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금년 들어서 문화예술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즉, 예를 들면은 문화재단의 출범이라든가 또 충북문화관의 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7페이지와 감사자료 26페이지와 29페이지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민교향악단이 운영이 되고 또 도지정예술단이 운영이 되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먼저 도민교향악단과 도지정예술단의 공연 목적이 문화 소외지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나타난 것이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서 문화의 견해를 높이겠다 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해 보면은 공연대상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기획공연, 행사지원, 찾가가는 공연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민교향악단이 58회, 도 지정예술단이 37회를 공연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기획공연, 행사지원 빼고 58회 중 찾아가는 공연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찾아가는 공연이 58회 중에 34회로 도민교향악단 운영의 지향하는 목표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 공연장이 소외되어 있지 않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지 않은 청주, 청원, 충주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찾아가는 공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교향악단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면은 이 공연이 사람이 있는 곳에 공연을 하러 가는 겁니까, 공연을 해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겁니까? 도민교향악단이란 말이에요, 도. 도립교향악단이라 하면은 설령 그 지역에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수준을 높이고 거기에 공연 관람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즉, 예를 들면은 저 산골에 말이죠, 분교 폐교 같은 데도 해 놓고 거기 산골에 폐교라 하면은 그 지역에 불과 몇 사람 안 되죠.

거기에도 공연장을 마련해 놓고 공연을 해요, 공연을. 그러면은 막 서울에서도 오고 이런 데서도 그 공연장을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즉, 공연을 하면은 사람이 모여지는 이런 형태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예를 보셨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공연은 일반 단체들이 구성해 가지고 악단을 운영한다면은 돈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과 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사람 모으는 데에 중점이 되겠지마는 이건 도립교향악단이란 말이에요, 도립. 도립이면 도에서 돈을 다 대줬어. 수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수입과는.

그렇지만 문화가 소외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런 데 목마른 데 지역에 가 가지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비교적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기획공연이라든가 행사지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체 공연 횟수의 배분에 의해서 그런 데는 해소될 수 있겠다 하지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면은 옥천이라든가 영동은 한 건도 없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주권, 충주 이런 데는 도심이기 때문에 도립교향악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걸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공연을 한다든가 많이 있죠. 이런 데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시골에는 이렇게 가서 해 주지 않으면은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립교향악단이라고 본다면 좀 지역에 골고루 찾아가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0억을 날려버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이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맞습니까?

시작을 2006년도에 하셨죠? 그런데 2012년 11월 오늘 현재 모든 게 다 무산됐죠? 보류가 아니라 무산된 거지, 몇 년 동안 추진된 것이 목표년도가 ’13년도인데 ’13년이 내일모레인데도 불구하고 잠정 보류했다는 거는 무려 한 8년 동안 추진한 것이 지금 와서 잠정보류된 건 취소된 거 아니에요? 50억 원을 날린 거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좋게 말하면 보류고. 오늘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사업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실패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2006년 8월 4일부터 2007년 6개월에 걸쳐 가지고 1억을 들여 가지고 옛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기초 자료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충청북도의 성곽에 대해서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성곽을 상대로 해 가지고 1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지요, 그죠?

세계유산 등재, 세계문화유산입니까 그냥 세계유산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이게 문화유산입니까, 그냥 세계유산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해야지 그냥 유산, 이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목부터 틀렸어요. 지금 인정하죠? 그럼 성곽은 뭐예요?

성곽은 뭐합니까 그중에 성곽은 당초부터 성곽을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이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제목이 돼야지 그냥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부터 문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억을 들여 가지고 기초 자료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해 그 등재 기초 자료조사 중에 등재추진세미나를 9월 23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해에 2007년 1월 16일부터 27일, 2일간에 걸쳐 가지고 전체 29개가 도출이 돼 가지고 도내 성곽이 29개 중에서 7개를 선정을 했어요, 7개를.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사업 자체가… 또 중간에 묻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당초에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된 겁니까, 이게? 2006년 일이니까 사실상 설명하시기가 어렵겠네요. 사유는 그런데 추진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추진경위가 그런 건 다 아는 거지만은 아니 멀쩡하니 그냥 충청북도에 성곽이 많으니 우리 이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 지금 50억이 날아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목표연도가 완료됐어야 될 사업이 지금 과장님은 보류라고 그랬는데 이미 실패가 된 거예요. 실패가 된 거기 때문에 누가 50억 책임져야 된다고요.

