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12-07

회의 전체 보기 156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소된 5,068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3.9% 증가된 3,421억 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51% 감소된 36억 원입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발행은 신설학교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7.5% 감소된 1,508억 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보다 46.2% 증가된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7.4% 감액된 4,48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38.3%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전년보다 20.9% 증액된 5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1번 정규직인건비는 신설학교 증가에 따라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558억 원 증가된 1,905억 원이며, 2번 정규직인건비는 전년보다 101억 원 증가된 296억 원입니다. 8번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은 전년과 유사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1번 교육과정개발운영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년보다 2억 원 증가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학력신장은 학습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번 유아교육진흥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원이며, 7번 영재교육활성화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된 13억 원입니다. 8번 독서교육활성화는 신설학교 도서구입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0번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번 체육교육내실화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동부 학생들을 우수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전년보다 10억 원 증가된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7번 학생생활지도는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번 진로진학교육은 현장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3번 학생선발배정은 고등학교 입시지원과 원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2번 방과후교육지원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가된 62억 원이며, 3번 급식지원은 학생들의 급식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50억 원 감소한 150억 원입니다. 4번 정보화지원은 스마트스쿨구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91억 원이며, 7번 누리과정지원은 전년보다 58억 원 감소된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1번 보건관리는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지도 및 보건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8억 원이며, 2번 급식관리는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된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1번 학교운영비지원은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22억 원 감액된 3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사학재정지원은 전년보다 5억 원 증가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생배치시설은 신설학교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69억 원 감소된 1,155억 원이며, 3번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전년보다 1억 원 감소된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1번 평생교육활성화지원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7억 원이며 48쪽, 직업진로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교육일반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일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정책기획관리는 전년과 비슷한 3억 원이며, 2번 교육정책홍보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된 8억 원입니다. 8번 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증가된 28억 원이며, 13번 재무관리는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09억 원 감액된 78억 원입니다. 14번 학생배치계획은 전년보다 26억 원 감소된 34억 원이며, 16번 시설사업관리는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된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기본운영비는 본청 조직 확대 등에 따라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2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61쪽,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보다 170억 원 증가된 2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학교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대략적인 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 설명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게요. 이미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제 순으로 예산 관련되어서 심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우리 부서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33쪽부터 37쪽, 소관별 예산안 32쪽부터 34쪽, 제안설명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8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은 우리 부서는 금년도 1월1일자 정책기획관에서 분리되어 과단위로 승격된 부서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서 5억4,700만 원을 이체 받아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홍보사업으로 8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교육현안 여론동향 분석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 및 옥외광고비 등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홍보콘텐츠, 간행물 발간비로 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과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하기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소통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음에 심의할 때도 제가 또 여쭈어보겠지만 다음 심의를 위해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것 하나...

박영송위원장

위원님, 자료요구를 지금 해 주시면...

이충열위원

자료요구 한다고요?

박영송위원장

네, 자료요구요.

이충열위원

그 밑에 뭐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지금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교육소통담당관 관련돼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미리 해 주실 분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도 적립포인트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비비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기금예치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재교육활성화가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중간에 자료요구를 계속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하나 할게요, 예산부서가 정책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여비를 책정한 게 있어요. 관내, 관외, 국외여비를 다 책정했는데요. 부서별로 관내, 관외, 국외 구분해서 총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니까 우선 가벼운 걸로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목록을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보겠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소관별로...

박영송위원장

네, 소관별 예산서로.

이경대위원

그러면 소관별 예산서를 보면서...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70만 원씩 네 분을 국외여비로 보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 쪽에서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 아주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70만 원씩 네 분으로 돼 있어요. 1식으로 한 것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네 분을 어디로 파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70만 원 갖고 국외여비가 가능한가. 그것하고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저희들이 전에는 없다가 내년도에는 직원의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방문지라든가 이것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서류를 보면 70만 원씩 네 분을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명수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기 네 분으로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여비’ 이러면 70만 원씩 해도 가능하겠는데, 견문을 넓힌다고 70만 원씩 네 분을 외국으로 보내는데 이 70만 원 갖고 네 분이 되겠느냐 아니면 1식으로 하면서 편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네 분x70만 원씩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 예산이 서면 방문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경대위원

그리고 네 분을 다 못 보낼 수도 있고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반영됐는데, 이 금액은 각 과의 인원이라든가... 이 총규모는 각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이경대위원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 어느 나라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7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외로 보내면 70만 원 갖고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분 정도를 예상한다면 70만 원 갖고 외국을 간다면...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원이라든가 방문지는...

