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가 끝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억4,411만 원보다 3억6,578만 원 증액된 132억989만 원으로 추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7,017만 원과 기금 6,43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9억9,919만 원보다 12억4,396만 원 증액된 782억4,315만 원으로, 309페이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5,639만 원보다 397만 원 증액된 총 예산 46억6,03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4억3,036만 원보다 29억2,518만 원 감액된 총 예산 335억518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 희망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새롭게 부흥하는 신흥마을 만들기사업 2,000만 원과 작은도서관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사업으로 2,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 27억8,421만 원, 도담동 구청예정지 부지매입비 1억3,000만 원,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용역 4,100만 원의 집행잔액과 완주에서 진행예정이었던 로컬푸드 아카데미교육이 현지 사정으로 취소되어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7억2,931만 원보다 42억4,036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 109억6,96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터미널 주차장 조성 10억 원과 침산지구 취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0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2억2,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1억8,312만 원보다 7,519만 원 감액된 총 예산 291억793만 원으로 국비사업인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체육시설 사업 집행잔액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개발수립 용역사업의 명시이월 잔액 4,034만 원과 박물관관리 인건비 2,000만 원, 상위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한 생활체육회 운영비 6,565만 원과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에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 168억5,879만 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비사업인 SB 플라자 건립사업 29억8,987만 원은 기 편성된 예산이 설계비보다 부족하여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설계가 완료예정으로 있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거점농민가공센터 건립사업 7억927만 원은 가공센터의 기능, 규모,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연구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산지구 취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 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의 국토부 심의 확정이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고, 또 주차장 조성사업 4억2,418만 원은 기재부 소유 토지가 2016년10월까지 무상임대로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13쪽에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매입부지 지적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적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자료는 갖고 계시죠?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그리고 지적도.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감정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99-1번지...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요. 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있는데,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99-1번지, 99-2번지, 99-6번지 그다음에 99-5번지가 있어요. 네 필지가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큰 도로에서 99-5번지보다는 99-1번지나 99-2번지, 99-6번지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2015년도7월24일 5시에 제3차 나눔회의 자료입니다. 회의 자료에서 98, 99-1, 99-2, 99-5, 99-6을 전체 대상지로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31억 원이에요. 지금 나눔회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31억인데 전체 필지가 452평이에요. 그걸 나누어 보니까 평당 6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보상비만 올라온 게 9억6,800이에요. 그걸 평당으로... 98번지죠, 많은 게. 98번지를 해 보니까 이번에 토지매입비 올라온 게 920만 원씩 돼요, 평당.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가가 99-1번지나 2번지, 6번지가 더 감정이 좋은데 그때는 그걸 다 합쳐도 평당 6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불구하고 평당 920만 원씩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나눔회의하고 추경예산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하고,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가 2,600 올라왔잖아요?

네.

이것은 조성비가 2,600만 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바닥이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사리 포설하고 펜스를 친다든지 최소한의 이런 것들만 취하면 버스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두 분의 토지주가 계신데 김xx라는 한 분이 가설건축물로 168.5헤베를 쓰고 있어요. 만료기간이 2003년1월3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미 완료가 됐네요?

아니, 기간이 13년이 다 돼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기간연장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미리 철거를 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버스터미널은 옮겨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5년 뒤에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터미널 부지를 어딘가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2년도에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서 2008년도에 지금 조치원소방서 자리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조치원소방서 자리로 옮겼으면 조치원 발전이 좀 더 많이 됐겠구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 또 시민들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이 주차장은 확보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눔회의하고 지금 추경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무적으로 감정평가가 최근 인근에 팔린 가격 위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처럼 버스터미널의 위치가 장기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경관상이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건물들, 부지 정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나 기본계획반영 이런 부분이 조금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월된 내역 중에 SB플라자 관련해서 설계비용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다라고 쓰여 있는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비거든요,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당초에 제대로 추계가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한 10억 원 정도 되면 설계할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최소비용이 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한 감리를 조달청에서 하고 있나요? 이번에 SB플라자 관련해서 설계변경 몇 건 하셨어요?

설계변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파악을 해 볼게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설계비를 잡았는데 추계한 것보다 설계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40억 원이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착수가 좀 늦어지고 완료도 같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설계비용이 당초 추계금액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한 3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국비는 10억 원밖에 없었고.