감사라는 전제하에 답변해 보세요. 그 사업이 그냥 충청북도 내의 성곽 자료조사 용역 이래 해 가지고 했으면 관계없죠. 없는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전혀 제로 상태죠, 현재. 그래 가지고 2007년 1월에 해 가지고 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다시 2008년 1월 4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29개 중에서 7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4개로 다시 축소시킨 거예요. 그렇죠?

맞죠, 4개로? (…) 29개 중에서 4개로. 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개를 해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2008년 1월 4일부터 해 가지고 4개를 선정을 했는데 2008년 7월 19일부터 그해 7월 20일 동안에 학술대회를 해 가지고 7개를, 다시 7개가 되는 거예요. 4개에서 다시 7개를 선정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잠정목록으로 등재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다시 7개를. 4개를 선정했다가 다시, 맞습니까? 29개였다가 다시 7개로 됐다, 7개에서 4개로 됐다가, 4개였다가 다시 7개로,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그래 가지고 2009년 6월 4일 날 문화재청에서 잠재목록대상으로 심의확정을 했어요. 잠정목록이지, 등재가 된 게 아니고. 그랬는데 또 다시 6월 4일 날 잠정목록 대상으로 심의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0월 3일 날 도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다시 또 잠정목록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날짜가 그래 돼, 지금 날짜가. 그래 가지고 그해 12월 28일 날은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또 그다음 해지, 그다음 해. ’10년 1월 11일 날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확정,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됐죠? 그래 유네스코에 지금 잠정목록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4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그 안에 금년도에도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자문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점으로 보면은 남한산성 우선 등재 추진으로 등재가 불투명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남한산성도, 남한산성이 어디야?

우리 도 건가요? 그런데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데 남한산성의 등재로 그것도 추진이 불투명해 가지고 우리 도 거는 지금 신청하기가 어렵다,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방향 재설정을 하겠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겠다, 원점으로.

무려 8년간이라는, 아까 죽 설명드렸던 세미나, 학술 토론회, 기초 자료조사, 몇 개 중에서 몇 개, 몇 개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사뭇 추진해오다가 목표연도인 ’13년 내년이에요, 내년 가까이 오니까 등재 방향을 재설정하겠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당초부터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라는 걸 내세워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거기다가 더한 거는 ’12년도에 사업비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이걸 삭감해 달라 이거여, 삭감해 달라.

이거를 예산 세울 때 막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 스스로 아, 이건 보류되고 했으니까 삭감을 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라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50억, 물론 지금까지 한 6억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작은 돈도 아니고 50억 사업이에요, 50억. 50억 사업을 갖다가 8년도에 걸쳐 가지고 사뭇 진행을 해 가지고 오다가 이제 끝날 목표년도가 내년인데 내년 직전에 와 가지고 사업 보류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책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말이 세계유산 등재요. 등재라면은 어느 정도 충청북도 내,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인 자료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된 건 모르지만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데까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조사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

당초에 추진할 때에 그런 걸 예측 못했느냐고, 그러면. 그런 사업 속에 미래 예측도 안 하고 사업을 50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2006년부터 문화유산 추진을 위해서 오직 등재를 위한 목적으로 학술대회도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성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곽의 현황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등재만을 위한 목적으로 학술대회도 세미나도 무슨 용역도 다 맞추어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이다 하는 말은,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로서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간에 작은 게 아니에요. 일이년도 아니에요. 무려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참 돈도 노력도 막 해서 다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보류, 그것도 아직 목표연도가 몇 년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요.

내년도에 다 끝났어야 할 사업을 갖다가 끝날 무렵에 와 가지고 잠정보류, 재설정,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예요. 지금 감사 진짜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결국은 감사란 말이에요.

자꾸 딴 소리를 해요. 8년간이나 한 거를 내년도에 8년, 7년 지난 지금에 와서 사업보류라고 예산을 다시 섰던 예산을 깎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13년도에 끝나는 건데 이제 도 예산 들어가나마나 ’13년 되면 목표는 다 끝나요. ’13년에 당초 계획이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목표연도가 끝나는 건데 끝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중에 2017년에나 혹시 등재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017년이나 돼야 성곽에 대하여는 등재가 가능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부 추진해 왔어도 무려 8년간이나 추진해 왔어도 지금 불투명해, 그리고 보류가 됐어요.

지금 사업이 일시중지, 추진도 안 해요. 그죠, 추진도 안 하죠? 현 시점에서 그것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17년에 가 가지고 어떻게 또 등재를 한다는 거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포기하는 거지 포기.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국장님을 몰라, 강성택 과장님을 몰라,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면 감사니까 끝나는 건데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 나오네요. 상황에 따라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참 보류가 됐어요.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보류 하나마나 2013년도에는 끝나는 거예요. 목표연도가 ’13년도니까 보류해도 보류 안 해도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해, 끝나는 거니까 이미 손 떼는 거지. 그런데 뭐가 다시… 재설정 한다고요.

