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자료를,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 수목관리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목관리매뉴얼에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포괄적 지침만 있는데, 농약의 사용이 대단히 어렵고 또 농약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수목관리나 또는 학교에서 사용해야지 될 농약을 포함해서 독극물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침서를 보내신 공문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간혹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중에 중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설문조사 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면 그 보고 결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즘 학교폭력사태라든지 또 기타 학교에서의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를 교육청별로 좀 숫자를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사항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시에 여러 군데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 감사결과 보고를 부교육감님께서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업무 소관은 체육보건급식과가 되어질 가능성,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부서도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농약을 제가 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이 학교에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될 농약들이 사용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될 농약을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시·군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모두 다 잘못되어졌다, 학교환경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농약이 살포되어진 것은, 학교에 살포되어진 것은 잘못되어진 일이라고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편의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제초제 중에서 비선택성 제초제, 그럼 이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수목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중에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그라목손의 성분에는 패러콱티플로라이드라는 성분하고 다이콱티블로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게 피부에 대단히 큰 자극을 주는 성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동차에 페인트칠을 한 도장, 자동차에 이 농약이 묻으면 그 자동차 도장 색깔이 변합니다. 건물의 벽면 색깔도, 페인트 색을 변하게 하는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잔류성으로 상당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목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근사미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근사미는 농약 잔류 기간이 오래갑니다. 예를 들면 근사미를 만약에 사람이 인체에, 사람이 흡수했을 경우에 시름시름 차츰차츰 아파지기 시작을 해서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15일 내지 20일이 가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마는 농약성분이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성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근사미는 뿌리로 침투해서 모든 수목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해 가지고 모든 수목을 뿌리부터 죽이고 마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약을 전혀, 전혀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지침이 없으니까 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게다가 판매가 금지되어진 농약도 있습니다.

메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성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메치온은 농업 부문에서 농업인들도 쓰지 않는 농약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학부모들이 집에서 농약 안 쓰고 친환경농산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밥 먹여 보내면 뭐합니까? 학교의 토양, 수목 이런 게 농약에 오염되어져 있는 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흙바닥에서 뒹굴고 또 수목과 접촉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주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농약과 관련되어져서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준비하신 답변자료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읽으셔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반벨이라는 농약 말씀 들어보셨나요?

반벨이라고 하는 제초제는 이거는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만을 안 죽이고 다른 수목은 모두 죽이는 농약인데, 이 반벨은 어디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벨은 토양으로 침투해서 뿌리에 가 닿으면 5년 후에라도 반드시 소나무를 죽이고 마는 그런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반벨을 2012년도에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친환경, 저농약, 저독성 농약으로 지도했다고 부교육감님 말씀을 하십니까? 고독성 농약인 메치온, 스미치온을 사용한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메치온은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메치온을 사용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에 메치온을 사용한 메치온이라는 고독성 살충제를 살포한 학교가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이걸 학부모들께서 아시면 학부모들이 대단히 분노할 그런 교육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수목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거기 다 농약이 묻어서 아이들에게 피부에 자극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이런 고독성 농약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접촉이 되어졌다면, 지금 당장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그 애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 난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 농약이 사용되어져 있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지금 2012년도에 저독성 친환경, 농약은 친환경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것을 만부득이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에 이게 농약이고, 이 농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농업용으로 쓰자고 하는 건데 학교에서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죠.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 해서 쓰게 되어질 경우에 어떤 어떤 농약은 쓰면 안 된다, 어떤 어떤 농약은 그것도 농약이 성분명으로 나와 있고 또 상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반 직원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을 주셔야 될 건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은 농약 비사용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바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농약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해서 각급 학교, 지원청 등에 충분한 지침시달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에도 개선·시정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또는 질의를 하면서도 저도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은 다 어느 대학이든 대학마다의 장점이 있고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고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또는 일류대학, 이류대학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입학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유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엘리트로 성장을 하고 또 엘리트가 되어져서 사회에 많은 기여도 할 뿐더러 사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서울대, 연·고대에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내 고등학교의 교직원들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수감 자료에 36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자료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36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서강대, 경찰대, 이화여대에 입학한 학생을 고등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모르시면 다른 분이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2008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2007년도 몇 명이죠? 아니, 학교별로 연도별로. 그 자료 보셨나요?

