이지,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한 ’13, ’14, ’15년 그간의 대상자와 실적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671쪽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인데요.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1개소 9,000만 원 사업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비가 9,0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다르게 또 해석한다면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구 유입량을 보면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 젊은 분들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우리 시에서 잘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취지로 지난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정책과가 탄생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62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위원
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26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감소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운영비가 일부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아마 저희 수요나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취업캠프라든지 실무협의회 개최하는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다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있었던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926만 원이고요. 그러면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전년에 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이태환위원
574만 원이 현재 감액돼서 올라온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것이 청년 취업캠프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의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마 운영비나 이런 게 좀 준 것으로 나오는데 행사성 경비라서 그런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현재로써는, 양해해 주시면...
이태환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든지 취업캠프를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은 이것 말고 다른,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더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고 이 목에서 다른 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태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 사업 내에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포함됐던 다른 1개 분야가 다른 목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하고 연계한 취업캠프를 실시했었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실제로 해 보시니까 현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든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실시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캠프를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여기에 와있는 많은 학생들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고려대 학생들과 취업캠프를 실시했고, 55명 정도가 참가한 것 같습니다. 이 캠프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관내 기업체 말씀입니까?
이태환위원
네, 예를 들어서 기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교류 총무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참여해서 설명도 하고 스피치 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소속된 분들이 직접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기업이 됐어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꼭 채용하려고 왔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협의체가 있는데 그중에 시간 나시는 분이 오셔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시간 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인사교류 총무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캠프를 하고 있는 날에 그 협의회에 특정기업이 전부 자기네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중에 전문가 몇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큰 취지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 고려대학교도 있고, 홍익대학교도 있고, 세종시가 되면서 한국영상대학교가 우리 관내로 편입이 되면서 총 3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충남 연기군시절부터 보면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상주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 다시 떠나는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가 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더 자연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인구 유입과도 연계가 되고, 젊은층들이 조금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대학생들에게 지역에서 그것을 한 취지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연계를 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3개 대학의 재학생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우리 지역이 아닌, 연고를 다른 지역에 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존에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든지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물론 이 사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관내의 대학생 인재를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의 부탁말씀을 드리면 물론 일자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일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기업체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가 많이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세종시 안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층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관내 고대나 홍대나 영상대를 다니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여기에 연고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도 연고를 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다각도로 홍보해서 찾아낸 다음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에 그런 학생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물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어쨌든 우리 시의 의지 있는 홍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부언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55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고대학생은 4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20여 명 사이는 다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이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한 거였고요. 여기에는 주로 면접하는 거라든지 전직 대기업의 인사하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내 기업과 취업이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그것을 했고, 이번 행사는 스피치라든지 면접하는 그런 것 위주로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왔다 가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까지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태환위원
우리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률이 어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72명 정도였던 걸로, 당시에 저희 모집인원은 24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취업자는 한 72명이었습니다. 참여자는 3,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이태환위원
종합하면 우리가 구인했던 인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총 240명이었는데 그 240명의 구인에 지원하기 위해서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72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원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240명 정도 모집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인 협의회에도 올해 많이 채용해 달라고 하고, 국책연구기관 해서 240명을 했고요. 그런데 면접 인원 대비 채용률이 6.6% 되는데, 3,000명 중에. 이것은 정부 전체 통계 0.6%보다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부 통계 0.6%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우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여러 번 했던 것을 그때의 비율과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을 전체 어떻게 통계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부 차원의 그런 위원회에서 했던 그거와 비교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정부 통계 0.6%라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0.6% 자료가 나왔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바로 더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물론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0.6%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또 본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 안에서 채용박람회를 연 거잖아요. 24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72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6.6%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6.6%라는 그 수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40명에서 72명은 훨씬 더 높지요. 단지, 면 참가자를 3,000명으로 하니까 6.6%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규모가 이번에는 좀 작았지만 다른 데 보통 서울이나 큰 데에서 하는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채용되는 숫자는 아마 이 0.6%라는 통계가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까지 다 따지니까요.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240명 모집에 72명이니까 30몇 % 정도 되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30몇 %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었나요? 지난해에도 박람회 했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지난해에도 했는데요. 지난해는 홈플러스 이런 데 일용직들이 한 100명이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종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양질의 그런 일자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거기랑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 지난해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대략 채용비율은 더 높았을 걸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그런 일용근로자들을 뽑았기 때문에, 주부들 위주로. 아마 올해보다는 제가 봤을 때 통계는 더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집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인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양질의 일자리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채용인원이 적다는 것은 어쨌든 그 기업이 선발하고자 하는 눈높이의 인원들이 없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미스매치지요.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29쪽인데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출지원사업 공고문에 보면 사업명이 국내 권리화, 해외 권리화, IP인큐베이팅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업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지식재산권 출원율이 연속 전국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그냥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것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들면 그것을 등록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단계별로 기업 중에서도 맨 처음에 IP에서 P가 PATENT로 특허를 얘기하는 건데 start-up 보면 출발하는 기업이 되는 거지요, 아주 초기로 하는 그런 기업가. 그다음의 단계가 약간 하나 더 올라가 있는 scale-up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star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특허도 국내에서만 되는 게 국내 권리화가 되는 거고요. 해외까지 권리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은 특허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시비 지원으로 매칭해 줍니다. 현재 저희는 충남지식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 창조경제센터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경제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돼야 지 창업까지 연계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역량이 보강된다고 한다면 그런 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630쪽에 R&D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신규로 37억 계상됐거든요. 이게 우리 시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아마 4생활권에 들어가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4생활권 안에 우리 산학협력클러스터 리서치 코어센터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결정은 된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서로 협약은 하신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행복청이 7, 저희 시가 3 이 비율로 분담해서 일단은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정봉위원
행복청이 다 끝나면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거기에 보면 초기에 카이스트에서 기업을 창업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저희 시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행복청 지분은 우리 시에서 다 갖는 걸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나중에.
김정봉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초기에는 행복청하고 우리, 카이스트나...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같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것은 저희한테 당연히 넘어오도록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사업비도 퍽 크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현재 2018년까지 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486～487억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631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2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부지 매입하는 데 7억이고 조성공사 하는 데 5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이 206㎡인데 일부가... 이분들의 승낙이 지금 아직 다 안 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요. 올해 승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일부 한 네 가구인가 두 가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김정봉위원
네 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네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보상해 나가면서 그리고 보상이 되면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에 이벤트광장 조성...
김정봉위원
국장님, 만일에 이분들이 끝까지 보상 감정가에 대해서 저기를 안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최대한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벌써 금년에도 24억8,900만 원을 계상했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아직 다 집행 못하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연내에 아마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김정봉위원
가능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못한 네 분들에 대한 토지 매입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혹시 대략 아시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금액이 여기 부지 매입비로 7억이 돼 있는 게 아마 그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김정봉위원
7억 속에는 아직 잔여부지 매입비가 3억3,0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거기에 보면 영업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김정봉위원
7억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 땅값하고 건축물, 영업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봉위원
네,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어려움이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설득을 최대한도로 하시고, 안 되면 다른 우리 관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서 조속히 본 사업이 예산이 얼른 매듭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32쪽을 봐 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치원 신안2, 신흥1·2·3, 침산, 장군면 도계, 소정면 소정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상적인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런 사업인데, 2015년도에 23억6,700으로 계상했다가 내년도 내년에는 21억200만 원으로 해서 약 2억6,500 정도를 감했거든요. 수요자는 많은데 이렇게 감한 이유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저희 전체 당초예산의 한도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못 올린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추경에 더 잡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우리 위원님께서나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김정봉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본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기도 전에 벌써 지역구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본예산에 빠질 수가 있느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께서 제가 예산서를 보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지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도시가스 사업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미 가스공급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역시 같은 63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50가구였다가 2015년도에는 80가구였다가 내년도 예산 계상으로는 일단 67가구로 해서 1억3,4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아마 저희 전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수요라든지 예산 그런 게 있어서 한 거고요.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얼마 전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력이 되는 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거의 0%에 가까운데 2020년까지 9.3%, 약 10%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이 된다면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같은 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 중에서... 국장님 보셨지요, 지역에너지사업?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2억7,600에서 2억4,800을 감해서 2,800으로 달랑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가 다 끝나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이것은 공공기관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빠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산업통상부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중앙의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선정이 됐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처음에 추진계획안을 볼 때는 국비 11억3,950만 원하고 시비 9억5,005만 원,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는 총사업비 20억 규모로 했는데 이게 에너지공단 쪽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규모를 더 주려고 했는지 전체 국가예산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1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
김정봉위원
그 이유가 혹시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암2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했고요. 시민체육관은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고, 폐기물연료화시설도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이렇게 줄어서 내려온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국비에서 그러니까 한도에서 지자체를 더 주든지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데서 아마 국비가 줄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정봉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암2리라든지 시민체육관이라든지 폐기물연료화시설 이런 분들이 포기를 했든지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랑은 사업을 안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11억9,800만 원이 이것을 견주어서 예산이 계상된 건지, 그것은 혹시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이게 적정한지까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또 세부적으로도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융복합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태양광이나 지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섞여야 되거든요. 원래 이 공모 자체가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정봉위원
국장님, 그러면 요약해서 여쭈어보면 우리 시비 6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추진계획에는 9억5,000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억으로 지금 우리 시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3억5,000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3억5,000 준 이유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준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제해 졌기 때문에 준 건지, 어떤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제출은 20억 규모로 제출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업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봤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전체 예산규모도 봤을 거고요.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하고 대상지 제외된 데하고 양자를, 그것을 다 종합해서 산정한 결과 9억5,000짜리가 6억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628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관련해서요. 우선 이번에 하이텍고가 도제학교로 선정된 배경인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도제학교 과정을 보면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난 학생들이 산업체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단순화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물론 명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비슷한 형태로 벌써 아주 오랜, 수십 년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바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올해 예산이 1억2,500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일단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용부에서 75%를 대고 저희 시청하고 교육청에서 12.5%씩 해서 나머지 25%를 대고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하는 것에 다 분담이 되는데, 저희 돈만 따로 어디 매칭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 여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매칭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훈련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우선은 매칭사업비용인데 사실은 이런 매칭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학교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교육청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전국으로 공모가 되는 사업입니다. 공모가 되는데 이 사업의 선정이 교육부나 고용부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분담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교육업무, 특히나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부분이 일단 일반적으로는 교육청 업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학교가 일반고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졸업하기 이전에라도 바로 산업현장으로 취업을 나가야 되는 이런 특수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육청의 업무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취업률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취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런 고등학교만 나오고서도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사실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고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우리 시청도 이제는 한 발 뒤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발 먼저 앞으로 나가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라도 연결고리를 더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 하나인데요. 이 학교 하나라도 우리가 잘 육성을 시켜서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좋은 시기에 이 학교를 육성하지 못하면 엄한 데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찾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또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게 되는 그런 되게 이상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그리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찾으셔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엄청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학습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업하고 연계시켜 주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내에 들어온 우수한 기업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역할은 시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이것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아까 질문해 주신 게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제학교 대응부담금 약속을 한 게 아마 전국 최초였을 겁니다. 올해 추가로 어디 지자체에서 준다고 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는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네, 잘하셨고요. 앞으로 이쪽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제 처음 진입하는 장벽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취업을 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여기에서 다닌 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는 서서히 자생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맥락을 그렇게 짚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 629페이지고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인데 사업액이 2억8,400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남지식센터에 위탁 수행하는 사업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충남지식재산센터.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사업의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이런 것을...
