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신 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지원을 2016년도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1,019억8,4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억1,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560억 대비 409억7,248만 원이 증액된 969억7,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정원 임대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료 50억 등이 발생하여 총 1,019억8,488만8,000원의 세외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878억9,029만7,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예산액 827억995만5,000원 대비 6.2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관리 예산으로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6,045만 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을 위해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정기재물조사 용역비 등 1억1,590만 원과 자동차보험료 등 차량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4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시정 운영 물품 제작비용 1,000만 원과 세종시 기념품 구입비 3,000만 원, 행정수첩 제작 3,000만 원, 파트너십 샘터 운영 2,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억3,000만 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3억4,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역점시책 추진 지원 사업으로 6억9,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내년도에는 1-5생활권과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에 따라 1-5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예산 3억9,598만6,000원을, 1-3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예산 3억9,03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의회청사 2개 층 증축을 위한 추가 건립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 24억5,340만 원을,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부조금 1억8,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7,520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 1,072만8,000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2억 원, 임신·출산 직원 배려 예산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인사 운영 물품과 행정기구표 등 제작비 5,615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65만5,000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 퇴직공무원 공적패 및 부상품 4,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비 12억3,900만 원을, 공무원 장기국외훈련비 2억 원, 그리고 각종 시험 집행을 위한 관리비 3억3,9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지난해보다 68억9,584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731억9,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죠? 우리가 국고대여학자금을 부담한 것이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연금 낸 거 가지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줘서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이 당해연도 것만 봐서는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정립돼 있다고 할까? 왜냐하면 내 자녀에 대해서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융자금을 받고 4년 후에 상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환한 액수가 엄청날 거예요. 심지어 저와 같이 정년퇴임하는 사람은 그거 매월 내기가 그래서 일시에 납부를 해요, 일시에. 저도 일시에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 나옵니까?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얼마가 있어서, 이게 사실상 이것만 봐서는 500만 원짜리 네 사람뿐이 융자를 못해줘요. 그러나 실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이미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납부해놓은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남는지 부족한지도 모르고 계속 납부하는 거예요.

매년 2,000만 원씩 계속...

계속 납부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죠? 한번 여기에 전화해서 얼마 정도 있는 건가 이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던 거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쪽 세입에 보면 하단에 시 금고 협약사업 있죠. 이것은 금고가 농협하고 제일은행이죠?

지금은 하나은행이죠.

얼마씩 납부합니까?

올해는 농협이 500억.

500억? 5억이겠지.

5억이고요, 하나은행은 11억1,100만 원입니다.

11억1,100만 원?

예.

내년도에 그럼 16억을 낸 거네, 금년도에?

그렇죠.

16억인데 내년에는 15억이네요?

예.

15억인데 내년도에는 농협이 많이 내겠네? 어떤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은행이 더 많이 냅니다.

어떻게 그래요? 금고도 조그마한 제2금고인데. 농협은 일반회계 갖고 있고, 하나은행은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선정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에도 이러한 비로 낸다?

예.

이것이 금고와...

예, 15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쳐서.

그리고 9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원칙은 1회 추경이 끝나고 잡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예측해서 당겨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560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960억을 잡아서 400억을 더 잡았어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어요?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이 일반회계는 2,270억이고, 특별회계가 1,028억, 그래서 3,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 기초단체 연기군 시절에 한번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서 마이너스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어떤가 보느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세출 부분에 가면 105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본청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6,240만 원인데 임차료가 뭐예요?

이것은 본청에 13대를 실과별로 1대씩 배정, 기존의 사업부서 이런 데는 배정이 돼 있고요, 추가로 13대를 렌트해서 실과에 배치하는 겁니다. 모닝을 임차할 예정으로 필요한 실과에 배치해준...

업무용으로?

예, 업무용으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직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실과별로 한 대씩 배치해줘서 그거 가지고 출장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모닝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6,240만 원.

모닝을 임차하는 비용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초과근무시스템 서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초과근무시스템이 지문인식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서버하고 지문단말기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서버가 한 6년 정도 돼서 자꾸 시스템이 중간 중간 죽어요.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비용이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예.

113쪽은 조금 전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관계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아카데미 교육이 7,000만 원 있고, 자기변화 촉진 교육이 1억2,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아카데미는 저희 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교수분을 모시고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자기변화 촉진 교육은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연기군하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반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를,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 자체도 어떤 때 보면 젊은 직원들은 그런 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변화 촉진 교육이라는 것은 천안에 있는 국학교육원에 역사라든지, 왜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으로 1박2일로 해서 8회 정도 시키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존 연기군에 있던 공직자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온 공직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국단위로 왔단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또 중앙부처 각...

타 기초단체까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오고 각 시·도에서도 오기 때문에 서로 세종시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융합이 되거나 화합이 되는 것이 적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예.

그런데 이런 교육을 1박2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세종시의 공무원이고, 한 식구라는 것을 자꾸 교육을 통해서 인식시켜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걸 느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잘하시고, 제가 예산은 아니지만 계약담당은 어느 분이 하세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잠깐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는 산림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육성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축협도 있었는데 축협이 부도가 나서 공주하고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축산업자들은 많은 불편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주에 있으니까 공주 사람들 위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일부 지원도 해 주는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금년도 배당도 못 줬어요, 적자가 나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산림조합 역시 공주로 또 뺏겨요. 그러면 ‘세종공주산림조합’ 하겠지,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산림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가급적이면, 또 각종 관계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안 시달리고 하려면 다 입찰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농협하고 축협 같은 데는 육성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임도 사업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괜찮았는데 지금 임도를 다 우리 세종시 같은 데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거의 다 했어요. 할 일이 없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업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입찰 본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법에 맞게끔 하는 것보다도 어떤 합목적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조합은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주요사업설명서를 주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담당별로 묶어서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서가.

예,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순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한참을 뒤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총무과만 그래요,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예산 순서대로 해 주셔야, 예산 정리 순서와 이 설명서 페이지가 맞아야 하는데 담당별로 제출해서 그걸 그냥 묶어서 편집하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순서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페이지를 기재 안 하셨어요. 이게 전체 포맷이 있잖아요. 포맷을 보면 예산서 페이지를 설명서에 넣어주셔야 하는데 페이지까지 안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산서는 지금 담당 순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다시 해서 다음부터는 이 포맷을 맞춰주시고, 예산서 순서대로 편집해 주시고, 일단 그것도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109쪽을 볼게요. 새 청사 ‘시민활용공간 조성’ 해가지고 3억5,000을 넣었어요. 이걸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는 109쪽이더라고요. 109쪽이 아니구나. 설명서를 찾기가 어렵네요.