설계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그때 공모했었죠?

맞습니다.

그 공모라는 게 금액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총 사업비가 264억인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무조건 공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설계비를 의뢰할 때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연면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연면적은 원래 나와 있던 거잖아요. 저희가 추계할 때도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면적 때문에 설계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 요인이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남궁호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SB플라자 구축과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264억인 것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2014년도 3회 추경 때 설계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연면적 대비해서 조달가격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려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3억이 되어야만 설계비가 진행이 된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3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억이 든다고 얘기한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당초 미래부에서는 10억이라고 얘기했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13억까지 나온 것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조사라는 게... 그런 것은 미리 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수한 게 아니고 미래부측에서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 예측을 잘못했어도 그러면 사전에 조율할 수는 있었잖아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미리 설명을 하시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13억인데 미래부에서 10억이라고 얘기해서 국비가 10억밖에 안 내려오니 추후에 3억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영을 나중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1회 추경할 때 30억이 더 추가 확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린 것 같고, 9월에 설계공모가 완료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설계 공모하는 팀이 선정이 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당초 추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13억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이 나왔는데 13억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을 정확하게 누가 산출했느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업체에서 “우린 이 금액으로 하고 싶다.”라고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계해 보니까 설계비용은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10억이라는 부분은 미래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기본용역에 10억쯤 된다고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미래부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함께 설계용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된 거고요, 실제 낙찰가격은 9억5,000 정도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설계금액도 낙찰을 하는 겁니까?

네, 설계 공모하는 팀들이 설계할 때 금액과 설계디자인을 같이 낙찰합니다.

배점 기준이 있나보죠, 금액하고 설계기준들이?

87% 그 안에서...

단순히 금액만 낮다고 설계를 가져가는 것은 아닐 거고.

그건 아닙니다.

디자인의 내용도 평가해야 될 거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평가해야 될 텐데 각각 그 포지션이 있나보죠, 점수를 줄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취약지역 도시계획도로 하시면서 마스터플랜이 국토부에서 심의확정이 됐다, 그게 ’16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얘기인데 올해 심의확정이 된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국장님?

올해는 심의확정이 안 됐고 내년 초에 마스터플랜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시기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네, 그런데 타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좀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르다는 거죠?

전체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했더니 여러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비슷한 용역하고 또 국토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줘야 하는데 업체선정이 연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늦어져서 우리 시는 오히려 수위 안에 드는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초는 되어야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된다 이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기보다도 내용을 주고받고 하면서 확정이 되니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소유 토지가 기재부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기재부인 거 알고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팔려고 하는 의사는 확인했는데 일정기간 임대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보려면 임대여부나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오니까요. 그런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확인이 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이건 사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월이 안 돼도 되는 사업이었고 편성이 올해 안 됐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주의하세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구 도시계획도로 편성사유, 저는 만약에 집행부라면 당구장 표시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 이렇게 거기까지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 그럼 밑에 사진하고 이게 다...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아요.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은 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재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30억이라는 돈을, “무조건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테니 위원님들 여기에 사업을 반영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침산리분들은 이렇게 날 줄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에 따라서 노선변경 가능”은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가 된 걸 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당초예산이 2억7,685만6,000원이었는데 6,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는 과정에서 국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반납하지 않는, 국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인데?

일반적으로 기금에서 우리 시로 예산을 내려다 주고 우리 시에서는 체육회에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중앙체육회에서 기금을 우리 시로 내려주지 않고 바로 생활체육회 쪽으로 또는 우리 엘리트체육회 쪽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예산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체육회에 직접 지불한다고요?

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태까지 예산 다루면서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네요. 직접 내려준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통제가 됩니까? 직접 얼마 내려주는지도 모르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사업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몇 개 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무조건 시에 통보도 없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2016년 본예산안에도 상당히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액이 됐나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청춘조치원과에서 터미널 주차장 조성부지 10억과 침산취약지구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반영하자마자 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에 넣고 명시이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사업 속도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예산이 남아있는데다가 또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같이 통과되는 예산인데... 올 12월 안으로 다 착공할 겁니까? 착공 못한다고 명시이월이 벌써 올라왔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 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토지보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불과 20여 일 차이... 20일 차이도 안 나네요. 이것은 다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할 예산이지 이렇게 추경에 굳이 올려놓고...

