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총장께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 대한 개최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송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장점, 충북이라고 하는 전략적 특화가 제대로 피부에 와 닿질 않습니다.

물론 오송이 가지고 있는 기초 인프라가 이와 같은 화장품·뷰티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와 전혀 거리가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목적이, 당위성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관련 산업을 이해시키고, 그 관련 산업을 우리 충북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파급효과를 나타내서 충북의 경제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수단과 목적이 어떤 잘못 전도돼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억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5쪽 각종 사업계약 현황입니다.

이 250억을 예산으로 하는 계약이니만큼 28가지 건이 됩니다. 5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8건인데 이 중 28건 가운데 절대다수인 25건이 수의계약입니다. 나머지 3건이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도 총장님께서 수의계약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노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작업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도민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건 중에 25건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가 그것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아이 총장님, 2,000만 원 이상되는 것을 제가 왜 공개경쟁입찰 안 했냐 묻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2,000만 원, 그건 나중에 차후에 지적할 사항이고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으냐고요.

지역 여건상,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는 지금 이 말씀입니까, 저한테? 하하! 그러면 그렇게 바로바로 조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나눴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5번의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수의계약입니다.

그 밑에 그게 970만 5,000원, 11번 업무용차량 오피러스 임차계약 케이티렌탈, 똑같은 회사인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931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보용 화장품 구입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872만 원, 똑같은 것을 26번 홍보용 화장품 구입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1,300만 원, 왜 같은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2,000만 원 이하에만 수의계약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리플릿 제작하는 데도 1회 해서 1,340만 원, 또 리플릿 제작하는데 또 1회 해서 육백 얼마, 리플릿 추가 제작하는데, 추가 제작인데 다른 데서 제이비컴 이것 한번 1번부터 28번 좀 보십시오.

왜 같은 회사를 이렇게 나눠서까지 수의계약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총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250억이라는 이러한 것을,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헛웃음만 나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인하시켜서 비용을 절감해서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이렇게 다가가셔야죠. 이게 누가 봐도 이거를 지금 애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걸 절 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저기 본부장님 말씀은 이따 듣고요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제보도 있었습니다. 세 건입니다. 14번의 대흥기획, 이즈피엠피, 다산애드컴 114억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모두에 증인선서를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으시고 제한을 둬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이것이 114억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건별 수의계약 사유, 두 번째로 수의계약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 계약서 및 수의계약 전 가격 비교내역 포함.

세 번째입니다. 수의계약업체에 5년간 충북도와 계약한 자료, 이것 말고도 이 업체가 5년간 우리 충북도와 계약한 자료, 수의계약한 자료. 네 번째, 제한경쟁입찰사업 3건 대상 입찰 관련 자료 (낙찰사 및 심사응모사), 낙찰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을 겁니다.

낙찰사 및 심사응모사 심사자료 포함. 전문위원실은 미처 메모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장권 판매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총장님? 100만 매.

이 중에서 공무원한테 판매목표가 2,300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2만 3,000이네요, 2만 3,000. 2,900명 곱하기 8 하니까, 그렇죠? 1인당 8매로 2,900명 곱하면 판매 목표는 2만 3,000매입니다.

입장권을 이렇게 공무원들 지금 총장님, 본부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들 이게 조그만 행사도 아니고 예산이 250억이 집행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하루 24시간 다니시고 점검하셔도 시간이 뭐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판매를 이렇게 할당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2,000매면 곱하기 7,000원, 어른 7,000원으로 하면 얼마죠? 1,400만 원입니다.

일하시고 입장권 판매하시고… 우리 부장님, 몇 매 할당받으셨습니까? (「1,000매입니다」하는 이 있음 ) 잠깐만요. 공무원들에게도 전체가 8매씩 할당이 되고, 과연 의구심이 납니다.

우리 총장님 이거 2,000매를 어디다가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겠죠.

공무원이 사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가, 어디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총장님은 지금 책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본인의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말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1매가 됐든 단 8매가 됐든 그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요. 책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있고요, 물론 네트워크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하시는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1,400만 원어치의 그 입장권을 가지고 어디를 갈 것인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사무총장님 앞에 가서 이거 못 팔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무총장님, 없어서 못 팔고 서로 달라고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총장님한테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간 큰 공무원이 사무총장님한테 와서 “이거 못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하지 않는 그 뒤에 이면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합니다.