이경대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지요, 이 산출근거가 명확히 떨어져서 산출근거하신 건 아니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대위원

대략적으로 각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가끔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을 의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정해지고 한 분당 70만 원 정도 해서 네 분을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게 관내, 관외 같은 경우야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지만 국외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선진교육을 보러갈 때는 4명 정도 보내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자기가 보태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가 확실히 정해진 건가 해서 질의 드렸어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우리 과만 4명이고요, 각 과를 합치면 상당한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각 과는 다른 데 예산할 때 다룰 테고요, 이쪽 예산이니까. 좌우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보면 언론사협의회가 있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충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역점사업홍보’ 해서 언론광고에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언론사협의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정책하고 의문사항을 푸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점심식사라든가 저녁식사비 그런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협의회면 그것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10명에 20개사인데.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정책의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협의회가?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수시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충열위원

수시로 합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충열위원

협의회면 협의회 자체로 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충열위원

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브리핑은 아니고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충열위원

간담회 형식으로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충열위원

여기에 보면 10명x20개사x12개월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라고 하면 통상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 나름대로 어떤 역할과 또 교육청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이것도 12개사와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언론은 20개사 2회 또 중앙언론은 12개사 해서 횟수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산출이 왜 이렇게 됐나요? 중앙언론사는 횟수가 없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중앙언론사는 저희들이 홍보 광고를 연 1회 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연 1회 해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충열위원

그 밑에 지방언론사는 20개사 2회 해서...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지방언론사는 20개사에 연 2회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이충열위원

연 2회 해서 2억이네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이충열위원

2억 예산이 서있고... 인터넷은 주로 우리 지역 관내의 인터넷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우리 지역도 있고 인근 대전이라든가 청주 이런 외지도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위에 아까 얘기한 우리 언론사협의회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성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단이 정해진 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어떤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언론사별로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합니다.

이충열위원

이것 방법이 좀 이상하네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것 필요할 때마다...

이충열위원

전체 언론사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보도자료는...

이충열위원

전체 언론이 100개면 그냥 10개 찍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수시로 취재를 하거나 저희들이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렇게 특정한 언론사를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방법론에서는 뭔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라고 보이는, 각 부서마다 뒤에 보면 다 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위원회 회의 끝나고 식사나 아니면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충열위원

아니, 언론사협의회면 분명히 무슨 협의회가 구성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박영송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협의회라는 공식의 모임이 아니고 뒤에 각 과별로 보면 협의회가 각종 위원회 회의 끝나면 쓰는 비용으로 협의회라는 부기명을 달아서 다 했더라고요.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글쎄, 그게 적법한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간행물 발간이 1억1,500이네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1억1,500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 간행물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9,000부가 배포되고 있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지금 현재 21만 명이지만 내년 사업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한 25만 명 되지 않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포도 늘어나야 되는데, 발간 부수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 지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여기 보면 발송비가 3,200만 원 들지요, 우편료. 그렇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심사수당이 1,3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세종교육」이라는 지면을 제작하는데 약 45% 정도의 배송 또는 심사비가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4,500만 원이. 이것은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옥외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이 간행물은 대표적으로 기관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오로지 간행물은 이 1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윤형권위원

보니까 기관지가 전근대적인 방식이에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1가지 기관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확대하지는 않고 계간지지만 이것을 내실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윤형권위원

아니,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내실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의 소요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정책홍보 관련된 예산은 2020년까지 0%예요, 증감률이. 이렇게 잡아놓은 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지요? 교육정책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이 기관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가 증가해가지고 작년 대비 한 2,300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앞부분의 설명을 보면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홍보매체 보강 및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서 실제 2020년까지 보면 제로예요. 증감... 그러니까 연평균 인구가 계속 자꾸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홍보비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제로 %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그것은 산출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지방재정계획은 적절한 어떤 추이를 봐서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증감률이 없다는 것은, 2020년이면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글쎄, 지금 21만이기 때문에 한 30～40만 되지 않을까.