그런 것들도 있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지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취약지구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침산리 지역에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보다는 청춘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까? 며칠을 못 참고 며칠 내로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모 자료에 의하니까 조치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 대개 70∼80%에 멈춰있고 실제 도로개설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보상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70∼80%에서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지금 보상만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촌각을 다툴 사업이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의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차원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것들 확인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개 정리추경들은 단수조정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세밀하게 단수를 맞추는 부분들을 대개 정리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이게 다 사업예산들이에요, 사업예산들. 10억, 30억 이런 거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사업예산 맞습니다.

이런 돈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전체 예산을 쓸 수 있겠다고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연말에 가서 꼭 필요한 사업에 추가적으로 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나 또 위원님들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탐탁지 않습니다. 세입이 잡히면 당초에, 우리가 현재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도 세입에 맞춰서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세출을 잡을 때 여유자금을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세출예산을 잡을 때부터 여유자금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니까 정리추경에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과 같은 경우도 140억 짜리가 있어요, 또 100억짜리, 10억짜리.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정리추경에서 할 일인가. 여유비용을 대체 얼마나 잡아놨길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 저희 지역구에서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기준도 잘 모르겠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업예산으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사실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조기집행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려고. 조기집행률 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누락되거나 이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대거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못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재원이 다른 사업이 캔슬돼서 남은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도 그 정도는 밝힐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정리추경에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잡아넣으면... 한두 건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국에서는 큰 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건 정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특교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확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속도가 늦은 것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외버스 운행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행정도, 정치도 가능하면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규모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남으면 이것을 슬그머니 추경에 밀어 넣을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월시킬 거 이월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본예산이 예결위 예결산이 안 끝나서 안 되면 1차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걸로 잡는 게 맞지, 그리고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와서 소명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대단위 사업들을... 지난번에 추경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네.

2차 추경 했잖아요. 그때도 2차 추경을 안 한다고 했었던 거 갑자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2차 추경에 잡아넣지 왜 연말에 와서 이렇게 집어넣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결국에는 세출규모 잘못 잡은 거 쉽게 말하면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사업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일정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추경을 지난번에 2차 추경하고 이게 3차 정리추경으로 가는데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급하게 3차 추경을 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하면 9월이나 이때쯤에 3회 추경을 조금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도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8월 지나고 9월 안에 이렇게 남으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을 거 같으면 3회 추경이라도 하고, 4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넘겨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도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3회 추경을 안 하고 2회 추경까지만 하고 정리추경으로 많이 가는 편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같이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급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해서 바로 넘기나 본예산에 넘기나 시작은 똑같이 돼요. 대부분 1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1회 추경을 5월쯤에 한단 말이에요, 5∼6월. 그것하고 겹치는 사업도 무지하게 많아요, 늦게 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적게 시달리면 2회 추경을 8∼9월에 한 번 더 해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정리추경에... 저는 10억 이상은 그만두고 사업비로 1∼2억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사업을 못하는 건데. 그러려면 정리추경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다 같이 넣어서 하지. 사업 설명하러 온 공무원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답변해야 똑같은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걸 최소화하고 또한 20일에서 한 달 차이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일들을 최소화해서 여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삭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추경은 삭감 이런 것 없이 거의 원안통과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집어넣은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정리추경을 여태까지 그렇게... 이걸 정리한다는데 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된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보자고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아서 하는 데에 보태서 또 이월을 시킨다든가 하면 그냥저냥 이해가 가요. 그것도 신규 사업을 정리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면, 기술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안 가결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3회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리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꼭 해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신규 사업비는 정리추경에서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예산을 보태서, 그게 내년에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보태서 그것을 꼭 사야 돼서 1월이라도 산다든가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시작하는 사업을 정리추경에 넣었다가 이월시키고. 그러면 차라리 정리해서 본예산에 넣지요. 지금 이 정리추경에서 사업비를 줘도 본 사업에서 한 것보다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많아요,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국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균발국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이 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하지만 어차피 정리추경을 해도 본 사업비에 넣은 것보다 더 늦게, 토지협의하고 뭐하다 보면 그것보다도 더 늦게 해야 될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몇 개 있고, 토지협의 그런 게 안 되면 못할 것 같은 것도 정리추경에 넣으니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이해를 돕기 쉽게 이 정리추경 저희들이 승인 안 하고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이거 하기 쉽게 그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나머지들은...