왜 제가 이 자료를 부교육감님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집계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연도별로 학교별로다 합계를 내느라고 자그마치 6시간을 이걸 혼자서 집계를 했습니다. 최소한 감사자료를 위의 관리자들께서 보셨다면 집계를 내보고 그 집계의 결과 연도별로 줄었다 늘었다 또는 서울대학교 쪽에서 연·고대 쪽으로 학생이 이동을 해 갔다 이런 정도는 분석을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되어집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감사위원은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 감사자료를 뽑아야 되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요청이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의 지적이 되어질지 어떤 흐름으로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관리자들께서 한번쯤 그거를 보시고 제출하는 게 최소한의 수감자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60페이지서부터 371페이지까지 11페이지에 대한 게 집계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료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계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흐름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이런 데 가고 있는 학생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이나 또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위권 대학교의 진학 위주의 그런 정책이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진학진로에 관해서 과연 어떤 교육정책을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제가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 일반시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반드시 나오셔 가지고 어떤 게 과연 옳은 교육정책인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저 끝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시·군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진 설문조사를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데 이건 저는 기숙형 중학교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해당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지요? 그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받을 때 신뢰도 분석이 되었는지 안 되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는 최소한, 최소한 설문조사 결과가 일반화되어지려면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화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설문의 방법, 기법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해야지 되고 신뢰도 분석을 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에서 0.8 사이에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야 그 설문이 통계학적으로 일반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그냥 받아 보고 교육감이 혼자 소화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 설문자료를 가지고 방패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화하려면 제대로 되어진 설문을 해야지 맞다,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을 조사해서 일반화하려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의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설문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설문조사는 소위 얘기해서 통계학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교육행정이 도민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신뢰도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 이상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게 지금 일반화되어지고 그것을 무기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겁니다.

교육행정에서 도교육청이든 시·군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에서 통계자료를 또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하려면 신뢰도 분석이 되어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발표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 문제로 토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 지적을 하겠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그 설문조사결과 받으시는 그 설문조사는 왜곡되어진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은, 행정은 반드시 객관성과, 객관성과 편향적이어서는 아니됩니다. 주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적인 감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하는데 균형적 감각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일반화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옳죠. 꼭 전문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뢰도 분석을 하고 크롬바 알파 계수로 도교육청에 할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개선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시책 중에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평가도 있죠.

그 평가가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도 있고 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도 있고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도 있고 이런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의 경우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에 이런 학력평가의 수준이 대략 어떤 정도인지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십니까?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학습부진, 학력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 중요하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은요? 그러면 감사 수감자료 제출한 수감자료의 371페이지, 36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자료에 대한 앞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집계하셨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집계?

집계되셨어요? (…) 안 되셨습니까? 저는 연도별로 학교별로 다 집계를 한 걸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질의응답, 질의 답변이 되려면 교육국장님께서도 집계표를 가지고 계셔야 질의응답이 되어지실 텐데.

대략 그 집계표를 보시면 소위 얘기하는 저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상위대학이고 충주대학교는 하위대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편의상 상위권 대학으로 의견 통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상위권 대학에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 지금 얘기하는 서울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서강대, 경찰대, 이화여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 흐름이 대략 어떻습니까?