윤형권위원

40만, 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야 되지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지면이 전통적으로 기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것은 줄여야 돼요. 홍보영상콘텐츠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이 홍보콘텐츠 동영상 이런 것 만들기만 하고 갖다가 소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소비할 거예요, 이것? 이것 만들어놓기만 하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은 각종 리플릿이나 인포그래픽...

윤형권위원

여기에 홍보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물론 지면에다 쓸 수 있지만 홍보콘텐츠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지면보다는 SNS라든지, 우리 교육청 웹진 있나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웹진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런 비용이?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스마트아이 기능 쪽에 좀 있습니다, 웹이.

윤형권위원

스마트아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쓰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즉 이 홍보콘텐츠 생산만 하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요즘 많은 SNS라든지 이런 데 교육청이 좀 취약하다는 거지요, 홍보방법이.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이 SNS에 하루에 한 2～3건씩 홍보영상도 올리고 그 내용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

그래서 현재 한 450건을 연간 올리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450건 올리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SNS에 개인적으로도 올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교육기관의 홍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그런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지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 구조로 봐서는 홍보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결국은 지면에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아니, 꼭 지면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에도 올리고요.

윤형권위원

어디다 올려요, 그것을?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SNS에도 올립니다, 영상을.

윤형권위원

그게 약하다는 거지요, 예산을 볼 때. 예산만으로 볼 때는 소비에 대한 어떤 통로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상대적으로 이 지면을 발간하는 데 발송비가 3,200만 원 들고 심사수당이 1,300 들기 때문에 1억1,500이라고 하는 지면 기관지 9,000부를 만드는 데 심사와 발송비가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SNS라든지 웹진이라든지 인터넷 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미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31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세대 쪽으로 해서 소통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SNS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은 오직 기관지가 하나인데...

윤형권위원

기관지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지 위주의 홍보방식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작년에 다 0으로 나왔던 것은 작년에는 정책기획관 소관에 예산이 들어 있다가 지금은 교육소통담당관으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작년 예산에는 0으로 기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300여만 원보다 4,400여만 원 증액된 1억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소관별 예산안 37쪽입니다. 감사관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교육원 위탁운영비 3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행정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해 1,200여 만 원,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상급기관 외부감사수감 지원비 2,400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한 예방감사운영비 488만 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및 운영비 288만 원,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제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운영 등 부패방지청렴을 위하여 2,278만 원으로 총 8,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고위공직자가 청렴해야 기관 전체적으로 청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무 자체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부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는 주로 국장·과장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자리가 권한이 어느 정도나 큰가 그리고 또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이분이 평상시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 편협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들을 직원들 개인, 개인에 의한 설문조사방식으로 해서 각 기관장들의 부패위험도를 계량화해서 순위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부서장들에게 통보해 줘서 본인의 부패위험뿐만 아니라 본인 자리의 위험도까지도 같이 해서 항상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원래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평가 자체는 각 기관에서 용역 형태로 하게 되는데, 각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아직 다른 데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아시지 않고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범위는 서두에 말씀주신 것처럼 청은 과장님들 이상이고, 학교로 따지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이렇게...

중호

이중호감사관

아니, 교장선생님만 하고 있습니다. 교감은 안 하고요.

이태환위원

교장선생님만 하는 거군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제가 사람수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관내 학교 교장 포함... 각 관내 학교수에 따라서 한 80여 명 되고요. 본청의 간부들 10여 명 해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태환위원

이것을 올해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게 사실 전년도에도 계속해 온 내용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설문내용이 있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거의 정형화된 평가이기 때문에요. 사람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신의 부패위험도에 대해서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자료로 하고요. 또 저희가 점수가 나쁜 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향후에 그 학교에 대한 감사할 때 참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은 민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부 기분 나빠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 비슷한 그런 일도 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통 언제 하실 계획이지요, 시기는?

중호

이중호감사관

보통 전년도 6월부터 올 5월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평가기간이 1년간이고 한 달 동안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은 38쪽 중간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시민감사관 운영을 금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고 난 후의 운영현황을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가 9월에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감사가 주로 8월까지 거의 완료됐었고요.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주로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학교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수집한 문제점 위주의 정보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주로 본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감사가 1개 학교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내년도에 18개의 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분들이 학교급별로 5명씩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야에 5명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학교와 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향후에 수요를 조사해서 감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충열위원

네, 그러면 6월에 조례가 바뀐 이후에 금년도에 몇 개교를 감사한 거예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1개교입니다.