안찬영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절차라든지 비용을...
안찬영위원
컨설팅해 주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
안찬영위원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위탁 수행을 하는데 충남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대전인가...
안찬영위원
이게 대전에 있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안찬영위원
본 위원도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여기 찾아가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잖아요. 이분들이 오시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와서 근무하시느냐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사실 와서 근무할 데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에는 예산액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론 이 안에는 특허를 내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제반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당연히 위탁비용이 들어가 있겠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상주인력이 한두 명은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까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건 좋은데 충남지식재산센터의 직원분이 상주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주해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인들이 이런 관련된 업무, 특허나 출원하는 게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여러 번 만나야 됩니다. 상담하고 문제점 보완시켜서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수차례 만나서 상담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죠.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상주해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이분들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와줘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불편한 구조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근무자들 3∼4명, 4∼5명씩 와서 상주합니다, 로컬푸드 사업 같은 경우도 위탁기관들. 한 명 정도는 와서 상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옳으신 말씀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꼭 돼서 이왕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기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접근하기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 629페이지에 경제협력권사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 매칭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7대3 매칭인데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목표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목표설정 정도는 해 놓은 것 같은데 목표가 어디까지 잡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목표를 하기 사실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특화산업하고 경제협력권, 연구산업 전부 다 묶여서 우리 산업부에서 하는 지역전략산업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특히 경제협력권 같은 경우는 충남하고 묶여서 기계부품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국비가 매칭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찬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비가 12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6년도 예산 총액이 1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시비가 12억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비가 41억이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41억짜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할 거면 적어도 앞으로 2∼3년 정도의, 중단기 정도의 성과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세요.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보세요. 유망제품 기술개발 이것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유망제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이것을 육성시켜서 산업화하겠다는 게 핵심사업인 것 같은데 기술개발, 제품개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술개발이 제품개발 아니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몇 개 제조업체에서 몇 개 정도 품목에 대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통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몇십 개까지 더, 몇백 개까지 더 확대하겠다든지 아주 큰 틀에서의 그 정도 목표 정도는 있어야... 41억을 1년에 쓰는 예산인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든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R&D라든지 비R&D 사업을 해서, 이것은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전체 기계부품에 대한 기업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해당되는 기업과 그 기술, 기업연구소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 국비사업 따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줍니까, 이 돈?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선정이 되어야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경쟁이 되어서요.
안찬영위원
당연합니다. 선정을 받으려면 우리도 뭔가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해당 기업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가 됩니다, 주관하는 데에서 평가도 되고.
안찬영위원
그럼 우리 시는 가만히 있었고 기업에서 움직여서 따온 사업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직 금액만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별도 공고나 절차를 거쳐서...
안찬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껏 그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 기업지원사업들이. 특히, 이런 기술개발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업들이 대개 그래왔어요. 먼저 돈 가져다 쓰고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자체이지만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라고 봅시다. 1년에 41억을 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성과지표나 목표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태껏 그래왔더라도 국장님, 앞으로는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사업 받을 것 같다. 총 사업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적어도 미니멈으로 이 정도 목표는 잡자.” 그 정도는 갖고 가셔야지요. 그럼 나중에 이런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예산 내년에 썼다고 치자고요. 이것은 내후년에도 또 받을 확률이 높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1년짜리 사업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2∼3년은 계속 끌고 가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 쓰고, 후년 예산 쓰고, 내후년 또 썼을 때 그때 가서 무엇으로 이 성과를 낼 겁니까?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만들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지역산업기획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말로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말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4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냥 기업들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쓰는 돈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마중물 같은 돈입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조금 여유 있을 때 기업도 지원하는 거지 나중에 예산 부족해 봐요. 기업 지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자체에 비용 쓰기도 바쁜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여유 있는 돈을 갖다가 마중물 삼아서 기업들 육성해 줘야 됩니다, 성과 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그 뒤에 따라오는 R&D기반, 지식산업센터 관련돼 있는 거 있죠? R&D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단위가 커요. 보통 보면 사업들이 다 몇십 억짜리입니다. 뒤에 보면 630페이지에 있는 R&D기반 관련된 사업은 37억3,000이 내년 시비 예산이 잡힌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거는 전체 같네요. 시비는 한 14억... 아닌데, 이건 어떻게 돼 있지? 37억?
안찬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예산서와 안 맞아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6년도 합계 사업비가 37억3,2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 밑에 편성사유, 사업개요 쭉 내려가면 사업비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얼마로 쓰여 있느냐면 486억3,300으로 쓰여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총 사업비를 써놓은 겁니다, 2018년까지.
안찬영위원
거기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 바로 옆 페이지 274페이지를 보세요. 기재가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업기간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2015년1월부터 2018년12월로 되어 있죠?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 274페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네요.
안찬영위원
사업연도는 몇 개년도로 되어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는 2015, 2016, 2017, 2018 4년도인가요?
안찬영위원
4년도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사업비 42억이라고 되어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 6억인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2015년도부터 편성되기 시작해서 ’16년도는 6억 편성이...
안찬영위원
그러면 6억이 전액 시비예요, 국비예요? 아니면 6억이라는 돈이 매칭비용을 합친 금액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그 밑에 괄호치고 국비, 시비 나눠져 있죠. 국비 25억, 시비 17억.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전체 사업비.
안찬영위원
네,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요.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4개년도 사업비인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여기 편성과목을 보니까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마 시비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안찬영위원
엄청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암호해독하게 해 놨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어떤 것은 국비가 내시돼서 미리 온 것 같으면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국비가 나중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추경 때 다시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안찬영위원
그래서 그 옆 페이지 다시 봐보세요, 275페이지 다시 가보시자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비, 국비 각각 나눠서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시비가 145억8,900만 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건 총 사업비.
안찬영위원
네, 총 사업비가 적혀 있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3년간 총사업비.
안찬영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 총액이 486억으로 잡혀 있어요. ’16년도 사업비가 37억300만 원. 그럼 이것은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내년도 사업비에 얼마가 포함돼 있는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봐도 혼동되기는 한데요. 이건 시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청 예산은 행복청에서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적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1년에 37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큰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귀중한,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R&D 그냥 허울만 좋게 위탁업체에 맡겨서 선정해 주는 데 돈만 갖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선정업체에 주문할 건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이러이런 틀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사업은 아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이스트 그쪽 프로그램도 접목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건 초기에 운영이 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국장님, 성과지표 만들기가 힘드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표 같은 걸 찾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작년부터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건 없어요,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보니까 1년에 쓰이는 돈들이 이렇게 저렇게 합치니까 매년 10억이 넘는 돈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용역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간이긴 합니다만 내방객 수라든지 매출증가 점포비율이라든지 사실 빈 점포 이런 것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지표를 위원님께서 내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할 때 저희들이 만들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6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차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은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계속...
