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29쪽 국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 방문했을 때에 우리 원장님 도비 지원금이 줄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도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은요 2010년도, ’11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12년도 되어 있습니다. 점점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죠?

원장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5월 이전에 이미 확보가 끝났다는 말씀은 원장님이 가시기…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매년 지금 ’10년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 연속적으로 봤을 때에 국비 확보액이 혁혁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장님?

여기 증대방안을 보면 신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산업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과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도비 줄어드는 데에만 연연하시고 손 내밀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더 하셨어야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융합지원이라든가, 충북과학문화체험 운영사업은 매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모르지만 국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올해만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차원에서도 이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거 지금 여기서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사업, 계속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원장님, 자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예산의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 지원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국비확보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8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그 밑에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판매비가 어떤 의미입니까?

원장님,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양해할 수 있지만 원장으로서 이러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용어는 알고 계셔야 조직을 통솔하시죠! 판매비에 해당되는 명칭이 없는데 판매비를 꼭 넣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관리비 차원이지 판매비라는 그런 품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관방문 했을 때에 도비로 줄어들어서 지금 콘텐츠 개발을 하고 여러 사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도비지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으로 지금 귀결시켰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죠? 아니 지금 왜 콘텐츠 개발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도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양보다는 질로서 간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스스로 이런 관리비도 좀 아껴야 된다고, 자구노력을 하고 뭔가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시고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8기에 보면은요 이 관리비와 그 국이 당기 9기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에 따른 관리비 형태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큰 품목으로는 들을 수가 있지만 수당이라든가 세세하게 그런 건 오히려 줄어들고 여비, 교통비 같은 거는 배는 안 되지만 늘어났고 여기 보면 큰 틀에서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비에 따른 용역에 따른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간 도비 타령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7쪽의 예산집행을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현재, 10월도 다 갔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46.4%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그래 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얘기하는데요 이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무엇을 집행하고 그 집행률이 2%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본예산의 집행률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운영사업이나 수탁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집행률은 46.4%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적인 부진한 이유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군요. 18쪽, 원장님! 2012년도 신규사업 수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책자 18쪽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인데 29쪽에 보면 3년간 국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한 것 중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은 ’10년 ’11년도 그리고 ’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일단 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율이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과 충북과학문화 체험운영,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과학문화 체험운영 사업도 ’12년도 ’11년도 내내 사업내용은 ‘찾아오는이’ 됐든 ‘찾아가는이’ 됐든 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매년 연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넣어놓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 단위로 ’10년, ’11년 해서 끝났고, ’12년도에 다시 시작해서 2년 연속사업이라서 그렇다.

충북과학문화 체험운영 사업은요? 그렇다면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에는 있고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10년 ’11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12년도에는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에 안 넣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10년도에 목이 없는데요, 이 사업이. ’10년, ’11년 없고 ’12년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규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중단됐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국비 확보는 ’10년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에이, 자료를, 통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10년도에는 아예 그 사업이 없고 ’12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 수주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혼란스럽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 상태가 아니라 인건비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전문경영 인사초빙활용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이 국비 사업에는 ’12년도에 29쪽에는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들은 자료로밖에 우리가 사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다른 통계도 저희들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꼼꼼히 정확하게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