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11월16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국비 지원,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팽창, 공공시설물 인수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도 역시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은 먼저 하나하나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꼭 해야 할 일들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원칙 하에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과 교통여건개 선,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와 시민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9,170억보다 21.8%가 증가한 1조1,17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00억, 특별회계는 3,173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 506억 원보다 52.7%가 증가한 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차질 없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류임철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모습,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역 간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정 핵심 100대 과제 3년차 실천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교통 및 지역개발,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사업 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계 규모는 1조1,173억 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중복 계산된 684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총 1조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 및 분야별 모습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950억 원보다 15.1%인 1,050억 원이 증가한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159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된 3,69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5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032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27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054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3,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09억 원으로 금년도 1,570억 원보다 26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수증가로 보통교부세가 331억 원 감소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 15억 원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5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 1,484억 원보다 363억 원이 증가한 1,84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145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38억 원보다 4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당초 예산 5,345억 원 대비 18.1%인 968억 원이 증가한 6,313억 원입니다. 그중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14.9%인 418억 원이 증가한 3,2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0억 원,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44억 원, 무상급식비 지원 105억 원, 침산2근린공원 조성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원 등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1.6%인 550억 원이 증가한 3,09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 기초연금 30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은 당초 예산 대비 7.4%인 48억 원이 감소한 59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18억 원, 농업발전기금 90억 원, 하수도 사업 전출금 74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 960억 원 대비 13.5%인 130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1,036억 원, 기본경비는 5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220억 원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3,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388억 원으로 시설 운영에 152억 원, 시설 확충에 216억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592억 원으로 시설 확충 308억 원, 시설 개량 132억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0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875억 원, 산단 조성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374억 원으로 융자사업에 50억 원, 공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88억 원, 주택사업은 임대주택관리 20억 원, 보증금성 예비비 113억 원 등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 등 1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5억 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종촌동 주차장 용지 매입 1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8억 원 등 408억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773억 원으로 금년도 506억 원 대비 52.7%가 증가된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 원 등 10억 원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5억 원 등 9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24억 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3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등 16억 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등 10억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66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차 보전금 10억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진흥기금은 융자금 20억 원 등 295억 원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 원 등 15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2억 원 등 41억 원을,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원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필요예산이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2016년도에 폐지할 계획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 2기 3년차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할 중요한 원동력으로 신도시와 읍·면 간의 균형발전, 시민안전 및 복지 등을 위한 각 분야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에 감액 조정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재반영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정 연구용역 풀예산 2억 원 요청드렸습니다만 1억 원이 감액됐는데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긴급현안 발생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운영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경비로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쪽 세정담당관 소관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세 징수액이 1,000억대에서 4,000억대로 4배 성장하였고, 또 우리 시의 징수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인 97%를 3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중에 하나인 포상금 제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읍·면·동 하위직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까지 3,000만 원으로 편성 운영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2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된 수준으로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액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2,0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세종ICT밸리 조성사업 시설 유지관리 용역 예산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연간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예산은 당초 2억 원 중에서 정부3.0모범지자체로 선정돼서 특교세 1억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000만 원은 꼭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56쪽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제인력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1억 원의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신도시에 비해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읍·면 지역 고복자연공원 수영장 등 다중 이용장소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구축해서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이고, 또 시정을 공지하고 관광지 홍보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6개 지역 정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억 원 정도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LH에서 구축한 UCT 1단계 1차 사업의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유지보수예산인 U-서비스 조성 및 운영감액 예산 1억 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신 EA 관리체계 및 활용체계 수립, 또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교육, 다목적 CCTV 비상벨 설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감액 심의해 주신 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비가 1억1,000만 원이 왔다고 했나요?

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특교세가 교부된 것은 아니고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심사할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크게 저기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영송 위원님께서 괴산 사례를 알아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괴산인데 보은으로 우수사례를 잘못 말씀드려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야 그렇긴 한데, 알았고요. 해외교류 도시방문단 초청에 있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나 초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1,000만 원이면 항공료만 만약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써야 될 돈인데.

용도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료는 거의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고 숙박비, 체재하는 동안에...

여기 들어와서 체재한 체류비만?

네,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해외 지도자급들이 오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아니란 얘기인데 지도자급들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체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계획되어 있던 대로 못했습니다. 일본대표단 같은 데도 기간을 단축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좀 줄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자료 요청해 주시죠.

감사위원회 소관인데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있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리더십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에서 역점시책사업의 업무추진비가 1억300이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3억4,300이 있거든요.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안전국까지 같이 얘기해도 돼요?