안찬영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1시까지 가능하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최대한 그때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자료가 빨리 와야 오늘 일정을 빨리 끝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1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50가구 했고 올해 80가구를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14년도부터입니까? 저는 그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보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른 지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2014년부터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추진하였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을 하면 뭘 설치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전기 생산을 하는 태양광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을 생산하는 걸 하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각 가구별로 선정을 하는 건데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가구별로 원하는.
안찬영위원
주로 어떤 걸 설치하시나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사업연도를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한 게 아니라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왔을 때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2009년부터 했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55가구 했고, 태양열을 4가구 했고, 지열을 5가구 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태양광이 몇 가구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55가구 했고요, 태양열이 4가구 했고, 지열을 5가구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거의 태양광이라고 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태양광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을 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이분들이 자가에서 쓰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3kw 정도를 생산하는데 가정용이 대개 3kw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쓰지 않는 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가정에서 아마 3kw 정도를 생산해서 일단 그 전체를 다 한전으로 보내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하고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설치하신 분들 혹시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설치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단위사업으로 1년짜리 사업이면 제가 보기에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만족도 조사하는 게. 이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고. 우리 지금 에너지계획까지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써보신 분들의 만족도만큼 중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을 지속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만족도를 더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것은 위원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꼭 지적을 하고 말을 해야 하냐고요. 정형화돼 있는 업무에 적시돼 있거나 꼭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업무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거든요, 주인의식.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니까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인 겁니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보세요.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09년도부터라고 했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7년차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지 그전부터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안찬영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태양열로 많이 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
네, 열로 해서 물 데워서 쓰는 것 있죠? 그것부터 하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형태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신 분들 당연히 모니터링 해야지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 뭐가 좋았냐, 안 좋았냐?” 그래야 납품받았던 해당 제품이 시원찮으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써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 그냥 입찰등록해서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분들 자부담도 일부 있지 않나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선정을 제대로 못해 주고 거름종이 역할을 우리 시에서 못해 주면 이분들이 자부담해 가면서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입소문 안 좋게 나면?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을 해서 설치하신 분들이 효과가 좋고 뭔가 성과가 나야 자기들 다만 10원이 들어가더라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도 획기적으로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져야 나중에 우리가 대단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할 때 반발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해 보니까 좋더라. 우리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론조장은 이런 데에서 되는 거예요. “태양광, 태양열 해 봤더니 말이야. 돈만 들이고 그거 본전도 못 뽑고 매일 고장만 나고, 전기는 전기대로 생산 안 되고 그거 쓸데없이 했다.” 그런 여론 조성돼 보세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쓸데없는 거 왜 하냐고 그러지. 그래서 모니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샘플링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저런 계획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런 게 샘플링입니다. 사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꼭 챙기세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전통재래시장 성과도 꼭 챙기시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게 업무입니다, 진짜 업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바로 뒤 페이지에 보니까 633페이지,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꼭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효율이 어떤지 이장님들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시스템도 확인해 보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계속 나오네요, 뒤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맥은 정확히 짚고 가자고요. 맥은 해치지 말자는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복지회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주네요? 634페이지. 이런 거 해 주고도 욕먹는 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해 주더라도 효율 좋은 것으로, 성과 나는 것으로 잘 선정해서 해 주세요. 잘못하면 해 주고도 욕먹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뒤에도 쭉 나오네요, 복지회관으로 해 주는 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안 629쪽에 보면 창업보육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이고. ’15년도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16년에는 2,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혹시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업보육센터를 두 곳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대와 영상대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00만 원만 계상한 것은 시 자체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자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링이 묶여져 있어서 2,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꼭 이걸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다시 편성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것이 원래는 8,000만 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링 때문에 2,000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산을 이모저모 불요불급한 데 먼저 쓰고 하다 보니까 아직 6,000만 원 계상을 덜 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도 사실은 아무리 시급한 데가 있어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예산 같습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최소한도 증액은 못하겠으나 평년도 수준으로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계속사업이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공동마케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500인데 지금 전통시장 3개소가 1개소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지역에는 4개 전통시장이 있고요. 세종전통시장의 경우는 3개를 1개로 통합이 됐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조치원이 아니고 전의, 금남... 3개소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한다 이거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전통시장의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장의 마케팅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전의, 금남, 부강 3개소에 1,500만 원씩이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근무 중인가보죠, 그 시장에?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 매니저를 두어서 매니저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각 시장에 1명씩 해서 4명인가보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3개 시장과 조치원시장 해서 4개 시장에 매니저를 둬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잘 알았고요. 631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15년도 예산은 3억3,300만 원이고, ’16년도는 95% 증액해서 6억6,200인데 ’14년도 결산액을 보면 1억3,850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누락이 된 건가, 인쇄가 잘못됐는지...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 6억6,000은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증재단에 보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6,000 중에는 관리업무비가 있고 손실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부담금의 경우에는 채무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다가 자기네가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 50%는 보증재단 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기군 때 시절은 그냥 충남보증재단으로 다 털어 넘겼고요. 2012년 세종시 출범한 이후부터 발생된 건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당초에 받았던 분들이 상환을 못하고 사고가 생기는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다 완납이 안 되니까 손실금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14년까지 그런 결과가 없었네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없었다가 ’15년도에 그렇게 됐고, ’16년부터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이거 신용보증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야 되겠네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도라든지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봐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만 몇 % 정도는, 그래도 또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적은 비율이 이렇게 상환을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거야 거기서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겠죠, 그렇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위험도도 그만큼 높은 것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633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계속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잘 알아보세요. 이것이 별거 아니고 가스레인지와 가스통 사이에 콕을 둬서, 그 잠금장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가 가스를 다시 설치하는 분들은 설치하는 곳에서 콕을 다 해 주더라고요, 콕이 얼마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옛날에는 모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간밸브에 콕을 안 해 주고 그냥 썼었나봐요. 그런데 지금 안전상 가스업체에서 신청만 하면 해 주고, 거의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일례로 이거 하는 걸 한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가스안전시설 해 준다고 하더니 뭘 하나 봤더니 기존에 있는 걸 쭉 자르더라고요. 딱 자르더니 다른 걸로 콕을 끼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진 딱 찍더니 가더라고요. 아마 이거 교체하러 왔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있는 걸 잘라내고 또 콕을 새로 설치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비로 계속해야 되나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관계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 주는 건지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2014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망이 취약한 부분은 시설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예전에 설치돼 있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새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시설이 이런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가스공사나 관계 기관에서 전부 다 한다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실질적으로 서민층만 해서, 서민층이라고 해서 어차피 가스 넣는 집이 그 콕 하나 연결 못했다는 건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가스레인지 값이 얼마인데, 가스를 쓰고 있는데 콕이 하나에 얼마나 간다고 그 콕을 연결 안 해서... 이 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돈을 써야 되니까 와서 다 달렸으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툭툭 자르고 그걸 딱 끼더니 사진 딱 찍더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상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조치원 전통시장이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고 또 상인들도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서...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다 소규모거든요. 무슨 떼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간신히 그냥 생계 정도 차원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고 그렇거든요. 옛날에 기라성같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다가 지금 대형마트들 때문에 상권이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그분들이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낮에 장사를 하시고 그분들끼리 상인대학을 해서 밤에 가서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는 모습을 볼 때에는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하겠더라고요, 굳이 경제적인 논리를 안 따지더라도. 부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부지가 과거 청원군 시절에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매입을 한 땅들인데 지금 장이 서는 부근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다 밖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로컬푸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골 소농, 고령농들이 와서 펴놓고 장사하는 데는 거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즉, 전통시장에 장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만 상권이, 구매력이 좋은 요지는 5일장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밖에서. 그 오는 분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강면이 됐건 연동면이 됐건 거기에서 오시는 우리 어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장 펴놓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파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곧 전통시장 살리기거든요.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만 그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여름에는 땡볕, 겨울에는 추운 비바람, 눈보라 안 맞으면서 그래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곧 우리들의 시민이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 점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만큼은 비용편익분석을 떠나서 삶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소득 증대로 가겠습니다만, 굳이... 예산의 비용편익분석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세아제지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국장님, 아시죠? 956쪽인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956쪽이요?
김정봉위원
네, 예산안 956쪽인데 잘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아마 이쪽이 부강...