이충열위원

11개교를 감사하셨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8개교를 더 해야 된다고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내년도에는 18개교입니다.

이충열위원

내년도에 18개교를 하신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감사를 한 번 실시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중호

이중호감사관

올해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충열위원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걸로 믿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 교육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국외여비에 관한 것... 그 자료는 언제까지 달라고 했었지요?

박영송위원장

기획관실에서 되면 바로...

이경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 다 뭐로... 지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국외여비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 실과... 전체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어느 국은 얼마, 얼마 돈으로 주고 편성한 건지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관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33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감사관에는 330만 원, 정책기획관 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부서별로 전체 쭉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서 편성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벌어지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제가 그냥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 주머니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각 부서에 쪼개가지고 쓸 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쓰는가에 따른 방법상의 문제일 거고요. 사실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쓰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다 해야 될 걸 다 쪼개놓다 보니까 그냥...

중호

이중호감사관

아마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외는 야,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만 원씩 10명을 하든지... 정책관이고 어디고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어디는 70만 원 몇 명, 어디는 얼마 몇 명 해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돈으로, 액수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맞춰는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구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정은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과마다 국외예산이 다 있는데 기준이 다 달라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런데 어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출장의 과제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중에 어느 부서에서 이 돈을 필요로 할지 모르고, 물론 그런 내용들이 미리 나오면 좋은데 저희...

이경대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갈지 모르는 돈을... 이 부서에 세운 국외여비를 빼서 다른 부서로는 못 줄 것 아니에요. 좌우간 국외를 갈 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도 그 부서에서 가는 예산은 그 부서에 있어야지 이 부서에 세워놓고 어느 부서에서 몇 명 갈지도 모르면,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서 가면 돈을 그쪽으로 다 이체해 주나요?

박영송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편성상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그쪽 과에서 국외연수를 어디 간다든가 뭐할 때 그쪽 예산이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 있는 직원이 몇 명 가든, 줄고 늘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군데다 세워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편하고 그럴 것을 왜...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그것을?

중호

이중호감사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웃음

이경대위원

일정하게 국외여비를 ‘몇 명’ 해서 명수로 정했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느 나라든지 가는 데 다르고 그때그때 명수도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서... 더군다나 답변을 하실 때 국외를 어디 갈 때 우리 과에 만약 200만 원이 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2명이라고 했으면 그때 1명이 간다든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다 세워놓고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그러면 전 실·과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예산서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예산편성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따 기획관실에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요.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과에서는 어디로 가는 것하고 얼마씩 가는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이게 누가 갈지, 어디서 갈지, 어느 부서 사람이 몇 명 갈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을 그 과에다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감사관께서는 그것 먼저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경대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저는 아까 처음에는 이것을 언뜻 보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고 달라가지고 이런 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과마다 어디에 가는데 액수 차이가 나니까 가는 데마다 멀리 가고 또 선진...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외국 같은 데 가다 보면 70만 원으로는 그 명수 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몇 군데 질의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고, 여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지 이것 참 모르겠네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어느 부서는,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얼마’ 해 놓고서 ‘12개월’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도 있어요. 그것은 오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얼마로 해 놓고... 우리가 몇 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돈은 얼마 내려주니까 곱하기 12 해가지고 ‘얼마’ 나온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우리 이충열 위원님이 이것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볼게요.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정규직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인건비 1,490억2,300만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347억8,200만 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68억7,300만 원으로 총 1,905억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총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은 교육감 선거공약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추진으로 1억4,500만 원, 주요업무계획 추진 5,000만 원 등 교육정책기획관리 제반경비 총 3억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업무 운영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사업은 교직원 업무의 효율적인 경감과 정부3.0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비로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결산관리사업은 예산편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관리비 1억4,000만 원,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예산제도에 대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2,500만 원 등 총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조직운영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기본경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44억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관별 예산서 9쪽의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이충열위원

세입예산 총괄표(관별)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의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자수입 부분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비율을 보면 약 4.8%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99%나 감소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특별한 이유가...

