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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경대 의원 발언

제34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3

이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일

고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상정) -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6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전문기술 능력배양,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세종시 여건에 맞는 최고 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보급 등 농업·농촌의 신 성장동력 확충과 조화로운 도·농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9,0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억85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8,000만 원, 기금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3,2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에 19억8,795만 원, 농업기술개발보급에 8억6,796만 원, 미래농업기술보급에 16억1,66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써 25억5,949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억8,620만 원, 예산서 781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4,440만 원, 세종농업아카데미교육에 670만 원, 생활기술교육에 1,260만 원, 농업인교육지원에 1,825만 원, 예산서 78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교육과 소득향상지원에 3억3,23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에 1,087만 원, 예산서 783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7,000만 원, 4-H조직 육성에 1,61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9,750만 원, 다음 예산서 784페이지 청사관리에 3억4,154만 원, 예산서 785페이지 차량관리에 2,420만 원, 농업기술보급현장지원에 7,530만 원, 다음 예산서 78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가 4,198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5억6,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5,000만 원, 예산서 78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24억5,242만 원, 예산서 788페이지 기본경비가 1억707만 원, 예산서 790페이지 식량작물지도에 있어서 450만 원,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에 1억2,700만 원, 소득작목 안정생산 시범에 1억3,700만 원,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포 운영에 202만 원, 기술보급 육성지원에 1,5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4억 원, 예산서 792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1,870만 원, 예산서 793페이지 과수육성 시범에 1억4,740만 원, 과수새기술실천 시설운영에 1,634만 원, 예산서 794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1억4,266만 원, 예산서 795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에 7,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400만 원, 예산서 796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에 2,020만 원, 예산서 797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205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3,100만 원, 예산서 798페이지 과학영농 시설운영에 1억4,540만 원,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에 110만 원, 예산서 799페이지 축산기술보급에 1억500만 원, 미생물 생산이용기술보급에 2억8,700만 원, 축산경쟁력 향상지원에 560만 원, 예산서 800페이지 선도농가경영육성에 5,500만 원, 예산서 801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350만 원,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1,300만 원, 예산서 802페이지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에 1,000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에 5,340만 원, 예산서 80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6,2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5억8,576만 원, 전체 45건에 대한 70억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종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012년에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의 기금조성과 운용현황은 2015년 말 조성액은 3억4,614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47만 원, 지출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금수지총괄, 97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출계획은 2015년 발생 이자수입으로써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사업 1개 단체에 2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개 단체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경대위원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면 제가 드릴게요.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서 좀 봤는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한 50%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 부분이 저희가 국비매칭이 되는데요. 국비매칭의 대부분 사업들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몰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6억 정도의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국비 말고 다른 시비에서는 어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도 전년 대비...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대위원

예산 전체를 세입으로 잡아야 들어가니까, 예산 전체를 보면 삭감된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숫자로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에서 내려온 게 전년도만 못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국비는 국비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시비에서 쓰는 전체 예산은 어떠냐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로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국비사업 일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정할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요인이 있는 것을 하고, 일반 사업은 행정 이관이라고 해서 행정 이관사업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금년부터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예산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에 이관은 일반 사업을 하고, 저희 자체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볼 때는 조례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관되고 해서... 단일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많이 준 것 같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이관도 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소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표시 나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농업예산을 항상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민에게 직접 가는 수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는 형편이에요, 중간조직이나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래서 기술센터도 제가 언뜻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대답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 드려 봤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국비사업이 저희가 TMF 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한 8억 가까이 일몰이 되고요.

이경대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 앉으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아까 국비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큰 예산 하나가 일몰됐기 때문에, 그만큼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인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요. 세입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으니까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하실 때 그때 상의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94쪽에 보시면 도시농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교육이라든지 도시농업교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 신도시지역의 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은데 저희가 금년도 귀농귀촌과정반도 했고, 도시농부교실도 했고 또 내년에는 정부청사 직원들도 희망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신도시지역이 도·농... 우리 세종시가 갖는 특성을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이태환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심도 많으시고 참여도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감액됐습니다.

이태환위원

왜 감액됐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내년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4월에 저희가 야생화 전시회를 했고요. 5월에 도시농업박람회를 했는데 전시 위주의 행사를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개의 행사를 합쳐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전시회의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저희 세종시 신도시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 아이들한테 이 원예체험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도시농업전문가를 조금 더 강하게 육성해서 그분들이 또 2차적으로 어떤 중간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농업의 방향을 저희가 전시 위주가 아니라 체험 위주하고 그분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성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사업의 방향성도 바뀌고 이런 부분도 알겠고요. 서두에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좀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방향을 좀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을 한다거나 회의를 해서 방향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쭉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수용,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쇄를 하기 위한 거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것들...

이태환위원

800쪽에 보시면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됐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가 1,400에서 3,700 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태환위원

아니요, 800쪽에. 제가 설명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800쪽에 보시면 1,73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예산안 80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1,730만 원이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이게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늘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예시된 거라 거기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국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를 저희한테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료집, 교육교재, 강사, 차량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15년도에도 매칭으로 한 거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강소농 예산은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향 편성됐기 때문에요.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내에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83쪽, 4-H조직체 육성인데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재료를 25개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원식위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재료를 25개소 지원하신다고 하셨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대부분 고등학생들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이고, 고등학교도 일부 있는데 그 학교에 저희가 주로 원예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당초 2015년도에는 9,300이고 올해는 1,600이에요. 한 82%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이 세종시 영리더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리더를 육성해서 6,000만 원을 일반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자보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지방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근거미약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현장을 다 다녀봤더니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더 정리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우리 소장님 갖고 계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538페이지, 4-H조직 육성 한번 보셔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그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소장님 한번 보셔요. ’15년도 예산액이 2,300이고 내년 예산이 1,600이고 ‘증감’ 해서... 도대체 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사업설명서 보다가 이 예산서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소장님, 이것 오타라고... 오타는 한두 개가 오타고요. 이것은 숫자 계산 자체가 안 맞아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니까... 오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어요. 숫자가 한두 개 틀린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설명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782쪽이고요. 농촌여성교육 및 소득향상지원 계속사업비인데 민경보가 1억1,000이고 민자보가 1억7,500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농식품 가공상품화 포장재 제작이 5,000이고요. 농촌교육농장 운영컨설팅 지원비가 6,000이고, 로컬푸드 활용상품화사업이 3,500 돼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각각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편성에 대한 필요성까지 같이 곁들여서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식품 가공상품화 포장재는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산물가공사업장을 내년 2월 말에 완공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희 가공센터에 와서 하나의 상품화를 해서 직매장에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약할 것 같아서 그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김정봉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 가공공장에서, 가공공장이 아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에서 포장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3개의 과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세종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에 대한 가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상차도 되고 주스도 되고 잼도 되고, 이런 가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말가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쌈채나 약용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이것을 차로 한다거나 환을 빚는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것은 2～3차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차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2～3차로 가는 과정에 그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합 법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직매장에 내는 과정에 디자인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적인 제작에 대해 일부 지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김정봉위원

법인은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2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법인을 해야만 이게 출하가 될 건데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크레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우리 상법상.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아니고요. 법인을 지금 2～3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법인을 얼른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법인을 하지 않으면 이것 아마 상법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2～3차 품목에 대해서 포장하는 거겠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포장기계도 놓는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기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틱제작...

김정봉위원

아직은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아직 없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또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올 때... 이것은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품입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1차 같은 경우는 저쪽 직매장에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농산물.

김정봉위원

네, 거기 로컬푸드 소관에서 우리 포장재사업이 또 있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상세계획은 없고 일단은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는 그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본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 더 이하가 될지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이상의 많은 소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아직 명확하게 전개된 건 없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장이 언제 오픈됩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공기가 2월 말까지인데요. 아마 한 달 정도 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3월 말 정도면 아마...

김정봉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아직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거기 컨설팅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세종시에 교육농장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들이 지금 아직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대로 된 교과과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교육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재원을 다른 공주나 인근 천안이나 외부로 가지 않고 세종시 내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농장입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교 아이들.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라든가 모든 교육정책이 지금 많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세종시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놓은 교육농장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연합해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김정봉위원

그러면 교육농장이 15군데 있는데 15군데 교육농장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체험실적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체험실적이라든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실적.

김정봉위원

15군데 교육농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밖에서 듣고 있을 거니까 저쪽 밖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여튼 교육농장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6,000만 원이면 제 소견으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이 6,000만 원이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계상하신 건데 6,000만 원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제가 컨설팅이라고 크게 표현을 했지만 컨설팅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연합, 예를 들어서 모니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모니터 사업까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어느 교육농장에서 지금 몇 명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기본 앱이 있거든요. 그러한 개발이라든가 또 교육농장에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어떤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대략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사업의 가장 많은, 농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지역아카데미라는 컨설팅 업체가 있고요. 지금 저희 세종시에 지역아카데미의 컨설팅 받은 교육농장이 10여 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내용까지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자보 3,500 로컬푸드 활용상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로컬푸드 활용상품화’ 해서 금년에 2개소를 3,500씩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라든가 반가공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 로컬푸드 매장이 아시겠지만 계속 더 늘어나고요. 또 소비자들도 로컬푸드 상품화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업형태의 상품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차라든지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금남면의 산채인이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상당히 많은 연이라든가 표고버섯을 차별화되어서 생산하고 있는데 1차 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덕금차라든가 아니면 표고의 어떤 포장재 개선 쪽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소득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이런 사업들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용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를 올리고,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적합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 783쪽에 우리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사업이 이번에 계상된 게 한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80만 원을 감했거든요. 어째 이렇게 감하셨습니까? 뭐 활동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할 사업이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 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농촌진흥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미약하다라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김정봉위원

위원회에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어떻다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조금 미약하다고 해서 그 조례를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만들어서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이것은 다시 추경에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미생물 분야입니다. 우리 미생물 분야를 보니까 사업이... 죄송합니다, 799쪽입니다. 799쪽, 미생물 생산 이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보셨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2억8,700이 금년 요구액으로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을 집행하면서 오히려 작년 대비보다도 한 1억2,100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충광농원의 악취가 저희 시의 가장 시급한 민원으로 지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동면에 이 시설 사업장을 해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원을 금남이나 북쪽도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연동면이 1년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본 다음에 내년이 지난 다음에 후년에는 그런 지역도 더 확대하고자 해서, 이 1억2,000을 감한 것은 절대금액이 된 게 아니고 연동면의 시설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 지향하는 바를 우리 센터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센터에서.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본 미생물 유용화 사업은 계속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연동면에 있는 우리 미생물 생산공장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620톤 케파인데요. 이게 아직 맥시멈 케파인데 지금 우리 활용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목표가 450톤인데 연말까지 가면 다 나갈 것으로 봅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450톤은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620톤 케파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케파입니다.