김정봉위원
이게 아세아제지라는 회사에서 합성수지를 소각시키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거거든요. 우리 관계법이 발전소 주변지역 관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 이월돼서 수입처리 후 11월 세출예산편성 이렇게 우리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르시면 국장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본 사업내용 잘 모르시죠? 진행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거 잘 모르시죠?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 진행시기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금년에 일찍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걸 간과했는지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아세아제지에서 기금을 낸 것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이미 벌써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딜레이가 됐다. 수요조사해서 주민들은 이게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한 기금을 출연한 아세아제지에서도 이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늦게 집행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 드릴게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아세아제지에서 기금을 시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한전 관계 부서에 줬다가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아마 이런 시간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특별지원사업은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이 되면 그 지역 주민분들과 상의해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아마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지체가 된 것 같은데 2016년부터는 이것을 챙겨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인데 기능경기대회 지원에서 작년 대비 1,500이 증가했는데, 우리 시에 특성화고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인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분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또 금메달을 따고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원을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631쪽, 소상공인지원이요. 손실부담금이 이때까지 이만큼 났다는 얘기죠, 4억이?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4억300이요.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 이 금액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우선 변제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갚지 못하는 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보다는 적다는 말씀이네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보다는 적다는 얘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실부담 하는 것을 뺀다면...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산보다 작다. 손실부담금을 빼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00억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10억 정도를 이자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와 손실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금액을 줄이게 되면 손실부담금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이 손실부담금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수도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현재 261억을 지원했습니다. 건수로는 1,06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는 소상공인 자금은 350명에게 해 주었고, 또 중소기업자금을 보증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76명...
김원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1,060명에서 350명에 대한 손실부담금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점홍
곽점홍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350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대출받은 거고요. 여기 손실부담금의 경우는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대출받은 분들 중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약 5% 정도가 상환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의변제로 우선 50% 상환을 해 주고, 50%는 보증재단 본부에서 하고 5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렇게 부담을 해 놓고 나서 신용보증 재단에서는 채무자들에게 계속 상환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독촉 받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다시 정산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16년도 예산에 현재 6억6,200이지 않습니까?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중에 위탁수수료가 2억5,900이고 손실보조금이 4억300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현재 3억3,300이지 않습니까? 이중에 위탁수수료는 2억800이고 손실보조금이 1억2,300입니다. 그래서 다 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다 보내주셨지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자료는 차차 또 여쭙기로 하고요. 먼저 페이지 638쪽에 부강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금년도 계상된 것은 3억7,000인데 집행은 얼마나 하셨나요, 금년도에? 부강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는지는 정확하게...
김정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부강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화첨단산업단지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2억을 들여서 현재 2억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1억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의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2억은 집행됐고요.
김정봉위원
금년도 예산액은 당초 1억5,000에서 추경에 2억2,000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 1억5,000은 어떤 것 집행한 겁니까?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현재 그 안에 토목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주차장 만드는 데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그 산 밑에 녹지를 훼손해서 지금 아스팔트 포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이 부족해서 그 1억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만드느라고 총 4억7,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억5,000은 주변 토목정리 작업을 하신 거고, 2억2,000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하신 거고, 마지막 단계인 1억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본 주차장은 순전히 산업단지 전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한화첨단소재를 위한 건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한화첨단소재 앞에 있기 때문에 한화첨단소재 임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녹지를 훼손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의 임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면적이 2,000㎡네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평수로 말하면 660평쯤 될 텐데 거의 여기 한화첨단소재만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다른 저쪽 컴코라든지 콘티넨탈이라든지 지인 이런 데는 거기까지 올라와서 파킹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화첨단산업단지 본사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 기업에서 본사 직원이 이리로 내려오게 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를 훼손해서 그쪽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김정봉위원
첨단소재가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본사는 내려온다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 저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본사 직원들 내려왔나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지금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몇 명 정도...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앞으로 한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100명...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첨단소재가 물론 지역의 큰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과연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인지 아니면 그냥 지방이전 차원에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화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지금 기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주무부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적어도 그것은 아셔야지요. 한화첨단소재가 내려오면서 그 수혜는 우리 세종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한화첨단소재 본사이전과 관련해서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 세수도 증대되고 고용창출도 되고요. 하여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화첨단소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세종시보다는 인근 충청북도 진천 쪽이 더 큰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본사직원들이 첫마을이라든지 우리 행복도시 쪽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첨단소재가 내려올 때는 유발이 아마 1,500 얼마라고... 그때 400억 투자했었던가요, 얼마였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거의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정봉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하다못해 첨단소재 공장 내에 있는 기존 라인도, 말하자면 전에 한화 2공장에 있던 그 라인도 지금 다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증설한다는 것은 아주 꿈도 못 꾸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사업이 저희들이 물론 심의를 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당초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추경에 2억2,000 잡은 게 본사업이 아니겠는가, 1억5,000도 본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들이 볼 때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산 선 예산액은...
김정봉위원
그대로입니까?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했습니까?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하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 그것만 1억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본 사업에 4억7,000이라는 큰돈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화첨단소재를 위해서 지금 이 시설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시기적절한 건지. 첨단소재가 다 들어와서 정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첨단소재 본사 직원들이 과장님은 백 분 말씀하셨는데 백 분 안 됩니다, 이분들. 지금 660평인데 보통 주차면 하나에 한 3평에서 4평, 크게는 5평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660평이면 4평을 잡아도 약 160～170대쯤 되겠네요. 면이 그쯤 되거든요. 첨단소재 사람들이 설령 과장님 말씀대로 백 분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남거든요, 한 70대 정도가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금 빠르지 않았는가. 처음에 첨단소재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작금의 진행되는 그 속도라든지 투자하는 진행과정을 보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협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처음의 그 장밋빛 청사진이 꼭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서 그리고 첨단소재 진행상황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MOU 체결 때 협약된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김정봉위원
MOU 체결 때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같이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분명히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까지 지역사람들 1명도 채용 안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이경대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638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라고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뭐하신다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 오래된 산업단지에 보면 관리기본계획이 예전에 수립돼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관리계획도 미비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한 5개 정도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 기본적인 것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하는데 무슨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까지 줘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게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한 5군데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 정도는 용역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성이 그렇게 꼭 있나 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 87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어요. 이게 충남도에서 차입해 온 겁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기본적으로 기금 차입해 온 것은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해 온 게 2008년부터 ’12년까지 1,300억 원...
안찬영위원
네, 일단 그 내용은 전에 한 번 들었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 시 지역개발기금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13년부터 ’15년까지 이게 370억 원.
안찬영위원
일단 지금 차입금 상환액이 835억이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남은 게.
안찬영위원
835억을 상환하겠다고 ’16년 예산에 지금 잡은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상환일정이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 같은 경우는 ’08년부터 ’12년까지 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이 3년 거치 몇 년 동안 나누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그런 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차환이라고 해서 보통 그때 받은 이율을 바꾸기도 하고요.
안찬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 835억에 대한 것만 설명하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835억이 어떤 부분에 대한 차환인지, 그러면 그 차환하는 금액은 다시 차환하는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돈 있을 때 갚으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명학산단이 준공이 다 되어서 이번에 정산이 됩니다, 올 6월에.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요. 거기서 세입이 잡힌 것도 아는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충남도로부터 우리가 빌려온 이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돈을 갚는 기간이 명시가 돼 있냐고요, 언제까지 하라고.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돈이냐고요, 상환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기한은...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나온 그 돈으로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아니면 저희가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요.
안찬영위원
아니, 이자는 당연히 나가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음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지요. 이 돈을 갚는 기간이 ’16년에 안 갚으면 안 되는 돈이냐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빌려왔기 때문에 매년 받을 때마다 몇 %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16년에 다 갚아야 되냐?” 이렇게 딱 물으시니까...
안찬영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답변을 질문의 요지에 맞게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35억 조기상환과 관련해서는 저희 명학산업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635억하고 전의2산단을 분양하게 되면 150정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넘어온 50억, 거기 예산절감효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갚지 아니하면 여기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는 전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안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그 이자 발생하는 것도 알고 세입이 왜 잡혔는지 다 알고서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이 돈을 ’16년도에 안 갚으면 안 되게끔 계약서상에 무슨 명시가 돼 있는 돈이냐고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5년 거치 동안에는 돈을 안 갚아도 되고,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에 대해서, 그렇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지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안찬영위원
5년 거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2008년도에 300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2012년부터 갚아야 되는 돈이 되고요. 연도별로 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100억, 2011년도에도 3월에 200억, 6월에 230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금액에 따라서 이게 5년 거치 3년 분할이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안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갚았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분양대금 들어오면 바로바로 갚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남에서 받은 것은 3.5%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 2.5%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차환을 시키고 해서 그 이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관계는 자료를 상세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2008년부터 시작한 차입이 몇 년도까지 차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게 2008년부터 해서 2012년4월30일까지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총액은 얼마나 돼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억 원입니다.
안찬영위원
1,300억 중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충남도에 저희가 갚은 게, 남은 게 지금 710억이니까 그것을 빼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계산을 해야 돼요.
