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수질측정과 토양측정 한 자료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수질측정, 토양측정 장소 및 측정결과 자료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해외 유입 감염병 원인병원체 증가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인지, 충북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염려가 돼서 전국적으로는 증가 추세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나 아직 충북도에는 사례가 잡힌 것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원인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는 감염경로는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충북이 더 이상에 그러한 청정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뒤에 그 뒷부분에 그런 감염병 원인병원체 조기 확진검사 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없고 그러나 전반적인… 앞으로는요,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충북 나름대로의 검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장비나 인력이나 어떤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다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요, 저희들이 용어에 좀 생경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먹는물, 상수도, 먹는샘물, 지하수는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 용어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장님, 상수도나 먹는샘물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거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먹는물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음용하지만 오염될 수도,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만약에 먹는물 같은 경우 여건상 또 오지이고 전혀 이러한 상수도의 혜택이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오염된 물을 먹을 경우, 수치에서 먹어서는 안 될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무조건 이용금지를 시킵니까?

어떤 대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는? 가구수가 좀 많거나 본류에서, 상수도의 본류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겠지만 가구수도, 정말 따가지고 그 지류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멀거나 그럴 경우는 어떤 조치가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도 속시원한 대답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단위가 됐든 가구수가 됐든 그냥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오염이 될 어떤 소지가 있어도 어떤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행정기관에 그러한 자료나 그런 것을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가구수가 됐든, 소규모의 그러한 주민이 됐든 뻔히 이 물이 오염이 되고 먹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은 세금을 내는 같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안을 좀 건의를 하든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먹는물 안정성 확보 다음 꼭지에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및 토양 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427건, 토양오염도 검사 33건인데 다른 것은 검사한 수질오염검사 3,382건에 부적합 130건 이렇게 결과가 괄호 열고 부적합 594, 부적합이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골프장 검사에서는 427건과 33건이 있는데 가타부타 어떤 검사에 대한 것이 여기는 유독 빠져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열린 행정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의 각 항목에서는 부적합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대가 좀 큰 기업이라면, 요새는 기업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독성이 됐든 보통이든 검출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밝혀주셔야, 의원이 물어야지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공개되었을 때에 어떤 민원이나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러한 민원성 항의가 이어질까봐 혹시라도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착오인지 어찌 보면 다른 그런 검사대상보다는 상대성에 그런 여파나 주변의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저희의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도민들에게 구할 것은 구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협조가 됐든, 민원이 되면 그들이 그냥 민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힘없는 주변의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이런 토양이라든가 이런 금속성의 오염도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특히 더 여론화되고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처되는 것이 더 적극성이 있고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생업과도 생존권과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실수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의구심을 왜… 아니어도 이런 때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 돼서 자료 만들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13쪽에 보면 하천수질이 1·2급 등급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수질은 이렇게 좋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준과 일반 시민, 도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기준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짧게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천 수질이 1·2등급을 유지한다 물론 탁도나 이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의 전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물론 한강수계 14개, 금강수계 13개가 있습니다. 하천별 수질 등급현황 그래 가지고 32개소를 검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주신 거에는 공단배수 5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원장님? 이거 저희에게 주신 자료 갖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수계, 금강수계 27개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단배수를 지금 원장님께서 걱정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히 1·2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화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담당 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디로 넘어가든지 간에 지금 올 ’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전반적으로 32개소를 검사했다고 그러고 한강과 금강수계만 27개는 여기 보니까 “매우 좋음” “좋음”까지 해서 1등급, 2등급이 “약간 좋음”까지 넣어서 1·2등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는 공단배수입니다. 내년은 내년이고요 올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천 수질이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 보십시오. 2011년도 10월에 검사한 거에는 “매우 좋음” 1등 A급이 7개에서 ’12년도 10월에 한 거에는 4개소로 줄었습니다. 변화의 추이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간 좋음” 2등급이 ’10년도에는 없었는데… ’11년도에는 없었는데 ’12년도에는 2개소가 하향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금강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도에 5개소가, “매우 좋음” 등급을 받았던 5개소가 ’12년도에는 1개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B등급으로요. 변화의 추이를 제대로 읽고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달랑 1·2등급, 공단배수는 빼버리고 하천수질 1·2등급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변화의 추이를 읽음으로써 검사하고 그 검사의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행정에 실질적인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원장님이 지사님께 “인력을 주십시오.” 하고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신을 갖고 밀어붙여야죠.