김정봉위원

내년도 계획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까지는 450톤이고요.

김정봉위원

금년도까지가 450이었습니까, 케파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37% 정도 더 증가한...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620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동면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절대적인 양도 저희가 또 늘릴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전체 여기 본 공장 라인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네, 하여튼 미생물 사업은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를 2개소 신·증축하기 위해서 2억9,200이 계상됐네요, 803쪽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신·증축 2개소’ 해서 2억9,200이 계상됐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현재 본소... 지소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특히 본소의 농기계 수납시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소에 있는 시설을 조금 늘리고...

김정봉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가겠네요, 본소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증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저희가 4-H 실증포를 하우스에다가 그냥 간이로 퇴비살포기나 여러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취약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4-H 실증포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농기계보관창고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목적이 4-H 실증포인데요. 그 4-H 실증포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간 농기계보관창고로 썼는데 하우스 형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신축이라는 것은 실증포 그 자리에다 새로 신축한다는 말씀이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증·개축.

김정봉위원

신축이 아니고 증·개축?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증·개축으로 보면 됩니다. 대지면적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본소는 저희가 앞에 부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김정봉위원

그러면 본소에 있는 부지를 더 증축도 하고 또 개축도 하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 하우스를 헐고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보완합니다.

김정봉위원

보완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있는 골재하우를 좀 더 층을 높이고 해서 농기계 수납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시설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1단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반도 좀 놓고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데는 어디를 증축하실 겁니까, 본소에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본관 건물이 있는데요.

김정봉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무과장님한테...
준일

고준일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이현학입니다. 농기계임대보관창고를 지금 신축이니 증축이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현재 저희들 보관창고가 300여 평짜리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약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부품을 제대로 수납할 그런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더 내서?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부지 내에서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부지 내에서 좀 더 앞으로 내서 공간을 좀 더 넓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차 주차하는...

김정봉위원

그러면 증축이네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증축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평을 늘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부지 내에서 소장님께서 지금 하우스를 4-H 실증포라고 표현하셨는데 과거에 4-H 실증포로 국화묘 같은 것 하다가 안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퇴비살포기를 더 여러 가지 기계를 수납했는데 하우스다 보니까 고가 조금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하우스를 뜯고 기둥만 세워가지고 위에 창고형 비가림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상층부 일부만 덮게 하고 옆에는 노출시켜가지고 하면... 그런 식으로 수술하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증축하고 달아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증포를 없애버리고 기둥만 세워서, 그러면 벽 같은 것은 안 하시고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벽은 하단부는 안 하고 상층부만 하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비가림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그런 스타일로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골재는 살리고 상부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겁니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기존 골재 살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면적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2억9,200이 지금 계상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요지가 그러니까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전체 3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 포함해서 3억 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내역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3억이 맞는지, 시설비가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세워진 것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래요. 면적하고, 면적은 딱 나오는 거니까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면적은 딱 나오는 거니까 면적하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해서 주십시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빨리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창고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임대창고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김정봉위원

정규 저기는 아니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아닙니다.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기간제로 돼 있지요, 그분들이?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겨울에 농기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임대창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현재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임대를 내주기도 하고 수납하기도 하고 소소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콩 정선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콩 정선하는 것이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철까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겨울에 농한기에는 기계가 별로 저기가 안 되니까 그때는 콩...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정선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3군데마다 콩을 정선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가지고 콩을 집어넣으면 찌그러진 콩, 큰 콩, 작은 콩, 못 쓰는 콩하고 다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농민들 콩을 정선작업 해 주시겠다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농민들이 콩을 갖고 와가지고, 기계가 현재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가지고 가져오면 정선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비용을 안 받고 있는데 차후로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정선기를 활용해서?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봉위원

당연히 좋지요. 그 정선기가 콩 잘 걸러지던데요. 저도 했거든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더 확보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하고 기술센터의 증축이냐 보수냐를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창고 그 앞에 공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앞에 정면 출입구 쪽 공터를 저희가 조금 더 증축하고 출입구를 조금 더 우회하게끔 만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가끔 거기를 가 봐도 지금 있는 데가 상당히... 지금 있는 기계들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거기다 다른 기계 더 넣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더라고요. 밖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정봉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증축이냐, 개축이냐, 신축이냐 이 개념은 별로 저기하고요. 그 앞에 공터, 저는 아까 답변하실 때 하우스는 기둥을 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것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게 편하고 나아요,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나, 그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장소가 부족하고 이렇다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래서 기왕 예산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콩 선별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을 아까 이현학 과장님이 콩 선별할 때 내년부터는 요금 받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바쁘고 그런데 그것 검토하지 마셔요. 그냥 지금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 농민들이 조그맣게 몇 가마씩 갖고 와서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그 기계가 나가는 것 같으면 대여비로 해서 이렇게... 거기다 기존에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거기 와서 다 해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기세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다 하고 있고요, 도와는 주시지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일부 기계 감각하고 전기세...

이경대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한 분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소량이거든요. 전의 같은 데는 묘목이 안 난 이런 데에 심어서 한 분이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같이. 그것을 받을 바에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 징수를 생각했느냐 하면 콩 업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대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량 업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케파를 좀 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 농가들은 그대로 지금의 형태를 하고 영업 쪽으로 하는 분한테는 저희가 징수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것 징수한다고 해도 빨리 끝나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로 오니까. 10가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씩 받는다고 해서 5가마 갖고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고 했는데, 그것도 농민들이 많이 심어서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지금같이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기간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경대위원

그런데 예산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정직원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보면서 이 농기계를 다루고 했을 때 기술을 습득하고 이러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아, 이게 내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농기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무기계약 2명을 더 증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명의 인원은 본소에서 수리나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읍면에 계신 분들이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맥이 끊어지고 기술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읍면에 있는 사람들 신경 좀 써주세요. 기술센터에 있는 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읍면에는 한 분씩 나가 있는데 그분이 못 보면 아주 못 보고 그렇더라고요.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했는데 수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웬만한 건 바로 수리할 수 있게 하려면 연속성을 가져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안 790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시범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비율로 따지면 많이 증액된 편이에요. 이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농진청에서 2억하고, 1억, 1억, 4억 국비를 작년까지 해서 완료가 돼서 금남면 남세종농협하고 같이 해서 세종 맞춤쌀 브랜드로 해서 18개 농협매장이나 올반이나 직매장에 내고 있는데 그 사업과정에 차별화된 기술지도로 상강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거름사용이라든가 비료사용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 농가에 정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이 금년까지 있고 내년에 떨어질 경우에 아직 상강벼에 대한 차별화된 금액 보전을 못해 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농가들한테 기본적인 영농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4,900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논물 수위조절 생력화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생육기간에 보통 물관리를 18번 하게 되는데 이 개량물꼬 특화된 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3회 정도로 많은 노력절감이 되고요. 또한 수위조절을 통해서 잡초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논에 들어가는 비료나 농약에 대한 수질오염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500개를 5만 원씩 개별단가인데 한번 해 줘봐서 괜찮으면 이 사업을 2∼3년 유지한 다음에 정책과로 이관시키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곡 생력재배는 직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많은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전년 대비 좀 더 많이 6,3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기획생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 1개 단체를 하는데 이건 어떤 단체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생산자 연합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가장 핵심은 다른 건 다 알겠고 이게 어느 단체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쭉 해 내려오시다가 그것만 딱 빼고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볼 때도 그 생산자단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위쪽은 아까 얘기했던 벼농사 이쪽에 맞춰져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단체가 하나 있어서 그 단체도 쌀 전업농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아닌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자단체에 가면... 생산자단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분배한데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에는 개별적으로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의 안정성이라든가 품질의 향상, 직매장에 내는 농업인으로서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하는 농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1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좌우간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이 단체에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 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질의 마칠게요. (김선무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2쪽에 농촌교육농장 운영 컨설팅 지원은 어디에 교육농장이 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서면 같은 경우는 행복한 농장 딸기가 있고요. 금남에 바둑아 놀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선무위원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농장이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의 달전리에 단율규방 공예가 있고, 전동면에 정욱이네 농원이 있고, 전의 읍내에 세종다례원이 있고, 전의 신방리에 목인동, 전의 금사리에 율산농원, 전의 금사에 금사요가 있고, 금남 두만리에 바둑아 놀자가 있고, 연서 봉암에 행복한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지금 저희가 육성을 해 놨는데 제가 컨설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되지 않는 곳, 지금 말씀드린 데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거고요. 해 놨지만 아직 안 되는 부분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 비용을 세웠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에 민간이전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지원에서 기획생산은 어떻게 하는 게 기획생산이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장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동작물의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출하조절도 하고요, 품목 다양화도 유도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통상적인 품목 말고 농사 안 짓는 품목을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해 가면서 품목을 지도육성해서 출하를 한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게 기획생산이다 이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로컬푸드가 시장님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로컬푸드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해서 농업인 예산들이 로컬푸드 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로컬푸드과 예산이 있고, 포장재도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에도 있고 포장재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쭉 되다 보니까 농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농가 비율로는 아직도 미미한데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면 다른 농가가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제가 보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참여농가가 200여 농가뿐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 목표는 1,000여 농가 할 수 있게 기획생산을 통해서 저희가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참여농가 확대, 또 입점농가에 대한 교육,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무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장도 지금 하나, 두 개 가지고는... 내년까지 두 개 만들 계획인가본데 매장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생산을 해서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보니까 세종시에 6,000농가에서 7,000농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6,700농가입니다.