총장님은 이 업무의 핵심이고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00만 원을 가지고, 저로서는 의구심에 의구심이 꼬리를 뭅니다. 이렇게 무리수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100억이 넘는 이 돈을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이런 판국에서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선서를 하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를 불어넣을, 아무리 찾아도 지금 말씀드린 사업 계약하는 관계라든가 이러한 불만의 여지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우리 총장님께 기를 불어넣습니까? 잘못된 것은… 저희들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8매가 됐든 지금처럼 몇백 매가 됐든 1,000매가 됐든, 과연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돼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깨끗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가 됐든 업체가 됐든 그 분들에게 꿀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단가 올려놓고 거기서 이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곶감 우리가 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밖에, 이 정도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어디로 간다는 얘깁니까, 이 티켓을 가지고.

친구한테? 그것도 민폐입니다. 관에 이러한 기관에 사무총장님이 결코 낮은 직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같은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얼마 돈독한 친구 관계인데, 친구 관계에게 1,400만 원 티켓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입장권 강제할당판매 여기서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 총장님 지금 애들 싸움하는 겁니까? 누가 8매를 갖다 반납할 수 있느냐고요. 참, 이 조직사회에서 8매를 못 팔겠다고 갖다 줄 수 있는 간 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앞에 와서 직원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 못하는 그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입장권 강제판매는 줄이세요. 줄이셔야 됩니다, 예?

본부에도,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도 바쁜데 총장님이나 이런 부장님이나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기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뒤에 숨 못 쉬는 사람들, 공무원들의 그 고충을 이해해서 이걸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현황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15쪽 다시 계약현황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요구의 수의계약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계약서를 보니가 아까 말씀하신 리플릿 제작도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나눠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처음부터 다 확보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액수일 때의, 그러니까 뒤를 두고 계약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부족할 분에 대한 추가지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매수로는 계약을 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게 제가 지적한 것은 매수로 할 때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억지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위성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쓰다 보면 부족할 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약서에 얼마나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자료가 아니라서 그걸 다시 한번 짚고요. 그러면 이 차량은 왜 이렇게 따로 나눴죠, 차량은?

홍보물이나 리플릿 같은 경우는 부족분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은 하다가 펑크가 나면 또 쓰려고 이랬습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임차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같은 회사에, 차량인데 아까 리플릿 같은 경우는 부족분을 따로 했다라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억지춘향으로 짚어 넣었지만 이 차량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요.

이거는 펑크 날 때 대비해서 했느냐고요? 이거는 시간차란 말씀이죠? 위에 보면 사무국 그 시설 이런 것도 거의 많은 부분이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광 거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왜 힘든 일을… (집행부 쪽을 향하여)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의혹의 눈길로, 이건 제 목소리는 저는 목소리를 빌릴 뿐입니다.

저의 궁금한 것을 제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 투명행정이라고 바라보는 눈들의 의혹을 사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깨끗하게 누가 봐도 늘 제가 얘기합니다. 왜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 매느냐고요. 저도 여기서 덕담하고 싶습니다.

애쓰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 규모가 커지거나 납품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는 단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살 때와 두 개 살 때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가를 인하시켜서 비용절감을 이런 데서 하셔야죠. 툭툭 그냥 던져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은 맞췄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것 법을 어겼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쪼개기를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는 과연 이 티켓이 어디로 가느냐면, 엎치고 뒤치고 밑에 고인돌 빼서 위에 올려놓는 이런 식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6급 이하는 몇 매 할당했죠?

아! 대단하시네요? 충성도가 대단하십니다.

더 달라고 하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이죠? 아니 전체가, 여기 공무원들 2,900명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더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것을 그런 흑백논리로 그렇게 도 아니면 모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부정 안 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일 열심히 하고 나와서 이 업무에 올인 해도 불구한데 그런 이해관계가 아닌 정말 개인의 사생활적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500매, 1,000매, 1,500매를 파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 정당인으로서 티켓 오면 고민됩니다. 단돈 다섯 장을 팔기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켓이 없어서 못줘서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못줘서 미안하다는, 저는 총장님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총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짐을 나눠서 지는 차원에서 총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더 달라는 공무원을 채워주질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감히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 더 달라고 공무원들이 아우성치는데 그 티켓을 주지 못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 전과 변함이 없습니까?

