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이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02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2시5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세종시의회사 연구 8,000만 원 등 총 97건에 70억6,06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환경정책과 야생생물구조활동 500만 원 등 총 19건에 35억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의 하수도특별회계의 소규모 수선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2,450만 원 등 총 3건에 2억4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의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보름 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의 새 희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소된 5,068억 원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이유는 예정지역 학교신설재원 1,162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증가되어 교육청의 재원은 전년보다 증가되었으나 학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되어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재원 마련과 사업효율성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4대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중심의 새로운 학교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육성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체제에 1,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로 2,2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3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청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석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예산심의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교육행정 또 우리 선생님들, 교육가족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 학교시설사업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동중학교 숙원사업이었던 그 부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태까지 학교가 생긴 이래 올해 사업비를 줘서 그걸 찾아서 학교 담장사업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또 동문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찾아서 현실에 맞게 행정을 펼치는 교육이 또 교육행정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동중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교 시설관계라든가 환경관계에도 차근차근 챙기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아가서 발전되는 또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학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나름대로 전국에 제일 으뜸가는 학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학부모, 학생들이 세종시로 이주해 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면단위에 있는 학교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세종시로 올까 말까 하는 일부 학부형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알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종시 교육이 세종시 인구를 유입하는 데 크게 앞장설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마저도 후퇴되고 타 지역에서 세종시 교육을 조금 은둔한다면 으뜸가는 세종시 교육도 좌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돼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동면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석
이진석부교육감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취지나 개요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연동중학교 학교시설사업처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비에 찾아가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예정지역과 읍·면 지역의 시설격차 해소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교육시설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로 세종시로 이주하고자 고민하시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종시 교육이 세종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저희 교육청만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승수효과로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만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3.9% 증액된 3,421억 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 수입은 전년보다 51% 감액된 36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신설학교 수 감소에 따라 작년보다 37.5% 감액된 1,50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보다 46.2% 증액된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7.4% 감액된 4,48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38.3%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교육일반부분은 전년보다 20.9% 증액된 5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입니다. 1번 정규직 인건비는 신설학교 증가에 따라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558억 원 증액된 1,905억 원이며, 2번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보다 101억 원 증액된 296억 원입니다. 8번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전년과 비슷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1번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년보다 2억 원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학력신장은 학습 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년보다 4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번 유아교육진흥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원이며, 7번 영재교육 활성화는 전년보다 3억 원 증액된 13억 원입니다. 8번 독서교육 활성화는 신설학교 도서구입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보다 7억 원 증액된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0번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4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번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우수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전년보다 10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7번 학생 생활지도는 전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번 진로진학교육은 현장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6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3번 학생선발배정은 고등학교 입시지원과 원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2번 방과후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액된 62억 원이며, 3번 급식 지원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50억 원 감액된 150억 원입니다. 4번 정보화 지원은 스마트스쿨 구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액된 91억 원이며, 7번 누리과정 지원은 전년보다 58억 원 감액된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보건급식 체육활동입니다. 1번 보건관리는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지도 및 보건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액된 8억 원이며, 2번 급식관리는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된 33억 원입니다. 3번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1번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22억 원 감액된 3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사학재정지원은 전년보다 5억 원 증액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교배치시설은 신설학교 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69억 원 감액된 1,155억 원이며, 3번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전년보다 1억 원 감액된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1번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1억 원 증액된 7억 원이며, 48쪽 직업진로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교육일반입니다. 