네, 자료 요청은 지금 먼저 하시죠.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200페이지인데 자율방재단 활동내역하고 자율방재단 현원 상황을 읍·면별로 주시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예산서 219페이지인데 푸른세종의제21 2015년도 활동내역, 집행상황을 소상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저는 그냥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 준 지역문화행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처음이잖아요. 그 시행내역을 읍·면·동별로 해서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나 앞에는 행정복지, 이쪽은 산업건설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거라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위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49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있죠?

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계상했다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늘려놔서 책자를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인데?

작년부터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올해 2,600만 원이고 그 전 해에 3,000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동에서 추징금 때문에 활동하신 분들 어떻게 개인들 포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포상했었나요?

두 가지입니다. 예산서의 읍·면 징수 경진 시상금은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기관에 주는 거고요. 그 윗부분에 세입 징수 포상금 2,600만 원은 실적이 많은 담당자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개인별입니다.

개인별하고 기관도 평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청에서는 징수하고 하는 데가 있나요? 읍·면·동 말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냐고요.

네,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읍·면·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요, 비율로 따질 때?

한 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보고 하면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 전보다도 세종시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줄었어요. 더 줄고 여러 가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산업건설 쪽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서명운동 받아라, 뭐 하면 전부 다 읍·면·동으로 내려서 하고 시청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의원이에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지시해서 번호판도 떼어오라, 뭐 하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은 공무원끼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과연 같은 포상금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형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나 세무직을 읍·면·동에 배치해 놓으면 그쪽 인력이 좀 부족해서 세무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 지원도 해서 굉장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거의 1명 있고, 없는 면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는 면도 있고 다른 부서 분이 그것까지 보고 그랬었는데 좌우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는데 그 정도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런 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무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서 몇억 원 징수 더하고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600만 원 써서 몇억 원 시 세수를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밖의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원초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 예산안을 접하기 때문에요. 포상금 쪽은 넘어가고요, 예산서 페이지 154쪽에 정보기술 아키텍처(EA) 2회 구축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아키텍처(EA)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산개발비, 이렇게 그냥 통상 얘기하는 겁니까?

EA가 좀 어려워서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보화 청사진으로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해서 EA라는 용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정보, 데이터, 응용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정보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요소들을 서로 링크해서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놓는 밑그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류의 활동들이 우리 시 정보화사업 부서에 퍽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이 뭡니까?

정보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정보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성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지표의 아마 어떤 베니피트(benefit)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정보 쪽이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도 아마 어사무사한 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특급기술자 한 분이 7,000만 원 6개월, 고급기술자 1명이 2개월,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서를 보면요.

이게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주무 담당관님 잠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EA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EA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정보화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중복개발이라든가 시스템의 서로 미연계로 인한 낭비요소가 많아서 미국 예산처에서 먼저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정부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수많은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행자부에서 EA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부터 넣어놨는데 그게 아직도 정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 10년 동안 정부업무 평가지표로 돼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출범한지 3년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간의 연계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지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벌써 10년 가까이 해 와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 컨설팅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 쪽에는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인프라 시설도 그렇고 또 컨설팅비도 그렇고 상당히 중복되는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데미지가 뭐 있습니까?

당장 평가에 저희들이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으로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평가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았을 때 결국은 저희들한테 온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표를 설정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그건 인위적이기 때문에 차체하더라도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저희가 LH에서...

실무적에서 어떤...

네, 실무적으로 보면 LH에서 지금 개발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u서비스 시스템 분야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 간에 서로 연계성과 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LH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시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호환하려면 거기에서 정리해서 우리 시 것으로 매칭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있는 시스템은 LH에서 구축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시스템이고, 현재 저희 신청사에 있는 시스템들은 저희 돈으로 구축한 시스템이거든요. 두 시스템 간에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여유가 된 시스템들은 따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특급기술자가 7,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7,000만 원인데 6개월은 뭡니까? 고급기술자 1명 2개월은 뭡니까? 산출근거 설명서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내년 한 9월경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컨설팅 받는 기간이 되겠고요. 또 고급기술자 2개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시스템을 인수한 것을 전부 다 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연봉이 7,000만 원짜리를 6개월 동안 쓴다는 것은 3,500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합니까? 7,000만 원 곱하기 6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7,000만 원짜리인데 6개월이니까 3,500이란 말씀이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원래 하면 1억4,000이 됩니다. 그 사람들 특급이란 뭐냐 하면 기술사들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이 7,000만 원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6개월만 이분들이 컨설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고급기술자 1명은 2개인데 이건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기존의 시스템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할 때 그때...