총장님, 바로 그 차이입니다. 총장님은 이것을 이 일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중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일입니다.

짐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그냥 나눠주면은 고맙다 소리 되겠죠.

이거 그냥 나눠줄 겁니까? 본인이 1,500만 원 내고 개인 빚내고 나눠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파는 겁니다. 강매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갈 겁니까?

아, 진짜 애들 같아요. 지금 이 마이크 앞에서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이 중에 마이크를 대면 이게 짐이라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애 장난하는 겁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쿨하게 나오십시오. 지금 마이크 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3,000여 공무원들이 웃습니다.

예? 참 충북도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18쪽 질의 하나, 그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18쪽, 200일 기념행사 관련이 있습니다. 2,000명 참석 예정이었는데 거품 빼고 실제로 몇 명이 참석했죠?

거품 빼십시오. 보도용이 아닙니다. 거품 빼고 정확하게… 아이, 전체로는 몇 명… 2,000명 예정이었는데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 얘깁니다. 1,000명도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 1,000명도 거의 시·군 공무원 동원된 인력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입장권을 했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걸 내생에 안 봤으면 평생 후회가 된다는 생각으로 가겠습니까? 억지 춘향으로 할 수 없이, 일이기 때문에, 시쳇말로 찍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이 태반이라고 했습니다.

재경인사들의 참여도도 높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자평해 보십시오. 5,000명 중에 여러 분 오셨습니다.

하나 이상, 둘도 여러 분에 해당이 되니까요. 재경인사가 모두 몇 명이죠? 재경인사라고 할 수 있는, 충북인사들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재경인사들.

네 명인데, 모두 몇 명 중에… 아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서울에서 하면서 왜 원로들만 합니까? 그럼 시작 계획부터 잘못하신 거죠, 예?

지방 시·군 공무원들 차출해서 서울까지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 출장비하며 그게 어딥니까? 서울에서 할 때는, 왜 원로만 재경인사입니까? 더 많은 폭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힘을 실어줘야지요.

왜 이렇게 집안 잔치로 장소만 옮겨서 서울입니까? 그건 계획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만약에 원로들만 초청했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충북에서 안 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 한가운데서 하면 세 과시를 하셨어야죠, 많은 사람을 동원했어야죠. 지금 표현에 촌놈들 몇 올라가서 그 사람들… 아, 가장 중요한 서울에서는 재경인사들입니다.

왜 원로들만 초청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반성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계획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지만, 이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오송을 이런 바이오 생명산업의 메카로 하는 데에 누구든지 이의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지령 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저도 성공적인 개최를 아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행사를 망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이른 겁니다.

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짐을 주면서, 과연 그 행사에 정말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오산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책임자는 이것을 다 생각하고 다 즐거움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저기 그거 한 가지만 더 짚고… 사무총장님, 제한경쟁 입찰 3개 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좋아지니까 도내에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지금은요 학생들 각 학교에 가 보십시오. 과장들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기숙사를 굉장히 학교 나름대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경쟁률이 충북학사가 9.3 대 1입니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대학 합격하는 것보다 충북학사 들어가는, 선발되기가 더 어렵다는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상에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요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14쪽에 보면 결원이 충북학사가 5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난감하네요, 그게. 다음에 그런 상황 때문에 몇 달은 비워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몇 달이라도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됩니까? 그 좋은 시설에 아주 선조건으로. 아니, 경쟁률은 높은데 결원이 그렇게 있어서.

조금 고민 좀 해 봅시다. 원칙으로는 그렇지만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방법적인 것은…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이 좋은 시설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말이 그렇지 9.3 대 1입니다. 하여간 비워 놓는 게 안타까워서 어떤 방법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면학환경 조성에서 퇴사조치 당한 사람이 세 명 있습니다.

학점이 B학점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에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혹시라도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신문에 인재양성기관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청람재 모범사생 6명을 선발해서 외국으로 어떤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만, 다들 모범생들만 있는 곳에서 특별히 모범사생 6명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 B학점 이상의 모범생들인 그 속에서 모범사생 6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 조직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보낸다고, 아니 특별히 모범사생 6명을 선발해서 보내니까 어떤 혹시라도 객관성,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우려돼서 하나의, 그러니까 여기는 모범사생 선발이 아니라 임원들을… 그러니까 선발되면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걸 알고 또 그 역할에 응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기부, 학사생 20명이 주일에 방문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봉사동아리 이름이 있습니까?