1번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전년과 비슷한 3억 원이며, 2번 교육정책홍보는 전년보다 3억 원 증액된 8억 원입니다. 8번 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증액된 28억 원이며, 13번 재무관리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09억 원 감액된 78억 원입니다. 14번 학생배치계획은 전년보다 26억 원 감액된 34억 원이며, 16번 시설사업관리는 전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기관운영비는 본청 조직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6억 원 증액된 2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61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보다 170억 원 증액된 285억 원이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30억 원 증액된 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학교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태환위원장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은 8억9,800만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사업으로 8억6,300만 원, 기본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명품세종교육 브랜드 확산을 위해 대외홍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으로 지면광고와 소식지 발간비용을 금년보다 줄이고, 대외홍보에 주력하여 세종교육 현장의 소식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감액 조정해 주신 부서별 협의회비 및 여비 예산은 교육소통담당관 주요업무인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교육수요자와의 소통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소통담당관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쪽에 보면 교육정책홍보에 역점사업홍보가 있어요. 3억9,000이 계상 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
2015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언론 광고라든가...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 교육소통담당관은 금년도 1월1일자 과로 승격된 부서로서 전년도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이체 받아서 집행한 관계로 전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교육청도 언론 광고라든가 또 이게 많을 건데 보면 2014년 대비 증액은 좀 됐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충분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은 금년도 1월1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그동안 과 조직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서 내년부터는 언론홍보의 본질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세종시 교육은 활발하게 돼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에서 세종시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언론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육역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 위주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세종시에 올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크게,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시책만 하는 건지 아이들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모든 교육의 이점이 여기가 좋다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에 관한 시책, 그냥 행정적인 시책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그동안 저희들은 명품교육도시에 맞게 내부 홍보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한 대외홍보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교육정책, 특히 학교소식을 위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금년 한 해 453건을 배포해서 언론에 나와 있고요. 지면광고도 조선일보 등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했고, 또 SNS 구독자 수 3,668명을 응모해서 확보했고, 학교교육정책이라든가 학교소식을 홍보자료에 809건 탑재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학교 측과 학부형 관계도 원만하게 간다는 그런 홍보체계, 요새 학교관계로 인해서 학부형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또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서도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해서 세종교육하고 학부모하고 메신저 역할을 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우수사례라든가 그것을 많이 발굴해서 언론에 대폭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역인터넷이나 지역신문사, 작은 인터넷, 홍보물 매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중앙지라든가 이 관계는 세종시 교육은 아마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지역 안에 있는 학부모, 학교의 학생 또 행정공무원, 교사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중앙신문이라든가 언론에 계속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도 안 되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민원요소가 많다고 봤을 때 외부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홍보도 잘 하고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지역광고, 언론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3쪽에 보면 홍보영상제작이 있어요. 7,928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홍보영상제작비는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해서 그동안 영상제작장비를 갖추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전자에는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늘어서 편집용PC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영상 시청각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영상물은 방송캠페인 송출비라든가 세종도서관 홍보매체를 통한 송출, 그거는 외주 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7,928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관계도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임직원들이 교사, 행정공무원들 또 기간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교육청에 몸담고 계신 분들 전체 명수가?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교육청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360명 정도.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교사들하고 기간제 또 급식실 관련된 전체 명수가 안 나오나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요.
승업
장승업위원
영상제작이라든가 제작물도 급식실관계, 아이들의 식사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도 제작을 해서 멀리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일선학교 현장 위주로 각급학교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흥미, 미담사례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세종교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주민들이나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승업
장승업위원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 이런 것도 영상을 같이 넣어서 아이들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도 만들어서 세종시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고, 영농과 같이 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 체제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소관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역점사업 홍보 3억9,000이 있어요. 중앙언론사·지방언론사·인터넷신문 등 해서 3억1,000이고, 방송광고가 4,000, 옥외광고가 4,000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세종교육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언론사는 12개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정도 광고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방언론사는 대전일보 등 20개사 연 2회 광고비를 지급하려고 했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광고하시는 겁니까, 지상에 하는 겁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신문지상에, 중앙지는 중앙지에, 지방언론사는 지방신문에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김정봉위원
이미지 광고를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인터넷신문도 25개사 22회 정도 해서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정봉위원
물론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만 이게 나눠 주기식 그런 건 아닙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이것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입각하고 영향력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옥외광고가 4,000만 원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면 KTX역사 등 인구 밀집지역에 우리 시청과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어디에 하실 겁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김정봉위원
아직 정한 건 없고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김정봉위원
1,000만 원씩 4종이 맞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김정봉위원
1,000만 원짜리는 옥외광고가 뭡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KTX 고속철도...