그러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특급기술자 한 사람의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고 고급기술자는 포함이 안 된 거란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건? 어떤 게 맞습니까?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7,000만 원짜리 특급기술자가 1명이 있고, 고급기술자가 1명이 있어서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 원은 특급기술자 1명의 6개월분에 대한 컨설팅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고급기술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서 세울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소상하게 7,000만 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읍·면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자료로 하겠습니다만 기존 장비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짜리가 100개 마을 해서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됐거든요.

예.

이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방송장비들이 그동안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민자보로?

네, 민자보로 했었는데 조례라든가 법률 근거가 없으면 민자보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시의...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건 말하자면 각 마을별로 있는 이장님 댁에서 유선으로 나가 있는 방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지요?

예.

그럼 현재까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혹시 담당관님 아세요?

저희가 올해는 1억을 했고요. 작년에는 1,100만 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사해서 들어갔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뭐냐 하면 앰프가 고장 나서 고쳐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선이 끊어져서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세종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해당 마을에서 10% 부담하고 90%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민자보로 해왔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그 10% 부담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 돈이 많은 돈도 아니어서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이러한 앰프시설 있는 데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623개 행정리 중에서 25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 시설은 한 250개 정도 라인이 깔려 있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추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략 2개에서 3개 단위 마을앰프시설에 1개꼴로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아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자보로 하다보니까 각 마을마다 별개의 계약 건이 됩니다. 만약에 100군데 한다면 100군데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민자보에서 이쪽으로 갖고 온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비상벨은 아까 자료 주시기로 했으니까 소상하게 하고, 그 밑에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1억5,000이 있습니다. 서버가 1,100만 원짜리가 4대 있고 스토리지 및 SAN 도입이 1억600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CCTV가 100개 늘어나면 100개 저장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모니터가?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컴퓨터도 따로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하고 같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가 말하자면 영어로 storage ‘저장’이란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SAN은요?

아, ‘SAN수치’라고 합니다. 그게 SAN수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상정보를 가지고 와서 스토리지...

자, 그러면 이 스토리지가 1억600만 원이거든요.

예.

1억6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직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도입된 장비들의 그 당시 도입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전에 구입했던 단가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서를 계상하기 전에 그런 견적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하신 겁니까?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계상을 하기까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및 SAN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억600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 이거 민원 경로를 보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읍·면 순방 때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보니까 합계가 303개입니까?

303개소.

CCTV 설치하자고 하는 데가?

예.

그러니까 CCTV가 최소한 303개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CCTV 사업이 303개소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도시 확대에 따라서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기타 생활 불편사항을 캐처하기 위해서 이 CCTV 사업이 아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계속 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관계법에서도 아시죠, 담당관님? 관계법도 아마 바로 발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0만 화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40만 화소 이상으로 되게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 쪽에서도 아마 CCTV 쪽은 직접적으로 주민과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소상하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보화 쪽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인데 이게 시설 유지비로 계상한 걸로 서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지비로 이 많은 액수가 편성돼야 되는 액수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정원의 지침도 그렇고, 정부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광역단체 이상에는 반드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되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구축되고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초의 시스템 구축은 당시 행복청에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조직과 그동안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그동안에 계속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가 금년 1월이 돼서 정식 팀, 다시 말해서 4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5명의 인건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시스템 관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 지금 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유지비로 5억2,000 정도가 들어간다.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많아요. 이걸 유지하는데 이렇게 5억2,000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인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려면 약 8,0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기술료, 제경비 그리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약 8,000만 원이라 한다면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쪽에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은 전문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킹을 당한다든가 하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아까 10개 지역에 구축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정보화담당관한테.

네, 지금 10군데인데 제가 10군데를 다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합강 오토캠핑장 그리고 고복저수지, 비암사까지는 기억했는데 나머지를 기억 못 했습니다만 그런 큰 관광명소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히, 우리나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한때는 와이브로라는 것이 구축됐다가 와이브로가 사장됐죠, 와이파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와이파이도 지금도 LTE가 나오면서 와이파이 자체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5,000만 명 인구 중에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에서 LTE서비스를 내면서, LTE를 더구나 데이터를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정액제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합강공원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열어보면서 오히려 짜증냅니다. 또한 합강공원의 이용자가 지난해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캠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담소하고 그러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사실 이미 볼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와이파이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역으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3억5,0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TE의 무한요금제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요금 절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 한 것은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했습니다만, 저도 도담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순간에 우리 시정의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스팟식으로 해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책임읍면동 같은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걸 역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은 여건이 다르죠. 서울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광화문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구나 합강공원이라든지 연간 이용객이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실제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에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겠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와이파이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용자 자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100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감소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지나간 전근대적인 방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u-서비스 관련돼서 이게 도시통합정보센터 여기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죠.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죠?

