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2009년도에 보니까 3교대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44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47명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도 113명을 증원을 하겠다, 2011년도에도 112명을 증원하고 2012년도에 144명, 2013년도에 78명으로 해서 합계 447명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135명을 증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는 네 분밖에 증원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48명 정도만 증원을 하셨는데, 대략 봐도 199명은 아직 당초계획보다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원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교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셨었죠? 저희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우리 소방이 보다 더 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행정국을 통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대한 우리 총액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긴 두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총액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 총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7억 가량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2011년도도 85억 사용을 못 했고 2012년도 지금 예상치가 대략 80억 이상은 사용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은 기준인력이 1,567명인데 지금 현 정원이 1,587명으로 20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기준인력이 1,508명입니다.

지금 현 정원이 1,382명으로 126명이 정원에 미달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한 바대로라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찾아먹어야 될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신뢰하고, 이런 제대로 된 소방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꼭 인력 충원이 돼서 소방서비스를 도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9지역대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봤습니다. 이 규정에 보니까, 가령 제가 진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은 인구 1만 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일 때는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진천 백곡 같은 지역은요 면적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안전센터가 들어와도 될 법적 기준이 있는 지역인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대마저 폐쇄가 됐습니다. 또 안전센터는 안 된다 하더라도 119지역대 설치 기준을 봤습니다. 설치 기준을 보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농공단지, 주택단지, 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서·산간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지침과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예, 본부장님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요, 내부지침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그걸 명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진행을 했었을 때에는 그 주변 여건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대 들어서 2010년도 제가 행감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진천지역에 해당하는 초평과 백곡 두 지역을 통합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체제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진천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초평 같은 데는 면지역에 대형면허 소지자가 6명이 있어 가도 문제가 없지만, 백곡 같은 데는 면소재지에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3명밖에 없다. 그래서 백곡 같은 데에는 전담의용소방대도 어렵고 이러한 시점에 있어 차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역대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통폐합이 되고 나서 2011년 12월 24일에 9시 45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은 40분이 지났고 진천센터가 아닌 광혜원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받으셨던 분은 이송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더 답답한 내용은 돌아가신 분이 신고된 장소가 119지역대와 불과 몇십미터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방은 만의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원들이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우리 소방본부가 조직개편이라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말 소외된 산간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제가 우리 진천소방서가 업무를 등한히 해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119안전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지역대마저 폐쇄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용소방대와 극심한 갈등 끝에 지역대가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의용소방대 협조조차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이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 10월 25일 현재 인명피해 건수가 총 107명입니다. 여기에 사망 13명, 부상이 94명입니다.

이는 전년도 69명보다 58%인 50명 가량이 증가했고 사망자도 전년에는 3명밖에 없었는데 2012년에는 벌써 13명으로 무려 300% 이상이 증가를 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배치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배치를 했었을 때 계획은 재배치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죠?

예,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19곳, 33곳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대가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 제가 전담의소대로 전환한 곳을 보니까 15개 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달리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었던 그 전담의소대는 실질적으로 적절히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본부의 의지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조차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었을 때, 8대 때도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주문이 있었나 봤더니요 전담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다른 소방대원들하고 차별을 두고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부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었느냐면요 전적으로 동감한다, 앞으로 오지 산간지역의 전담부서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예산 지원도 출동수당, 일부 근무수당이라도 조금씩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나름대로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 당시에 추진됐었던 이런 제반 세부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는 무용지물이 되겠고 이로 인해 많은 산간오지의 지역주민들은 소외지역으로, 사각지대로 남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은요 상당히 재원을 자체에서 확보한 상태죠. 저희들이 그 총액인건비제 상으로 우리가 인원을 할당을 받으면 지방에 보통교부세가 인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옛날 공동시설세라고 하죠.

이거로 인해서 저희는 재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 충분히 요구를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단 얘기죠. 그런데 매번 저희가 인원수에 비해서 도청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방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숱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더불어 우리 도민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3억 이상 공사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청천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되었습니다. 본 당초 공사비가 1억 4,500만 원 가량이었는데 증감이, 증이 무려 5,39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단위공사 와서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해 본 퍼센티지로 봐서는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인건비서부터 모든 항목에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옥천과 청천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었을 때에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모두가 수반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안 해 주셨으면 그럼 달리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계획을 하실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꼭 확보를 하셔 갖고 한 번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정리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열악한 환경에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에서 2013년도 본 예산에 3억을 보조받을 내용 있으시죠? 지금 현재 여기 내용 보니까 설계용역, 설비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무슨 사업 하신 거죠? 지금 이게 2013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화장실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본 골조는 내버려두고 리모델링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이런 사업비 예산들을 한 3억 정도씩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3억 원 실링이 있다고 생각하셔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올해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 보조된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내역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정산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정산서 내역서에 정산이 계약서를 비롯한 아무런 부대서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했고 또 그 외 기타공사를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공사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금액도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자료를 보고 승인을 해 주는 우리 균형건설국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정산서를 결산을 한 것을 정산을, 결산서를 지출한 부분들을 결산하고 정산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료를 주면서 지출증빙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세 가지 공정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개 공정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전자입찰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특허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셨죠? 그 실제 공법에 대한 설계를 하셨으니까 특허가 확인이 됐겠죠, 그죠? 설계한 내역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보조 받아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