맨날 검사하고 통계만 갖고 지나가면 통계 그냥 숫자로 흘려버리는 이것이 과연 탁상행정이고 포장행정 아니고 뭡니까? 원장님 이렇게 등급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제때 읽지 못하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119라든가 이러한 거창한 그런 미사여구를 넣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죠.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네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강수량이 많은 날은 농도가 약해져서 수질이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무책임한 말씀을 원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 기관의 존재 자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강수량이 많으면 자연히 물이 옅어지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어느 정도의… 물론, 강수량 제가 못 알아듣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원장으로서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그리고 정말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할 때는 도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수질이라든가 어찌 보면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원인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하는 겁니까?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도민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정도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상추, 배추, 인공감미료, 식용유, 가짜 참기름, 두부, 콩나물 가장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먹거리입니다. 이런 것을 검사할 때에 누계 건수를 어떻게 표집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담당부서나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까 받은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사에 그러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또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 상인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돼서, 물론 다행이지만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에 철저를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언뜻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함께하는 연구원의 운영” 아유, 참 좋습니다.

충북도정이 함께하는 도정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뭔가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까같이 119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고 본 목적이나 본질에 좀 부자유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를 함께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제목 “함께하는 연구원” 뒤에 보면요, 유통 화장품 107건 분석완료 및 자료정리 결과들이 이제 행정 1년 끝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분석만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료분석 중, 관리 활용, 95개 지정 분석 중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함께한다는 것인지 언제 함께한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고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인력문제나 또는 시·군과 어떠한 소통의 문제나 권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항상 원인은 결과에는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로 함께하는 연구원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충실히…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원장님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의 출신고교별 나온 자료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후반기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와서 도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어지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교수님들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쪽을 보면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4대 전략과 9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학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추진전략에 교수들의 연구역량이라든가 강의역량이라든가 관련된 목표나 이행과제가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교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그런 역량강화도 어떤 추진과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여기 보면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정교수 승진업무는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승진업무는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총장님의 의지를 함께 보태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향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명쾌하게 저희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 눈여겨 볼 것이고 가능한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총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을 보면 연구, 아까 위원님께서 연구 논문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실적물의 인정률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대학의 공통된 사항인지요? 4년제도 마찬가지로 이 인정률을 적용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위를 받거나 취득논문 이런 것은 인정률 100% 죽 나오는데 아래로 갈수록 워크숍에서 발표한 거라든가, 고희 기념논문집, 이런 부분까지도 인정률이 지금 50%,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좀 너그럽지 않은가 싶어서 이 인정률이 우리 2년제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의 인정률인지, 전반적인 똑같은 어떤 규정에 가까운 범위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전문대학,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보다 교수님들에게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위주냐, 교수님들이 위주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교수님들의 그러한 인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다른 전문대학이나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서 이 인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요구한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이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의 첨단산업단지와 지방공단에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당초에 2012년도에 도 지원액이 얼마죠? 아마도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곤란한 문제에 답변하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또는 보다 더 많은 그런 연구에 집중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17년 전국 전문대학 총입학정원이 급속히 감소가 예상이 되고 생존위기가 대두된다는 것 우리 총장님 공감하시죠?

급격히 그런 출산율의 저하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 충북도립대학도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입학정원이 감소가 되는 거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들어둘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점검사항에서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그러한 생각으로도 이런 입학정원은 서울에게 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전문대학에 그런 위기가 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옥천이라든가 이거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부터 그런 자원이 내려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아랫녘보다는 낫지만 철저히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그러한 생존권에 관련된 자구책을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한 번 교수님들이 되시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정년을 보장받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있기에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의 그러한 자구책과 노력과 이런 전문대학의 생태계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거에 관련해서 직시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똑같은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