어떻게, 희망자에 한해서 그때그때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사생이 어떤 동아리입니까, 무작위로 어떻게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체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동아리가 딱 되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11쪽에 충주 나눔의 집에 대한 봉사활동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충북학사 청람재에 해당이 되나 보죠? 46명. 충주 나눔의 집, 서울에서 충주로 가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람재에서는 이런 어떤 봉사시스템이나 이런 활동이 없습니까? 그거는 청람재 기숙학생들에 한해서요. 학사인근 지역아동센터 방문 월 1회 봉사, 이것도 충북학사 서울입니까?

이것도 희망자입니까? 이건 봉사동아리라 그러는데 이 봉사동아리를 원장님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글쎄, 지역아동센터 방문 월 1회 봉사하는 봉사동아리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봉사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바쁜 시간에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랄 이런 시간에 봉사하는 그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와서 원장님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봉사까지 하면 마음을 보태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을 키우기 위해 도와 12개 시·군이 출연한 기금과 뜻있는 지역인사들의 기탁금으로 설립된 인재양성 전문기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설립목적을 국장으로서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자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인가요?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인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학기관입니까, 인재양성기관입니까? 그러면 하는 업무가 장학금을 단지 나눠주는 역할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집행한 것 말고 국장께서 지금 이러한 특별히 시행하고 주력하는 사업이 있다, 장학금 나눠주는 사업 말고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사업으로 직원이 지금 다섯 명입니다. 그전에는 국장께서 임명하기 전에는 세 명인 걸로 알고 있다가 다섯 명으로 늘었죠, 인원이? 지금 나열한 그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명색이 인재양성기관이면 보다 철저한 연구와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평가하고 벤치마킹하든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멘토니 이런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우리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할 수 없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겸직하던 사무국장을 일부러 나누어서 상근직으로 고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근직으로 만들어서 지사의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임명되셨죠, 그렇죠?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 하셨죠? 지사 캠프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코드인사를 부인하진 않으시죠?

예, 제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자리에 왔으면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고요. 월급이 고액연봉이 나가지 않는 겸직에서 상근직으로 왔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질책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영예롭게도 꼴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원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비상근직이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시겠냐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에서의 평가자료입니다.

핑계가 없는, 그런 막말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그건 구구절절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이렇게 꼴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고액으로 임명권자인 지사와 도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재양성 전문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앞으로 죄송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올해 다 끝나갑니다.

좀 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안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 민간기탁금이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이자가 줄어든다,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기탁금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의 그러한 변명을 나열하면 안 됩니다. 불황이 됐든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좀더 임명권자가 가능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이러한 하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내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주문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대 로스쿨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죠? 2008년도부터 연인원 63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장학금 받은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 사범시험 합격자 현황이 몇 명이 되죠? 그러면 장학금 63명이 받은 것 중에서 좌우지간에 아홉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63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졸업생이 몇 명이라고요, 여기서?

열한 명 중에 아홉 명이 받았단 말씀이죠? 이 두 명이 장학금 받고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네요, 그죠? 어쨌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할을 주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인재양성 차원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그 희망장학금마냥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학구열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세심히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희망장학금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있나요?

물론 해당자는 많겠죠, 저수급자나 기초생활보호자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중에서 선정할 기준, 지사께 편지 보내고 누구를 통해서 자격이 되면 장학금 혜택을 주면 그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이렇게 소득이 낮은 아이들을 공모를 해서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조그만 장학금을 주면서 수치심을 유발하면 잃는 게 많아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자가 많을 때에 거기서 선정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고 어떤 심사, 이 희망장학금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건 있습니까? 예, 그 심사위원회 명단을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격을 안 되는 것을 무리해서 선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정대상자가 많을 때에 어떠한 특별한 인맥이나 줄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받지 못하는 비슷비슷한 상황의 가정형편일 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생각해서 객관성 있고 누가 뭐라도 떳떳하게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갖고 이 일에 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지사한테 편지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심증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기탁해서 만든 돈입니다.

내년도에 인재장학금을 나눠주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인재양성재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기를 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