김선무위원

그중에서 상당수 농가는 농가라고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데가 3,000농가는 될 것 같아요. 농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다 임대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동네도 연로하신 분들. 실지 3,000농가 중에서 농사짓는 농가가 최소한도 한 1,000농가는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200여 농가이고 미미하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좋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로컬푸드가 다른 과에도 너무 집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79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세종농촌체험 한마당 박람회라는 건 무슨 박람회가 있는지, 체험 박람회가 뭐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전에...

김선무위원

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봄에 야생화 전시회를 하고요. 10월에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는데 그것이 전시 위주의 행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두 개 행사를 묶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체험 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선무위원

체험 위주로 하는 행사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체험한마당으로.

김선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 한마당 잔치라든지 아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하계연수가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근거 미약으로 삭제가 됐는데 저희가 바로 농정 전체를 묶어서 조례를, 통과가 되면 조건부로 해서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건 보조금도 아니고 사실은 행사실비 아닙니까? 그거 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김선무위원

지금까지 경상보조로 나갔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선무위원

보조로 해서 거기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정산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지원 근거미약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바로 보완해서 합법적으로...

김선무위원

글쎄, 그걸 민경보로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수행은 선거법에 많은 저촉을 받게 됩니다.

김선무위원

그래요? 그거 교육인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민간이 집행하게 되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직접 보상을 한다거나 행사 운영을 하다 보면 선심성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어머니체육대회 같은 건 한 3,000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마 경상보조일 겁니다.

김선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체험한마당 박람회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저기가 또 빠졌죠? 6차 산업 가공센터 짓는 예산이 빠져서 줄어든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원님 관내에 있는 TMF, 저희가 활용되고 있는 그 예산이 금년에 한 8억 가까이 됐는데 그것이 사업종료로 인해서 줄었고요. 또 맞춤쌀 단지 사업도 줄었고요, 이렇게 일몰사업이 있고 일부는 정책과로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무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를 금년에 계상해서 한 15억 정도를 국비 매칭해서 확보했는데 그 사업이 가축위생연구소가 지난 9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밀분석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또 준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제화 여비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780쪽, 국제화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1,08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공무원 팀제훈련 해외연수가 두 분이 가셔서 3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고, 공무원 국제교류 해외연수 해서 한 분이 3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공무원 팀제훈련 해외연수는 프로그램이 짜져서, 우선 밑에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도공무원 국제교류 해외연수는 당면한 친환경이라든가 세종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해외연수비가 되겠고요.

김정봉위원

어디를 가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처음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국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시기도 아직은...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360은 집행이 되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김정봉위원

다녀온 보고서 있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거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팀제훈련이요?

김정봉위원

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는 형태의 연수가 되겠고요. 팀제훈련은 사업이 있는 시·군의 희망하는 지도사들 내지 지도관, 가는 공무원들끼리 연수국도 정하고 시기도 정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상향식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하향식으로 진흥청에서 친환경이 됐든 농가 경영이 됐든...

김정봉위원

그러면 소장님, 팀제훈련을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올리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지도기획과장 최낙거입니다. 팀제훈련은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라든가 시·도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농진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적정 승인이 나면 7～8명 내외로 해서 자율적 해외연수를, 농업연수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에 저희가 국비사업에 이번에 세종시 2명을 신청했었는데 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듯이 감액됐습니다. 국비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김정봉위원

없습니까?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김정봉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세워도 소용없는 예산이네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김정봉위원

원래 팀제훈련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말하자면 팀워크로 해서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와서 접목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럼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국비가 확보 안 된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확보 안 됩니까, 우리 시만 안 된 겁니까?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보통 도에 나가는 게 1명 내지 2명 정도 많이 가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광역 중에서 도에서는 되는데 우리 시는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광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시·군에서 보통 한두 명 선정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팀제훈련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쪽에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6차 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야별로 저희가...

김정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분 360만 원 유럽 갔다 오신 게 팀제로 갔다 오신 거군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금년도에 해외연수 갔다 온 건 1명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는 팀제연수가 없어서, 저희가 확보 못해서 못 갔고 2014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봉위원

2014년도예요? 그러면 이 본예산은 의미가 없네요, 계상된 의미가 없네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보내려고 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자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같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만 되면.

김정봉위원

그럼 국비 매칭을 하신 다음에 계상하시지 이것을 그렇게 하셨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아니,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드릴 때는 생산자단체에 돈을 다 이관해서 거기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농기센터에서 이것저것 다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이거 제가 서면으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자료주실 때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제출하겠고요. 이경대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럼 김선무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이경대 위원님은 어느 단체에 가느냐고 질의해 주셨고요, 김선무 위원님은 이 용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렸고요, 소장님.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거 제가 서면으로 심사할 테니까 저희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를 서면에다 충실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794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 농심체험한마당 박람회가 신규 사업이죠? 2개 합쳐졌다고 말씀하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명칭도 바뀌었고 예산도 달라졌으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소장님? 그리고 야생화 박람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전시회.
준일

고준일위원장

전시회. 거의 전시였다가 지금 체험으로 바꾼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죠? 연장사업은 아니시죠?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이랑 야생화 전시회가 합쳐졌다고 말씀하셨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두 개가 2015년도 예산 어떻게 됐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3,000, 5,000이 있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야생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가 5,000이고 야생화 전시가 4,000만 원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파악이 명확히 잘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현학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도시농업 얼마죠?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도시농업은 2,500 갖고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야생화는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1,500입니다. 합쳐서 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증액됐네요, 1,000만 원?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간이 되게 늦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거죠, 1,000만 원?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이 1,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구내용과 산출근거에 세종 농심체험한마당 박람회 1회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만 적어 놓으셨어요.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상세설명이 없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두 개가 합쳐졌건 떨어졌건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내용도 달라지고. 그럼 신규 사업에 맞게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거 상세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생산자 팸투어 및 체험이 3,000만 원 감액됐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감액된 이유는 뭐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부터 로컬푸드의 도농교류 팸투어를 큰 틀로 생각하고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처음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시를 알리고 또 농업의 현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를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익자부담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비자·생산자 팸투어 이거 올해 성과계획서랑 내년 세부계획서 2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다 2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이현학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너무 잘 아시니까 얘기할게요. 올해 경영인들 행사하는 거 이 기금 갖고 쓰는 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

이경대위원

네, 그래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지도기획과장 최낙거입니다.

이경대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썼고 올해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작년에는 그 기금사업이 경영인들의 포장재 쪽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쪽 사업보다는 교육이라든가 그쪽으로 한번 사업성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저희가 같이 협의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때는 문제성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협의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으면 저까지 그 얘기가 왔겠어요? 협의가 잘 안 됐다든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지.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저한테까지 이 얘기가 오겠습니까?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추진계획을 저희가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추진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금 자체가 이자 발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자 금액이 적은 건 다 알고 있고, 지원 대상에서 말씀하신 게 잠깐 나왔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12조 대상사업에서 “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서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전문농업인의 시책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네 번째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작년까지는 경영인들하고 얘기해서 포장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은 좀 곤란하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곤란하니까 이러이런 데에 쓰라고 얘기가 있어서 경영인 쪽에서는 그전처럼 쓰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1, 2, 3, 4 중에서 그 위에 연찬이라든가 기술연수,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 이게 뭐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왜 꼭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할 때 거기 임원진들을 봤는데 이걸 갖고 많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안 됐으면 지금까지도 안 됐어야지 지금까지 해 오다가 왜 올부터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줬다든가, 그래야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얼마 안 드는 돈이지만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저한테까지도 그런 얘기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획일화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어떤 쪽에 쓰라고 얘기했어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성격으로 사업을 쓰라고 저희가 설명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하고 사무요원이 오셔서 같이 협의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안 오셔서 오신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경대위원

거기서 어디에, 어떻게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자꾸 그런 식으로...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잠깐 거기 계시고요. 예산이 줄었을 때 이관되고 이래서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만, 이관된 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기술센터 작년에 했던 거. 이 예산서에 예산액, 전년도액, 비교증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예산서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관되고 뭐하고 해서 준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맥락을 같이 했을 때 아까... 이게 기금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보조심의 때문에 농업 단체라든가, 뭐 농업단체뿐 아니고 어느 단체고 이렇게 해서 농업지원액이 감됐고, 이랬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농민 쪽에 자꾸 사사건건 이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는 게 부족했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데서 부족했든지 하잖아요. 이거 올해 400 지원해 주나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올해 400이고 한 단체에 200이고 이렇게 되든지 할 건데 그거 지원해 주시면서 너무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면 농민들이 많이 속상해 하잖아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오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지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요청받았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러니까 위에서 자꾸... 봐요. 답변이 집행부하고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기술센터에 있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소장님 책임하에 여기서 결정이 돼서 가면 특별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니까.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집행부라는 말씀은...

이경대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아니요, 농업경영인단체에다 저희가 사무총장하고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계획서를 갖고 오신다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역시...