재설정 방향을 재설정 한다고 그랬어요. 등재를 포기할 거냐 계속할 거냐 하는 것도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이 상태는… 가만있어 봐요. 7개요, 4개요.

그걸 분명히 해야지. 7개, 다시 4개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4개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야 돼.

스물아홉 군데에서 해 가지고 다시 7개를 했다가 7개 중에서 안 되겠다 4개를 해야 되겠다. 4개를 했다가 3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3개를 더 조사를 해 가지고 3개를 포함해서 7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이게 맞는 거예요?

현재, 맞죠? 조사대상 4개소 산성 정밀 학술조사 3억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들여가지고 성곽조사 하는데 3억, 4개 조사하는데 3억을 들였어요, 작은 돈도 아니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보류 재설정 방향 재설정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단이란 말이에요, 중단.

그러면 어떻게 ’17년도에 여운을 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직은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남한산성 같은 그런 참 우리나라에 뭐 인정되어 있는 그런 산성도 등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29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부 조사한다 하면은 사실상 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충청북도 내에 유명한 산성이 상당산성이라든가 삼년산성 비교적 그래도 기존에 이만한 산성 정도 같으면 세계문화유산에다 등재를 해도 되겠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한다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도내에 있는 성곽을 조사해 가지고 그중에서 7개 선정해 가지고 했다가 다시 조사하고 또 다시 조사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 분야에는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도 그것이 잘됐으면 괜찮은데 지금에 와서 전부 올스톱 폐기된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보류 내일모레 끝나는 사업인데 보류 말이 되는 거예요. 보류가 8년 동안 사업 추진하던 거를 목표연도 1년 남겨놓고 보류했다는 사업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물어봐요. 뒤에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 그게 맞는 건가.

그래요. 정리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얘기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50억 큰 사업이요 50억이라는 돈은 더구나 국비 20억, 도비 30억이요 계획이요.

그런 큰 사업이 2006년부터 2013년이란 8년간에 걸쳐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2013년을 불과 1년을 남겨두고 그 사업이 보류를 해 가지고 일단 다시 방향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일단은 실패로 보고 이게 어떤 사업 추진을 할 때 좀 은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충청북도에 말이죠 계륵 같은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먹자니 불편하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이 계륵인데 이게 뭐가 있는고 하니 청주공항 하나하고 청남대가 있어요. 그렇죠?

청주공항도 자꾸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한 것이 청주공항이고, 청남대 역시 그렇습니다. 청남대 역시 하자니 계속 적자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한 것이 청남대요. 맞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전반에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가 관광지입니까, 아니면은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재산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청남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어정쩡한, 참 열심히 해도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아주 어려움 속에서 고민고민 해 가면서 사실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저로서는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채찍질도 하고 싶고 한 것이 현재의 제 심정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라고도 보기도 하고 대통령 기념과 관련된 충북의 재산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조직이고 건물이라 하면은 대통령은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국가사무거든.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 감사니까 2010년도에 받아 가지고 한 사업 있습니까?

그래요, 받아야 돼요.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특이한 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해 가지고 청남대를 보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사실상 그것을 맡아야 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당연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충청북도만 부담만 자꾸 지워지는, 일례를 들어 가지고요 2010년도에 31억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31억. 2011년도에는 17억, 2012년도에는 99억, 자료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료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들쭉날쭉이에요, 사업비는. 그렇죠? 어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에 관람객은, 관광지와 관련도 있다고 말씀을 전제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객에 대한 숫자를 한번 살펴봐야 돼.

보면은 2010년도에 197만 명, 2011년도에 211만 명, 2012년도에 207만 명, 거의 비슷해요, 비슷. 돈은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감사자료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거 는 1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66페이지를 보면은 연도별 주요투자 현황 중에 2010년에 사업비가 31억 4,900만 원 그렇죠? 2011년도에는 그다음 장에 8개 사업에 17억, 2012년도에는 99억 8,000만 원 이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169페이지에 한번 봐요. 연도별 방문객수 및 수입을 보면은 명이 아니라 이건 금액인데 인원으로 따져도 그래요. 2012년도에는 6만 2,000명, 2012년 70만 명, 2012년도에 67만 명,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

글쎄 거기에서 지금 이런 숫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로 변경되었어, 얼마나… 글쎄, 그거를 제가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이러한 아주 열악한 계륵과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어려운 아주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고 다음에 다른 기관에 예산 따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아주 그야말로 그 청남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상당히 무슨 보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만큼 예산투자한 만큼에 어떠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연초에 지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니 청남대에다가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식으로 건의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했다 안 했다는 걸 체크하자하는 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 가를… 그러면 대통령 주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주간을, 금년도에 대통령 주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1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1억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1억은 너무 많다 처음에 하는 행사에, 5명의 대통령 행사를 했던 거예요, 당초에.