관제비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6억2,000에는 인건비가 안 돼 있죠? 별도로 돼 있고, 이게 시설장비죠?

예.

이게 LH로부터 올해 인수를 받은 겁니까?

벌써 2년 전에 인수를 받은 것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설은 받았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업비죠?

네, 그중의 대부분이 건설지역의 CCTV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CCTV 유지보수입니다.

2단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CCTV 구축 예정지역 내.

예정지역의 2단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1단계 2차가 원래 금년 12월30일로 끝나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했죠?

네, 나눠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BRT도로변이라든지 정부청사, 한솔동 여기까지 1단계 2차까지 완료되는데 그럼 이 2차까지 완료되는 사업비란 말이죠?

아닙니다. 1단계 1차 것이 되겠습니다.

1단계 2차까지.

1단계 2차는 올해 인수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1년을 지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건 또 1년이 남아 있습니까, 2차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차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인건비는 별개 예산과목이 있고, 그것은 반영해 주셨고요. 관제요원은 총 18명이 해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따로 돼 있고요,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도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또 자료 요구를 상세히 하셨고, 그래서 이따 다시 또 상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해서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은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다고 그동안에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통합정보센터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순수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밖에 있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비상벨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추가로 한 건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에 보시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환경취약성이 발견된 그 내용을 주십시오. 2011년부터 ’15년까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서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발견됐는지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대변인실 예산안은 24억1,657만 원으로 이는 2015년 예산액 20억6,965만 원보다 16.7%인 3억4,692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홈페이지 관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관되면서 홈페이지 운영비 3억4,66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 실과 신문구독인데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신문을 받아서 각 실국으로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들어가는 신문부수를 우리가 파악해서 돈을 지불하고 아침에 가지고 오면 실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분류해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업소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개 과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김재근 각 실과별로 월평균 한 16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별로 16부 정도?

김재근 네.

그러면 실과에서 별도로 신문구독 내는 데는 없고요?

김재근 개인적으로 보는 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수용비로 해서 제출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도 일괄적으로 각 실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사항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에 인터넷신문 건전한 발전산업이라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이게 추진배경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재근 지금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300명 되고, 언론사가 한 240개 정도 되고, 인터넷 매체가 그중에 한 70%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매체는 경중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은 ABC협회에 등록해서 매년 한 번씩 부수 인증을 받는데 인터넷 매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데가 광고라든지 협찬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사에 순방문자하고 페이지 뷰 수를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신문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광고홍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김재근 아, 지금 이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파악하는 데로 이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근 네.

아니, 그걸 예산을 들여서 파악합니까? 돈 많지는 않은 건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말 잘 파악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에 홍보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하고 이런 데로 예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지.

김재근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BC협회 같은 데 가입하면 그 해당 신문사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하고 몇 분 정도 머물다 가고,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는 것들을 그런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회사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비밀 같으면 이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하러 하느냐고요.

김재근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최초로 세종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한 135개 정도 인터넷신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광고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3,000만 원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김재근 그건 한국ABC협회하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안업체하고 하든지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걸 세종시에서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3,000만 원 줘서.

김재근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요?

김재근 지금 신문의 경우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부수가 나옵니다.

신문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인터넷신문 그걸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만 3,000만 원 주고 말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김재근 지금 한 140개 정도 될 텐데 언론사들이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인터넷 매체 거의 다가 광고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인터넷 매체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건 아까 했던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김재근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매체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3,000만 원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면 대충 아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줄 건가를 보기 위한 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공무원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고 하지.

김재근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판단하셔서 이 3,000만 원 예산 깎아서 어려운 인터넷 신문사에 직접 지원을 해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지 어디를 얼마 지원해 줄 것을 갖다가 3,000만 원 줘서, 쉽게 말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긴데 과연 그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김재근 지금 인터넷 매체와 늘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광고홍보비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갈등이 돼요. 어디에서 얼마 주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게 어떻게 용역을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게 나와서 그러면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이 정도 써도 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실 모양인데.

김재근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못 받는 데는 서운하다고 하는 거죠. 이 3,000만 원을 광고비로 직접 써서 시 홍보를 3,000만 원 정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어디에 얼마 줄 건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대변인실 쪽에 이런 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김재근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종시가 국회 다음으로 기자가 많은데 그 원인이 사실은 인터넷 매체가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결론 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 3,000만 원 갖고 거기에 활용한다든지 직접 인터넷에 세종시 활용하고 알리는 데에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왔었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런 데에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김재근 잘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신문 질서를 잡는 데 적극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인터넷 신문에 따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이 있나요, 제가 이건 처음 봐서 모르는데.