이경대위원

저한테 어디어디에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서 많이 화난다고 얘기했는데 갖고 온다니까 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좌우간 결론은 그거예요.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계획서가 도착하면 다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3조에 전문농업인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여태까지 해 오던 사람을 갖다 줘도 문제가 충분히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달 내에 다 써야 하는 돈이에요, 액수는 적지만.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거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토 좀 내년부터 해 주세요. 제가 임원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상의해서 한 해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써야지, 한 달 안에 사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낙거

최낙거지도기획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 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해 안 쓰면 오히려 이자만 이월시키고 이자발생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쓰면 원활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발생액이 나오면 12월 한 달에 급하게 썼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힘들고 타이트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협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월시켜드리고 이자발생 가지고 명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 농업인들은 상당히 속상해 하시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었으면 모르지만 해 오던 사업을 하는 것을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친환경을 가장 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 방법으로 과학영농시설도 친환경으로 모든 센터에서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이거든요. 보셨지요, 소장님?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당초 예산이 금년도는 7,500이었다가 1억4,500으로 7,000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증액된 것은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1,400이 있기 때문에 증액됐는데 일단 먼저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금년도가 3,560 했다가 내년도에는 140만 원으로 무려 3,420만 원이나 줄었고, 공공운영비도 1,560만 원 했던 것이 내년에는 560만 원이 감해서 1,000만 원이 됐고,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는 2,390만 원이 390만 원 감해서 2,000만 원으로 됐는데 관리, 운영, 재료비 같은 것을 이렇게 감해도 괜찮아요? 문제없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책정한 것은 좀 전의 설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자체분석 기능을 하고자 해서 세워놨는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가축위생연구소와 업무가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관리운영비 쪽에서 감할 수 있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걱정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실험장비 취득비로 농업용수 수질분석(시안, 페놀) 장비가 1억이고, 휴대용 현장분석 시스템 장비가 1,400이거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장비는 뭡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로컬푸드 안전성을 하다 보니까 정밀분석은 가축위생연구소나 아니면 품관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요. 기본 용수라든가 잔류농약 일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안이나 페놀이라는 성분은 여태까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 1억을 구입하고요. 휴대용 토양 현장분석은 잘 아시겠지만 연동면이나 시설하우스에 토양의 염류집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연동면이나 많이 쓰는 지역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휴대용은 주로 염류를 체크합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토양에. 시설하우스.

김정봉위원

시설하우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류집적이 저희가 연작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정밀검증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자산취득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7억3,377만 원보다 39억5,671만 원이 감액된 7억7,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3.5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2억7,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1,624만 원, 기금보조금 1억9,081만 원, 이상 3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36억1,702만 원보다 6,636만 원이 증액된 248억5,48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2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4억7,102만 원보다 12억2,126만 원이 증액된 196억9,22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보조인력 양성·운영에 6,559만 원, 소방행사 운영·지원에 2,750만 원, 소방행정 제반업무지원에 9억476만 원, 전문 소방인력 양성에 3억125만 원, 소방서 제반업무지원에 2억6,123만 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에 9,0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23억972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 2억5,000만 원, 인력운영비 150억2,559만 원, 기본경비 4억5,000여만 원, 이상 11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9,487만 원보다 4,268만 원이 감액된 19억5,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훈련경비 및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이 소방서로 분리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구급대 지원 3억4,2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5,182만 원, 방호구조 업무지원 6,388만 원, 긴급구조훈련 등 행사운영 1,955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3,604만 원, 방호구조 현장활동 지원 2,607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085만 원,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보강 10억4,185만 원, 소방서 지원 3억2,001만 원, 기본경비 3,010만 원, 이상 10건입니다. 남부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1억5,112만 원보다 11억1,121만 원이 감액된 20억3,89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2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부대응단 업무운영 6억2,065만 원, 재난대응장비의 현대화 7억7,342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4억7,5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8,800만 원, 기본경비 8,184만 원, 이상 5건입니다. 신설된 조치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11억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제반업무지원 7억5,913만 원, 기본경비 2억8,119만 원, 민원실 업무운영 1억1,425만 원, 기본경비 1,690만 원, 이상 4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페이지 744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650이 있는데요. 그 자산취득비의 내용이 필기시험 채점기계 한 세트가 1,65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접수 안 됐습니까?
준일

고준일위원장

74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1,650이요.

김정봉위원

필기시험 채점기계 1,650짜리가 자산취득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냐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잘 안 되면 빨리빨리 바꿔서 하셔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우리 소방공무원들 신규채용 할 때 채점하고 또 소양고사를 채점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상·하반기에 소양고사를 시행합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채용을 위한 채점기계가 몇 명이나 채점하는 데 쓰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안 되면 얼른얼른 과장님한테...
준일

고준일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안종석입니다. 이 채점기계는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신규채용 할 때 지원자 인원이 많다면 채점대상이 많아질 거고요.

김정봉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본부에 시험 보는 총 인원수가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1 정도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요?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그 분야별로 좀 다르거든요.

김정봉위원

아니, 다 합해서.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채점기계인데요. OCR카드를 채점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 기계가 채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답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김정봉위원

네.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그 답안을 읽어서 판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종합보험 가입사항인데요. 법률비용 포함해서 4,124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차량보험료요. 본부장님, 우리 차량보험료 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차량보험은 저희들이 보험업체에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공고해서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입찰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입찰로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입찰로 하시면 입찰로 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정봉위원

네, 좋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자동차보험은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러면 수의계약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공개입찰은 아니고요?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것 봐요, 본부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제가 내용을 너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잠깐 계셔요. 우리가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개청식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행사의 내용에 보면 꽃사지가 있지요? 꽃사지가 우리 소방본부에 보면 3,000원짜리 꽃사지도 있고 7,000원짜리 꽃사지도 있고 8,000원짜리 꽃사지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꽃사지 액수차이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저기하시고요. 그다음에 746쪽인데, 주무부서니까... 자산취득비 중에서 우리 신설소방서 사무집기류를 쭉 이렇게 보니까 책상, 서랍, 테이블, 의자 등등 여러 가지 집기가 있는데요. 이 집기를 취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김정봉위원

조달?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조달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조달에 등록된 데를 받아서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조달시스템상에서 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입찰로 하고 있지요?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8쪽입니다마는 우리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3,436만 원 중에서 소방본부에 풀여비가 2,492만 원 있거든요, 아시지요?
종석

안종석소방행정과장

저도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본부 풀여비 자료를 금년도 것하고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50쪽입니다. 세종119동요대회 그리고 또 전국대회가 있지요, 2가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행사의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753쪽에 긴급훈련 소모품 중에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산출기초를 보니까 포당 1만8,000원으로 돼 있네요. 본부장님! 염화칼슘.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800원에 180포 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 틀린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1,800원짜리 염화칼슘은 없습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것 예산할 때 여러 군데 견적을 문의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포당 1,800원짜리 염화칼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25kg짜리 180포를...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공히 수입이나 국산이나 모두 25kg인데 1,800원짜리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25kg짜리가. 잘못 말씀하셨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김정봉위원

자, 염화칼슘 1,800원짜리는 없으니까요. 1만8,000원짜리로 계상한 게 맞을 겁니다, 제 말이. 염화칼슘 1만8,000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자료 주십시오, 그것도.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6쪽에 역시 자산취득 중에서 고속카메라가 한 세트에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한 각 항목별 공부 안 하셨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다 읽어보고 왔는데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김정봉위원

아니, 그냥 페이지 볼 것 없이 고속카메라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산취득 중에서. 우리 본부 전체 자산취득 중에서 고속카메라는 1개밖에 없다고요, 5,000만 원짜리. 이게 뭡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김정봉위원

안 되면 주무과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남부대응단장

남부대응단장 박영배입니다. 그 고속카메라는 화재조사 시에...

김정봉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화재조사 시에 쓰는 거지요. 그런데 고속카메라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성능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르니까. 여기 모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덜렁 5,000만 원만 계상됐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남부대응단장

화재연소 확대 같은 결과를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그 현장을 찍어서 화재 분석하고 이런 용도로...

김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고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남부대응단장

네.

김정봉위원

그것 모델명하고 다 나와 있지요?
영배

박영배남부대응단장

네.

김정봉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영배

박영배남부대응단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염화칼슘은 어느 분 소관입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영배

박영배남부대응단장

그것은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본부장님이 준비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염화칼슘이 1,800원이 맞습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1만8,000원이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1만8,000원이 맞지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김정봉위원

1만8,000원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아마 작년도에 계산한 가격을 기반으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작년도에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김정봉위원

작년도에 1만8,000원으로 계상했던 건가요? 맞습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

김정봉위원

우리 소방본부... 그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당최 아무것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오늘 저희들이 바쁜 날이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우리 의소대 피복이 3분의 1로 돼 있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3년에 1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복 건을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이 피복 지급이 사실 전에는 좀 더 자주 됐었는데 우리 의소대원님들이 피복을 사실은 입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피복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3년도 사실은 우리 의소대 피복이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우리 화재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정복을 입든 기동복을 입든 모자가 됐건 신발이 됐건 입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번 감안을 하셔요. 예산이 과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맞는지, 그것도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본부장님, 그다음에 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우리 긴급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금년 가을부터 오픈이 됐거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정말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저희들이 만든 조례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시겠다고 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500만 원 맞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긴급재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본부가 정부에서 안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참 많이 배정되고 있구나, 편성되고 있구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는 정말 돈이 많은 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재난대응장비 현대화파트 중에서, 페이지는 756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말하자면 전기가 단전됐을 때 쓰는 거겠지요, 내용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50kva는 50kv란 말씀이십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50kva는 50... 우리가 지금 그러면 50...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상황실이 119수보를 받을 때 정전이 되면 바로 전원이 전환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7,842만3,000원이거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이 장치가 한전하고 어떤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까? 꼭 이 장비를 사야 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통상 예비전원이 변전소로부터 2개의 변전이 들어오면 일반 대상처에도 한쪽 변전소가 정전되더라도 바로 다른 쪽 전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쪽 변전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축전지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서 수보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무정전시스템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한전에서 바로 배톤터치가 안 되는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80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근무복, 기동복, 기동모, 소방화, 넥타이, 허리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이 단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단가 표시해 놓은 것 보니까 총 금액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개별단가가 아니라. 수량 곱하기 몇 번 해가지고 합계금액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개별단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방공무원들 피복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종류별로 최근 3년간 피복물품 단가 있지요? 단가도 모델별로 다를 겁니다, 상의·하의. 분리해가지고 개별단가하고 총 구매수량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업체하고 납품방법 표기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45페이지에 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계속사업비인데 소방청사 난방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유입니까, 휘발유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유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이 안 됩니다. 유종을 써주시고요. 이것도 최근 3년간 납품업체가 있을 거예요, 기름을 어디에서 어떻게 넣었는지. 1개 업체에서 넣었는지,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나누어서 넣었는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745페이지에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소방서... 지금 현재 입주한 지 한 달된 어진동에 있는 그 소방서 지원경비입니다, 난방비 대상된 것이.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3년간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기 조치원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름을. 그것 얘기하는 거거든요. 납품업체하고 납품방법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과 유류 구매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746페이지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설 소방관서 사무집기류를 자산취득 하더라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이 센터가 2개소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2개소고, 이게 보니까 의자가 쭉 있는데 그냥 의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회의용 의자가 있고 그리고 또 식탁의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량을 보니까 의자하고 회의용 의자는 각각 16개인데 식탁의자는 32개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식탁의자는 2개 센터이기 때문에 한 곳에 16개씩 식사를 동시에 해야 되고요.