다섯 분에 대한 행사 하기는 너무 벅차서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인데 처음 한 분만 해보자 한 분만.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2,000만 원이지마는 처음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다소 준비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있고 그러니까 3,000만 원만 해 가지고 한 분만 해 보자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그 운영방안 토론회를 언제 했습니까?

대통령 주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지가 언제예요? 7월 16일 날 했지요? 7월 16일 날 토론을 해 가지고 바로 거의 일주일 후,에 8일 후죠, 8일 후 24일에 이승만 대통령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차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대통령 주간 행사를 하기에는 일정이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이 늦어진 게 아니고 토론회를 왜 합니까?

토론회는 그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거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그걸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과 토론회 끝나고 일주일 후에 대통령 주관행사를, 이승만 대통령 주관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서 발생된 문제는 초청자에 대한 대상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거는 뭘로 나타나는고 하니 초청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초청장이 없어요, 초청장이.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한 준비가 덜 됐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나쁘게 얘기하면 졸속으로 추진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잘 됐으면 다행이고 잘되고 못되고 결과는 그렇다 하시지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감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지금 대통령 주간행사와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 주간행사가 너무 급하게 계획해 가지고 너무 서둘러서 용역을 한 거예요. 토론회도 끝나고 용역도 되고 그러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참 규모있게 추진을 했으면은 더 잘될 수 있었던 거를 막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잘됐다고 하지만은 더 잘 될 수도 있었던 사업들이 사실상 그만큼 효과를 못 나타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가 끝나니까 윤보선 대통령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까지는 세웠어, 세웠었죠?

그런데 왜 그게 취소 됐어.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지 뭐를 대충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다가 아, 이런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중단해야 되겠다, 연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누구나.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공무원들이, 한 기관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견되는 사업은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의 예산,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추진하다 보니까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연기해야 되겠다, 그것 못하게 한다,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완벽하게 예견되는, 사업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하나 잘못됐어요.

뭔고 하니 3,000만 원을 줬을 때,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에 아까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준 거야. 처음에 계속 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니까 당초 계획 요구할 때에 다섯 분의 대통령을 모시는데 2,000만 원씩 1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분에 2,00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이니까 그럼 여러 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한 분만 해 봐라, 해 보고 그 사업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더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내년도에 하자 이래 가지고 깎았어요, 예산을.

그러면서 3,000만 원을 해 준 거예요, 2,000만 원 해 줄 거를. 왜 그런고 하니 처음 하는 행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비라든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3,000만 원을 해 준 건데 2,000만 원만 썼어요. 물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2,000만 원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을 남겨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의욕이 넘쳐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는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될는지는 저는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마는 이런 것도 사실상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그때 검토하겠지마는 여기서 참고로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요. 그 예산 설명할 때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이미 금년도에 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있으며 어떻게 하면 향후 발전계획도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용역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도 안 나왔다고 그러지만, 결과가 끝나지 않았다지만, 미리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잘하셔야만이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시행되지, 그냥 미리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예산만 덜렁 올려놓으면은 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은 대통령별 특색이 있는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칼국수, 김대중 대통령은 독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전거 이렇게 감사자료에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이긴 해요, 예이긴. 확정된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긴 하지만 혹여나 예가 현실화될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족이라든가,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그분의 특색이 그분들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수긍이 가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수긍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김영삼 대통령님은 칼국수가 특색 아닙니까? 그러면 칼국수 먹는 거를 만들어 놨을 때에 대통령이 와 가지고 어라, 그 유족이 와 가지고 “야, 칼국수 먹는 대통령밖에 안 돼?” 그래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또 김대중 대통령 독서, 독서 하는 거 좋죠. 야, 독서보다 나는 더 나은 특색 있는 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책 들고 있는 거, 독서하고 있는 거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야,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 물론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자전거로서 박혀 있지만 대통령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유족이 생각할 때 “야,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 뭐야!” 그 특색 있는 거리에 말여. 그보다 더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만 할 수가 있어요, 불만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되든 유족이 되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품위도 있고 특색이 있는 이벤트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가 그냥 주문을 드리는 거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미리 충분히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차질이 없이 잘됐다 하지마는 좀 더 잘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