48쪽...

48쪽이요? 아니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페이지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3억5,000인데요. 첫 번째로 시민활용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사 로비, 복도, 전시회 및 음악회 조성공간으로 5,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카페 조성으로 책장 20개, 테이블 10개소 이렇게 해서 한 97㎡로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3층에 옥외테라스 열림 쉼터 조성을 해서 거기도 5,000만 원, 그다음에 4층 중정에 시민소통공간으로 해서 5,000만 원, 옥상 휴게공간 조성에 여기도 5,000만 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이 남는데 1억 원은 정책조정회의 때 시민께서 우리 시청에 와서 바깥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걸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채택해서 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3억5,000을 세운 겁니다.

지금 설명서 보니까 116쪽인데 일단은 로비가 굉장히 넓어요. 아까울 정도로 넓더라고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어쨌든 문화공간으로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북카페도 어쨌든 거기도 많이 부족해요, 책도 그렇고.

예, 그렇죠. 지금 카페가 생겨서 활성화가 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확장하는 걸로.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만약에 좋은 책이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렇게 전시하고 조명을 해서 책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역사적인 인물, 이달의 인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코너를 해서 다니면서, 커피마시면서 전시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썰렁합니다.

4층 중정도 사실은 너무 썰렁하긴 해요.

그래서 4층 중정 부분은 우선 세종시의 브랜드인 세종대왕상을 거기에 하나 모시고, 그 나머지를 테이블하고 조경 이런 공간들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층 공간은 지금 4층, 5층, 6층 계속 공간을 다 눈여겨보게 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가보면 어쩔 수 없이 눈길이 가요. 그 공간도 손을 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옥상도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도 옥상을 한번 올라가봤는데 거기에 흡연실이나 이런 것도 두나요?

예, 흡연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 쪽에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 설문조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보면, 시설비로 보면 돼요, 1억을.

예, 그렇죠.

풀비로 세워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예, 풀비로 세워놓은 거죠. 혹시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울시청 같이 단기간...

그런데 1억으로 그게 돼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소소한 아이디어에서 공간공간마다 필요한 공간에 조금씩 시설을 하겠죠.

예, 그렇죠.

1층에 2,000만 원, 혹시 모자라면 3층에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쓰려고 풀비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 보면 어제 심사하기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읍·면·동에 다 배치해야 돼요?

그게 업무용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종시의 친환경 정책, 일자리정책과에 친환경 정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정책회의 때 우리 시도 환경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원하고 금남면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 업무용차를 1대씩 전기차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왜 조치원하고 금남은 제외가 됐어요? 이미 있어서?

예, 거기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예.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트럭 그런 차가 지금 배당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모델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모델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 보니까 ‘쏘울’ 이런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쏘울하고 레이, 한국GM의 스파크, 삼성의 SM3 이 네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쏘울이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다 해서 그걸 선택해서 쏘울 기준으로 대당 한 5,200만 원 정도, 배터리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110쪽 제일 상단에 보니까 한참 봤어요, 이걸. 사무관리비 수용비인데요. ‘조치원청사하고 별관 관리’ 해가지고 전기, 소방 해가지고 각종 수수료로 몇백만 원씩 계상했잖아요?

예.

‘농협 입주부서 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뭔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청춘조치원과에 있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임대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조치원청사 및 별관 관리 해놔서 우리 조치원청사하고 별관에 농협이 들어가 있는데 농협이 들어간 걸 왜 우리가 뭘 갖고 관리비를 내야 하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게 청춘조치원과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부기를 달아줬어야 하는데.

가운데 괄호 열고 청춘조치원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미스된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5쪽에 이번에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예산이 새로 섰잖아요.

예.

그래서 학위 및 직무과정에서 학자금 계상이 돼 있고, 항공료하고 체재비 해가지고 여비로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선발인원은 2명입니다. 학위과정 1명, 직무과정 1명이고요, 선발대상은 현재 50세 이하 그리고 학위과정은 4내지 7급 경력공무원, 그다음에 직무과정은 4급 이상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훈련기간은 2년으로 하고 훈련비는 1인당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선발 방법은 직무과정은 실·국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요. 학위과정은 실·국장이 추천해서 심의위원회 선발해서 행자부에 추천을 올려서 KDI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직원이... 그렇게 2명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5, 1-3 복컴, 1-5 복컴은 지금 새만금청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새만금청에서는 부담을 안 하나요?

새만금청에서...

임대료만?

예,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아요?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이...

예, 담당사무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 진익호입니다. 지금 새만금청과 임대료는 없습니다. MOU 체결해서 내년 9월1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거기 쓰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니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그럼 2015년도 예산 3억7,000 중에 이건 우리 시가 지출했고,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했어요?

진익호 임대료에 대해서는 무상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납부하고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납 3억7,500만 원 이쪽에는 포함돼 있고, 다시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그 정도 되겠네요?

진익호 예, 맞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입니까?

진익호 예.

실제 새만금청에서 그쪽을 쓰는 게 사무실 공간하고 체육관 정도 쓰고 있죠?

진익호 예, 맞습니다.

나머지 체육관도 그렇고, 일부 현악기 오케스트라 하면 가끔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개방 요구가 많이 있었죠?

진익호 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들 개방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에서, 또 일단은 새만금청에서 사무실로 쓰지만 시민들이 요청할 때는 새만금청에서도 저희 의견을 좀 받아서 긍정적으로 많이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하고 9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익호 9월11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좀 써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연장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새만금청도 가서 자리 잡을 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진익호 제가 최근에 들은 건 내년도에 새만금청 이전할 청사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못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2012년도에 입주했나요? 2013년도?

진익호 ’12년도입니다.

새만금청 입주하면서 굉장히 큰 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한 것처럼 보도도 많이 됐고, 따지고 보면, 내막을 보면 실제 임시로 잠깐 있었던 것뿐이고, 새만금청이 새만금에 가야 되겠죠. 물론 세종시에 남을 수도 있고, 이게 미확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시민들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기관으로서 야박하게 기간 끝났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임대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은 종촌동이죠?

진익호 예, 맞습니다.

아직 인수가 안 됐는데 여기 청사 관리 보면 복컴별로 또는 본청이면 본청 전체적인 청사 관리용역을 청소용역 또는 전기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용역을 입찰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하죠?

진익호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사업별로 합니까?

진익호 예, 1-3, 1-5, 또 저희 시청사, 조치원...