안찬영위원

여기 2개 센터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지금 보람센터하고 연서센터 2개가 금년 ’16년도에 개소예정인데 1일 근무인원이 16～17명 정도.

안찬영위원

양쪽에 다 포함해서 16～17명이에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다 포함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지금 아직 정원을 산정 안 했기 때문에, 개설하는 데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예상이 한쪽에 출동대 3명, 구급대 3명, 센터 3명 해서 9～10명에 주·야간 해서 12명에서 15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식탁의자를 이렇게 많이 사요? 주·야간 교대근무하면 동시에 앉을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식탁은 연서지역의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우리 센터에 오시거나 하면 식사도 하거나 해서 좀 여유 있게 구입하기 위해서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의자는 뭡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것은 출동준비실에 비치하는 의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의자는 왜 16개만 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거기에는 별도의 책상은 두지 않고, 의자는 회의실이나 회의 겸 모일 때 앉는 의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그냥 의자가 있고요, 회의용 의자가 따로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출동준비 공간에 마련된 의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대기실에 있는 의자?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대기실에.

안찬영위원

그러면 회의용 의자는 뭡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것은 회의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16개밖에 안 사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회의실이 센터에는 크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회의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출동준비 공간의 의자를 같이 옮겨서 할 수도 있고요.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의자 하나가 10만 원짜리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의자 가격은...

안찬영위원

의자 하나가 1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공간에 있다는 그냥 의자는 하나에 19만 원짜리를 또 잡았네요. 의자 단가가 다르네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회의용 의자하고 대기실용 의자는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대기실 의자가 더 좋아요, 19만 원짜리라니까요. 거의 2배 차이 나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대기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숙소개념이 아니고 거기에서 출동준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좋은 의자로, 거기서 상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 지금 모델 같은 거 다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예산서 할 때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과 의사를 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구매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마찬가지로 집기류는 조달청에 조달단가 된, 계약된 업체에 저희들이 합니다. 액수가 3,000 넘으면 조달청으로 입찰을 올리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의계약 하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신설 소방관서 사무집기류 관련해서 총 자산취득비가 9,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구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품목별로 나누어서 구매하는 겁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것은 품목별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사무집기류는 집기류대로 이렇게 구매를...

안찬영위원

네, 그러면 단가가 쪼개지겠지요.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개에 4,500씩 하는, 센터마다. 4,000 중에서 사무집기류가 수의계약 될 범위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띄웁니다.

안찬영위원

단가를 산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가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자 하나에 10만 원짜리 의자라는 게 어떤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모델번호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 있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물품들 모델명 있으시면 쭉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식기건조기가 또 들어가네요, 식기건조기.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식기건조기는 우리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식기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으로 건조기를 식사...

안찬영위원

식기건조기가 있고, TV가 1개 센터당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개 센터당 3개씩 들어가는 거지요, TV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다용도 공간하고 사무실 또 숙소 대기실 2층 해서 그렇게 3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안찬영위원

사무실에도 TV가 있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거기가 출동준비 공간인데 거기에 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안찬영위원

TV를 각 공간마다 하나씩 다 배치하시고 체력단련기구도 따로 구매하시고요. 체력단련기구는 그냥 금액으로 다 하셨네요. 500만 원인가요, 1개소에?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네요, 1개소에 1,000만 원이네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1,000만 원인데 2개 해서 2,000만 원 잡으셨네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이 체력단련기구는 뭘 사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를?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체력단련기구는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래드밀하고 전동머신하고 스미스머신하고요. 그래서 주로 기본적인 체력단련기구를 구매합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이 도면을 좀 첨부해 주세요, 2개소.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요. 지금 냉장고도 보니까 사무실용 따로 있고 주방용 따로 있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봐서는 모르니까 그 도면을 보고서 이해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품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식기건조기는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는 건데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집기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 집에도 식기건조기 안 씁니다, 가정에서도. 식기건조기가 굳이 필요한 물품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체력단련기구를 1개소에 1,000만 원어치 사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 사시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 상세내역하고 모델명들은 다 표기해서 주세요, 체력단련기구도.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자료요청 해 드린 것은 잘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남부대응단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11억1,100만 원 감액됐네요. 3분의 1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여기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꽤 큰 금액이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남부대응단에서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조치원에서 세종시청으로 옮기면서 종합상황실 시스템 이전과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 액은 전부 세출예산에 감액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 감액된 사유는 그냥 단순히 그것 하나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것 외에 일부 조금 더 있습니다. 큰 것이...

안찬영위원

그 감액된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서 줘보세요. 그리고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목상으로는 처음 잡히는 거지요, 예산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하지만 전에 소방본부에 있을 때 그때도 운영은 계속해 왔었던 거잖아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상에.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조치원서에서 집행하는 것의 차이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본부에는 한 단계 더 올라오니까 좀 늦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광범위하게 하니까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원서에서 하면 직원들에게 장갑이나 소모품은 바로바로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저희 세종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관련해서 노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장비를 크게 나누면 기동장비와 개인안전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희들 기동장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하셔서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내년도에 펌프차 2대를 교체하면 노후율은 상위권으로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안전장비도 지금 현재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소모품만 매년 20% 정도씩 보강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예산서 7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사업설명서에서 좀 보니까 개인 보호장비 보강이 신규하고 교체가 이렇게 있어요, 신규하고 교체하고. 신규라는 것은 새로 산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체라는 것은, 교체도 내내 사는 것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사서 있는 것하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를...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바꾸는데 기존에 쓰던 것을 보상판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차 같으면 폐차를 하게 되고요.

안찬영위원

차량 말고 개인 보호장비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개인 보호장비는 폐기처분합니다.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는 것도 신규로 구매한다는 얘기이고, 인원이 증원돼가지고 필요한 것도 신규로 사겠다는 얘기이고요. 똑같이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쓰여 있는 항목들이 수량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신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신규로?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46페이지...

안찬영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363페이지 가운데 있는 신규 소방펌프차 2대하고 화학차 1대...

안찬영위원

아니, 상단에 있는 개인 보호장비요. 재료비에 개인 보호장비 있지 않습니까, 363페이지 상단에.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이 신규는 금년도에 신규채용 된 직원들 몫입니다.

안찬영위원

몇 명이에요, 금년도에 신규채용 된 인원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안찬영위원

이게 1명당 하나씩 지급되는 겁니까, 품목별로?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품목별로 그 양이 다릅니다. 방화복은 한 벌, 안전화는 2켤레, 장갑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환해 주고요. 이렇게 개인별 지급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지금 신규채용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03명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예상해서 206벌을 잡아놓은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채용될 인력이 103명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저희들 요구는 103명 정도를 요구하는데 기준인건비 때문에 다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은 세종소방서 인력과 내년도에 보람센터, 연서센터 개소와 3교대 부족인력까지 해서 143명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다 안 되고 최소한 103명은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103명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안찬영위원

방화복은 원래 1인 1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인 1벌.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2배수로 잡으셨지요, 수량을? 신규를 206벌 잡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방화복은 1인당 2벌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2벌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세탁을 하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복을 세탁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안찬영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1벌짜리는 없는 거네요? 기본 2벌 이상은 다 지급돼야 되는 거네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페이지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800만 원 가운데에는 751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가운데에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어린이동요대회의 경비가 행사운영경비 몫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그래서 행사운영경비 중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몫이 1,800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위에 행사운영비로 품목을 변경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행사가 아닌데 의용소방대 행사로 되어서 민간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위에 행사운영비의 일반인 심폐소생술하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국대회에 가는 것 해서 변경된 겁니다, 부기가.
준일

고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1,500만 원이었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작년도보다는 행사경비가 조금 줄여진 것이 전체 시...
준일

고준일위원장

올해 얼마였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500만 원 정도가 조금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2,000이었다가 2016년도에 500만 원 삭감하셔서 1,5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거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것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올해 성과랑 내년 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75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뭡니까, 본부장님?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을 널리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 또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대회를 해서 우리 세종시 대표를 선발해서 중앙대회에 또 나가고, 심폐소생술을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해 오던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중앙대회라고 말씀하시면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전국대회도 나갑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밑에는 전국대회라고 다 써놓으셨는데 왜 이것은 내용이 없으십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 경비만 했습니다. 밑에 어린이들은...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대표 선발하셔서 중앙대회에 나가실 때는 예산 필요 없으신 거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중앙대회에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2명 가기 때문에 여비로만 지급하고, 밑에 동요대회는 어린이 40～50명이 가기 때문에 보험가입하고 의상 대여료하고 이런 것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 세부계획서 주신 것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일반인, 대학생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보시면 딱 6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6명x20회x1식, 참가선수 활동실비 6명x1일x1회, 차량임차 45인승 1대, 유니폼 6명, 매트 6개, 시상품 6명. 정해놓으신 겁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그 6명은 자체선발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준일