이충열위원

전체 예산 대비는 사실 많지 않은데,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이 신설 광역시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약 3,500억 정도의 학교 신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2,500 이상 정도의 학교 신설이, 그런데 그 학교 신설비를 중앙 교육부에서 지원할 때 교부금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로 3,500이라는 거대자본을 발행해서 줬는데 계획대로 학교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씩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설이 약간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요.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이월되는 지방채를 과연 발행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자 2,000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 예산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3,000억 정도의 이자면 3%만 잡아도 약 100억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는 이월되는 부분을 잡아서 12월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 부분 전체를 세이브해서 이월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이게 향후에 엄청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방채도 국고에서 지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이 이자의 차액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부에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인가 뭐가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 그 당해에 사업이 안 될 때는 다음해로 지방채 세입을 이월하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부에는 현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처럼 대규모적인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더라도 당해연도에 대부분 소진이 되는, 그리고 일부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을 우려가 있어 교육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 문제를... 그런데 교육부에도 사실 이 부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라, 안 만들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 건은 이미 5월 정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일부 지방채를 당겨서 발행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이걸 만들라는 요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올해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지 않고 내년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실제로 이자를 안 잡았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혹시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계속비라서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현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는 결산을 아직 안 했잖아요.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31억500만 원인가요, 금년도 추계치가?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이충열위원

31억인데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정확한 통계는 현재 없는데 아마 이 금액 이상으로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충열위원

금년도 추계치보다 이상으로 이자가 나왔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이것보다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럼 우리 시교육청 금고는 어디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현재 농협 하나로 단일화 돼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별로 이자발생현황이 나올 수 있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자체수입 부분...

이충열위원

자체수입 부분에서.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현재까지 이자발생내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관별로 현재까지 이자발생한 내역 좀 하나 자료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결산을 보신 게 있잖아요. 2014년도 결산 부분과 이 이자에 관련된 거 금년도 거 같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자도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설명 들으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거나 또 기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흐름 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올해 예비비 소진율이 얼마나 되죠?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3월에 시설관리단 개편하면서 운영비로 2,000만 원 쓴 것으로...

이태환위원

소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가능하면 특이한 소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이태환위원

올해 사례로 보면 예산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사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총액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억 정도를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라든가 내년도의 직제개편 또는 중간에 학교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실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14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땠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14년도도 아마 예비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중간 정도... ’14년도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소진율을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추가로 ’1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도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편성액 중에서 혹시 불용처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이번 인건비는 1차 추경 또 기타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10월 현재로 해서 향후 소요액이라든가 전액을 디테일하게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 문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약 34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불용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액과 결산액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인건비 증가는 내년도에 공무원 수가 약 50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학급이 완성이 되고 신설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의 편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편성해 줘야 되는데 재작년이라든가 ’14년도에 보면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반만 편성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원칙이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순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편성을 나중에 오겠다고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4년도 같은 때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올해 결산 추정치, 그다음에... 전부 다 통계를 잡았습니다. 통계를 잡아서 인건비 반영을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한 전체 교원들 통계, 일반직 통계, 교원 전문직 통계를 다 내서 평균 호봉으로 그 해당하는 호봉의 보수를 잡았는데 저희 교육청의 특색은 약 2,000명 되는데 교원들의 호봉이 다른 교육청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우리 교육청은 시간이 갈수록 평균 호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라든가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평균 호봉을 산정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소요를 하고 내년도 인건비 증액부분 3%만 반영을 했습니다, 호봉 승급분은 반영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잡아서 그대로 한 사항인데 아마 추경에서 약간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실적치를 가지고 적정하게 %를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통계분석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인원은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

네,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특수한, 호봉이 많지 않은 분들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별도 세부 검토자료는 두서너 달 작업을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일반 카드를 쓰면 적립 포인트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법인카드 문제는 저희들은 편성부서이고 집행부서는 학교운영지원과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태환위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간에 이것이... 그럼 어쨌든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거나 연관된 적은 없네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현재까지 없는데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잡을 수 있다면 전액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르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A교감 또는 A교장선생님의 인건비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갔을 때하고 대전교육청에 갔을 때하고 조금씩 다르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한 통계조사를 안 했는데 같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본봉이라든가 보수는 같고, 혹시 직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인건비성은 아마 다...

윤형권위원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것은 자리에...