아니, 단위사업장별로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청소용역 별도로, 어떤 기계실이라든지 소방 이런 유지관리 별도로, 이거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익호 예, 그것도 분야별로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 생겨난 시설이 많은데 가능하면 간단한, 예를 들자면 청소용역이나 방역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 시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있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용역마저, 청소 같은 건 간단한 건데 그걸 서울이나 외지,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용역을 따서 다시 재하청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익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큽니다. 모든 분야별로 해서 안내, 청소, 경비 같은 경우 전국 입찰이라서 결국은 서울 업체가 낙찰됐지만 일하는 분들은 지역민들이요, 여기 지역시민들이고, 그다음에 복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이쪽 지역 업체들이 다 낙찰 받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받아서 청소만 우리 시민들한테 맡긴다 할 때 노무관리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노무관리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익호 지금 일단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용역비라 하더라도 저희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청사보다는 조금 급여가 셉니다. 제가 계약할 때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 같은 걸 최소로 하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 최대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보다는 최상으로 확보해놓은 거고요.

아니, 계약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거하고 외지인... 외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국 입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국 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나 이런 간단한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진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런 쪽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컨소시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지역 업체... 일정금액 도급액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자꾸 참여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실적만 따지다 보니까 전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도 들어가서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진익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큰 업체들이 아예 세종으로 내려오란 얘기죠, 만약에 일을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이 어떤 세종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익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지역난방 열요금’ 해서. 또 그 위에 보면 전기요금, 지금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건물도 크지만 8억4,000 정도 계상해놨는데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강 윤곽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계상한 거죠?

예, 그래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또 ‘비상발전기 유류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렇죠?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일반 청소라든가 비상발전기가 몇 대나 있어요?

진익호 (공무원석에서)2개 있습니다.

2개면 비상발전기가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많이 안 쓰는데 전기가 나간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전기가 두절됐을 때 발전기를 돌려서 대처하는 건데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계상해놓으면 많이 안 들어가죠? 그것도 공공운영비에서 쓸 수는 있지만 계상하는 건 1년에 예비적으로 한두 번 돌리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시설 청사관리비가 14억6,000이 섰어요. 큰 금액이에요. 시설관리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에 들어가는 건지 그걸 계장님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우리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 진익호입니다. 시설관리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억5,000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올해 6월 이전부터 해서 ’17년12월31일까지 33개월 동안 해서 업체와 장기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1명이, 현재 3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서만?

진익호 예, 시설관리용역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13명, 또 저희가 기계, 전기, 소방으로 해서 시설관리가 9명, 그다음에 안내가 2명, 주차요원이 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관리용역원들 31명이 지금 저희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 등에서 14억5,000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이라든가 다 용역을 준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진익호 예, 방재센터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24시간 근무합니다.

올해는 계상이 얼마 돼 있나요?

진익호 올해 9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6월부터 해서... 아니, 시범사업 해서 4월부터 저희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9억7,000이 지금 계상돼 있고요.

9억7,000 가지면 지금 31명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진익호 예, 내년도 1년분이 14억5,000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시범가동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9억7,000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컴 관리, 청사 용역비가 다 계상돼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복컴 안에 각 팀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동사무소도 있고, 일반사무실도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청소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 건물을 용역 하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도 사용하고 계신 단체들이 시설들 주변 청소라든가 이걸 어느 정도 해줘야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생하는 시설 내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 청소하는 사람들 청소만 하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면 서로가 각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단체별로도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전체 많이 세워서 깨끗한 환경도 좋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1억4,000이 작은지 큰지는 모르지만 그런 환경 속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사무를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담당자가 ‘이 건물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9페이지 청사 시민활용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중에 중정 4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정 예산이 5,000만 원을 세워서 거기는 테이블하고 그런 기타적인 것이고요. 3회 추경에 세종대왕상을 거기에 설립하려고 예산을 한 5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세종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세종대왕상이 있어야 그래도 세종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세종대왕상을 설립하는 걸로 3회 추경에 일단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건 저희들이 내부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3회 추경에 넣게 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거기에 우리 시에 맞게 세종대왕 스토리가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세종대왕 좌상을 형상화한 상을 중정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4층 중정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의자라든가 이런 공간에 부대시설을 하고, 이번 3회 추경에는 5억의 예산을 해서 세종대왕 동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어떤 조형물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장도 부정은 안 합니다만 또 밑에 보면 설명서에 옥상 휴게공간에 방문객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채택해서 1억 원 또 풀비로 세워놨잖아요. 풀비죠?

그건 시청 공간 내하고 시청 바깥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저희 생각만 갖고 하면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에 한번 시설을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나 홈페이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간을 활용성 높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은 추경에 있으니까 그건 그때 다시 본 위원장이 다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와 관련돼서 매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행복위 회의실 청사 확장 문제 개조라고 해야 하나요,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산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어디 다른 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시킨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진익호 청사관리담당 진익호입니다. 지금 상임위 해가지고 운영위하고 행복위 쪽에서 또 총무담당 박대종 계장이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결정되면 저희가 예산은 별도 없지만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확정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서 휴게실이 됐든 아니면 회의실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결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시설장비유지 개선이요?

진익호 시설장비유지비요.

본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안에서...

그 목에서 상임위 회의실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익호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면적에 대해서 일정량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익호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들, 운영위원장님이 시장님도 면담했고, 의원님들 보좌 관련 인력, 시간선택임기제인가요? 117쪽에 시간선택임기제 예산을 쭉 훑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것도 예산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영옥 총무과 인사담당 이영옥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계상하진 않았는데요. 인건비에서 저희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청사관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력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최종 몇 명이라고 확정된 게 아니고...

이영옥 예, 그렇게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포괄로 예산이 계상된 거란 말씀이죠?