그래서 참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정리추경에 10억, 20억 이런 게 신규 사업으로 막 들어오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를 팔겠다는 합의가 최근에 이루어진데다가 버스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사전에 반영시키면 좋았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거는요, 설득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 달 전쯤에...

좌우간 전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자료를 주세요.

네.

무엇을 말씀드린 줄 아시죠?

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출범이 올해 몇 월에 하셨죠?

올해입니다, 올해 1월.

기정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69억9,9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168억5,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비율을 산술적으로 보면 약 22% 정도 됩니다. 국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균발국 소관 업무가 미집행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적으로 퍼센티지가 좀 높이 보이는데 큰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면 SB플라자 문제라든지 김종서 장군묘 성역화 사업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소관부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전에 다른 소관부서 국장님을 하셨을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지요?

네, 기억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B플라자 사업이 됐건 김종서 장군 사업이 됐건 모두, SB는 1차 추경이고 김종서도 역시 1차 추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집행을 보면 참 못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잘 했으면 본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진행 중’ 1차 추경을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내용, 이월사유를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려오거나 또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이 주원인인데 어쨌든 양이 전체적으로 2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 국에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다 심의해서 통과해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만 지금 마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금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을 저희들이 성립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집행을 이렇게밖에 못했다면 저희들이 성립한 것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는가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3차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만 본 사업이 예산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라든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SB플라자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로컬푸드과 소관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14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성립해 드렸는데 지금 이월이 11억9,100,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사착공 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5년10월1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말이죠, 그런 등등의... 역시 밑에 농산물 소규모 제조가공지원도 본예산인데 1억4,000에서 1억500을 이월시키고, 내용을 보면 ‘대상자 재공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드린 사업들이 즉,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드렸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거 1년 동안 한 일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된 건지, 정말로 피치 못하게 집행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과욕을 좀 부린 게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거점가공센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사업 벌일 게 아니고 어떤 시설들·기능들·장비들을 살 건지,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의 연구가 면밀하게 필요하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사전에 한 3∼4개월 또 진행했었습니다. 즙을 만들 건지, 무슨 빵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건축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를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잘 체크를 못하겠으니까 용서를 해 주시고요.

네.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사업 14억짜리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소규모 제조가공지원사업 1억4,000짜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춘조치원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쭉 내려와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중에서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이 1차 추경 때 35억 세운 게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세종시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1차 추경 때 했음에도 5,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 이월시키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금이성 발굴조사 건도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그것 2억을 전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리고 보광사 산신도 주변정비사업이 1억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리고 한두리대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4억 세웠습니다마는 이월을 3억6,600... 거의 집행을 안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그 사유 그리고 도담동 게이트볼장 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기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도 2,000만 원을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월인데 그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정말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저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시간 내에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2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2시까지요? 1시 반까지 주십시오. 30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이것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기재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간에 말씀은 그만하시고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할 테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침산공원 체육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하신 거지요,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어느 쪽에 있습니까?

...

도시과에 있으시지요? 예산은 도시과에 있으시지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국장님?

...

내용도 모르시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예산이 왜 없으세요?

지금 전체 사업, 저번에... 이게 지금 주관부서하고 또 사업내용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왜 없으시냐고요.

...

지난번에 혹시 도시재생센터 옆에 어린이도서관 기억나세요, 국장님?

네, 납니다.

그것은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설명은 못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거랑 완전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지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타 부서랑 충분하게 협조를 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집행부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데서 설명하시고 하고 싶은 데서 예산 세우시고,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140억 막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예산 갖고 계셔야지요. 국장님께서, 국장님 부서에서. 아니면 설명도 건설도시국에서 하라고 하시든지요. 업무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국장님?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확인하세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다니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인데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내용을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왜 국장님은 모르세요? 그것을 왜 예산부서랑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아는데? 왜 예산이 도시과에 서있는지 저는 아는데 왜 국장님이 모르시냐고요, 설명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똑같이 물어볼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경대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네,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몇 개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게 있어요. 그 신규사업 중에서 공모사업하고 구분해서 자료 좀, 몇 가지 안 되니까 이것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공모사업이...