안찬영위원
710억?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내년도 835억을 갚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럼 다 갚는 겁니까, 남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다 갚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채무가 1,670억 원인데 충남도에서 받은 게 1,300억 원이고 저희 시의 지역개발기금을 떼 온 게 370억 원입니다. 내년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최초 차입을 2008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차입한 게 2013년도라고 하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충남도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찬영위원
네, 충남도 기금이 2013년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5년 거치라고 하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18년도부터 갚아나가야 되는 돈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요, 2008년도에 차입한 300억 원은 5년 거치면... ’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13년부터 갚아야 되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맨 마지막 것부터 얘기를 해 보자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맨 마지막 거는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13년도에 마지막으로 차입을 했으면 5년 거치면 ’18년도부터 갚아나가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때 빌린 270억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네, 그런데 아까 총 차입금액이 1,300억이라고 하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충남 개발기금에서.
안찬영위원
1,300억 원에서 현재까지 갚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현재 시점까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올해 남은 게 71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590억인가요?
안찬영위원
590억을 갚아나간 거고, 710억이 남은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35억을 다 갚아버리면 상환액이 하나도 안 남는 거라고 하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갚아야 될 돈까지 미리 갚는 거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거치 부분이?
안찬영위원
아니, 거치기간을 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갚으려고 거치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기간에도 정기이자가 나갑니다, 3.5%.
안찬영위원
당연히 나가겠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요.
안찬영위원
이자 낼 것 감수하고서 빌려오신 것 아닌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분양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온 건데 조기에 분양이 된 경우에는 빨리 갚는 것이 저희 시 재정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양해서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최대한 다 빨리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빚 갚는 것을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 지금 다 변제해야 돼요, 정책사업이고 뭐고 이런 것 하나도 하지 말고. 지금 논리가 그렇습니다. 빚을 빌리는 것도, 갚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돈 있다고 다 갚는 게 아니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라서 그러니까 전의하고 우리 산단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물론 다른 종류의 옛 채무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계만큼은 빨리 갚는 것이 저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명학하고 전의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셨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남 개발기금과 저희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1,670억 중에 전의2산단에 쓴 게 600억 원 그다음에 명학산단에 쓴 게 1,070억 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명학산업단지에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없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폐수종말이라든지 우리 용수도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은 따로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생긴 세입은 그 공영개발 대상지에는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입에 잡힌 것은 무조건 다 빚 갚아야 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회계 내에서는...
안찬영위원
사용이 가능하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급한 상황이 있다면...
안찬영위원
지금 바로 같은 페이지에 보면 명학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가 또 잡혀 있어요, 2억이.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돈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크게 들어갈 돈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학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용수도라든지 폐종처리장이라든지 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재정에서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회계 가지고는 큰돈 들어갈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 내년에 예산 잡아드리면 상환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가 100% 분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80%, 그 정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83%, 85%.
안찬영위원
예정한 것까지 해서 83% 정도지요, MOU한 것까지 해서? 그러면 나머지 17%는 아직 미분양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더 분양하면 세입이 더 잡힐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 돈은 남는 돈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게 분양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그것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목표를 내년도까지는 다 하는 걸로...
안찬영위원
아니, 그게 목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어떤 한시적인 기간 안에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해야지, 토지 판매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세입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을 세입으로 미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상환하는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세출을 잡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허수 아닌가요, 허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안찬영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가능성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세입을 엄청나게 부풀려 잡아놓고서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 잡아놓고 나중에 세입 안 들어오면 세입이 없으니까 구멍 난 예산 그냥 차환액으로 메우고 그냥 지출해 버리고 말지요, 뭐. 정부가 작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가능한 한, 하여튼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직 분양도 안 된 토지를 가지고서 분양될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니,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겠다라고 세출을 잡고... 제 논리로는 참 이해 안 갑니다,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꼬치꼬치 캐물은 거예요,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요.
안찬영위원
앞으로 미분양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하세요, 차라리.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명학에는 지금도 여러 군데의 기업과 저희...
안찬영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여러 군데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 군데라니요.
웃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몇 군데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떤 업체가 있으면 물밑교섭을 해서 현재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여러 군데라니요, 지금 여기가...
웃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좀 덜됐다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건데... 업체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현재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쨌거나 명학산업단지는 ’16년도 안에 100% 다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런 의지로...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것 상환까지 다 끝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글쎄, 일단 속기록에 남았으니까요. 내년 연말에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시설채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해서 한 2억이 이렇게 책정됐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체크하면서 페이지수를 체크 안 했는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대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다겹으로 된 보온커튼하고 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어느 하우스에다가 하실지, 지금 이것을 보면 하우스에다가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하우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난방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난방기랑 보온커튼을 하고요. 어쨌든 하우스에 난방도 높여주면서 열이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50평이나 100평의 작은 하우스에다 펠릿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답변하실 과장님 누가 계신가요?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14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올해는 이월사업 가지고, 한 3억3,200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6년도가 신규로 보이는 거고요. 내용은 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인데 보온하는 거라든가 보온커튼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속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이경대위원
아니, 국비사업이고 시비고 떠나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사업인데 ’15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신규사업인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고 시비고... 국비면 신규사업은 아닌 거고, 시비로 들어가도 신규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국비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할 때 “국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이 사업이 뭡니까?” 하는데 그렇게 국비, 국비만 하냐고요. 국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온덮개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해 달라니까 무슨 자꾸 국비 얘기를 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국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14년도에 국비를 따다가 다 집행을 못하고 ’15년도로 이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본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작년에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내려온 시기는 모르겠는데 이월했습니다, 이월했어요.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내려왔느냐고요, 국비가. 그런 시설이면 올해 책정을 하면 2～3월에 사업을 못할 확률이 많아요. 작년에 내려왔으면 이게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벌써 시설을 해서 올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했다니까 얘기예요. 이게 늦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이때 왔어도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주로 이게 하우스에 다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하우스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작년 것을 이월했다니까 나는 이게 구체적으로 뭐에 쓸 건가를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그러니까... 이월했다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다 배정이 되어서 해야만 겨울을 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월하면서 지금 책정하면 내년 가을에나 가서 쓴단 말이에요, 이 돈이.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는 것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뭘 자꾸 국비, 국비해요. 국비나 시비나... 편성이 그래서 신규로 됐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사업이라면 하우스에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월에 끝내서 올 겨울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되어서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야 1월 중순, 그때 가서 하우스에 보온덮개 씌우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든 썼어야지요. 이게 편성이 안 됐어도 쓰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게 이 돈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14년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확보했으면 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이월해서 올해 쓴 겁니다, 이 예산이. 이게 12농가 3㏊ 정도 추진한 거거든요.
이경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그 뜻이 아직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게 질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어떻듯 수요자가 발생한 거예요. 저희는 난방기를 공급한다고 해도 “이러면 작년에 해서 주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번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을 할 때 2회 추경이나 그때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겨울을 나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월사업이니 뭐니 또 하니까, 이월사업이면 더 작년에 이 처리를 어떻게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밖에 공급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을 데다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이것을. 그랬다면 일찍 공급을 했어야지요. 지금 해가지고 내년 가을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시기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아니, 부연설명을 좀 하면 작년에 예산집행을 안 하고 이월한 게 아니 고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 안 하고 이월해서 올해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없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남았던 예산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신청자를 몇 차례까지 해서 ’14년도에는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고 올해 추가로 이렇게 이월해서 12농가를 지원해 줬어요.
이경대위원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몇 농가 정도 지원해 줄 예정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12농가 해 줬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몇 농가 정도 지원해 줄 예정이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편성 하는 것 가지고요? 그것은 면적으로 봐서 3만6,0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200평 기준이면...
김원식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몇 가구를 지원할 건가만 말씀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가구는 면적이 산정되어야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한 10농가...
이경대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선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듣기도 편하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제가 3만6,000이라고 면적을...