이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어제오늘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의원 보좌 인력에 관한 문제를 아마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니까 별도로 표기된 내용이 없어서 그런 예산이, 인력운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속에서 혹시 그게 결정되면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영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문제하고, 회의실 개선 문제하고, 의원님들 보좌 인력 예산 문제는, 두 가지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억9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7,573만4,000원보다 6,63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주요 편성 재원들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9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억4,505만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2,600만 원, 기금에 21억8,8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1,282만7,000원으로 국비가 13억4,505만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2,600만 원, 기금 21억8,835만2,000원, 시비로 136억5,34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143억7,241만 원보다 29억4,04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보건행정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운영에 7,133만9,000원, 차량관리에 5,184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에 2억3,684만 원, 건강도시사업에 2,410만 원, 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3,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7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교실 운영에 3,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325페이지 진료 민원 관리에 8,438만3,000원, 일반진료약품 관리에 7억6,398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에 7,000만 원, 의약단체 관리 운영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인플루엔자와 성매개 감염병 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에 2,14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방역관리사업에 2억7,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감염병 관리 교육에 349만2,000원,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678만 원, 사스 등 메르스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29페이지 생물테러 관리에 176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억1,1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31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해서 9,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10억8,145만 원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급과 유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소모품 구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편성내역은, 세출예산 총 92억5,39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1,1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기금, 보조금을 통한 매칭사업으로 내시된 부담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17억7,507만3,000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억7,400만 원,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에 5,450만 원, 정신보건기능 보강을 위해서 3,000만 원,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8,0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5,6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846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6억7,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39페이지 만 40세와 66세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3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의료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1,535만6,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804만2,000원,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고관절계 예방관리사업에 8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과 여러 가지 금연사업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환경 조성으로 2억3,0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학교 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3페이지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은 2016년도 7월1일부터 65세 이상에게 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는 바람에 전년보다 2,624만6,000원이 감액된 4,8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비로 600만 원, 영유아 검진비 321만9,000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60만 원,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 3,420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1억6,000만 원,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응하는 출산장려금을 세종시의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산장려금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저출산 대책 극복을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8,000만 원, 모자보건지원으로 2,6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400만 원,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서 3억7,54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60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820만 원,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필요한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해서 1,600만 원,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345페이지에서 먼저 보고 드린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확대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및 민간위탁 센터에 민간위탁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3억2,040만 원, 마약중독자 치료비보 보호에 400만 원, 중풍 예방관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5억7,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의료 및 구료비는 건강증진기금 내시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며, 저희 예산이 내년도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예산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나 관련된 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예산 331쪽인데요, 한센병 환자 생계비도 있고 진료비 선도사업이 있는데 현재 한센병으로 계신 분이 몇 분이죠? 진료는 12명을 하신 것 같고.

49명입니다.

49명이 지금 앓고 계신 거예요?

거의 음성으로는 활동하지만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 49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전하고 줄어든다거나 이런 추이는 없나요?

현재 충광농원이라고 해서 정착촌에 있는 분들이 38명 있고, 나머지 재가 한센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한두 명씩 있어서 12명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자연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더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죠?

현재는 한두 명씩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서 우리 세종시에는 한센병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그분들이 음성이라 하더라도 계속 정기적 진료도 받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32쪽에 예방접종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접종사업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2,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같은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면 좋긴 하지만. 332쪽 접종 약값이 싸져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는 없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해야 맞는데 현재는 전년도 비교해서 준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가 한 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하는 바람에 인력운영비로 별도 다른 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준 것이 아니라 인력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암환자 의료비가 1억4,300만 원이 줄었어요. 세종시 암환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줄어든 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 비교해서 준 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판단을 저소득층 암 검진이 확대되면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상 저희가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당초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런 점을 보이게 됐습니다.

예산 잘 잡으셔서 이렇게 줄이고 이런 거 없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3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의치, 보철 해 주는 것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령화돼서 어른들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있지만 올 7월1일부터 노인의치, 틀니비 사업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적용이 안 돼 있다가. 그래서 그분들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준 상황이지, 이번에 정부에서 약간 그쪽을 혜택 주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또 334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가 있어요. 청소년산모가 많이 있나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는 7명이고 올해는 5명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산모가 되면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 7명이면 360만 원 가지고 지원이 얼마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충분하게 가능해요? 현재 5명이면 여기서 더 늘어나봐야 12월 말까지 한두 명 더 늘어나겠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34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에 대해서 1억8,00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평균연령층이 낮아지다 보니까 애기 낳는 분이 많아서 다시 8억을 시비로 세운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정을 하고 세우신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다가 산모, 신생아들의 여러 가지 감염 우려가 있어서 중앙에서 난색을 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최소한의 산후조리는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는 향후에 100%까지도 계속 그걸 확대해 나가려는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세종시다 보니까 특별하게 인구유입도 많고 젊은 분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해서...

그런데 8억을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에서 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 거 표시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비를 받는 거 있으면 받아서 보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번부터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 주면 저희도 참 고맙고 좋은데 원체 우리나라는 지역별 편차도 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원도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맡기는 약간의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전국에서 그래도 평균연령이 제일 낮다 보니까 신생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 또 출산장려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 좀 많이 받아서 바우처 사업처럼, 바우처 사업을 더 넓혀나가면 좋은데 시비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이 이런 건 어때요? %가 많이 있나요?

네, 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1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2015년에는 65명이니까 더...

굉장히 많아졌네요.

아마 여러 가지로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런 부분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으로라든지 어떤 면에서든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조사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쪽의 질이 높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 예비산모들도 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있고. 사실은 어려서부터, 클 때부터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생아가 미숙아도 될 수 있고 선천성 기아, 이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장래를 보고 많이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해서 연관해서 그런 데까지 다각적으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미 발생된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보건행정과 자료가 안 왔고,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덜 왔어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올해 건강생활터 가꾸기 사업이 있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각각 사업이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생활실천 쪽은 저희 보건소가 직접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민건강증진교실은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있고, 건강생활터 사업이 있고 각각 다릅니까? 이거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내에 건강생활터 사업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지역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건강생활터 사업은 금남면 달전리로 되어 있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에서는 금남면 신촌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바로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교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 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인근에 있는 관할기업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 특성별로...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진료소 내에서도 하고 일부에서는 옆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장소가...

왜 그 자료 달랬더니 안 가지고 와요? 보건행정과.

아까 할 때 자료가 덜 돼서 그랬다고...

3시간 전에 요구했는데.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하고 노인보건장애인과의 사업하고 다르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사업이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경로당에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사도 거의 유사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대로 그런 취약계층 노인들 대상으로 건강실천사업을 하고, 유도도 하고, 직접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쪽도 노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중복이 우연의 일치 치고는 같습니다, 강사도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경로당 한 장소에 보건소 사업이 있고, 노인보건장애인과 사업이 있고, 강사도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자료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출석부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출석부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가 아니라 노보장과인데 출석부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한 장소에 두 개의 부서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쪽에는 그쪽의 운영하는 리더가 됐든 아니면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이 보건소 사업도 신청하고, 노인보건장애인과 사업도 신청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아니요, 프로그램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제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행정과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자료를 보더라도 건강증진과 자료하고 어제 자료가 좀 미비하지만 노인보건장애인과 자료하고 볼 때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 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장소하고 시간관계를 출석부 보면 금방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의 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자기들이 많이 유치해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 해당 과와 자료를 맞춰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올해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같습니다, 강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강사께서 그쪽에 있는 사업도 알고 보건소에 있는 사업도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추가 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노인보건장애인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복잡한 자료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3쪽에 일반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도시 서태평양연맹 자료, 건강도시홍보물, 그 밑에 보면 건강도시 국제 및 국내연회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건강도시를 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연기군 시절부터 했는데 건강도시로 지정이 된 겁니까, 우리 세종시가?