고준일위원장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맞지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과장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중앙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지역예선하실 때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요대회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전국대회로 나누어놓은 것들은 예산의 폭이...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대회에 나가시려면 지역예선하실 것 아닙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세종시 관내에서 지역예선하실 때 비용은 100원도 안 들어가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거기 보시면 배너라든지 플래카드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시상식 운영 소모품 이런 데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만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어디 있어요, 예산이? 그럼 이것은 지역대회 예산과 전국대회에 나가는 예산을 합쳐놓으신 거예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왜 이것만 합쳐놓으셨어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놨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역대회에서는 얼마 정도 나가실 것 같아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실제로 참가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해 보셨어요? 많은지, 안 많은지를 그냥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올해도 저희가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올해 몇 명 왔어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제가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참석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인원수를 알고 계시니까 많이 참석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원도 모르시면서, 참석을 몇 명이나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예산을 올리시는 분께서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650만 원이잖아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650만 원 중에 지역예선 치를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준일

고준일위원장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우리 지역대회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 계산서를 보니까 전국대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네킹이나 실습기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하고 배너 이 정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앙대회는 서울이나 또 다른 시·도에 가는 버스 1대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편성했고, 119동요대회는 예산 몫을 나누어놓은 이유가 ’16년도의 개최도시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기 위한 항공료하고 이런 범위가 커서 그 항공료하고 버스 임차료하고 국내여비하고 여비를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대회 출전경비라고 나누어놓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다 말씀드릴게요. 참가선수 유니폼 6명에 120만 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1명당 20만 원이에요, 유니폼 맞춰주시는 데. 맞지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시상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1명당 20만 원 또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국대회 것... 아니, 그전에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차량임차 45인승 1대 100만 원 말씀하셨지요?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청주 가시는 거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70만 원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임차비를 70만 원 들여서 하루 종일 타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는 하루에 청주 갔다가 내려놓고 다시 오는 버스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도 70만 원씩 주세요? 예산편성이 성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심한 소리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본부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 중에 개인 보호장비 신규채용 인원이 103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상인원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이 103명이 다 새로 임용되시는 분들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확실합니까, 이것?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신규 임용이지요. 다른 데서 전입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신규 임용 예상인원을 103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 있지요? 소방전문인력 양성, 744페이지. 제가 편하게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 관련돼 있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 관심 있게 본 이유는 교육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왜 이렇게 적지?’ 하고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임용전 교육생’이라는 게 임용하기 전에 실제 로 일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신규 임관되시는 분들인가요? 신규채용 인력입니까, 이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

안찬영위원

신규채용 인력이 임용전 교육생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일단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채용될 걸로 예상되는... 대기발령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미리 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보시면 인원이 26명으로 돼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내년도에 저희들이 103명을 채용 임용하더라도 충청학교에 교육 보낼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세종시만 전부 다 교육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청권 4개 시·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별로 정원 비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 소화를 다 못해서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충청 무슨 학교로 가시는 분들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비율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충청소방학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충청소방학교는 대전·충남·충북·세종 이렇게 4개 시·도가 관장되는데 분담금부터 해서 전부 다 정원에 비례해서, 저희들 정원 240명에 비례해서 신규교육까지도 그렇게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26명 잡아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 103명 중에 26명을 제하고 나면 대략 80명 정도 남겠지요. 그러면 이 인력은 다 소방학교를 가는 겁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80명은 소방학교를 못 가고 26명만 내년도에 소방학교의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임용을 받고 직접 현장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03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103명 전체가 정원으로 승인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26명은 금년도에 신규 임용 받은 교육인원이 26명이라서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6명을 계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제가 분리해서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26명이라고 하는 예산은 충청소방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26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충청소방학교로 가는 분들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8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은 임용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육은 나중에 순번이 됐을 때 교육을 받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 26명은 어떻게 산출하셨다고 그랬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5년도에 26명 신규자 교육 받은 인원을 내년도의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안찬영위원

아니, 확정이 안 돼도 그렇지요. 신규채용 인력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추계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추계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것도 추계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 개인 보호장비도 추계인데 이쪽에는 103명예상하는 장비를 다 잡아놓고 교육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데, 26명이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교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1개 반 과정에 50명을 충청학교에서 운영하더라도 2개 과정 운영하면 100명인데 100명에 4개시·도라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최대의 수가 한 25～26명 정도 선밖에 교육이 안 돌아옵니다.

안찬영위원

그쪽 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80명에 달하는 신규채용 인력들은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자체 훈련해서 교육을 받는...

안찬영위원

그럼 자체에 훈련하는 교육비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것은 교육비가 따로 없이 우리 직원들이 도제식으로 OJT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는 따로 안 두고 직장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는 그동안에 교육 안 받고 임용된 그런 직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이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과정입니까, 교육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해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본교육도 이수 안 한 분을 임용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한다는 게 합당한 건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누적이 돼가지고 최근에 좀 시정이 됐는데 특히 세종은 임용되기 전에 교육 안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충남이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사례가 그동안 소방에 비일비재해서 공 사상자가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103명을 추계했는데 이쪽 예산은 26명 정도 잡아놨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과정은 제가 다 들어서 이해했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산 추계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청소방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구하든지. 그게 아니면, 도저히 어려우면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어쨌거나 일을 해야 되니까, 미숙하신 분들 안전사고나면 어떡할 겁니까? 자체교육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다음에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도제교육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들이 후배들 그냥 가르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임용이 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1대1 교육이 아니고 이번에 임용된 직원들 18명도 일주일간 과목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충청학교 교육을 받아왔지만 우리 세종의 특성과 세종이 가지고 있는 소방대상물 특성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육이 그렇게 해서 될까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충청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은 다 받아가지고, 기본교육이 육상구조, 수상구조, 화재진압 이런 훈련을 12주간 다 해 오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한 10명 내외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80명이라는 인원을 기본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교육을 시켜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문제나 그런 게 없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재작년까지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신규 교육을 시켜줬고 2014년부터 거기서 교육을 안 시켜줘서 그런데 내년에 정원을 많이 받아서 되면 저희들이 다른 학교까지...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교육 관련된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여유비용이 있어야 돼요. 80명이라는 인력을 도제교육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최소한의 예산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여유비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비용이 없잖아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임용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위촉강사를 하면 그런 예산은 들지만 그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떤 교육이든 이런 집체교육들은 돈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떤 명목으로든 들어가지.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대응비용이 없다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대비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제가 아까 것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6명 선정하셔서 전국대회 나가시는 거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여기 직원들도 가실 거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몇 분 가세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2명 정도 인솔하는 것으로...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럼 총 8명이시네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45인승이 왜 필요하신 거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응원하는 분들이 따라갑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응원하는 분들도 차량을 대절해 줍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이 경우는 제가 사실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다른 대회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에 응원 규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평가항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거기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도 차량이랑 비행기랑 다 해 주실 겁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장

해 주실 거예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비행기 부분은 저희가 못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경북 안동 쪽에서 했는데 그때는 지도교사라든지 응원단들 같이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비행기는 못해 주신다 치고 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응원하러 가신다는 분들?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거기는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래서 2대예요? 1대는 학생들이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학생은 몇 명이에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학생은 보통 40명 정도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제주도 가서 숙박하는 것은 학생들이랑 학부모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차량만 지원해 주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숙박비하고 항공료 다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 밑에...
준일

고준일위원장

1,200만 원?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직원분은 몇 명이나 따라가세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여기도 한 2명에서 5명 이내로 따라갈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럼 넉넉잡아서 50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직원분이랑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랑.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하루에 방값이 거의 12만 원 정도 하겠네요? 방 2명 정도 쓰시죠? 50명을 잡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4명 기준으로 6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얼마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4명 기준으로 6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하루에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숙박비.
준일

고준일위원장

지금 50명에 1,200만 원이면 한 명당 24만 원꼴 되나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50명이면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런데 50명도 안 가는 거잖아요. 한 명당 방값이 24만 원인데 이틀에 24만 원이면 한 명당 12만 원이에요. 아니, 어떤 데서 자는데 학생 한 명당 12만 원짜리 방에서 잡니까?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숙박비하고 항공료...
준일

고준일위원장

항공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이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식비까지?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 세부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차량 임차비 다른 내용은 왜 다른지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에서 청주공항 가는데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시청에 버스 있습니다. 어차피 태워다주고 버스는 돌아올 거고, 나중에 청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시 태우러 가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시청버스를 활용하셔서 얘기 잘 하셔서 시간이 맞으면 그 버스로 태워다주시고, 도착했을 때 다시 태워만 오면 280만 원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앞에 차량임차 45인승 한 대 100만 원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거 편성근거랑 뒤에 70만 원이랑 다른 이유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숙박, 비행기, 식대 세부 계획서도 주시고요.
창섭