김정봉위원
아니, 1,000만 원짜리 옥외광고가 뭡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주로 포스터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직...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요, 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지금 우리 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 감소에 따른 거라든지 교부금 감소라든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든지 교육재정 수요 그리고 교육시설 수요 등 굉장히 많거든요. 글쎄, 제가 잘 모릅니다만 뜬눈으로 보더라도 우리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쓰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자실 운영비가 2,616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취재 지원 여비가 근거에 보면 4만 원씩 4명이 8회 해서 12달 1,536만 원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매월 8회이고, 회당 4명이고 그리고 1인당 4만 원씩이고요. 즉,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한 달 근무 날짜를 대략 25일, 24일 잡으면 3일에 1번꼴로 네 분이 4만 원씩 여비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취재 지원 여비 이게 뭡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취재 지원 여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라든가 사건사고라든지 정책이슈가 발생하면 언론사의 특성상 시간을 다투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2개사도 되고 3개사도 되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인 1조가 돼서 현장취재 지원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이유는...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계상된 내용을 보면 3일에 1번꼴이 한 달에 8회입니다. 네 분이고 4만 원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우발적이라든지 돌발적이라든지 사건사고가 3일에 한 번꼴로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있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연초가 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언론사에 인터뷰를 나갑니다. 이것을 한 예산서에 여러 가지 담기는 어려워서 압축해서...
김정봉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얼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재 여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취재 지원을 한 직원이 출장 가서 취재 지원을 하는 직원 여비입니다.
김정봉위원
직원 여비입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김정봉위원
그럼 직원께서 나가셔서 식사를, 그러면 주로 식사비겠네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아니, 이건 여비 쪽...
김정봉위원
차량운행이야 어차피 다른 저기에서 하는 거니까 주로 식사대겠네요, 그렇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여비입니다, 여비.
김정봉위원
밥은 안 먹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식사비용은 언론사 협의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여비입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관내에 가는데 여비가 1인당 4만 원씩입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이것은 부기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관내에 1인당 4만 원씩 그것도 네 분이,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일이 많느냐고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
김정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은...
김정봉위원
네, 말씀하시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이 돈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는데 부기상 약간은 완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홍보콘텐츠제작이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콘텐츠 공모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종교육 브랜드를 높일 목적으로 그리고 콘텐츠 발굴목적으로 개최비와 상금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분야는 세종교육 관련해서 운문이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웹이라든지 UCC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상반기에 계획을...
윤형권위원
전 국민을 상대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홍보콘텐츠 공모로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는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세종교육청에 있는 거죠? 공모한 주체가 갖는 거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들어왔을 때 그 작품을 용역 준다면 1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수한 작품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 그 작품이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우수한 작품을 모아 와야 되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 공모전을 주체하는 주최 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실제 콘텐츠제작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만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알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콘텐츠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또 다시 알리는 것, 재생산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용품비라는 것은 사무용품비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무용품비도 있고 기타 용품비도 있고.
정준이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2만 원x22종 7회... 하여튼 없는 저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인쇄비도 그래요. 인쇄비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 예산서에 없는 거라서, 못 보던 거라서 궁금해서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용품비라면 사무용품도 있지만 기타 사무용품이 아닌 용품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인쇄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인쇄비를 넣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안 넣습니다.
정준이위원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로 다 이렇게 인쇄비라고 있는 게 없어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시청하고 다른 것이 교육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특성상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전 예산의 인쇄비를 다 뽑아서 합치면 이 예산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100부, 200부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돈을 주고 인쇄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정준이위원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개별 복사하는 것도 있고...