김재근 다 섞여있습니다. 일반광고비에 축제 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다 섞여있어서...

이것을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광고기를 1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따로 서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있는 데에서 여기저기 해놓은 데에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거죠?

김재근 TV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같이 한 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따로 이정도 하면 또 예산 따로 세워야죠. 이렇게 해서 돈 3,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세워야지 맨날 뭉뚱그려서 하고 지금 같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특이하게 민간인 두 분이 팀장하고 대변인 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올해 2015년도 예산 집행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의 추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하기로 했으면 했어야 돼요. 그거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까닭이 없고, 그리고 유성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시정 이미지 홍보판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게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명시이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재근 네.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술을 필요로 해서 그만한 기술수준에 맞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서 처리했더라면 오늘 이런 지적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나중에 추진하면서 두 번 입찰했는데 첫 번째는 응찰한 회사가 없었고, 두 번째는...

그건 어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크게 기술적으로나 고난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나 독자들이 얼마나 보는지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 기준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해서 지금 이경대 위원님 지적이 적당한데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인터넷 신문에 맞는 광고비가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광고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재근 네.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김재근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사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또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정부기준도 예를 들면 그동안 편집인력이 3명, 근로세를 낸다든지 건강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명으로 강화했죠?

김재근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신문사의 방문자 수나 페이지 뷰 이런 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만들어서 했을 때 그 신문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판단해 보셨어요?

김재근 일부는 억울해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지금 ABC협회에서 신문의 부수로 인정하는 것들도 초기에는 반발도 많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착이 됐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페이지 뷰나 총 방문자 수 이런 계량화 사업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나름대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매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매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나 홍보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것과 같이 그런 광고비도 별도로 책정돼서 왔더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김재근 지금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도 신문의 하나로 같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인터넷 신문의 광고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순발력이나 추진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그리고 아까 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PPL 끝난 후에 사후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김재근 네, 존경하는 윤형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PPL 관련해서 성과라든지 미흡한 점은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우리 시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알리는 데에 대변인실이 적극 나서야 돼요.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100여 명씩이나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데 외부에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담당부서는 대변인실 아닙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순발력 있고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 예산 집행 속도를 더 내고 순발력을 내서 추경에 더 추가해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인터넷 신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적정성 있는 데를 선정해서 광고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낫고 이렇다는 필요해요. 그런데 편성 필요성을 좀 봐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신문사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언론문화 형성’이에요, 필요성이. 이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서 더 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은 필요성에는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걸 조사해서 쉽게 많이 알려주고 이런 데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은 어렵고 지역 신문, 그 밑에 보면 올바른 지역분권과 자치 이렇게 해서 지역언론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과 이게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김재근 사실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한 5～6개 인터넷 신문들은 참 기사도 잘 쓰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잘돼야 지방자치도 잘 되고 지역발전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자꾸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인터넷 신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직접 갖고 밑에 편성 필요성처럼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좋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배경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데에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에는 또 어렵고 이런 지역신문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김재근 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배경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성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이 3,000을 지역언론이라든가, 꼭 지역언론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고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어려운 데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번에 얘기한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김재근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문제에요, 목적이?

김재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립해 있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데를 잘 해줘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인터넷 매체들 중에서 열심히 잘하는 데를 더 성장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도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돕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배경하고 필요성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600이고 작년도보다 1억8,000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정보화담당실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같이 통합하면서 합쳐진 사업인가요?

김재근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서 관리하던 40여 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두 번째는 한 10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또 신규로 내년에 구축합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1억3,000에서 한 4,000 정도 되는 거 같죠?

김재근 네.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이 한 1억6,000에서 7,000 정도 되고, 그렇죠?

김재근 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1,400에서 1,500쯤 되고 장비 구입이 한 2,000에서 4,000 정도 되죠?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1억3,040만 원짜리가 있고 설명서에 보면 1억3,140만 원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장비 구입 같은 경우도 2,000이 있고, 4,000이 있고, 4,050만 원이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데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53쪽하고 60쪽하고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이유는 어째서 다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재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파악하고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오브씽스(Io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스템에 접목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이릅니까?

김재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I LOVE YOU’라는 그것 때문에 한참 매스컴도 탔었습니다만 세종시에서 IoT를 하기에 적절한가요?

김재근 최근에 천안시에서 했고 서울의 기업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재근 다른 데보다는 좀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따 자료를 주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4,600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 보강 사업이 1억6,000에서 7,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주로 노임단가 적용해서 그렇죠?

김재근 네.