천창섭방호구조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소관 시설물들에 대한 완벽한 유지관리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환경,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8억2,410만 원보다 11억7,846만 원이 증액된 20억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5,610만 원보다 16억3,046만 원이 증액된 18억8,6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중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억6,800만 원보다 4억5,200만 원 감액된 1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93억7,741만 원보다 60억1,889만 원이 증액된 253억9,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7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2억1,946만 원보다 1억5,304만 원이 증액된 93억7,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목별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7쪽,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6억9,895만 원보다 39억6,218만 원이 증액된 96억6,1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목별 주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5,899만 원보다 19억367만 원이 증액된 63억6,2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예산서 8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3억7,251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설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 및 청사관리 운영비 6,45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7,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8쪽,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보수·보강, 냉난방기 세관 및 공조기 필터 교체 등 시설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관람객 흡연부스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8쪽에 시민회관 민간위탁금 1억4,006만 원과 예산서 819쪽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운영부문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억1,44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820쪽에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방음벽 및 관람석 교체, 읍면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위하여 3억2,374만 원을 계상하고, 시민체육관과 농업인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노후운동시설물 교체비로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복 야외수영장 운영 인건비 등을 1억4,954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821쪽에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비 1억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2쪽, 1생활권 내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부문입니다.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4억5,174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823쪽에 주변상가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차 통제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주변 조경관리를 위한 시설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억6,113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828쪽에 폐기물관리부문으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부문으로 쓰레기종량제 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3억5,000만 원, 예산서 829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7억9,100만 원, 음식물 감량화 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 2,07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3억560만 원, 환경미화원과 청소장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36만 원,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및 차량구입비 5억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0쪽, 환경시설관리운영부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매립시설 유지관리비로 5,860만 원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로 30억4,611만 원 중 예산서 832쪽에 민간위탁금은 24억2,042만 원, 시민스포츠센터 목욕탕 개보수비 7,000만 원, 세종매립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1억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33쪽에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18억3,700만 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연료화시설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17억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관리 운영비로 9,160만 원을, 예산서 834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7,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억6,266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녹지관리부문으로 도시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등 1,960만 원, 읍면과 도담, 어진동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녹지패트롤 인건비 8,972만 원, 일반운영비 2억2,366만 원, 예산서 836쪽에 도시공원설비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13억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37쪽에 한솔, 고운, 아름, 종촌동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2억9,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38쪽에 수목 병해충방제, 전정, 예제초 등 시설비로 15억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9쪽에 호수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1,787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전력요금 등 관리운영비 3억7,828만 원, 예산서 840쪽에 시설수질관리 민간위탁금 12억612만 원, 퇴적물 제거, 녹지 수목관리 및 시설물 설치비로 1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1쪽에 물놀이섬 수상무대 경관수로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소관 공공시설물 79개소, 청소·환경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 329개소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예산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 기금 없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기금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금은 빠졌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기금 없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동 소각장에 기금 1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소장님? 실수로 빠트리셨으면 지금 이어서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 및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이 되겠고, 지원대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전동면 심중2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액은 4억7,8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4억7,827만5,000원 중에서 전입금이 폐기물처리 수수료 10%로 7,884만9,000원을 전입했고, 예치금을 공공예금 회수가 3억9,7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4억7,827만5,000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재원 8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소 입식을 하는데 소 구입 60두, 사료까지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을 설치하는 데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는 잉여자금 공공예금으로 해서 1억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분 누구시죠?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과장과 공원녹지과장 권혁원 과장하고 도시청결과장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제주도에서 재활용 집하 실적에 대한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 김영진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다른 분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안 838쪽 한솔동, 산울리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 수의계약이 됐던 입찰이 됐던 간에 올 당초예산이... 올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 말고. 올 거 입찰업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이면 입찰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104페이지 보시면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에 소 입식이라고 해서 3억7,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계획서랑 2015년도에는 이 사업 하셨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16년도 계획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세부계획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810쪽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관련돼서인데요.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호수공원 매점 사용료는 매점에 대한 사용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자판기 사용료도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는 뭐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수상무대섬 사용하는 것 또 공원 중앙광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 그런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태환위원

중앙무대를 쓰려면 그것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태환위원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환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가운데에 있는 무대섬은 사용료를 받고 또 중앙에 보면 거기서 가끔 길거리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받습니다. 공원지역 내에서는 모든 행사를 다 받습니다.

이태환위원

자연적으로 와서 버스킹공연 하는 그런 단체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도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하는 겁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같이 주시고요. 이어서 817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서 궁금한 것이 시설관리 운영 제반수수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지금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설명서는 598쪽이거든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제반수수료 아래 보시면 소방안전점검 대행, 전기안전점검 대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별로 다른데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2년에 한 번 씩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민간에서 대행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하게끔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818쪽에 문예회관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에서는 우리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신청사에 보면 옥상에 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예회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 문예회관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좌측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향후에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게 되나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여러 군데 설치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 혹시 그런 일련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흡연지역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내에, 공원지역 내에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내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네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2개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하나만 설치합니다.

이태환위원

하나입니까? 그럼 이 가격이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더니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어떤 제품의 모델을 대략적으로 선정해 놓으신 겁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 해당 건설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대충, 현재 우리 의회청사 앞에 간이로 해 놓은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제작을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요즘에 보니까 그런 부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별개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흡연부스 아래에 보면 공연장 청소용 카트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있거든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서 몇 페이지?

이태환위원

611쪽입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611쪽이요?

이태환위원

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이것은...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내에 공연 같은 걸 집중해서 하면 카펫 같은 데 흡입을 할 수 있도록 두 대를 사서 비치해서 신속하게 청소하고, 어떤 행사는 오전에 있고 바로 오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대 정도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그간에는 없었나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간에는 그냥 일반 청소기를 이용했던 건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용역을 금년부터 부분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한 업체에서 하는데 365일 관리하지 못하고 가을예술축제라든가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기간만 줘서 청소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사 놓으면 직원들이 수시로, 소규모 행사 할 때도 끝나고 나면 바로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간에는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네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나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트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3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이 사업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입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834쪽 말씀입니까?

안찬영위원

네, 83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저깁니다, 전동면 소각장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안찬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주민 해당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가람동에 있는 폐기물처리 연료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정의가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지 않는답니다.

안찬영위원

누가 그렇게 보지 않는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어요, 담당 공무원들한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소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9월30일자로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이게 집행부에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9월30일에 가람동에 있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닙니까? 그게 누가 어떤 해석을 한 거예요?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을 통해서 해석한 겁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시설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담당 과장님과 주문관들 통해서 의뢰를 했다고요, 이게 폐기물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로 바꿔드린 겁니다. 9월30일에 일부개정한 건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료화시설입니다. 연료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사항은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찬영위원

보세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과’라는 것은 ‘이것과 별도로 또’, ‘이것 포함해서’,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조례에. 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도 기금 조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도에 그거 우리가 인수받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로 분류가 그렇게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주무부서는 청소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업무 자체는 환경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기존에 고체화 연료화시설하고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서로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해 주세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어디 업무입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현재 처리를 그쪽으로 이첩해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찬영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협의를 해 보고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이 조례에 의한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를 해석한다면 폐기물시설로 보입니다.

안찬영위원

폐기물시설 중에서도 자원회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해 드릴 것은 분명히 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꼭 짚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수과정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에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도 이번에 동의안도 청소과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누구 업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의 시설 가지고 이 업무가 갈라지는 겁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를 보면 원칙은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설치하고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로 돼 있고, 유지관리 하는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이관 받는 과정에서 동의안 같은 것은 왜 청소과에서 올립니까, 환경과에서 올려야지.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아마 도시청결과 이관...

안찬영위원

자, 보세요. 소장님 말씀대로면 절차라는 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환경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관 받은 시설을 청소과에 넘겨주면 청소과에서 유지와 관리 관련돼 있는 동의안을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말하면.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환경과에서 안 올리고 청소과에서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동의안을.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의안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인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찬영위원

보세요, 이 문제도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 기금 조성 문제라든지 주변지역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청소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 부서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지요. 그건 또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그럼 그쪽에서 검토 받아서 맞는다고 하면 다시 또 이쪽에 와서 예산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따져 물어야 됩니까, 제가?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정책업무로 해서 환경정책과로 다 이관되는 것으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순수하게 유지관리하는 업무, 운영하는 업무만 하고 모든 정책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과의 검토의견도 조례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것을 이 시설로 안 본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닌 근거를 갖고 와봐라. 어떤 것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본 위원은 분명히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법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까? 법기조보다 우선하는 거 있어요? 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분장하는 조례에 부서별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찬영위원

지금 이 시설 관련해서 기금조성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감시단 구성하는 거라든지 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과정들이.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거 지금 전혀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건지, 돈 쓰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인수를 앞두고 인수에 대한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하고 같이 체크하고 시설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바로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답변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죠.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30쪽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 올해 예산을 보니까 40개를 하셨네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이게 신규예요, 아니면 재설치예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재설치를 할 겁니다. 아니, 재설치가 아니고 현재 아파트 같은 데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0개소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원식위원

기존에 주변지역에만 40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세종시 전체.

김원식위원

기존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었잖아요. 새로 싹 바꾼 거예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안 바꿨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있고, 이건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푸른세종21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푸른세종21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838쪽,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산림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이 담당자도 똑같은 녹지직인데 전정작업을 할 때 폐기물이 나와요. 그 내역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 어디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비용을 빼놨기 때문에 업자들이고 비용 자체가 없어서 앞으로 내역에는 이 폐기물처리비용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이쪽 주변지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운동하고 아름동, 종촌동 여기에는 올해 꽃 심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인수받은 게 늦게 9월4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제초라든가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내년에 많이...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쪽에는 못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면 어떨까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환경과장님이 오늘 나오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저희도 의사일정 시간이 있어서 내일... 그것은 오늘 산회하고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안찬영위원

기금을 내년에 인수받으려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희가 계수조정을 어차피 내일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산회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내일 참석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찬영위원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서는 819쪽이고 설명서는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읍면체육시설 알고 계시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정봉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 원씩 1억이 계상됐네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뭐예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체육시설은 소규모 경정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읍면체육시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체육시설이 야구장도 있고 전의에 축구장도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도시공원 지역 내에 각종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김정봉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1,000만 원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편의상 기입을 하신 거고, 그거는 case by case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1억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읍면시설을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집행한 내역 있지요, 소장님?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정봉위원

금년도 집행한 내역, 전년도까지는 주실 것 없고 금년도 거 집행한 내역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심의할 때 참조가 되겠으니까 금년 집행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828, 829쪽에 있는 거고 설명서는 664페이지인데요. 보셨지요? 쓰레기종량제 구축(연구용역비·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억9,100이고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권역 및 확대권역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거든요. 소장님,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는 지금 인구가 대략 20만 정도 되지만 인근 약 75만∼80만 되는 지자체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권역이 2개 권역이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1권역 2... 이쪽 위쪽하고 이쪽하고 두 권역인데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네 권역입니다. 그리고 위탁비 같은 경우도 우리는 7억9,000밖에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약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5,000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말하자면 8∼9분의 1밖에 안 되고, 면적은 워낙 우리가 엄청 작고 그리고 양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입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가산정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해서 그때에 산정된 원가 산출결과를 보면 지금하고 많이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치원이라든가 다른 확대할 지역을 같이 해서 이번에 원가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원가산정 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용역발주를 할 때...