이경대위원
봐요, 면적별로 하우스가 다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까?” 그랬으면 대답하실 때 “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선정해 봐가지고 몇 가구가 될지는 몰라도 면적은 이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편한 것을, 그것을 쭉... 좌우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예산이 얼마의 국비가 내려와서 전년도에 얼마를 했고, 그렇게 하고 선정방법하고 이것을 왜 못하게 됐나...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본 위원이 보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올해 다 못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것을 전체 정리 좀 해 줘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건 시비건 11월까지는 배당이 돼가지고 늦어도 12월초에는, 하우스에다 설치를 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세워서 가을까지 작업을 해서 넘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대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계획하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현재 농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간은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한테 할애해 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까 해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선제적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올해 저희가 사실 보조금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급하게 보조금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물론 시장님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이 농업 부분에서 저희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길을 찾아서, 시 전체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환경에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됐든지 근교농업이 됐든 저희 특성에 맞는 농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농업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며칠 전에 예산 설명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설명을 듣고 건의할 사항은 또 건의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의사항은 따로 보고받으신 바는 없지요, 과장님으로부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설명 드리고 했던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안찬영위원
우선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투영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힘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저런 농업정책 사업비들을 그냥 단순히 돈만 가지고서 딱 얘기를 하면 농가 한 가구당 얼마씩 1년에 돌아간다, 그게 수천만 원이에요.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관계자가.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낫지 괜히 사업한다고 이 사업, 저 사업 해가지고 줘봐야 표시도 안 나고, 이것은 뭔가 아이러니 아니냐. 중간에 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오히려 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한 3가지의 큰... 선제과제라고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돼 있는 부분, 스마트팜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농업형태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식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시나 정부가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농가 곳곳에 잘 전달되느냐, 정책의 사항들이. 잘 전달이 되고 이해를 시켜서 농민들이 이런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의 사업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한 부산물들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냐,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잘 몰라요. 일부 대농들이나 중대농들이나 좀 알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통의 문제인 겁니다. 시정부와 농민들 간에, 중앙정부와 농민들 간에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거냐, 지금 농업정책과 첫 페이지 예산이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계속. 물론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담당하겠지만 이 방법 가지고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달이. 전달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수렴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면 특정 농기계를 몇 명이 요구하고 있는지, 몇 명이 필요로 하는지, 실질적인 수요가. 그리고 그 농기계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쌍방향간에, 양방향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먼저 해결해 놓을 것이냐부터 얘기를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런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하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먼저 선제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에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할만한 인력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에.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면사무소에서도 읍면동리별로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악수하면서 현안 들어보고, 주민들 다 일일이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잘해야 이장님들이나 가끔 만나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냐, 저는 이 시점에서 이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 줄 건지, 행정체계에 맞게. 어차피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제한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무한정으로 인력을 늘릴 수 없으니 그 번외로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 줄 것인지, 효과적으로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인력들한테 어떤 업무를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시간 동안 저랑 말씀을 나누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의견수렴 문제, 지금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기존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자꾸 미스매칭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일부 인정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특정 단체장이나 이런 동의 책임자들, 리의 책임자들한테만 묻지 않고 가급적이면 깊숙이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전에 제안해 주신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그게 공무원 형태든 그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1만5,000명의 농업인들 개개인들한테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깊숙이 침투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도 개편을 하고 또 전산시스템도 도입하고, 쿠폰제도 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어떤 작업반장이라든가 이장협의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전에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살던 어렸을 때 동네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씩은 반상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반상회 규모라는 게 리단위가 아니고 반이라고 해서 한 10가구, 15가구 그 정도 규모로 그렇게 한 리에도 쪼개가지고 나누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내가 사는 그 얼마 안 되는 면적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마을회의도 하고, 그때 공무원들도 배석해서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구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런 반상회 개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마을에 보면.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소규모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사실 농가들도 돼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참여도도 높고. 지금은 고령화되고 자기 본인들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실제로 SNS나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금 다 있어요, 동네에.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건의 드렸던 게 일주일에 1번이든 한 달에 2번이든 이렇게 날을 정해서 거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컴퓨터를 1대 설치해 놓고 그날은 동네주민들이 리단위건 아니면 반단위건 모여서 의견들을 쭉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글을 써주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본청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이런 어떤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드렸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옛날부터 해 왔거든요. 전문가가 저녁에 시간을 정해 놓고 상담하는, 원격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좋은 제도 혹은 좋은지 안 좋은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제도들 그리고 현장에 바로 직접 가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농민들하고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수요파악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해지고요. 지금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연초에 봄에 농작물을 심을 때,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농작물 심는지 파악해가지고 총량 조사하는... 마늘을 얼마나 심는지, 생강을 얼마나 심는지. 그런데 그 파악이 사실은 지금도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오버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특정 작물들이. 너무 다량으로 심고, 그러면 정말 겨울 되어서 폭락하면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업정책이 힘을 받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일선까지 인력이 과다하게 들면, 그건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고. 일단 복지전달체계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분,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의 일선에서 상담소장들도 계시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도 있고, 복지인력 전달체계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전달체계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굳이 신규인력이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이 있으면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육 포장재 등 축산물 포장재 4종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율 70%. 그런데 다른 농가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니까 여기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 설명에 따르면 정육, 계란, 벌꿀, 유제품 포장재를 한다는데 그렇게만 돼 있고 정육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세부적인 거는 확인을 못해서 이해해 주시면...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시는 대로 정육과 계란, 벌꿀, 치즈 4개 종의 축산물 분야 쪽에 포장재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육이라든지 계란, 벌꿀, 치즈도 포장을 해서 하나의 중요한 상품가치를 높여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포장재 사업을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지원해 주는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이 포장재가 어디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거예요, 개인이나 일반 회사로 나가나요? 그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자료에 보면. ‘행복한 아침’ 브랜드를 쓴다는데 정육 포장재가 식육점에서 정육 포장재를 쓰는 건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정육 포장재는 영농조합이면 조합법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법인명이랑 뭘 어떻게 포장하나, 정육포장을 어떻게 해서 대형마트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식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계란도 마찬가지고. 벌꿀은 꿀통 그거겠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꿀벌생산자 단체 양봉협회이고.
선무
김선무위원
세종시에서 치즈 같은 건 생산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정육 포장재는 어디고, 지원받는 곳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자료 준 건 사업설명서와 거의 대동하게 줬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 그냥 복사해서 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정육 포장재는 영농조합법인이면 어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누구, 정산·결산 얼마 해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오면 이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팩스로도 받으면 되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이 있습니다. 671페이지이고, 국비, 시비 합쳐서 9,800만 원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14년, ’15년 지원이 됐습니다만 해마다 지원이 줄고 있어요. 2013년도는 51가구, 2014년도는 44가구, 2015년에는 23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도 줄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2013년부터 국비와 시비 또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3가구가 이제 사업이 끝났고, 아직 13농가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가구가 되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또 신청을 받아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간에 목재펠릿보일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보온이나 난방을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가 적어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축산물 안전관리 자료 오기 전에 질의 드렸던 축산물 포장재, 거기는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계속 지원 비율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50%로 다 재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포장재 같은 것은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70%까지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와 같이 50%로 해야지 어느 곳은 50%, 어느 곳은 70%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포장재 50%로 다 하향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의회에서 줄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다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은 50%로 지원해서 여러 농가가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산림축산과도 새로운 기술사업이 아닌 것은 보조율을 다 50%로 다른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기술센터 또 로컬푸드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마다 같은 농업분야의 품목이 대개 비슷비슷한데 이것은 축산분야의 포장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포장재가 있어요, 또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율이 다 다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테고, 비율이 높다는 건 결과적으로 수혜 받는 수혜자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예를 들어서 양계농가에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육점에 다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수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보조율은 맞춰주시고요. 지금 부탁드렸던 자료는 오늘 질문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4시까지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금에서 되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아마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에게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동안 많이 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몇 억이 줄어서 워낙 많이 줄어서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양계 쪽이 주로 많이 했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기도 했지만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워낙 융자와 자담비율이 높고 하니까. 기금에서 30%, 융자 50%, 자담이 20%인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점점 앞으로도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겠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하단 쪽에 민경보 가서 관광형 체험 양봉장 지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봉 체험과 교육 또 벌꿀 수확을 통해서 하나의 양봉농가에 대한 벌꿀도 안정적으로 판로도 확보하고, 도농 간의 어떤 교감을 가져가면서 도시민들이 농민과 윈윈하는 전략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절반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경대위원
그럼 이것도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있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아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경대위원
올해?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으면 추경에 있는 건 여기 안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이 있지 않으면 본예산에는 없었던 얘기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 좌우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에 한 거냐를 여쭤본 게 왜 그러냐면 거기 괄호 치고 보조율이 35%로 돼 있어요. 1,000만 원을 주면서 보조율이 35%, 아까 체험 같은 것을 하신다면 보조율을 35% 이렇게 정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어느 분이 가져가더라도 이렇게 맞춰 쓰기가 어려울 텐데. 정액으로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해라 이것도 아니고, 반 보조도 아니고, 35% 보조,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35%가 나온 거죠? 이 퍼센티지가 붙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그 퍼센티지대로 써야 돼요. 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건 꼭 35%라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사안은 아마 축산법 제3조에 지원조건이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대위원
어느 법률에 35% 지원한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럼 그것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양돈개량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인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이, 지난해도 8,000만 원이 성립된 내용인데요.
이경대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섰었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봤던 예산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표기가 지금...
이경대위원
표기가 문제가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없어져야 되는데 기입이 됐어요. 아까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이경대위원
그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작년에도 이 양돈개량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에 했던 걸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이 전부 다 본예산에 했다면 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경대위원
예산서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산서요?
이경대위원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하다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 있었다면 본예산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요. 좌우간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봉 체험장 같은 경우는 비율이 35%라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렇게 35% 해서 하면 아마 농가가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농기계를 산다든가 이랬을 때 35%면 모르겠는데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거 하는데 35%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투명성 때문에 보조하는 거는 통장 만들지, 뭐 만들지 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소소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52쪽, 사슴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인데요. ’15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2,000만 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슴 두수가 80두입니다. 사슴 80두가 혹시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종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봉위원
과장님.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사슴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50만 원씩 두당 80두로 해서 그리고 자담 50%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혹시 사슴 종류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정확하게 사슴의 종류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 관내에는 사슴농가가 23농가에 한 500여 마리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수정을...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벌크사슴입니다.
김정봉위원
벌크요? 그럼 엘크겠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참, 엘크입니다.