예,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흐름이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꼭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런 쪽의 선호를 하지 아니하고 지역대학이라든지 지방대학이라든지 또는 특성에 맞는 대학을 우수한 학생들이 가면은 그런 사회적 기류가 있고 그런 흐름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교육국장님이나 앞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통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통계자료를 놓고 상위권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쪽에 입학 학생 수가 많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북 교육청에서는 학력이 신장되어졌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 5년간 또는 그 이전에서부터 비교해서 그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비교적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회피성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저뿐이 아니라 이 감사의 질의응답을 듣는 많은 학부모들이나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통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 교육청이 교육정책이 잘못하면 외화내빈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지금쯤 우리가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장차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충북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이게 과연 어떤,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엘리트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체육으로만 따진다면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국민건강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이 중요하듯이 일반 학력도 전체적인, 전체적인 학력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 또는 상위권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도내의 일반 도민들과 일부 사회지도층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이 근래에, 2, 3년 내에 들어서 우리 충북 교육청이, 물론 열심히 다하고 계시는데,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시설 환경이죠. 예를 들면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교에 좋은 페인트칠을 하고 좋은 시설을 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도 듣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채널을 직접 교육감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 그런 저 밑바닥에 교육의 우려되어지는 목소리를 듣는 채널에 관해서는 내일 행정관리국 파트 감사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 지금 이 집계표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상위권 대학에 왜 이렇게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13년도, 2013학년도 초에, 상반기에 한번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을 해 보실 계획,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계획을 한번 하셔서 도민 전체의 힘을 모으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저력을 한번 키우고 도민들의 협조도 받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려 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도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도약을 위한 큰 밑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 중 이런 엘리트 교육에 관한, 또는 상위권 대학의 입학률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이런 걸 한번 개최를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교육청만의 힘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큰 힘이 결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바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방안, 또는 시책 개선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교육적으로는 몇 분 수업하고 몇 분 휴식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 됩니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하필 요즘같이 이렇게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 뭐 또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때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셔 가지고서 참 머리 싸매고 아프시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인데 주로 다른 사유도 있기는 합니다만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제도 개선사항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중학교 학생 10명, 고등학교 학생 4명 그래서 1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교육청 관내 우리 충청북도 내가 아니고 청주교육청 관내의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 2012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 의뢰에 따른 강제전학 처리 학생 수가 가해학생 25명, 피해학생 3명입니다. 가해학생 25명입니다. 남학생 17명, 여학생 8명.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교육청을 포함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충청북도교육청 통계는 14명인데 청주교육지원청은 25명이에요? 숫자 차이가… 그러면 이 감사자료 제출 잘못하셨죠.

여기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요게 25명이 중학생만을 통계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릴 때에도 감사자료의 제출 때문에 집계도 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그냥 학교별로 취합만 해 가지고 제출해서 관리자들이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흐름도 보지 않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했을까? 그 감사자료에 따른 어떤 고민도 없이 제출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예방 때문에 참 머리 아프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골치 아프실 테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2011년 19명은 이거 맞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가겠습니다. 2011년도 19명은 맞습니까? 나이스통계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안 맞는 통계를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뭐합니까? 19명 맞아요? 맞나요?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도입된 게 언젠가요?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도입이 된 게 언제 도입이 됐어요? 2011년도는 소위 얘기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한 거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 의뢰에 따른 강제전학 처리로 제도가 도입된 건 2012년도죠?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요구 위원, 김동환 위원에 의해서 요구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는 과장님… 이거를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시고서 혹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지,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분한테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자꾸 누누이 더 힐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이라는 거는 이런 문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 자신 있게 14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14명이 25명이 됐다 33명이 됐다 막 고무줄마냥 들쭉날쭉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금년에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일부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쩔 수 없이 학생을 그런 학교폭력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자체 내에서의 징계라든지 또는 사법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민 고민해 보다가 그래도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구제하고 또 치유시켜 보려고 아주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제도가 다른 학교로의 전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은 떠넘기기식 행정이 되고 마는 제도로 변했습니다, 징계성 강제전학 조치가. 왜 그러냐 하면 보내는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부모는 그 학생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학교에 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피해 학생 부모 측,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 받는 학교에서의 또 문제, 뒷 관리 안 되겠죠.