윤형권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라 할 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똑같은 교장이라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윤형권위원

여기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시간외 수당도 그렇고 전혀 줄지 않았어요. 직급보조비가 뭡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직급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에... 이게 새로 만들어진 목입니까? 명칭이 바뀌었나요? 직급보조비라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직급에 따른 보조비라고 해석이 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해서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오는 각 직급별 주는 보조비입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규정에 나오니까 예산을 세워놨겠죠. 이건 교육청별로 달리 세웠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것은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다른 교육청하고 같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입니다.

윤형권위원

그 보수규정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교장일 경우에 직급보조비가 40만 원 돼 있죠, 교감 25만 원. 이게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딱 나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다수 있음)

윤형권위원

아니, 규정에 나와 있지만 40만 원, 25만 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으로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받습니다.

윤형권위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장선생님 1인당 월 수령액이 봉급 또는 정근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거 포함한다면 전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보수 외에 2,000만 원?

윤형권위원

아니, 실 수령액. 즉, 뭐냐 하면 봉급 있고, 정근 수당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관리수당도 있고 등등 했을 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받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 편성을 할 때 개략적으로 중간 정도 되면 5,000만 원 정도 잡거든요.

윤형권위원

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아니요, 월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력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교장 해서 480만 원이잖아요, 93명. 그렇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정근수당이 490만 원이고 또 직급보조비가 월 40만 원 그리고 관리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등등 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맞나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월이요?

윤형권위원

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제가 볼 때는 월에 한 8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 호봉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9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형권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바로 들어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같게 돼 있어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교육청별로 전 교원이 다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현재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마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교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별로 할 수 있는 폭이 약간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비를 갖고 쭉 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합부분은 못 봤고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서별로 질의 드렸던 내용이 똑같이 해당되는데 여기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주무부서니까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밖에서 다 들으셨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이경대위원

그럼 질의는 다시 안 드릴게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1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국외여비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외출장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외여비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의 직원들 생각은 이것을 다 모아서 근속연수 된 사람들, 표창 된 사람들이 같이 해외에 연수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도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서 각 부서로 반영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도 이제 국제화시대가 이미 지났고, 이미 저희들도 많이 가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도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광역시 교육청이라서 해외에 조사하고 다른 교육청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업무를 추진하고 또는 타 교육청과의 연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라 이런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단가를 8만 원에 10명 해가지고 8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아까 보고 그때서야 정확히 알았는데 매우 잘못 인식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만약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전 부서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아까 국가별로 예상한 부분들을 일본에 간다 하면 200만 원으로 해서 몇 명을 한다든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가지고 해 놓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생각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각 부서에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편성과정, 그러니까 취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편성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알았어요. 본 위원도 국외여비가 필요 없다든가 과다 됐다든가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던 건 아니에요. 본청도 부서별로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 때 종합적인 것보다는 부서별로 달라서, 앞에서부터 여쭤봤던 게 부서별로 명수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질의 드렸는데 잘 모르고, 방금 앞에서 했던 부서도 잘 모르고, 다른 부서도 쭉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부서별로 세워주면 결론은 그래요,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명수라든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주면, 지금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거 쓸 수 없잖아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지금 과도 그래요. 분류된 과별로 전체 예산을 정책기획관에만 세웠다면 그 부서마다 꼭 필요하고 정말 가서 좋은 걸 배우고 올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지출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에도 얼마가 세워져 있고 또 각 과에도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든지 했을 때 운영을 하시겠느냐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운영은?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설명서상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이경대위원

아니, 설명서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나눠준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한 군데에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 최소한 국에 과 것까지 다 한꺼번에 세웠다든가 이러면 그 국에서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전체 1억을 세워놓고 기관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각 과마다 나눠놨으니까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체로 가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별로 세워놨으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오늘 저녁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소요가 있는 데는 편성을 바꿔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해외로 해서 하고 편성을 조정하는 걸 허락하신다면 부서별로 내용을 다시 바꿔서라도...

이경대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이러려면 나머지를 삭감시키고 1억 원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정책기획관실이 예산부서니까 전체를 거기다 해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별로라도 모집한 걸 해 줘야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별로 했으면 그 과에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체를 하든지. 이래서 지난번 교육청 결산검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기왕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쓰기도 편하고 법에도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에 세울 거냐, 국에 세울 거냐...