네,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료로 보면 두어 가지 있어요. 신규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지정이 늦게 돼가지고 한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6일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 및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58억5,302만 원보다 12.9% 증액된 292억1,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9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17억1,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사업 1억6,056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밭농업직불금 1억3,000만 원, 구제역 일제백신 및 긴급예방약품 공급 4억134만 원 등 2억7,7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00만 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FTA 폐업지원제 13억4,000만 원, TMR 가공시설보완 9,000만 원 등 14억4,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73억8,841만 원보다 5.4% 증액된 1,026억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34억9,339만 원보다 474만 원을 감액한 134억8,865만 원으로 지역전통산업 육성사업 3,300만 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75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405억235만 원보다 13억100만 원이 증가한 418억335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5,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보조금 13억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238억1,618만 원보다 13억6,495만 원이 증액한 251억8,113만 원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6,300만 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1억2,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1억3,000만 원, FTA 폐업지원금 13억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산림축산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95억7,648만 원보다 26억841만 원이 증가한 221억8,489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8,750만 원, 산림경영계획 6,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TMR 가공시설보완 1억8,000만 원,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사업 4억8,6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7.8% 증가한 1,208억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45억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시설비 25억3,000만 원, 분양계약해지 반환금 6억7,75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 173억7,296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억6,345만 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123억4,666만 원, 세종미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5억 원,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사업 4억8,6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랑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네.

올해는 명예농업부시장 자문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서에 명예농업부시장 자문료라는 항목을 못 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자문료로는 돼 있지 않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제가 보기로는 ‘3농위원회 위원 등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자문료는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보통 위원님들 회의할 때 드리는 참석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안에 포함되어서 편성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원회시라고요?

농정과, 아마 세부 부기 안에 보면 3농 추진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요.

네, 내년도 본예산안 640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이신 거지요?

네, 거기 ‘등’자 해서...

여기 ‘등’자가 어디 있습니까?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명확하게 항목 잡으셔서 지출하시라고.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들 있지요? 그 위원들 아니면 예산집행 안 되시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가 농업 관련된 위원회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서요.

여기다 쓰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 정책심의회에만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하천골재판매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사면 개선 등 현안사업 부족분 및 신규반영 사업과 기정예산 중 미시행·집행잔액 등 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7억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9,840만 원보다 32억9,7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구 사용료에 9억4,100만 원 감액, 농촌고령화 공동시설 지원에 2,500만 원 감액 등 총 7건 32억9,7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73억8,01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7억5,262만 원보다 206억2,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5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33억7,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7,176만 원보다 239억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294만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보조에 240만 원 감액, 공동구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 수수료에 2억3,372만 원 감액 등 8건 239억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1억4,2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451만 원보다 17억6,15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5,000만 원 감액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 17억1,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33억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704억5,535만 원보다 28억5,1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대선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도로보수원 보수에 3,820만 원 감액 등 총 9건 28억5,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27억3,308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3,638만 원보다 44억3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승통로개선 부지 매입에 12억 원 감액, 조치원역 택시통합승강장 부지 임차료에 2,500만 원 등 총 9건 44억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3억9,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5,95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감액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등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50쪽부터 454쪽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은 4대강사업 종료로 2013년 이후에 판매수입이 전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억8,131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17～418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장군면 송학소류지 보수사업 등 9건 34억3,947만 원에 대해 설계용역, 부지 매입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침산2공원 조성과 관련한 체육시설 부지 매입 등 4건 262억5,914만 원에 대해 토지보상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단지포장, 보도블록 교체 5,000만 원에 대해 하수관거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422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남리 도로 선형개량 등 40건 182억1,454만 원에 대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424쪽입니다. 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13건 58억5,348만 원에 대해 계획변경,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기성금 이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예산서 41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 이월내역 총계가 있어요, 67건. 맞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액이 833억 정도고 이월금액이 538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물론 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다 이월되는 데는 사유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금년 초에 제가 처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우리 안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의 공사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하셨고요. 특히 또 보상문제도 얘기하셨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한 400억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 도로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예산들로 인해서 명이시월 된 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4년의 경우에 370억이지만 명시이월액이 약 72억이어서 약 20%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까지 합해서 예산이 730억인데요. 사실 이월예산은 140억 정도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이월되는 부분들을 많이 줄였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상협의도 촉진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 건이?