후속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하니까 중학교는 교육장이, 시·군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것만, 행정편의적인 것만 생각하고 학교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또 학교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지정하니까 받아 가지고 그 학생 거기 가서 제대로 치유가 되어지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는지 그냥 후속처리도 안 되어지고 이런 행정이 지금 학사행정 중에 상당 부분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어진다면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께서 중요 학교인, 고등학교 일부, 중학교 일부에 학교 전입학 담당 교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한 통계도 좀 내보시고 그리고 후속조치도 한번 어떻게 되어졌는지 따져 보시고, 암만 어려우시고 이 학교폭력예방대책 문제 때문에 행정처리를 위해서 그 과 직원들이 야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언론으로부터 질타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려면 학생 하나가, 학생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런 심정으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돼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치의…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상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학교 전입학 담당 교사와의 솔직한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것, 그 실태가 파악되어져서 후속조치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의 그 학생의 추적관리라든지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뒷관리를 해야지 될 것, 이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지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봐서는 통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는 과연 내가 얘기하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가 제대로 되어질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사항으로 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징계성 강제전학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하는 사항을 감사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주 하고 넘어갈까요?

교원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1만 4,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1만 4,000명의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장래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분들 선생님께 걸려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1만 4,000명의 교원들을 지원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교원지원과장님 진심으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오늘 흘리시는 땀의 결실은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고, 오늘 그 교원들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교원지원과장님의 땀은 40년 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원지원과장님의 노력을 헛되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원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만 4,000여 명의 선생님들 중에 어느 계층의 집단들이 역할수행에 가장 애로를 겪고 계시는지 혹시 고민을 하시거나 듣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그게 꼭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말씀드리기 막연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칭, 통칭 부장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 소위 법상 보직교사들에게 가장 많은 역할수행과 기대 수준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어진 논문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조, 34조, 35조에 보면 보직교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보직교사는 직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다만 직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통상 그걸 직위로 혼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관리자가 아니고 다만 직만 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옛날에는 주임교사 이러다가 이제는 부장교사, 법상으로 보직교사죠. 그렇죠, 과장님?

이분들이 기대수준, 또는 그분들이 받는 역할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일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들으시거나 평소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전체 1만 4,000명 교사 중에 보직교사, 법상 보직교사가 대략 몇 프로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3명 아닙니다.

보직교사가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까지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전체 1만 4,000명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가 약 12%에서 15%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직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지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또는 초임교사를 평교사를 지나서 보직교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보직을 받고 그 보직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달랠 수 있는 거는 방과후 퇴근 후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막걸리 잔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많이 지금 성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직교사제도가 있던 것을 없애고 아예 직책만이 아닌 직위가 있는 주간교사제도를 법적으로 도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이 수석교사제도는 일본의 주간교사제도와는 조금 형태가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이 보직교사들은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원사회의 축이고 허리입니다.

이분들이 잘해 주셔야 우리 교직사회가 건전해지고 이분들이 활성화 활발해져야 우리 교직사회가 활력이 넘쳐집니다. 혹시 2011년도 또는 2012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보직교사들과 그런 역할스트레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거나 제도적으로 이 역할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또는 이 역할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또는 보직교사들의 역할수행과 기대수준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없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있어서는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은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2013년도에는 보직교사들의 역할수행과 기대수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교사들은 평교사들대로 관리직들은 관리직들대로 또 사회는 사회에서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들대로 이 보직교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본인들의 역할 때문에 역할갈등이 나오고 역할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런 보직교사들의 역할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연구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걸 관리자들이, 도교육청의 관리직들이 아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런 과학적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의 위로들은 말로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전부 드러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연구를 실행한다든지 그들만의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별도의 어떤 대책, 예를 들면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해야지 되는 생활부장교사들만의 워크숍을 한번 개최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들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어지도록 한다, 이런 게 바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의 보직교사들의 역할스트레스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그리고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교원지원과 소관으로 각각 1건씩 4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소홀히 되어졌거나 또는 시행이 되어지지 않지만 새롭게 좀 시행을 해 봐야지 될 제도를 네 가지를 제가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아주 명철하신 판단으로 잘 판단하시고 감사의 4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감사 지적사항을 제시하겠으니까 우리 잘 좀 이해하시고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좀 더 나은 우리 충북교육이 되어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