김정봉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인데 829쪽에 환경미화원 관리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부터 도시청결과로 통합이 됐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정봉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분들한테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라든지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금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읍면에서 저희 시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읍면에서는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피복을 다 준비해 줬습니다. 워낙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보면 금방 망가지고 오염돼서 세탁을 해도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은 피복을 갖춰줘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지급하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지만 집하장... 집하장이 아니라 전동 재활용 선별장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무기계약직 피복비를...

김정봉위원

전동 쪽은 지급 예산이 아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피복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정봉위원

전동도 안 됐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피복비는 일괄적으로 다 이번에 삭감이 되고, 아마 내년 추경 정도에 확보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예산부서 얘기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번에 계상했습니까? 이번에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어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신청은 했지요.

김정봉위원

신청한 자료 있지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신청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 성립을 못한 이유는 제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산부서 얘기는 피복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급 근거랄지 집행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힘든 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온갖 악취, 난장판된 것을 다 쓸어 담아서 다시 수거해 가고, 겨울에는 추운 눈보라 속에서도 차 뒤에 매달려서 추운데 근무를 하셔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분들한테 피복비, 특히 항상 위험한데 안전장구 이런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근거 지침이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고 그냥 평상 작업복을 입고 다니신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의 위상에 정말 안 맞는 부분이라, 하다못해 소규모 공장에서도 자기 직원들한테 작업복과 근무복을 주고, 아까도 소방본부 했습니다만 거기는 그 이상으로 피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참 고마우신 분들한테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복비 그리고 안전장구, 추울 때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분들 복장이 중구난방이면 우리 세종시 위상에도 안 맞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본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분들한테 피복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분들이 많은 분들도 아니잖아요. 65명이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분들 피복비 해야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한 3,000에서 4,000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 3,000∼4,000 예산을 성립 안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추운데, 그리고 단일화되지 못한 복장을 갖고 근무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세종시 입장이 말이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거는 하여튼 소장님께서 조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추운데 제대로 된 복장 속에서 근무를 하셔야만 사기도 오르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생각해서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피복 예산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피복물품을 어떤 것을 선정할 건지 사용하시는 분들 편의 생각하셔서 세심하게 구매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안전화는 착용하고 계신가요, 근무하시면서?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안전화도 종류가 다양한데 가볍고 쓰기 편한 것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갑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음식물이 많이 새니까 손에 젖지 않는, 성능이 좋은 장갑들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세종시가 공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우리가 인수받았죠, 소장님?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안찬영위원

1생활권에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인수받았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공원 유지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전체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감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정확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몇 % 정도인지,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원입니다. 전년 비해서 관리면적은 약 8.1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은 41%가 증가된 63억입니다.

안찬영위원

면적은 8배가 증가하고 예산은 41% 증가해서 0.5배가 채 안 되는 0.4배 정도 예산이 올랐다는 거죠?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9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는 전년대비 몇 % 증감한 금액이었죠, 93억이?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70%에서 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70∼80% 증가한 금액을 요구하신 금액도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조치원지역 그리고 읍면지역,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들 몇 분이서 관리하십니까, 업무를?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전체가 12명입니다.

안찬영위원

열두 분이서 업무분장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신도심지역은 몇 분 정도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신도심지역하고 읍면하고 같이 합해서...

안찬영위원

통합해서 같이?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인력의 문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인력의 문제는 중기인력계획을 내년도에 5명 정도 증원을 요구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비교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굳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하나 더 생기면서 내년도 신규인력을 예상하는데 103명에서 11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는 관리대상 면적이 한 8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예산도 한 40% 정도밖에 더 추가로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입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이 인력과 이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현재 인력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운영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공원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활권 별로, 구분별로 들어가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적어도 1년에...

안찬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2억 정도 되는데 현재 요구된 금액은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돼서...

안찬영위원

지금 요구액이 5,000에서 8,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실제 필요금액은 2억이고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조치원지역에도 추가로 공원이 계속 신설될 예정이죠?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도 신설되면 바로 또 이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인수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안찬영위원

네, 인수가 되면 계속 관리하실 거고 면적이 더 늘어나겠죠?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정지역은 공원이 조성되는 대로 생활권별로 인수를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른 예산 다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기본,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가 나뒹굴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에 관련해서는 의회와 더 많이 협조와 협의를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시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원

권혁원공원녹지과장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가축위생연구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 확보와 가축전염병 사전 예찰 및 예방활동으로 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순 증액된 9억7,9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도 가축방역사업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로 6억7,747만 원, 유통단계 축산물 검사에 3억18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억7,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6,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3억6,900만 원보다 1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6,900만 원보다 9억2,700만 원이 증액된 22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경비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6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2쪽, 위생검사분야 세출예산은 13억7,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억1,000만 원보다 7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업무를 위한 잔류물질 검사용 표준품 등에 900만 원, 원유성분 분석장비 구입을 통한 원유검사 공영화를 위한 원유검사장비 구입에 5억6,000만 원, 유통단계 축산물 기준·규격검사를 위한 축산물 가공품검사에 900만 원, 관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검사에 6,000만 원, 학교급식 공급용 쇠고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우 유전자검사에 6,000만 원, 과학적인 위생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통단계 축산물 검사장비에 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전염병 예방분야입니다. 9억2,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5,900만 원보다 1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성폐기물 적정처리, 가축전염병예찰위원회 운영, 질병정보지 보급을 위한 폐기물위탁관리 등에 1,964만 원,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 서비스를 위한 악성 전염병 등 정밀진단에 5,400만 원, 구제역·AI·결핵 등 국가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에 1억2,205만 원, 소 설사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농가경영을 위한 소 설사병 진단에 1,500만 원,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질병검사 관련 장비에 6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연구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출한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이 사업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이번에 사전 설명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기회를 못 찾았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세종시 공무원님들이 다 그러시다니까. 지금 밖에 눈도 내리는데 계수조정도 못하고, 사업설명을 해야 이 본예산 심사를 빨리빨리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이 가축위생연구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안 853쪽 되겠습니다. 유통 농축산물 성분규격 검사하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정밀 분석용 고순도 가스 구입 해서 이 사업량이 있어요. 350건, 400건, 750건, 20통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량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사업량은 한우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학교 방학기간을 제외한 8개월 동안 월 1회 95개교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750건을 편성했고요. 로컬푸드 예산은 400건을 편성했는데 직매장에 50건 그다음에 출하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350건,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 설사병 검사 같은 경우는 300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계획서에 써줘야,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사업내역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품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가축위생연구소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853쪽이고 설명서는 7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단계 축산물 검사장비 사업인데 자산취득비로 6억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CharmⅡ, 실험전처리기 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알 수는 없지요. 소장님이야 물론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이 국비와 우리 시비 각각 절반씩 매칭인데, 그렇지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가축 그리고 위생이란 말입니다, 개념이.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질분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시안하고 페놀을 분석하는 장비였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는 소용이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게 센터에서는 토양분석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축이라든가 어떤 축산물, 농산물, 생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안이라든지 페놀 이런 것은 토양 쪽에서 필요한 장비란 말씀이시지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수질이란 말입니다, 농업용수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개념으로 보면 위생개념으로 가지 않겠는가. 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의 장비구입은 아마 100% 시비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는 국비가 매칭되니까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인데 혹시 장비를 구입하실 때에 다른 유관부서, 특히 보건소가 됐건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가 됐건 그쪽 파트하고 같이 공조를 하시면서, 공유를 하시면서 이 자산취득을 하시는 게 우리 시비를 아끼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좀 생소한 분야라 저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는 부서 명칭이, 연구소 명칭이 가축위생연구소인데요. 가축에 대한 위생만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위생도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원래 당초는 저희가 가축 질병하고 축산물 위생분야만 하게 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약처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관 요건에 맞추어서 식·의약품 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12월 중에 저희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환연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제가 의견을 좀 드릴 건데 가능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완견이라든지, 특히 유기견 그리고 야생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전염병을 전가시키는 매개체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야생고양이라든지 유기견, 때에 따라서는 애완견까지 포함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위생과 관련돼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 기관이 전문적인 검사·검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산림축산과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축전염병 백신이라든가 개 광견병 백신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 업무는 야생동물을 빼놓고는 산림축산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서 여쭈어본 건데요. 애완견이나 아니면 유기견 그리고 또 야생고양이나 그 외에 일반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부서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거지 전문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어느 정도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지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업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철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뽑아서 주고 또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가검물도 한 번 더 채취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일부 시·군에서는 야생동물보호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재 충남이나 대전, 청주 같은 데도 설치되어 있어서 야생동물보호소가 있는 데에서는 검진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저희도 만약에 그런 기관이 생기면 어차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없을 경우에도 그런 보호단체라든가 어떤 위탁보호소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나 방치했을 경우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이런 데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대부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자꾸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애완견이나 아니면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에 보호소 같은 것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제공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제 광역시에 맞게 도심 생활자나 이런 부분들, 특히 도심에 그런 들고양이들 막 뛰어다니면 상당히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지금부터 체계를 갖추어가는 게 어떨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방안을...

안찬영위원

의견을 좀 내주세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는 명시이월과의 연관성으로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

규범

김규범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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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