저희가 2006년부터 가입된 사항입니다.

가입만 했지 건강도시 가입하면 건강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충족된 것까지 같이 해서 가입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건강도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세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73개소인가 건강도시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가입만 되어 있는지 어땠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강도시 개념이 유럽부터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건강도시 개념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함축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건강도시사업의 선진 사례도 보고, 서로 중간 중간에 회의나 컨퍼런스로 참석해서 그런 쪽에 공유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건강도시라면 하다못해 대형입간판에 ‘대한민국의 건강도시 세종시’ 뭐 이런 홍보물이 있다든지 해야데 아무것도 없고 누구든지 물어봐서 “세종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하면 “건강도시입다.” 하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또 1년에 한 번씩 건강도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숙아가 줄어들었다. 증가했다고 했는데 언제는 몇 명이었는데 미숙아가 줄어들었다. 당뇨환자가 몇 명인데 몇 명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질환자가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쭉 준다든지, 건강도시면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건강도시에 가입했다고 해서 건강도시 국내연회비만 내고 말이에요. 연회비 뭐 하러 냅니까, 400만 원씩?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대형플랜카드라 입간판이 있어서 세종시에 들어오면 “세종시는 건강도시구나.” 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건강도시가 됐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질병이 줄어들고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건강도시 아니에요. 미숙아가 증가하는데 무슨 건강도시에요? 뭔가 기후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건강도시가 아니지. 미숙아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상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건강도시를 위해서는 노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각종 조치원 청춘프로젝트 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내내 건강도시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하고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획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뭔가 잘 포장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놓친 것이 있어서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건강도시가 이제 저희가 안전도시가 됐던 아동친화도시가 됐든 다 그 안에는 건강도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쪽의 발표도, 아니면 회의도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43쪽 보면 저번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의치, 보철 관계가 어떠한 연령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노인 몇 세 이상, 80세 이상은 다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7월1일부터 65세 이상은 보험도 가능하다고 해서 풀어줬죠.

보험은 가능한데 65세 이상입니까?

네.

보험은 가능한데 여기에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48쪽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관계는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섰는데 어디에 줘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조치원 YWCA가 있습니다.

YWCA?

네.

또?

현재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WCA에서 산모나 신생아, 금방 애기를 낳았다. 그걸 관리해 주는 겁니까?

거기가 서비스 제공기관도 되고 거기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 22명에 올해에 55명을 육성했으니까 근 80명이 현재 그 안에 YWC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 도우미가 있고요. 앞으로 신청자가 신청하게 되면 출산 40일 전부터 출생 후 60일까지 대상 신청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연계시켜서 나가서 직접 가정에...

아니, 신생아가 태어나면 조리원으로 가는데 조리원이 YWCA에 있어요?

조리원이라는 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케어해주기 때문에.

가정방문으로 가서?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줘야 본인도 하고 바로 낳아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되어 있다든지 과목이 바뀌어서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앞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 상위 65% 이하만 해당됐지만 이번에 저희가 산후조리원 사업도 여러 가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출산과정 전 과정으로 해서 상위계층, 위에 있는 65%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본인부담금을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걸 내고서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계산을 전체적으로는 단 태아에 기본적으로 8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에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반, 본인 부담의 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8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상은 전 산모나 전 신생아 다 해당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건 앞에 있는 65% 이하도 넘어가고요.

이것은 다 해당이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있어요, 황용, 송학, 양곡. 이게 각 보건진료소에 기간제 분들이 전체 몇 분이나 계세요?

3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3명인가요?

네.

황룡, 송학, 양곡?

네.

여기는 그러면 우리 정직원은 몇 분씩 근무하고 계세요?

한 분씩 있습니다.

한 분씩에 기간제분 해서 2명씩 근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간제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쪽에서 T/O를 받아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쪽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그쪽이 황용이고, 양곡 이쪽에 오시는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을 도와주고 진료도 하고, 그 진료실 운영도 같이 하고, 황룡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명 넘게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혼자는 도저히 안 돼서 공공근로 쪽에 신청해서 그 쪽에서 배정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5일 전일 근무를 하시나요?

일정기간 하다 보면 끝나고 해서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학이 어디인가요?

장군면 들어오는 곳에 송학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진료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거기도 하루에 한 30명 정도 오십니다.

양곡은요?

양곡도 25명 정도요.

하루 25명 정도?

네, 그리고 양곡은 별도로 옆에 목욕탕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을 보강하면 좋은데 저희도 어렵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쪽에 부탁해서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따져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많이 유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소마다 1명씩?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약품 구입비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에서도 민간이전 해서 일반진료약품 구입, 소모품 기자재 구입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한테 걱정과 지적된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해서 현재 각 지소나 진료소별로 저희가 소요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리되면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각 전문가들이나 지역에 있는 대표들을 모시고 꼼꼼하게 해서 저번처럼 중복된다든지 일반 시중보다 높은 가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에도 약품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심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여쭤볼게 327쪽인데 방역소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 단위로 갔다가 보건소에서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조치원읍은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읍·면·동 사무위임에 내려가 있어서 읍·면·동사무소 고유사무로 내려 보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한솔동이나 도담동 쪽은 워낙 인력수요가 많고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보고 대신 하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대행업소를 직접 체결해서 대신 그쪽이 활동하게끔, 그리고 나머지 지도·관리라든지 취약지역 같은 곳은 그쪽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면 지역은 읍·면 자체에서 자체 소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리하면 읍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면은 자체에서 하시고, 동은 지금 대행업체를 보건소에서...

네, 어차피 저희도 읍에서 하는 것도 대행을 하는 업소에 넘겨줬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효율적으로 동까지도 같이...