김정봉위원
그 80두가 모두 엘크겠네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우리가 23농가에서 총 사육두수가 500두라는 말씀이시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500두가 수사슴도 있고 암사슴도 있을 텐데, 그러면 500두 모두가 엘크는 아닐 텐데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여기서 사슴농가의 인공수정료는 엘크고요.
김정봉위원
과장님, 그거는 어려워서 다 기억 못할 거니까 사슴이 23농가 500두인데 엘크인지 레드디어인지 아니면 꽃사슴인지 분류를 하시고, 수사슴하고 암사슴도 분류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80두가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레드디어라든지 꽃사슴 쪽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공수정료가 1마리당 50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0만 원이라고 하면 아마 엘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80두가 과연 적정한 건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총 마리 수, 암놈, 수놈, 종류별로 주셔야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건 뭐 급한 자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HACCP 인증농가 사업이 653쪽에 있습니다. 보셨나요? 7,500이 계상됐거든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못 찾았어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HACCP 인증농가 10가구를 선정하셨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선정된 건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김정봉위원
아직 안 하시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본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별로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김정봉위원
일반적인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인데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선도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식품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함으로 해서 선도를 해서 주변 농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은 저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축산 농가들이 처음부터 우리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모든 제반 위해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 HACCP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친환경이 됐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HACCP도 그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HACCP 인증농가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자료로 보면 호수도 아직 안 정해 졌고 너무 막연한 것 같거든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HACCP을 하기 위해서 생균제를 투입한다든지 축산환경도 복지환경으로 축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을 주시든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여기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리고 같은 쪽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 8억1,000 했다가 추경에서 1억8,000을 감해서 6억3,000으로 했다가 다시 또 8억1,000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어요. ’14년도도 민경보로 해서 8억1,000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시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사업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년도에도...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만큼은 자담이 10%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만 왜 10%입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쪽 양질조사료생산기반조성 사일리지 제조자재에 비닐이라든지 유산균 발효제라든지 이런 사업도 내내 같은 사일리지 제조 사업인데 그 사업은 자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제조 운송비 사업은 10%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축산발전기금이 보조가 되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중앙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중앙에서요? 국장님, 맞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기금 30%, 시비 60%, 자담 10%인데 포지션이 기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국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 20%를 주더라도 보통 자부담 10%, 20%, 어떤 거는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알겠고요. 과장님, 우리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의 수요자들이 거의 다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가능한 한 미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은 우리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하실 것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신청했던 사람들 다 수혜를 못 받게 되면 다음에 다시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에는 사업 대상자들을 명시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아까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처럼 예산을 세웠는데도 집행이 안 돼서 다시 불용하든지 이월하든지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2,000만 원 짜리 이 기계가 뭔지 세 대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신청자가 없겠지요. 있습니까? 조사료 생산·이용 운반장비 사업인데요, 2,000만 원씩 3대거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수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세 분들한테요? 세 농가한테 받았다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김정봉위원
이게 뭐하는 장비입니까? 운반장비가 뭐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트랙터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김정봉위원
트레일러겠죠? 2,000만 원인 것 보면 트랙터는 아닌 것 같고 트레일러겠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54쪽입니다. 양돈 발효미생물 사업이 5,000에서 2,000으로 3,000 감했거든요. 과장님, 보셨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양돈 발효미생물 말씀이신가요?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액은 5,000만 원이었고요. 왜, 감한 이유가 뭔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연동면에서 미생물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소 줄였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페이지하고 같이 넘어가는데 친환경자원화시설 환경개선제는 여기 송산리 진생원포크 거기 지원하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보조비율은 50%에서 70%로 올렸네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김정봉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조비율은 ’15년도에는 50% 민자보 하다가 ’16년도에는 70%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클린축산 업무추진 중에서 충광농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축산과 소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사실 하천과 관련된 정비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산과 연계된 하나의, 단지화 돼 있고 해서...
김정봉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천부서로 의뢰를 해서 설계계약하고 시공하는 것은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은 환경정책파트에서 치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축산과 소관보다는 환경과가 됐건 치수방재과가 됐건 그쪽에서 함이 옳지 않겠는가. 이쪽에 계상이 돼서 저는 좀 의아해 했거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전문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 아마 그쪽 부서에서 업무는 추진하시겠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올리실 때 소하천 준설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첫 번째는 하천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환경적 차원에서 좋아질 거라고, 제일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조금 안 맞는 질문입니다만 걱정스러워서, 어차피 같은 세종시 일이니까... 만일에 정비를 하셨습니다, 준설을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말끔하게 그야말로 보기도 좋고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정비했는데, 하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환경정책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단속도 병행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지사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각별히 하천이 클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같은 페이지, 클린축산에 냄새확산방지·탈취시설로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자담이 30%입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를 10개소로 하셨거든요. 과장님, 들으셨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클린축산 냄새확산방지·탈취시설로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담이 30%고 소요 사업대상자가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하셔서 10개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그냥 잡으신 겁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대상자를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김정봉위원
아직 확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확정은 안 했지만 혹시 사전에 서로 교감은 있었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교감은 있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YES”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광농원협의회 지난 3/4분기 때도 그런 얘기를 언급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봉위원
본 사업이 성립이 되면 성립된 예산이 꼭 집행되도록, 그분들이 30%를 자담하더라도 그분들이 꼭 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다음에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니까 본예산 시간이 계속 걸립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6시가 넘도록 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시간이 지체되고, 미리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안이 빨리 끝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해도 쉽게 되고.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는 과장님도 있지만 안 오시는 과장님도 많습니다. 반은 오시고 반은 안 오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다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668쪽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숲가꾸기 사업 보셨지요, 국장님? 숲가꾸기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0대50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한 예산은 아마, 이거 숲가꾸기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오래됐지요? 천문학적 숫자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7,600입니다. 사업내용을 볼 때 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등 이렇게 대략 돼 있는데요. 솔직히 국장님 이거 국비 12억7,600 들여서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만 이 성과를 혹시 국장님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조림사업이든 숲가꾸기든 사방사업이든 숲이 갖는 공익적 가치라든지 상당히 크고요. 지금 추세가 산림복지, 숲힐링까지 가는 상황이라서 숲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위원
차제에 저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임야를 갖고 있으면서 숲가꾸기 한 사업내용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솎아베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연림을 그냥 솎아베기만 해 놓고 산물정리도 안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천연림이라 하지만 일부 면적에는 니기다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림을 한 거거든요. 조림을 한 건데도 그냥 베어서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방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썩으면 다 거름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그 산은 제가 조림한 건 아니고 앞 소유주가 조림을 한 산을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조림한 낙엽송이죠, 니기다소나무 낙엽송을 그냥 간벌을 했습니다. 솎아베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나자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단면을 볼 때에, 그리고 천연림으로 되어 있는 걸 간벌해서 무슨 소용 있느냐 이거예요. 아카시아나무 그 쓸모도 없는 나무들 잔뜩, 거의 아카시아나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숲가꾸기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에 조경송을 아니면 경제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지형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는 지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도가 개설됐고 이런 데는 숲가꾸기 사업보다는 조림사업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는 게 원칙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당연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해치우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충분히 소유주하고 상의하시고 여기가 과연 숲가꾸기 사업이 적정한 산지인지, 차라리 조림사업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거든요. 그거 간벌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림해 놓은 것을 그냥 베어서 내팽개쳐놓으면 그거 조림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냥 내팽개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물론 국비 매칭입니다만 국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을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본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671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예산서에는 가정용 펠릿보일러가 35대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에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확정된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 가정용 이거는 어디어디까지는 확정이 안 됐을 것 같고 수요조사만 어느 정도 돼서 이거는 누구한테 갈지는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아까도 크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효용성이라고 하면 일단 기름이나 이것보다는...
김정봉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 설치한 분들의 반응.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김정봉위원
이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은 전국적으로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재펠릿보일러가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펠릿 자체도 고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만족도를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672쪽에 세종시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액이 10억입니다. 내용을 보면 무궁화공원, 꽃동산, 가로화단, 꽃길, 화분, 묘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억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한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와 읍면동에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100% 시비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100% 시비인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있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그냥 설명서처럼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부탁드릴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돈이 1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인데요. 금남면 천변 벚꽃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올해 한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정봉위원
아니, 저는 요구액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 여기 있는 내용이요.
김정봉위원
예산액이 5,000만 원이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금남면 천변 벚꽃길이면 어디 말씀입니까? 저기하시면 과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남면 제방 쪽에 가로수로 해서 벚꽃길 조성하는 것은...
김정봉위원
금남면 어디 가로?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용수천변에... 금년에도 해 왔고 잔여구간을 더 이어서 해 나가는...
김정봉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7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주당?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성목으로 심으신다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김정봉위원
294주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거는 보식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신규입니다.