정준이위원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꼭 인쇄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원고가 있는 것은 그냥 복사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런데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 한번 보시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홍보영상 제작에 용품비 10만 원x4종 10회, 또 간행물 발간에서 인쇄비 1,700원 9,000부 4회, 그다음 학부모·학생기자단 운영에서 급량비 7,000원 40명 25회,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자단활동지원 용품비 1만 원x6종 10회,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또 본청 운영에서 용품비 15만3,600원x10명. 감사관실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요. 상급기관감사수감 인쇄비 2만 원x70부, 청렴반부패 운영에서 인쇄비 2만 원x100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면 예산이 이렇게 쓰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운영비에도 공통용품비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행사를 지원하려면 행사용품비가 필요하고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넣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냥 통으로 넣어서 나눠서 쓰고...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전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인 인쇄비를 다 뽑아서 합쳐봤으면 총 인쇄비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체계 문제이니까 이따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준이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보영
이보영교육소통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기는 했지만 정책기획관님께서 더 충분히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한 번 챙겨볼게요.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관리에 8,300만 원 그리고 기타 본청 기본운영비로 해서 4,500만 원해서 1억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올해 25명으로 증원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투입되는데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수당과 여비 포함해서 12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연간 2∼3회 정도 감사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것만 해도 대충 7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감사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감사 관련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감사를 하시다가 약간 애로사항이라 할지 느낀 점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의회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 하단에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게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 같은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본청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이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내부직원에 대한 평가와 외부 고객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체에서 조사해서 청렴도의 부패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직위에 있는 분이 재량의 여지가 많은지 또는 외부의 부패 청탁의 위험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대상이 본청 과장 이상.
중호
이중호감사관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 해서 대충 100명 정도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과장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해서 전체 100명 정도?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청렴도부패 관련돼서 감사를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업체에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중호
이중호감사관
이거는 권익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감사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한다든가 하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그걸 판가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기간을 몇 개월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용역을 몇 개월 주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일단 전년도 1년 예를 들어서 6월부터 5월까지의 1년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에서 2∼3개월 거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도 하나의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테지만 100명을 놓고 용역업체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체크를 해 가면서 성과분석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건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 이게 교육계 전체 문제지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내부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거면 몰라도 일반 용역업체에 맡겨서 고위공직자들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정보라든가 모든 게 누설되고 또 그 사람과 인간관계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모든 게 문제성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타격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더 신중히 생각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각종 반부패 시책이라 할지 또 위험성 평가라 할지 이런 것들이 권익위 주관 하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내용이 통보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보고 반성도 하고 그런 자료로써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돈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돈보다도 과장급 이상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몇 개월 동안 누가 감시하고 붙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도라든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하여튼 이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의 금액보다 용역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명확성은 없는 것 같고, 권익위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위공직자가 1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설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직원을 통한 이메일 또는 전화나 서면 여러 가지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의 크기, 조직개방성, 직원과의 의사소통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일
고준일위원
감사관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메일이나 전화나 서면이나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고 내부직원을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하실 건지, 전 직원에 대해서 하실 건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내부직원은 30%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업체에서 무작위로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청렴반부패 운영이 288만 원?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청렴반부패 운영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학교에 가서 우리가 예방감사연수를 하는 내용... 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본청의 간부들이나 각급학교에 있는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만 따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왜 병행하는지 잘 모르겠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해 주신 청렴반부패 운영? 제목은 다르지만 이런 사업을 지금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원들한테 굉장한 감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권익위에서 요구하신 시책이라 하시지만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명확히 기준 정립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시고 청렴반부패 운영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실지 그런 걸 준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두꺼운 세입·세출예산서 51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청렴반부패 운영 있죠?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15년도 예산 협의회 10만 원, 5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협의회가 뭐죠?