그러면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해서 집행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지역도 다? 한솔동이고 도담동, 아름동 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하절기 방역소독 도담동 일원이라고 하면 도담동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예정지역에 있는 동 지역 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용비 해서 5,700만 원을 전체 동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쪽 부분이 책임읍동제가 되면 그 업무가 그쪽도 상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상으로 넘어갔는데 읍·면·동은 별도 각자가 있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계약해서 대행도 해 주고 하지만, 효율적인 것은 있지만 그쪽 부분에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분장 따로, 집행 따로, 다 각자 기준도 없고 힘들면 떠넘겼다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솔동이고 예정지역도 굉장히 깔따구 종류의 해충이 많고, 그쪽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게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이 현재는 시스템상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업무는 읍·면·동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형식상 문서상으로만 내려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업무가 내려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대로 사무관리비에 다 예산편성에도 집행은 여기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책임읍면동 해서 아름동으로 딱 해서 아름동에서 전체 동을 전체로 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어놓든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습지나 호수나 천변도 많고, 오히려 아파트에 해충이 더 많아요. 많은 다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내부적으로도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위생해충이라는 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굉장히 소관별로도 다르고, 왜냐하면 옆에 야산 같은 데 있으면 산림축산과 해당도 되고, 천변이 있으면 천변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고 저희 부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크게 다뤄봐서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밑에 감염병 예방 아동공연 지원 이건 사업이 뭔가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그거하고 뒤에 자산취득비로 생물테러 고급안전보호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2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아동극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서 인형극을 해서 어릴 때부터 손 씻기 같은 것을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손 씻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 팀이 어느 팀이에요? 이 팀이 있어요?

네, 별도로 저희가 계약해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나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번에는 40군데인가 몇 군데 시민회관에 모이시라고 하고 데리고 와서...

한 번 하는 행사에? 몇 군데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행사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아동극을 하니까 어린이들 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정확히...

생물테러 고급안전보호장비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요?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도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대답 없음)

이걸 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고. 답변준비 안 됐으면 그만두시죠.

답변 준비가 안 됫셨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대비 1억2,513만2,000원이 줄어든 334억6,919만 8,000원입니다. 362쪽 마을상수도 관리 중에서 마을상수도 정비에 8억3,125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000만 원,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6,475만8,000원과 지하수 관련 업무대행 사업비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내부거래 지출에 초·중·고교 수도요금 감면 등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7억7,887만 원, 부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8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5억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4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4억1,731만 원입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사용료와 민간위탁비 등 총 17억2,350만 원과 내부거래 지출에 전출금으로 236억9,3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부터 454쪽까지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상수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액은 387억6,345만 원입니다. 457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183억9,08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7,298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익과 급배수 공사에 대한 급배수 공사수익 등 영업수익 163억9,496만 원, 458쪽 이자수입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에 19억9,5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9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015년보다 14억6,480만 원이 증액된 197억3,64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써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461쪽 중간부분 정수구입비에 122억8,392만 원, 정수구입비는 예정지 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를 예상해서 지난해보다 약 10억8,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6,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중간부분 배수지 시설 유지보수 등 재료비 4,900만 원을 계상했고, 계량기 교체와 유지보수비 등의 수선유지교체비에 1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 신설공사비는 25억을 계상했습니다. 465쪽부터 471쪽까지는 일반관리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안 내용으로 갈음하고, 472쪽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관련된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급수공사비 분담금인 시설분담금은 1억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국비를 포함해서 151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의 시설비로 부강, 금남, 장군, 연서, 전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읍·면 급수관로 확장, 제수변 설치, 부강 배수지 유량계 설치 등에 190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79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81쪽부터 491쪽까지 총괄사항으로써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2쪽 수입예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109억301만 원으로 2015년보다 1억6,035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영업수익이 33억1,320만 원, 영업외 수익이 75억8,981만 원 계상했습니다. 493쪽 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33억17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관거비로 3,470만 원 계상했고, 처리장비 예산에 111억9,28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497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조치원, 전의, 부강처리시설의 노후장비 교체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18억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부분 동력비 21억 원, 부강, 조치원, 전의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41억5,800만 원, 499쪽 수질보건센터 사용료 수입 이전으로 6억 원,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금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3억8,5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99쪽 중간부터 506쪽까지는 인건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 자본적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써 총 422억6,9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07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쪽 지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458억9,526만 원입니다. 구축물에 하수처리장 준설 및 보수 등의 시설비로 12억4,406만 원과 조치원, 전의, 부강처리시설의 기계장치 교체 등의 시설비로 5억9,1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12쪽 중간 하단부에 성제 마을하수도,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초·중·고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은 매년 음식점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부터 명단을 받습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그걸 계속해서 감면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검침을 해서 그럼 50%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해당 부서에서 얼마인지 알고 예산을 주느냐는 얘기에요.

감면 조례에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겠지, 감면 조례에 50%면 50% 준다든지. 그런데 이 검침은 누가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침을 해서 그 가정이 얼마가 나왔다 하는 것을 그쪽으로 통보해줍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연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어떻게 감면해주나, 또 감면대상자가 한번 모범음식점이 됐어요. 그러나 폐업할 수도 있고, 또 모범업소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게 적은 것 같아도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나중에 따지고 보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알려주시고, 475쪽 하단에 보면 검침용 스마트폰 10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그럼 이 검침용 스마트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은 저희가 수기로만 전부 기록하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살 계획이었는데 디지털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서 검침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것을 가져와서 컴퓨터에 연결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전체적으로 한 1,000정 정도, 1인당 1,000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게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계량기를 찍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찍어서, 거기에 나온 숫자를 찍어서 거기 넘버가 있으니까 넘버와 함께 함께 찍어서 검침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검침을 조치원 같은 데 100% 검침이 됩니까?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100%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상수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검침 다 100% 해요?

(공무원석에서)가끔가다 보면 문이 닫혀있거나 이사를 가서 장기적으로 나가 있는 집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전 달 해서 평균값으로 고지를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요. 문 잠그고...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매월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가끔 보면 그러한 사례가 나와요. 장기적으로 집을 비운 집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몇 개월 치를 평균을 내서 고지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가에서 가끔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간 수도를 잠가서 안 썼다.’ 하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감면절차를 밟아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 검침을 하러 가보니까 어떤 데는 아주 검침기 있는 데를 시멘트로 못 하도록 해 놓은 데가 있고, 또 그 위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검침을 못 하게끔. 그래서 검침원이 그 물건을 다 옮겨놓고 검침하고 또 쌓아놔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본 위원이 볼 때 한 70%뿐이 조치원읍 같은 데는 안 되더라고.

저희가 시장에 가면 상습적으로 적치해놓는 상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한 상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PDA시스템을 적용해서 검침을 그 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예산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어디 예산에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464쪽입니다.

464쪽 어디쯤입니까?

동력비 바로 위에 상수도 자동검침기 설치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4쪽?

예, 464쪽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을 검침을 못해서 한 3개월 있다 검침을 하게 되면 상수도는 그냥 사용량 곱하기 얼마를 하는 게 아니라 몇 킬로에서는 몇 킬로까지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의를 한다고, 상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당신이 매월 검침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3개월 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매월 검침이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침이 안 되는 집에 대해서는 검침기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매월 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 노장리에 하수처리장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거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돼요?