이 노임단가 기준한 것,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억3,000하고 기능보강사업 1억7,000하고 상용소프트화 유지관리비 1,500하고 장비 구입 2,000, 일단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게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감액 조정된 몇 가지 사업이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꼭 편성해야 할 사업이 있어 재반영 요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에 2억2,300만 원과 490만 원이 감액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비는 읍·면·동의 현장행정 지원을 위해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세종시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과 산업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를 구입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읍·면·동에 1대씩 배정 예정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10쪽 행정부시장 관사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은 관사 계약이 2014년7월7일부터 2016년7월6일 2년간으로 내년 7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현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50만 원입니다. 현 관사의 기존 계약에서 6개월 임차료 300만 원과 행정편의 제공과 인근 주민 여론 청취,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시청사 인근 신도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 전세하고자 행정부시장 관사임차보증금 1억8,0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감액 조정된 예산사업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해서 반영할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 하고 예비심사에 감액 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재반영 요구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얼른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역점시책 주요사업 중에서 페이지 없이 그냥 말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1억300이 있고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3억4,300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게 뭡니까?

107쪽입니다.

107쪽입니까?

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양 부시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장, 비서실장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요.

1억300이 그러면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요?

예.

다른 분들은 다 소관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부서의 시장님, 부시장님은 차제하더라도 총무과장님 비용이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장님은 얼마입니까?

다 800만 원 동일합니다.

똑같이 동일합니까?

예.

그럼 시장님은 얼마입니까?

...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3억4,300인데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이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본청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5만 원씩 572명입니다.

이게 법정입니까, 임의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줄 수 있는 지원.

아니, 그게 법정입니까, 일반입니까?

법정성격이라 법정입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만 5만 원씩 주라고 법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근거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저한테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교육 훈련 사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요.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강사료가 100만 원인데 이게 두 분이 100만 원입니까, 한 분이 100만 원입니까? 강사료가 운영수당에서 직장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이 이 설명서에는 있는데 2명 해서 소요액이 2,000만 원인데 한 명당 100만 원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1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강의는 어떤 강의입니까?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정책아카데미를 운영...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예.

지금까지 2015년도 강사가 어느 분이신가 강사 프로필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입니다. 현장 지원 업무용 차량이 11개 면·동사무소에 전기자동차 플러스 충전기 포함해서 대당 5,200 해서 예산이 5억7,200이 계상됐네요?

예.

이 사업 좀 과장님, 시원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위성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도입 필요성은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자료를 보면 나오는 말이니까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밖에 필요성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일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즉,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계시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이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나 제주도, 경남도 같은 경우는 잘 운영하고, 부산도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까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까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을 실과하고 읍·면에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정부시책에서 친환경도시를 하는 부분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이 만일에 발생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성립시켜서 진행했을 경우에 만일 우려스러운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직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예상되고, 그 점은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우려할 거 없습니까?

아니, 우려할 부분은 새로운 연료차가 아닌 전기차로 쓰기 때문에 쓰는 데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정부시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 보조받는 게 대략 얼마입니까?

대당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대당 5,200 중에서 1,600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3,600 정도는 자담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충전기 포함해서?

예.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려를 조금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려 부분은 조금 있지요.

있지요?

예.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걱정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려는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나가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108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3.1절 등 국경일 행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7,000을 계상했거든요. 3.1절 행사가... 6월6일 현충일 행사하고 8월15일 광복절 행사.

광복절, 한글날 행사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행사로 2015년은 1억7,000을 계상했는데 이 1억7,000에 대한 올해 한 사업의 집행내역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많이 삭감해서 1억을 했어요. 그렇게 한 동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사 개청식이 있어서 개청식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개청식이 없고 순수 국경일 행사만 되기 때문에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개청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건 예산을 별도로 목을 달아서 해야지 그냥 국경일 행사에 같이 싸잡아서 하는 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15년도 거 집행내역 좀 쭉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예.

학습동아리 외부강사료가 좀 편성되어 있는데요. 학습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죠?

네, 학습동아리가 7개 있습니다. 영어학습, 묵우회, 일본어, 통기타, 우리가락, 세종-BOOK 카페 등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라고 하셨죠?

7개 있습니다.

7개요?

예.

여기 설명서 보시면 외부강사료 6종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아리 학습에 강사님을 초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사료.

6종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호회죠, 회별로. 영어학습동아리, 묵우회, 일본어 같으면 일본어 강사.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은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종’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회거든요. 학습동아리회인데 6종이라고 해서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7개 동아리입니다.

7개 동아리가 각 동아리별로...

네, 동아리별로.