이경대위원

최소한 국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보면 주무부서장들이 해외로 연수를 간다든가 그럴 때 거기서 계획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 준다면 최소한 거기에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그런 편성을... 어떤 게 좋은가를 이 예산 심의할 때까지, 지금 교육청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걸 한 군데에 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별로 세우는 게 좋으냐. 제가 볼 때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통과되면 그때 가서 그 액수 가지고 어디, 몇 명을 보낼 거냐는 거기 가서 상의하셔서 지출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단위학교 쪽에는 국외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학교운영비를 통으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안 하고.

이경대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여태까지 이런 예산을 못 봤거든요. 단위학교는 운영비 내에서 쓰게 돼 있어요. 단위학교 쪽에서 가시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비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외여비를 여기에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쪽도 국외여비를 세우기는 세우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걸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무국외 허가를 받는 담당 부서를 일단 결정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국외여비 관련돼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 행정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편성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전혀 아니고 인원수입니다, 부서의 인원수.

박영송위원장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세종교육연수원에는 교원직무연수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장

이게 해외연수비로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교육훈련 중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교원들한테는 해외연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교원만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박영송위원장

네, 그것까지 확인해 주셔서... 아무튼 일단 교육청 내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정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총괄하는 부분으로... 다른 부서 것을 다 삭감하고 한 군데에 하는 부분까지 결정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 협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오셔서 오늘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가능하면 국별까지는 안 될까요?

박영송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어떤 부분이 좋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별로 하시는 것은 이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먼저 한 거였거든요. 일단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국외여비 말고 국외로 6개월 이상 직무연수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현재 장기훈련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광역시 급 교육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특히나 젊은 교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외국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오셔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기회의 장 또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고, 그러나 당장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국외여비를 주니까 그냥 국내여비 편성하는 것처럼 다 편성해 온 것처럼 국외여비도 어떻게 갈 거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타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역시 급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내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지난주에 우리 시 예산을 심의했는데 우리 시에는 장기 국외훈련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석사과정을 하더라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부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저희들 석사과정은 아마 대부분 기초도 하는 데가 많고 광역시는 거의 다 할 거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석사나 박사까지도 지금은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들은 무료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에서 반 정도는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학기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주면 나머지는 대학에서 보통 해 주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 부분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관련돼서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이 나왔잖아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장

학교는 작년보다 늘어났을 건데 이게 감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학교운영비의 편성구조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성 소요가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사업성 소요가 아닌 학교운영 소요에는 올해 1%를 증액했습니다. 순수하게 1% 증액을 했고...