그게 저희가 내년도에 노장리, 심중리, 청송리 일부까지 조치원에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노장리 것을 폐쇄해서 조치원 라인에 같이 연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걸 일찍 했어야 해요. 노장리 게 너무 용량이 적어서 항상 넘치고 말입니다, 또 음식찌꺼기가 껴서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조치원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시켜서, 그거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직 안 시키고 있구먼요?

예, 사업비가 다행히 있어서 내년도에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계량기 검침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한전에서 계량기 검침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필름을 넣고 딱 찍어버리면 자기 고유넘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넘버를 찍으면 전일 거, 이번 검침한 거 해서 숫자하고 계산까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딱 찍어버리면 금액까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구입하든가 개발을 해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검침하면서 사용자한테 이번 달 엄청 나왔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한번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인데 물론 물탱크라든가 모든 게 마을상수도가 동네별로 노후화된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어른들만 있다 보니까 물탱크 유지보수라든지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청소비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마을상수도 관계는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관계자들이 손을 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전혀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주민들은 손을 놓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63쪽에 폐공이 각 마을이라든가 이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원상복구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읍·면별로 폐공 설치를 사업소에서 받아서 읍·면에서 또 폐공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사업소에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다 보면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예산 조치도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더 폐공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 방치하는 폐공들이 많거든요. 일반농업인들도 지금 하우스 관계로 인해서 중형관정을 파고 물이 안 나오니까 대형관정을 파거든요. 그런 데에 폐공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원상복구, 또 그런 건 본인이 하게끔 돼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은 본인이 폐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인 없는 거, 방치된 거...

예, 방치된 것 그런 것을 하는데 대개 저희가 1년에 한 20공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하지 못하고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공 갖고는 안 될 거예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많이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나오지 않나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보면 분뇨처리시설 대행이 한 12억 정도가 지출되거든요. 이게 큰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 처리비용이라든가 사무 명수라든가, 지금 대략적으로 무슨 업체가 하고 있고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금년도에 부강폐수처리장하고 등곡가축분뇨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21개소 이것을 관리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대행을...

아니, 등곡 가축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그것도 두연이엔씨라고 하는 업체하고 부강테크라고 하는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등곡은 자체적으로 본인들 처리시설은 없고 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걸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게 리터당 아마 4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리터당 4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12억 정도 들어가고, 사용자들이 쓰고 우리가 사용료를 걷히는 게, 수입되는 게 얼마 되나요?

한 1억 얼마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사후관리 처리비용이 이런 게 본인들한테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기들은 그만큼 처리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해주는데 거기에서 반이라도 본인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부담이 과다할지 모르지만 지금 부강면 같은 경우는 시내에 어느 때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본인부담도 더 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걸 더 사업소에서라든가 주민 연대해서 등곡 가축분뇨가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뭐라도 기준이 있어야지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변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한계를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처리비용을 과다하게는 안 되더라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처리비용 현실화를 제가 더 검토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행복위 소관으로 넘어와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현황파악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서 아무튼 몇 가지 여쭤볼게요. 459쪽이요. 제일 아래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은 금남면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정면은 천안권이고 거기는 공장 설립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금남면에 약 1.9 ㎢정도가 지정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유치를 해야 할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기관을 유치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에 관한, 해지가 아니라 취수장 폐지 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남면에 취수하는 용수를 대전에서 오는 용수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취수장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그것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자면 논리적 근거를 저희가 제시해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 용역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에 관련된 용역을 처음 세워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용역비를 세웠어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립하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그 취수장 물을 대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해놔서 이것을 2016년도에 용역 수행을 해도 근거가 돼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활용을 못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세우지 않았는데 처음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461쪽에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안전점검 관련해서 관계법에서 그것을 꼭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 및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시설이 한 10 몇 개가 있습니다. 15개인가 16개인가 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는 못하고 돌려가면서 매년 이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매년 6,000만 원 정도의 진단용역비를 해마다 수립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어떤 것은 3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매년 반영해서 그것을 수립해야 법적사항이 충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용역비 세운 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해마다 해왔어요?

예, 매년 해왔습니다.

해마다 해왔고, 올해도 그럼 세웠었겠네요?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6,000만 원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용역을 세워서 로테이션으로,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이 정수구입비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단가도 다른 것 같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바로 위인데요, 예산서 보면.

예, 그것이 저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남은 자체 취수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예정지역은 대전월평정수장에서 사오고, 그다음에 조치원에서 저쪽 전의, 소정까지 북부지역은 수공에서 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 것은 톤당 454원, 대전 것은 444원, 이렇게 저희가 구입하고 있고, 장군면 일부를 저희가 아직 상수도 보급계획이 완료가 안 돼서 아직 저희가 사 오고 있는데 공주시 정수가 1,418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원군에서 구입해온 것이 972원,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공주 거하고 청원군 것은 이제 저희가 부강하고 장군면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것을 끊을 예정이고, 수공 것은 저희가 이것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야 되겠고, 대전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건 1단계 것이고, 2단계 것이 저희가 금년에 수립했는데 182원 정도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8년부터 저희가 먹게 되면 정수구입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2단계 부분은 2018년도부터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공주시하고 청주시에서 정수 구입하는 것은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특회계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용수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장군면하고 부강면하고. 아, 여기 들어와 있군요. 부강 같은 경우는 12억5,000, 장군은 5억4,000... 그럼 이게 올해, 그러니까 ’16년도에 이게 다 완결이 되는 건가요?

’17년까지입니다.

’17년까지 2년 동안.

예.

그럼 어쨌든 2년 동안은 이 구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공사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하여튼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것은 빨리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 굉장히 단가가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끊고 싶어도 지금 장군면이 급격하게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써야 할 형편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464쪽에 신설공사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각 읍·면에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급수공사비가 저희가 25억을 했는데 거기 2건, 30건, 30건, 20건, 400건 이렇게 했는데 구경별로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청하는 수용가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2015년도에는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해서 25억 계상한 사항입니다.

들어간 수... 이 나눈 기준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게 구경, 각 구경별로.

구경, 파이프의 구경별로?