그럼 여기 6종은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240만 원이네요, 강사료가?

예.

한 동아리당 강사료가 240만 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전체가 240만 원이죠.

전체요? 1,440만 원인데요?

아, 한 동아리에 240만 원입니다.

그럼 그 동아리별로 한 번 강사료가 24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1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년에 240만 원 강사료로 각 동아리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에도 이게 있었나요?

네,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동호회 같은 경우는 18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 소속된 동호회가 18개입니까?

네, 검도회, 산악회, YG산사랑, 마라톤동호회, 배드민턴 콕사랑, 블루스타,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MTB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8개 이외에 우리 시에 다른 동호회는 없나요?

18개 외에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 봉사단체로 기독교, 불교, 세종나누리 이렇게 봉사하는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개 동호회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100%.

네, 요건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201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6건에 2억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혈세를 내 돈 같이 아껴 쓰라는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상명령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또 해야 될 사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88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전동면 송곡리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입니다. 1억5,600만 원을 요구해서 5,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시정홍보관, 교관 대기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 세계적인 테러가 유행되기 때문에 본 사항은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205쪽 방축천에 위치한 음악분수프로그램 보강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이 방축천의 음악분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32개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곡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저희 지방하천이 43개소에 186km입니다. 4억5,000을 신청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소규모 수해 복구비라든지 퇴적물 준설비, 지장물 제거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꼭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릇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네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가지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원회 쪽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18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 보조에서 이걸 계속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군 시절하고 예비군 자원 숫자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물론 금액이 크다 생각하실 텐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정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 예비군 육성 지원 군부대로 가는 사업비는 2억3,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기군 시절부터도 행정에서 관리했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기초에서도,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주로 읍·면장도 소소한 중대본부 수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저는 군부대에서 예비군 본부까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형평상 예정지 쪽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깎여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음악분수 프로그램은 이게 어떤 거예요? 방축천 예정지 쪽에 있는 거죠?

네, 음악분수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건 아는데 운영비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게 프로그램 구입비가 현재 32곡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클래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곡을 추가하면서 시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중가요라든지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든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20곡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하는 것보다 20곡을 추가하는 사업이에요?

예.

205페이지 지방하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하천이 저희가 43개가 소재해 있고, 연장이 한 18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해 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아주 소규모, 예를 든다면 하천제방이 유실됐다 할 때는 즉각 백홀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천이 많이 퇴적물이 쌓여있을 때 준설하는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거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다른 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32곡, 이렇게 몇 곡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곡이 100만 원씩 되는데 32곡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겠지만 정말 이게 한 곡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도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걸 하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질 수 있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2곡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된 걸 승인이 된다든가 하면 꼭 몇 곡,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그 곡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듣고 정말 좋은 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방향에도 간과하지 말고, 꼭 32곡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네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곡 수보다도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본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감했네요?

네, 5,600이 감됐습니다.

5,600입니까?

네, 정확하게 5,665만4,000원입니다.

본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점차 가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31.7세인가 그렇게 해서 젊은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예비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만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5,665만4,000원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앞서 보고를 드렸던 대로 지난해에도 예비군 군부대 쪽으로 2억3,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세종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왔던 게 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필요가 없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6,100만 원 정도 삭감을 자체적으로 하고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인 2억3,9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이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4,800이었는데 2016 편성액을 보면 4,400으로 400을 감했네요?

예.

왜 감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죠?

20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및 조기대처사업이거든요. 400을 감했어요? 왜 감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방재단이 3개 동은 빼고 10개 읍·면만 구성돼 있습니다. 230명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400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러시면 그것보다도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230명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한테 피복이 다 지급됐습니까?

연차적으로 피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상태는요?

현재 상태는 2015년에는 안전화를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하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방재단원들에 대한 안전화만 지급했지 피복은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그간의 피복 지급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피복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복비는 지급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인원이 230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모두 다 피복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0% 지급된 상태입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 좀 낡거나 이런 경우는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복이 어떤 피복입니까?

상·하의하고 운동화, 활동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럼 피복비 5만 원 계상된 건 순수하게 피복비뿐이네요?

활동화랑 포함해서 다.

활동화까지 포함입니까? 5만 원 속에 포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모두다 지급이 됐고, 추후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낡은 분들한테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방재단원들이 230명인데 이번에 계상된 피복비 사업량을 보면 200명분입니다.

200명씩 5만 원입니다.