지금 도로 관련이 40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는 21건입니다. 그래서 꼭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예산들이 지금 상황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네.

예산서 419페이지에 보면 도로계획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남리 도로확포장공사, 하대선 도로확포장공사, 금남면 성강～원봉 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남리 도로확포장공사 4개인데요. 제가 지금 이 4개를 봤는데 보상협의 지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일부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보상협의 지연인데,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보상협의’ 그래놓고서 ’16. 2월’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16년2월.

네, 도남리도 ’16년2월입니다.

두 달 반 안에 다 보상협의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두 달 반 안에 보상협의를 다 끝낼 수 있는 사항이면 좀 서둘러서 올 연말 안에 끝냈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상이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항상 기대감이 높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예산들은 당해연도에 100% 다 잡지 말고 절반이나 60% 그렇게 잡아가지고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더 잡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100%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올해 추경이 좀 특별했는데요. 추경에서는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히게 됐는데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도로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서 도로 이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무슨 얘기하실는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답변내용에. 하지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올해 본예산이건 추경에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지금 일부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 토지매입 보상지연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토지 구매비용이나 시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액이? 지금 거의 토지보상 비용만 따지고 보면 당초 잡은 예산에서 70～80%가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그것 관련된 토지보상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 그게 돼야 다음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또 준비해야 돼요. 업무가 중첩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시간에 쫓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버리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대거 못하게 됩니다,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돼 버리면. 이게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쓰는 건데요.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사업비를 100%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불안하다 이거지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없다...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태껏 도로 관련된 부분이나 공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사업비 주고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나와 있는 데이터.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부족한 예산은 가장 빠른 추경이나 사업예산에 편성시키면 되거든요,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부터 해 놓고.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협의보상하면서 시민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협의보상인데. 감정평가금액도 있을 거고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당해연도에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음연도로 넘기고, 일부 경우는 막 2～3년씩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보상협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몇 년 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올해가 거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업도 많이 했고요.

네, 올해가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뻔히 다 집행 못할 것 알면서 추경에 예산을 왜 다 잡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은데. 추경이 도로 내려고 계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복지면 복지 아니면 시설이면 시설, 행정이면 행정,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들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에 너무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일몰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면 이렇게 한 사업의 예산을 몽땅 다 100% 당해연도에 잡는 것보다 50%면 50%, 60%면 60% 쪼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논리가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20개 할 것을 50%만 잡으면 올해 40개 할 수가 있다고요, 예산편성을. 그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몰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이렇게 해 놓고서 이월시키면 지가 상승되면 그것 예산 또 추가로 잡아야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미리 예산 잡는 게. 예산을 당해연도에 잡는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연도에 협의보상을 다 끝내서 추가 지급분이 안 생기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그럴 거면 이 돈 갖다가 그냥 빚이나 갚지요. 빚이나 갚으면 이자나 안 나가지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이자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한두 푼이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국장님이 더 신경 쓰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하지요. 그러면 정 불편하면 한 70%만 잡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70% 잡아도 다 집행 못합니다, 당해연도에. 그러다가 빨리 보상협의가 되는 게 있으면 추경에 잡아달라고 하시고요. 그런 것은 예산안 안 깎는다니까요.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것을 왜 깎습니까, 의회에서? 빨리 협의보상 되는 것은 빨리 해 드릴게요, 그만큼. 다만, 기한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태껏 통상적인 비율이 그랬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침산2근린공원 조성에 140억 있으시고, 조치원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100억 있으시고,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10억 있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올해 다 못하시고 다 명시이월 하실 거잖아요. 맞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시에 돈이 많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에 돈이 많이 남아계신 거예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0～20억 정도야 명시이월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240억, 10억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다 명시이월 시키시면 아예 본예산으로 잡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차피 사업도 못하실 건데요. 그리고 도로과 보시면 하대선 도로확포장, 용담1지구·2지구 사면개선 그다음에 죽림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제가 이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이라 하실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신흥사거리～체육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넣으시는지, 이것 어차피 못하실 사업이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12월 말까지?

