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관광항공과 소관 92쪽, 감사자료 92쪽 축제지원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또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축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 지정축제 보면은 몇 군데가 빠져 있는데 도지정 축제 이래 보니까 북부권에서 제천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부4군에서는 진천이 제외되어 있어요.

남부권에서는 남부3군에서 옥천이 제외돼 있네요. 이게 축제의 질보다 지역적으로 꿰어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 북부권에서 1개, 우연의 일치인가 어떻게 중부4군에서 1개, 남부3군에서 1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빠져있네, 우연히 평가점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고 치면은 북부권에서 2∼3개가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중부4군에서도 2개 이상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남부3군에서 잘 한다면 평가점수가 높으면 다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북부권에서 1개, 중부4군에 1개, 남부3군에 1개, 이렇게 아주 딱 맞춰 가지고 하나씩 제외를 시키셨나, 이거 평가점수에 의해서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당하게 심사위원 네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라도 질을 보고 해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체부 축제 중에 44개 정도가 지정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문체부 지정축제 중에 영동에 난계국악축제가 우수축제 또 괴산에 고추축제가 유망축제로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도내 축제가 이 국가 지정축제로 이렇게 선택되지 못한 이유가 어딨어요?

최소한 이게 국가지정 대표축제나 무슨 최우수축제가 1개 정도 이렇게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때요? 문체부 지정축제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속 시·군을 지도하시고 또 유도하시고 이래 가지고 빨리 문체부 지정축제에 많이 도내 축제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대표나 최우수가 나와야 돼. 도내에서 대표축제나 국가지정 대표축제나 최우수축제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죠?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이게 축제 규모를 금액 지원되는 예산을 보더라도 문체부 지정축제는 대표가 2개 있는데, 전국에 8억씩 최우수축제 8개가 있는데 3억씩, 우리는 이 2개 중에 아무것도 지금 충북에서는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또 그다음에 우수축제 2개 1억씩, 유망축제 23개가 4,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또 우리 도 지정축제를 보면은 최우수에 4,000만 원, 우수 2개에 3,000만 원씩, 유망축제 3개에 2,000만 원 정도 아주 작게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소규모로 쪼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 저해 요인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예산 그냥 예산 요구해 놓으면은 반영되지 않아요. 예산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계속 가서 요구하고 울고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의 이런 축제에 좀 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군의 역량부족이다,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되지 못하는 거는 시·군 탓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늘려주면서 요구를 해야 돼, 시·군에다가.

지금 국가지정 평가가 이렇다, 뭐에 점수가 얼마고 얼마고,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러니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축제를 이 기준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라, 시·군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도에서 도지정 축제에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그런 요구도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삭감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편성이 됐다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극제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도내 축제들이 골고루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제도 산업입니다, 이제는.

우리 함평 나비축제 그냥 생소한 나비로 시작해서 이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죠. 또 우리 보령 머드축제도 지금 상당히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으고 있어요. 이제 축제도 산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도 기존의 축제 외에 우리 도만의 특화된 거, 특화되고 아주 산뜻한 이런 축제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십니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발은 잘 발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축제도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 봐도 괜찮겠어요. 우리 도만의 특색이 있는 축제를 어떤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도내의 축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이런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또 하나는 표절여부가 법원에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로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소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국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접이라든가 혹시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군의 의도대로, 청원군에서 요구한 대로 밀어붙이시오, 이렇게 결재가 났나요? 사실 입각이 뭡니까?

법원에 소가 제기돼 있고 계속 예술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거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청원에다가 여기서 의사 행위를 하고 교부를 한 것이 잘못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시정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거니와 표절로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표절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청원군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 관청으로서 그 위상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받을 타격, 또 거 봐라!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말 안 듣더니 이런 데가 도냐! 진짜 관청이네! 옛날 그대로네!

이런 것들이 빗발칠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이 질 거예요, 도지사가 질 거예요, 국장님이 질 거예요, 누가 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만 말씀하셨는데 표절로, 지금 표절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다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표절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 가지고 계약파기 부분으로 갈 때까지 간다면, 앞으로 또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표절이다 아니다, 2개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표절로 나왔을 때 입을 상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요 제3의 기관 법원에 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까지 오면 수많은 우리 도의 예술인들이 도를 평가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지금 물론 예견된 일이지만, 예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나올 거니까, 답이, 만약에 했을 때 책임소재를 도에서는 누가 이것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지느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해서 계약파기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술인들이 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책임소재와, 부서가 져야 될 문제인지 개인이 져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해 가지고 간담회 자리라든가 추후의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2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의가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이 312억 2,380만 원, 수납액이 135억 3,800만 원, 불납결손액이 4억 400만 원, 미수납액이 171억 8,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도 자료에는 징수결정액이 297억 2,100만 원, 수납액이 117억 5,400만 원, 불납결손액이 7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이 172억 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징수목표율은 작년에도 55%, 금년에도 55%, 징수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율이 매년 이렇게 같게 설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55%면 올해 60%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55%를 못 채워서 올해 다시 55%를 목표로 산정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결손처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결손처리만으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기준은 5년이에요? 5년이 지난 것만 가지고 행불이라든가 이런 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을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하는 부분도 모 출자·출연기관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향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징수율이 올라가겠어요? 이게 우리 타 시도나 혹은 다른 해외에도 세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세금 우리보다 더 많잖아.

이런 데 한번 모범 사례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이거 좋은 방안이 좀 나올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체납자들이 지능이 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도 그분 못지않게 앞으로 한발 더 뛰어야 된다고 이게 지능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모범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꼭 국내가 아니라도 해외에 세금 많이 걷는 나라들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나 계속 연구하시고 직원들하고 항상 대화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 가지고 실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가벼운 거로,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또 겨울철이 다가와서 화재가 염려가 되고 그래 가지고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48쪽, 우리 도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국가·도지정 등록 자료까지 합산해 가지고 73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이 중에서는 물론 화재와 관련이 있는 문화재도 있겠고 관련이 없는 문화재도 있겠죠? 요즘 철이 겨울철로 다가오면서 화재 위험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문화재관리인들이 시설물 중 일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난로도 설치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시설도 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매스컴에, 여론에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좀 시정이 됐나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주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딱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화재가 많은 계절이 다가오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