예, 그렇습니다. 대개 밑에 400건 정도 되는 것은 13mm관 정도가 일반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구경별로 기준을 나눠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상수도과에서 예산 설명서 주셨는데 페이지를 기재 안 하셔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원래 페이지까지 주시면 좋은데... 하수도는 하셨더라고요. 페이지를 기재하셨는데 상수도는 또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산 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낫겠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페이지를 보면서 보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9,718만 원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에 3억2,916만 원과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에 6,8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2억1,3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추경을 포함하여 편성된 예산을 대비할 경우 1,0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감사위원회 홍보물 및 책자 등 제작, 감사위원회의 의사운영, 감사위원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 등으로 1억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 등 감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직원 4명에 대한 여비 1,000만 원과 감사위원 6명에 대한 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감사 관련 주요법규집 제작 및 감사자문위원회 수당, 감사업무 수행 및 감찰활동, 차량임차료 차량유류비, 감사업무 통신료,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으로써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입니다. 감사 관련 사례집 제작 및 도서 구입, 상설감사장 운영 및 자체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8월11일 설치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수당 및 여비가 2,044만 원이며, 사회적 약자 체험 프로그램 경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약자 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시설물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 체험, 임산부 체험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토록 한 뒤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공공편의시설의 적절한 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으로 직무교육 강사수당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16년도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과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재산등록 심사 금융조회 수수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예산으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청렴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와 청렴시스템 향상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4,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급량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6,8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8쪽하고 79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감사위원회 회의 심사수당이 있고, 이쪽 79쪽에는 시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시민권익위원회 회의 심의수당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각 회의 참석수당에 보면 심의수당이 있는 데는 감사위원회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꼭 이것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건은 저희가 감사 결과를 놓고 피감기관의 어떤 위법한 상황을 적시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참석수당은 통상 2시간 범위에서 7만 원을 주고, 또 초과분에 대해서 3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보통 열리면 3시간, 4시간씩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과 안건을 심사하는 수당은 구분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나왔어요. 그럼 오늘 회의수당, 참석수당도 주고 또 심사수당도 주고 같이 줍니까?

예, 2개 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예.

그래요?

예.

아니, 심의하는 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해왔다.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적용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심의수당을 별도로 준다? 그리고 그날 회의수당도 주고?

예, 그러니까 참석수당...

그럼 이중으로 주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건이 보통 회의가 열리면 한 20건에서 30건씩 나오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적법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 거죠.

아니, 징계양정을 주는데 참석을 했으면 참석한 것으로 주는 것만 주면 되는 거고, 또 오늘 심의하는 날이라면 심의수당만 주면 되는 거지 심의수당 따로 주고 참석수당 따로 준다는 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통상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저희 시에도 아마 별도의 보고서, 그러니까 무슨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오늘 심사하는 날이다 하면 심사수당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심사하는 날이라면. 징계양정에 대한 심사를 한다 하면 심사수당만 주면 되는 거지 ‘징계양정에 대한 심사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했다고 해서, ‘오십시오.’ 했다고 참석수당, 또 징계양정을 심의했으니까 심의수당을 또 주고, 두 가지를 준다는 건 안 맞죠.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아니, 저희가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각종 감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충남도도 있고, 오히려 저희는 심사수당을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수당을 더 높여볼까도 했지만 실제 지난 회의 때도 저희가 건당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인 안건을 주지 않은 회의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으로써 지급하는 형식이고요. 이건 별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하게 적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심사 성격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당은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테니까 참석해주십시오.’ 해서 참석을 했다면 참석수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징계양정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럼 심사수당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으로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봐요, 회의 참석수당은 7만 원이에요, 그렇죠? 1시간을 했다고 해요. 2시간에 7만 원입니까? 예? 2시간에 7만 원입니까?

예.

그럼 오늘 통보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징계양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어, 2시간 동안 하는 과정에서 7만 원을 주고 또 심사수당을 별도로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저희가 당일 위원님들이 와서 같이 심도 있게 토의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안건들을 미리 다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각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밤늦게라도 저희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또 검토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성격도 있겠지만 사전에 미리 검토해주는 그런 성격도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당일 오지 않고 미리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으면 심사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지 않았어도?

그렇죠.

심사를 해가지고 제출, 내일 회의지만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어제 집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의사 개진을 할 때 참석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참석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사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분량이 저희가 책자가 나오면 1권짜리 이상이 나오거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각의 그 많은 자료들을 사전에 다 집에서 미리 다 검토해 주시고, 그날 당일은 저희와 또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집에서 이분이 3시간을 했는지, 4시간을 했는지, 밤새도록 했는지, 이틀을 두고 심사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그러면 심사수당을 얼마 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틀 동안...

건당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당?

감사 결과, 저희가 특정한 A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는 수당이 2만 원입니다.

아, 그럼 여러 건이 상정됐다, 10건이 됐다면 20만 원 주네?

10건이라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또 회의수당 따로 주고.

예.

또 그날 회의수당을 주면서 그날 또 심사를 했다면 심사수당을 또 주고.

아니, 회의 참석수당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날 당일 와서는 그동안 일주일 전에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검토를 해갖고 오신 거고요. 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하시고 저희 사무국과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 수당이 되는 거죠.

아니, 심사수당을 A심사위원은 2시간 만에 10건을 끝냈어요. 어떤 분은 10시간, 한 이틀 동안 했다고 해요. 어디 나오는 건 없어요, 다만 표시한다면 회의 서류에 낙서를 했다든지, 언더라인을 쳤다든지 이것뿐이 없어요. 그냥 와도 돼요. 그냥 와도 된단 말이에요. 와서 ‘나 2시간 동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 ‘나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건에 대해 2만 원씩 20만 원 줘야 되네요?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감사위원회가 열렸고요. 제가 1번은 참석을 못하고 9번은 참석했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끼리 쭉 논의하시고 저희 사무국과 토론하고 했을 때 사전에 배부해드린 과제에 대해서 미리 스터디를 않고 오셨으면 사실 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들의 위법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각각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다른 타 위원회보다도 더... 뭐라고 할까, 누가 보든지 ‘참 잘됐다.’,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감사위원회는 뭔가 권위의식이 있고 잘못됐다고 하지 잘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종시 전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책자를 주고 다 집에서 공부하고 와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뭐하고 해도 참석수당뿐이 안 줘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해서 심사수당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심사를 다 합니다. 하여간 그 관계는...

저기...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 관련돼서 여비가 있어요,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 국외여비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역량 강화 해외연수 경비로 편성해놓은 건데요. 외국 감사기관의 감사제도라든가 또 감사기구에서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또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반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 덴마크나 뉴질랜드를 고민해봤었는데 그런 데는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아시아권으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전원 포함한 걸로 계상하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님들,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과 저희 직원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게 하셨구나. 공무원들은요? 사무처 공무원들도 포함한 것 같아요? 그 위에 국제화 여비 따로 한 것 1,000만 원 보면.

네, 거기에는 4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화 여비를 감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감사위원회 급여나 이런 것은 다 총무과에서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국제화 여비는 별도로 지금 세운 거고, 그렇죠?

예, 민간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공무원 여비는 이쪽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편성했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려수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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