박영송위원장

2%?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1%. 1%를 증액했고, 나머지 기타 사업 소요들은 그동안 교육청에 있던 것을 여기 넣었는데 행정업무 합리화를 하면서 다시 또 교육청으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따로따로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전부 가져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행정업무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체 빼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축소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1%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1%가 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거 관련된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중에 다른 곳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운영경비는 1%씩 다 증액이 된 거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실질적으로 다 됐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차질이 없는 거죠?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실질적으로 1%가 증액됐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금용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693억2,700만 원 대비 16.1% 감액된 581억1,1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2016년도 학교혁신과 예산은 162억9,7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18억3,900만 원 대비 4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 1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운영비 6억7,200만 원, 혁신학교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5억7,100만 원 등 1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학력신장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운영비 10억3,600만 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1억1,200만 원 등 10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은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비 6,200만 원, 수석교사제 운영 연구활동비 1,900만 원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유아교육추진기획단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비 4,000만 원, 유치원돌봄사업운영 등 유치원방과후교육과정운영비 11억8,200만 원, 유치원교육여건개선비 3억1,600만 원, 사립유치원지원비 1억2,600만 원 등 16억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2억7,000만 원, 특수교육복지지원 7억4,400만 원, 특수학급시설환경개선 4억4,100만 원 등 15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 17쪽입니다. 외국어교육은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비 23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영어듣기평가 시도분담금 등 2,600만 원, 학생평가관리비 600만 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는 학교평가편람제작비 등 학교평가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선발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 8억9,8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1억2,800만 원 등 10억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은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 8억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지원금 4억8,000만 원, 방과후학교운영 8억5,200만 원, 초등 돌봄교실운영비 29억4,500만 원 및 방과후순회강사지원비 20억1,600만 원 등 62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해외 업무협약(MOU)체결 기관과의 교육 문화정보교류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교원인사과 예산은 133억7,5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69억4,200만 원 대비 64억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 19쪽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285명분 보수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총 121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우수신규교원 및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해 교원임용관리 8억, 교육공무원평정, 인사위원회운영, 교장공모 및 중임평가 등을 위한 교원 인사관리 6,2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구축지원 2,700만 원,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2,600만 원, 순회교사운영지원 7,200만 원 등 총 10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는 학교관리자 대상 노사관계 연수 및 전국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2,500만 원 등 총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정규학교 미진학자 및 학업중단자의 초·중·고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관리를 위해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교원인사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입니다. 2016년도 창의진로과 예산안은 236억1,2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06억1,300만 원 대비 70억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세종과학전람회 및 전국과학전람회 준비로 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재교육원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10억7,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는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은 과학교육 장학활동 지원비 및 과학 중점학교 운영비로 3억1,900만 원, 신설학교 과학교구 지원비 및 각종 과학대회 운영비로 2억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숙사 운영비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2억9,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은 정보올림피아드 운영비와 국제교육정보화지원 사업비로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2쪽, 23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술강사 지원비와 학생연극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비 등으로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진로진학 과학교육원 설립 부지매입비로 5억7,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및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비,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지원비로 146억3,000만 원, 저소득층자녀의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로 3억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0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비 조리학교의 급식임차차량 지원비와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비로 3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진로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2016년도 인성교육과 예산은 48억2,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99억3,200만 원 대비 151억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 25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6억8,900만 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7억1,200만 원, 조치원대동초 운동장 우레탄트랙 개보수 2억2,000만 원, 연서중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 체육 시설 개선사업비 6억600만 원 등 2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들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 지원 및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을 위해서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학생수련활동 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민주시민교육운영, 예절교육 지원 및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지원에 1억1,000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200만 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지원에 8,500만 원 등 1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은 대안위탁교육기관 위탁생 교육비 지원 8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500만 원,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1,200만 원 등 대안교육운영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1,500만 원, 세종 Wee센터, 또래상담 운영 및 Wee클래스 구축에 1억1,500만 원, 세종아람센터 운영에 9,300만 원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2억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고등학교 장학금지원, 소년소녀 장학생장학금지원, 장학회지원, 학생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4억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등 8억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8쪽, 2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운영 등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에 2억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학부모교육지원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예산으로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몇 개 좀 할게요, 국장님. 95쪽에 교권보호 지원센터 관련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기자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인문학콘서트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문화예술 그 부분인데요, 11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예술강사지원 해서 시도분담금이 있어요. 올해 집행 관련된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127쪽에 다문화자녀 지원사업 중에 부모나라 방문예산이 있어요.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한 거는 중식 이후에 회의 진행할 때 미리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은 다 끝냈고요, 자료요구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는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자료요구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67쪽부터입니다. 일단 67쪽부터 83쪽까지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제가 몇 개 여쭈어볼게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박영송위원장

제일 마지막 82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82쪽에...

박영송위원장

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국외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및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글로벌인재양성의 토대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교육학예교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올해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중국과 우리 세종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방문한 분들 이렇게 했었고요. 내년도는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이 여비는 세 나라를 다 같이 나가는 여비로 봐야 되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계상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일본은 올해 갔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왔었고, 중국에서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외... 그때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할 때, 같이 함께 가거나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고, 중국을 가야 되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또 필요하면 미얀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다 돼요? 보통 몇 명이 가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300만 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10명?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한 나라에 많아도 3～4명 정도.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은 없고 담당공무원만 가는 여비로 보면 돼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담당공무원들 여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게 꼭 그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수요가 참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또 국제교육문화협력을 위해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300만 원 10명 정도를 세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전면 시행입니다.

이태환위원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냥 학교에 똑같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 예정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편성 안 한 시·도도 있고 의회에서 삭감된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년에 학교당 약 2,000만 원 내외를 특교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의 타 시·도하고 지원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많은 시·도는 600만 원 정도고 저희 시·도는 한 400만 원인데 200만 원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직업진로 관계된 체험학습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강사 등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 초빙하는 예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다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지요? 예를 들자면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보고 판단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