좀 힘든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다 적절하신 사안들입니다. 그런 사연들이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에만 좀 특수한 상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것의 보완점은 의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목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우리 도로과장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있을 때 이장님이고 의원님들한테 동의서 50% 이상 안 갖고 오시면 아예 이 목을 숫제 세우지 마세요. 이것은 집행부도 잘못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해 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목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나 이장들 한두 사람 때문에 거기에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이장이고 의원님들한테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해 주겠다고 아주 그냥 그 규정을 두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8억5,734만 원보다 4,200만 원을 감액한 48억1,464만 원을 편성하여 0.8%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4,5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30만 원 증액.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48억8,407만 원보다 12억1,774만 원이 감액된 336억6,63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9%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9억7,453만 원보다 11억3,600만 원이 감액된 248억3,85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4,500만 원 감액,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5,700만 원 감액, 전문 소방인력 양성 1억3,5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9억4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증액, 모두 5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5,862만 원보다 3,423만 원이 감액된 43억2,439만 원을 편성하여 0.7%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 3,423만 원 감액, 1건입니다. 남부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5,091만 원보다 4,751만 원이 감액된 45억339만 원을 편성하여 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장대응 업무운영 4,751만 원 감액, 1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 6,750만 원, 농업기술개발보급 3,500만 원, 미래농업기술보급 5,943만 원, 인력운영비 4억2,128만 원 등 5억8,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50만 원, 청사관리 1,200만 원, 농업기술보급현장지원 자산취득비 4,500만 원, 인건비 4억2,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기존 새기술 실증포 부지에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센터를 신축하면서 식량작물안정생산시범 재료비 2,000만 원, 소득작목안정생산시범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 분석 2,500만 원, 미생물 자동공급시스템 설치 2,243만 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과 재료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설공사에 8,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시설 1억9,000만 원, 과학영농분석장비 구입 2억 원과 부서업무 시설 이전공사 4,000만 원을 당초계획 변경, 농업인종합교육관 준공 이후 추진에 따라 이월코자 하며, 과수 새기술 실천 시설 운영 5억 원을 예정부지 재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일부 계획된 사업비 중 호수·도시공원 등 시설물의 인수 지연과 소요사업비의 과다예측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을 불가피 감액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8억5,640만 원보다 5억7,187만 원 감액된 232억8,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각 부서별 정책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1억381만 원보다 2억2,283만 원이 증액된 123억2,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과 수수료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종시민체육관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1억5,000만 원이 지난 8월27일에 교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70%에 해당하는 3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6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9억6,799만 원보다 2억9,341만 원이 감액된 66억7,458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운동 세종매립장 사용개시에 따라 전동매립장 사용정지로 인한 매립장 복토용 토사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측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의 최저 낙찰에 따른 잔액 8,992만 원 감액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의 과다 계상에 따른 잔액 1억349만 원 등 총 2억9,34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7억8,459만 원보다 5억129만 원이 감액된 42억8,329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행복도시 3차사업의 준공과 인수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중 잔액 4억4,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호수공원 시설 및 수질관리 민간위탁금 7억5,000만 원 중 인수 예정일인 지난 6월13일 당일까지 호수공원 민간위탁자의 선정지연에 따라 기존 관리업체인 LH에서 6월 말까지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 5,301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고, 사업비 잔액 8,28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5억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난 6월1일 개장된 아름동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6,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동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사업은 계약조건에 1년간 운영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토록 정하고 있어 불가피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종촌동체육관 운영물품 구입사업은 현재 종촌동 복컴의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개청시기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종시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은 2014년12월30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에서 국비 5억6,1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서 부담금으로 변경 반영한 바 있으며, 이후 제반행정 절차 등을 진행 중 실시설계 지연으로 절대공기의 부족에 따라 불가피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민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지난 8월27일 국비 1억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시비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여 불가피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별로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가축위생연구소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아 안전 농축산물 생산 공급기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7,700만 원보다 3억7,600만 원이 증액된 7억5,300만 원으로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도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3억7,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4,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질병검진관련 국가방역사업 국비조정에 의한 가축질병검진을 6,3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위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가축방역검진 및 축산물 위탁비 827만 원, 연구소 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인력운영비를 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국비 조정분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심사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5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청춘조치원과 터미널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 4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과 세종청사 정류장 설치 1개 사업 2억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문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상정)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행정도시지원과 생활정보제공 등 77개 사업 62억58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행사 지원 등 15개 사업 41억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문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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