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기획보도라는 게 있죠? 기획보도라는 게 있는데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사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획보도를 자료를 각 언론사에다가 제출하는데 기획 어떤 이슈된 그달에 그 시기에 이슈되는 거를 자료를 가지고 언론사를 배포를 하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있죠? 대체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획보도를 한 것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보도를 자료를 주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도에 나는 것, 물론 각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100%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획보도는 자료를 제공해 준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그러면 언론매체에 반영되는 비율이 100%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100% 다 돼야지, 기획보도니까.

충청북도에서 또 공보관실에서 충청북도 행정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아주 이슈가 되는 것은 꼭 이건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기획보도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가 다 반영이 돼야 돼, 돼야 되는데, 물론 신문사의 판단에 의해서, 방송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보관실 존재의 목적이 다 100%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 안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제 얘기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취재하는 것은 기획보도라고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위원회가 있죠, 보도위원회인가 홍보위원회인가 있죠?

거기에서 최소한도로 이달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거를 말씀하기는 무리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각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그 신문사, 방송국의 방침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100%가 다 반영이 되도록 공보관실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도 분석은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획홍보, 기획보도라는 거는 비교적 충청북도 도청 행정의 순기능을 갖다가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봐서는 좋은 기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반영이 돼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자들한테 가서 브리핑도 하고 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로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3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획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뭔고 하니 2011년도도 그렇지만 2012년도에 보면 전체 461건을 특집으로 냈는데 기획관리실이 53건, 행정국이 127건이에요, 127건. 또 제일 작은 데는 보건복지국이 24건이에요. 그러면 행정국하고 복지국하고의 차이가 거진 네 배 차이 나요, 네 배.

그렇죠? 이거는 거꾸로 됐어! 사실은 충청북도 행정의 비중이라든가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관심도로 본다면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행정국은 사실상 기획홍보를 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보건복지국은 어마어마하게 할 게 많아요.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도정의 방향이 주민 복지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사실 도민 복지가 일반행정한테 밀리고 있다, 뒷전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가장 표본이에요, 표본.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일반 내무행정에 대한 홍보보다는 주민복지와 관련돼 있는 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농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국도 25건이에요, 25건.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도정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로서도 아주 여실히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홍보문제 이전에 충청북도 도정의 방향이 복지로, 농촌으로 또 통상국으로 이런 데로 많이 집행이 돼져야, 중점이 가야 되는데 행정국 쪽으로 많이 가니까 사실 도정의 방향이 조금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것은 기획 보도의 수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점검을 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 사실 언론보도 매체가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고 지역이 있죠. 일례로 말하면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중앙으로 보고 또 지방을,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 지방이라고 보고 지역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군에다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시·군에 가면은 중앙지 미치는 영향이 중앙지, 지방지보다도 지역신문이 더 영향이 미쳐요. 발행부수도,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배부수도 더 많고 실질적으로 이 기사들이 실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더 많이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도에서 그 지역까지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도 많으니까.

지역이 많죠.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군까지 다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좀 원체 많으니까 몇 개 안 되면이야, 하도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에요, 지역주민들 보는 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빈도라고 하나, 이용빈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잘 생각하셨네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암만 일을 잘 했어도 도민들이 모르면은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잘하는 대로 도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도정이 신뢰가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그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공보관실이니까 지역매체 잘 활용하셔 가지고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해 보시니까 비위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제가 먼저 행정국 감사 때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별 징계현황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마 이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받아왔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46명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54명으로 8명이 늘었고 2012년에는 무려 70명,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4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인사위원회는 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이 비위행위별 징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꼭 감사관이 거기에 업무가 꼭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활동을 많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통계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볼 때도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아지면서 대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체감적으로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자치 실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면서 적발을 하시면서 어때요, 업무 사무집행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많죠? 법을 좀 초월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자꾸 많아지죠? 그걸 지켜주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감사를 계속 한다 그거예요.

하면은 유형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 법규위반, 아니면은 적용 불찰 이런 게 많은데 매년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유형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시·군에다 교육용으로 나눠주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 왜 그런가 하니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관들 죽 앉아있는데 내가 있으면 내가 감사를 받는 기분인지,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공무원을 해 봐서. 그런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이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가 모르는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사례별로 업무별로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매년 그걸 책자로 하나 내가지고 시·군에다 보내면은 감사가 그렇잖아요.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 아니겠어요? 많이만 적발한다 해 가지고 많이 적발되면 그만큼 기관이 좀 썩었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올려준다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고 사례별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실수로는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은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 이게 나와있는데 2011년도에 말이죠, 2011년도에 사법기관에 통보한 인원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14명 중에 불문이 10건이에요.

불문이 10건이면 분명히 14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는데 사법기관에 통보된 그 공무원은 그야말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아! 사법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 온 거다,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으로 통보한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검찰에서 일단 기소를 하고 이리로 통보를 해 준 거죠. 판결이, 재판이 안 끝난 상태에서 보낸 거지.

혐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하나, 검찰에서 하나? 그래요, 난 여기서 해 가지고 보낸 것이 보낸 것 중에 불문이 많은 걸로 알아 가지고 사실상 이런 사법기관 통보를 신중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감사에서 얘기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시기와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충주시 감사를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그때가 도민체전이 충주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없었나? 도민체전 큰 행사를 두고.

아니, 감사에 지장을 주든 도민체전에 지장을 주든 아마 둘 중의 하나는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런 건 감사일정 짤 때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