김정봉위원
더 넓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김정봉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같은 쪽 등산로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거는 저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본 사업은 2억6,500이라는 돈이 이번에 계상됐네요, 그렇죠? 등산로 보수정비사업에.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등산로 정비가 2억이고, 제초작업이 5,000만 원이고, 홍보 해서 1,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보수정비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예산 세워놨다고 해서 그냥 하기 쉽게, 집행하기 편하게 즉, 돈 얼마 섰으니까 그 내용만 갖다 시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등산로의 어느 부분이 로프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계단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식재할 나무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가서 입간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꼼꼼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정비사업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꼼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억6,500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심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사업이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걱정스러운 말씀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 꺼짐)안찬영 위원님 하시다 말았는데... 하시다 말았어요, 아까? 먼저 하세요.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그럼. (안찬영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73페이지에 정원교실 운영 신규 사업이 있어요. 교육하는 사업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정원문화라든지 이걸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꽃이 피는 그런 정원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개인가정이라든지 시설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안찬영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담당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원에 정원교실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요. 이건 아마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서 한 기수에 몇 명 정도를 몇 회 정도 할지 프로그램을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질문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질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본 위원이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지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첫 번째 자료를 줬을 때 사업설명서와 똑같이 왔었어요. 그런데 위원이 자료를 또 요청할 때는 이것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또 요청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또 요구를 했더니 두 번째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사진도 넣고 법인명도 넣고 잘해 왔어요. 이거 이렇게 못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 이름을 못 밝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첫 번째 자료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첫 번째는 첫 장 이것만 왔어요. 이건 사업설명서랑 대동소이해요, 거의 다 똑같아요. ‘행복한 아침’ 브랜드만 있다는 것뿐이지,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를 갖다 줬다 이거예요. 다시 또 재차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 어느 영농조합법인이고,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자료를 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 똑같은 자료를, 사업설명서를 줄 거면 뭐하려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까? 여기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 되는 법인이에요, 비밀사항이에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이것이 비밀사항이냐고요. 이거 뭐 어디 보안 1급짜리입니까? 이건 50%로 농업정책과와 보조비율을 맞춰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산림축산과 예산을 계속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자료를 찾을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 목재이용가공지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산림조합이 지금 현재 경영이 어려운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산림조합도 사업을 발굴해서 조합을 이끌어갈 방향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산림조합도 어렵습니다. 사업이 없으니까 펠릿이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산림조합한테 목적을 갖고 사업발굴을 많이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72쪽, 가로수 관리. 제가 11월 중순경에 상주를 갔다 왔어요. 상주를 가니까 가로수 동해방지를 벌써 다 해 놨어요. 상주하고 세종시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더 춥죠, 과장님?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위도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는 동해방지를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동해방지를 하더라도 이미 벌써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병충해나 이런 거, 올 사업은 하나 마나 한 사업이니까 하지 마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진행 중이면 뭐해요, 벌써 날씨가 눈이 오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2015년도 감사를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업을 늦게 실시하면 이게 도대체... 물론 우리 녹지직 인원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 이런 건 미리미리 할 것 같은데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사항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다시 김선무 위원입니다. 656쪽 좀 한번 보실까요? 찾았습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656페이지.
선무
김선무위원
656, 657, 658쪽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다른 농업계통의 과는 몇 년 동안 계속 민자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데에서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656쪽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 생석회,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또 그 밑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예방접종 및 채혈보정 시술비 또 657쪽에 보면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구제역 예방백신 또 그 뒤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법정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축산농가 예방약 지원, 송아지 설사약 등 별것 다 있어요. 축산하고 관련된 게 쭉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담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아니, 자담은 있는데 축산농가를 다 빼놓지 않고 나누어주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설사약이 나왔다, 그러면 축산농가를 그 마릿수에서 일정한 비율로 줍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농가만 줍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약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또 대개는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자담이 붙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약제 중에서 설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수요를 조사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8쪽에 보면 ‘농가방역지원’ 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구제역 예방접종, 한육우 가축전염병 예방약, 젖소 가축전염병 예방약, 돼지 가축전염병 예방약 쭉 있는데 이것을 작목반에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느냐 아니면 축산농가가 지원해서 그 지원한 농가를 주는데 지원은 어디다 하느냐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이 배분의 문제를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모든 지원이, 특히 축산농가에는 여기 각종 질병이라든지 예방약, 무슨 재료대, 민간자본보조 그런 게 쭉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소, 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는 농기계 50%면 50%, 농약 50%면 50%, 유기질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는 이 자료 보면 그냥 금액만 예시돼 있지, 예를 들어서 ‘젖소 가축전염병 예방약’ 하면 예방약을 젖소농가에다 다 나누어주느냐 아니면 신청을 받느냐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가축통계조사를 매년 12월에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어떤 축종에 대한 요구되는 사안들을 적정 약을 산출해서 축협을 통해서 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거의 농가들이 자기가 사육하는 소나 돼지나 축종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요즘은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시에도 그런 사안들을 수시 전화상으로나 또는 방문해서 지원책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있으면 이런 재료비를 축협에다 지원해 주고 거기 서 축산농가에다 배분한 것을 나중에 그 자료를 가서 받아서 정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직접... 그런데 지금 면에서 이런 비료 같은 것 지원농가는 수시로 이장님들이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축산농가는 제가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거의 이 수요를 요구하는 축산농가에서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스스로 이 약제 같은 것을 지금은 다 요구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면을 통해서 요구를 해요, 아니면 우리 산림축산과로 요구를 합니까?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면을 통해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어떤 축산농가한테 제가 좀 여쭈어봤더니 “저희는 그런 거랑 멀어요. 전혀 시에서 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마다 상당한 축산예산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에서 받는 것은 재료비고 약제고 뭐고 구제역 예방접종 이외에는 전혀 받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658쪽에 농가방역지원 재료비가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니까 너무 자료가 방대할지 모르니까 ’14년도 것을 어느 식으로 배분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 합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653페이지에 이것은 완전히 신규 같은데 본 위원이 못 봤는데, 위에 축산선도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가에다가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설명서를 보면 7,500만 원 가지고 10농가를 지원해 줄 예정인 것 같아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축산선도농가 지원사업 말씀이신데 이것은 축산시설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기계장비를 교체하는 데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증 받은 10농가에다 7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축사에 무슨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환풍기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농가로 지원되는 것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어떤 기계를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기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축산농가에서 요구되는...
이경대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가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어느 거 요구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축사에다 쭉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것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계획 세운 것 있으면 따로 서류로 주세요.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위원장대리에게)전반적으로 같이 하시는 거지요?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이경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세요.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와서 지금 막 위원님들한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속기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해서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을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이것 이월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
이경대위원
이월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번에 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볼게요. 2014년 사전조사에 따라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것을 2014년, ’15년에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하고 지금 이 예산은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자료 주셨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게 맞지요? 남아서 이것을 한 게 아니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
이경대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시나? (김규범 전문위원, 농업정책과장에게 설명) 다 썼어요. 다시 신설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것을 모르고 자료를 주시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16년 것은 새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랬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 드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답변이 그것 남은 것을 가지고 쓴다고 얘기를,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왜 이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산편성 잘 보세요. 전년도에 있던 게 남아서 쓰려면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월사업이나 이렇게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준 것처럼 전년도 것까지 한 것은 작년서부터 올까지 다 했고, 끝냈고요. 이것은 새로 신규로 예산을 확보한 거여야 돼요, 맞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야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도까지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월한다고 해서 내가 남았으면 다 써야지 왜 이월해가지고 그것을 겨울에 쓰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월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서는 것처럼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월사업으로 해서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답변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경대위원
네, 맞지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저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이경대위원
답변 잘못했어요. 전년도 것은 다 썼어요, 2년간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다 썼습니다.
이경대위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 목에 신규편성같이 됐지만 그것은 목 변경이... 본 위원도 가서 알아봤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했더니 이것은 제도상 목 변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은.”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 중에서,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렇게 됐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과장님 이것을 보세요. 아까도 대답하는데 보면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작년에 올라온 것은 다 쓰고 이 예산서에 있는 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다 썼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처럼 그게 남아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다 편성을 합니까,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해야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답변하는 데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좌우간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다 쓰고 이것은 새로 편성된 거다, 그전에 없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던 사업인데 표기상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처럼 “반 쓰고 반 남아서 지금 이렇게 내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성 자체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제가 깜박했는데요.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638쪽에 민간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인데, 이게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3억3,900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액으로 계상된 것은 50억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일단 미래산단은 1일 1,700톤, 첨단산단은 2,400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비를 40억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소상하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는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의 수출기업이 어디어디인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한 50개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리스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사업을 한 대상 기업들의 수출증가실적 같은 거나 성과물이 혹시 있는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 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곁붙여서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달라니까 이거랑 똑같은 것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또 재차 서브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한 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개의 업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런 우리 사업내용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권유한 일이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엊그제도 저희가 수출기업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전체 50개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다 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참석은 아마 35기업체 정도가...
김정봉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장개척 지원사업이 분명히 성과는 있을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분명히 있는데 이런 수혜를 골고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특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여러 번 지원대상에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한 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러나 특화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역시 특화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규범
김규범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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