그래서 230명이 현재 피복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활동하는 활동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략 활동인원이 2012년도 690, ’13년도 769, ’14년도 1,241, ’15년도는 387, 인원수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활동하시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230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활동건수를 보더라도 54건, 45건, 81건, 42건입니다, 1년에 활동건수가.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재단 피복을 입고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활동한 건수를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방재단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역시 그분 말씀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신 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비가 200명이 계상돼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분기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 42건의 활동을 했는데 얼른 산술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2,0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40건이라고 하면 건당 50만 원씩 활동지원비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활동실적이 연별로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이것은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 실적에 머물지 않고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실적에 보면 예산이 많이 돼 있지만 2016년도에는 42건이 아니라 2배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230분입니다만 인명구조반이 19분이고, 기동지원반이 20분이고, 이재민 구호반이 19분 해서 토탈 해봤자 얼마입니까? 60명이 채 안 됩니다. 58명쯤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예 구성 멤버들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피복비도 현재 2012년부터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는 피복 상태가 낡은 분들이 그렇게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아마 이 점은 의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단 활동 지원사업도 활동내용을 보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은 활동건수에 비해서 주로 활동 지원사업, 주로 내용이 뭡니까?

주로 예찰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빙기에, 철따라 테마별로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또 가을철, 겨울철마다 설해라든지 계절별로 예찰활동하고,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활동비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현재 10개 읍·면만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고 동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구성해서...

과장님, 그러면 피복비는 감안이 됐고, 2015년도 방재단 활동지원 3,000만 원 금년에 성립을 했습니다만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네.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212쪽에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아마 우리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경비를 대서 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2억 원을 내고 저희가 6,000을 내고, 앞으로는 대전광역시하고 충북까지도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대전까지 포함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단계부터 포함에...

향후 1단계는 ’15년까지 끝났으니까 ’16년부터 2단계 사업이 들어갈 때 대전도 플러스, 충북도 플러스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편성의 필요성을 보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질, 생태, 지질, 지형 등등에서 환경취약성이 발견됐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수질 쪽에서도 점차 줄어가다가 즉, 말하자면 기준치 내로 있다가, ‘기준치’라는 건 보통 3급, 수질등급이 3급 이하로 이렇게 2급까지 됐다가 이번에 4급으로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죠?

예.

BOD, COD, TP 이렇게 보면, TP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BOD, COD는 4급 레벨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이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들어가는 호수공원뿐만 아니고, 갑천이라든지 방축천 문제뿐만 아니고 공주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부여, 이렇게 다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유발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본 사업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0 같은 쪽인데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셨습니까?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게 자체 사업입니다.

예.

이게 9,200이 계상됐거든요?

몇 쪽...

220쪽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의 사업인데 신규입니다. 본 사업은 아무래도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이 되겠지요?

네, 10년마다 한 번씩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7월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을 하셨던 대로 10년 단위별 법정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200만 원을 저희가 담았고,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반영을 그냥 5,000 삭감되고 7,200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000이 삭감됐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는 용역사업에서 방향제시를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국비가, 엄청난 시비가 소요되면서 그 이후로 관리되는 유지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골칫덩어리로 앓고 있는 등곡축산단지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기금 포함해서 170억7,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업은 여전히 물 먹는 하마처럼 돼 있습니다. 즉, 136억이란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15억, 17억씩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당시에 용역을 잘못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차라리 저 시설을 국비 30억에서 40억만 들어가서 자원화시설로 가게 되면 저 물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용역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고 그 이후로 끝없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재 시민체육관 안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쓰고 있는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좀 나가달라 해서 사무실을 위한 800만 원... 죄송합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컨테이너를 사서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인데 불법지역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들 활용하는 창고 같은 거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어디쯤 말씀하시나요?

전의에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거기가 방재단이 사용하는 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방재단 본부는 시민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무실을 할 때 방재단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유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했으니까 저는 어디 위치를 잡아서 계속 갈 사무실이면 예산을 잡아서 사무실을 짓든지 해야지 컨테이너로 이렇게 옮겨놓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고 무슨 사무실을 해달라면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하나 주고, 몇 년 있어서 낡으면 다시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읍·면에 있는 방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에 있는 연합방재단 연합회라고 하나...

방재단 본부입니다.

네, 거기를 쓰는 것 같으면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장소가 있다면 안전한 곳에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우선 컨테이너박스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처음에 어디 읍·면에 있는 방재단에 해줄 건가 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연합회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 편성이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 인명구조단이 나름대로 활동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기하고 있다가 큰 사고 났을 때라든가, 우리 주변의 방죽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사고 났을 때 인명구조단... 물론 소방대에서도 인명구조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민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인명구조단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동비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장비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보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하절기 대책으로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인명구조단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지원이 안 되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서 소방대하고 잠깐잠깐 교체해서 수중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보완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17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관련해서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