중호
이중호감사관
이게 일종의 간담회비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이 됐는데 고위공직자 중에서 각종 연수 같은 게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비용으로...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협의회 회원이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따로 위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교육대상자들 대상으로 서로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준일
고준일위원
5명만 뽑아서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일단 예산은...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 고위공직자가 1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중에서 5명만 뽑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교육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지만 그 외 필요가 있을 때 몇 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교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니까 의견교환을 하실 때 지금 고위공직자가 10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다섯 분이면 5%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중호
이중호감사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5%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0명을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하실 거면 적어도 아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도 직원들 30%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몇천 명 되시는 분 중에 30%잖아요. 100명 중에 적어도 20∼30%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5명 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정책기획관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나누어져 있는데 세출은 생략하고 세입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교육여건 변화,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서 교부금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이라든가 기타 재정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정수요에 대해 맞추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육감협의회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이 20.27%로 돼 있는 부분을 약 5% 수준이 증가된 25.27%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님들이라든가 해서 국회에도 방문하고, 또 교육부에도 한 두서너 차례 이미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약 5%가 증액되면 저희들이 볼 때 한 1조5,000에서 한 2조 정도 이상은 확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명퇴, 누리과정 등에 따라서 지방교육채가 지금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부분들이 한 6,500억 정도가 약간 적게 되는데 올해 또 다시 추가로 연말 정도에 1,500억 정도가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기준재정이 부족해서 향후에 교육부에서 전액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도 이런 지방채 관리를 충분히 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운영을 위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규정돼 있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조례 등을 재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더불어서 세종시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비법정교부금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한 급식비 지원과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한 기숙사 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 등 3건이 있고, 현재까지는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전액이 차질 없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는 현재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정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 예비심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있는 여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을 하셨거든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김정봉위원
그 예를 보면 관내·관외를 이렇게 합을 했는가 봐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김정봉위원
즉, 그렇게 해서 3억2,900 정도 되는 것을 1억5,600 정도로 했으니까 한 50% 이상을 감했거든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60% 감액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쯤 되나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사실 교육위원회 예산 조정이 순수 감액으로 총 36억을 감액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가져온 저희들 예산안이 5,000억인데 5,000억 중에서 인건비 한 2,300억, 그다음에 학교시설비 1,200억 그리고 또 예비비 50억 정도를 빼면 실제 남는 돈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500억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500억 중에서 이 36억은 사실은 한 2.23%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총액 규모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5,000에서 2억1,000인 60%를 감액한 40% 1억4,000일 경우는... 이렇게 감액했는데 사실은 최근 3년도 통계를 보면 ’14년도에 약 5억 정도였습니다. 4억7,000 정도였던 돈을 우리가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현재 3억5,000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대폭적으로 줄여놨는데 여기서 또 60%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여비도 역시 동일하게 원래는 ’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당시에 한 3억7,000 정도로 했는데 이번 예산 요구안에는 한 5억 이상을, 6억 정도를 줄여서 3억2,000을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서 반을 또 삭감할 경우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인쇄비는 이름이 인쇄비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쇄비가 아니라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제반경비... 여비 같은 것을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여비는 기본적으로 부서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각 부서, 과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괄적으로 총무과 등에서 편성했지만 지금은 경상운영비로써 그냥 다 각 부서의 원활한...
김정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보면 교원 인건비라든지 지방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계약전문직 인건비 등 21억2,8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인건비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필수경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했다는 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러나 교원 인건비 산정을 할 때 보면 금년도 1,007억 원에서 내년 2016년도에는 1,490억으로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교원 증감을 보면 2015년도가 2,189명에서 2016년도가 2,598명으로 약 18%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비율상으로는 이렇게 거의, 물론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신규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교원 인건비가 1,490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원 증감하시는 것 비례해서 이번에 계상된 1,490억이 전혀 문제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저희들 인원 증가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세종시교육청의 공무원 수가 1,500명이었는데 ’14년도에 보면 이게 2,0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2,800명, 내년도에는 또 500명이... 아마 이게 국가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 30～40% 정도의 인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 자체가 지금 한 30～40%... 최근에 보니까 정확히 39%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절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500명이 증원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그 규모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인상분 3%만 증액하고 통계를 해 보니까 호봉수는 교원들의 경우 일반 교육청은 호봉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호봉이 신규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양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포괄연구개발비 있지요? 1억1,000이거든요, 아시지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김정봉위원
예산서 55페이지에 보면 포괄연구개발비가 1억1,00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연구비는 정책연구비로 정책기획관실에 편성하는데, 올해 저희가 1억3,000인가를 했는데...
김정봉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는 1억1,000으로 나옵니다.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1억1,000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원래는 내년도에 해야 될 정책연구비를 뭘 할 건지를 정확히 산정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미리 대응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김정봉위원
포괄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씩 5과제 해서 1억1,000이 계상됐거든요. 그 포괄연구개발비가 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포괄연구비는 사실 내년도에 직면해서 그때 새로운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긴급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연구를 할 건지는 현재 예산서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산출기초가 되는 것 없이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연구비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맞는데...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계속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정책연구비를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5년도에 본 사업을 한 집행내역을 좀 주셔요.
병만
최병만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본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693억2,700만 원 대비 16.1% 감액된 58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121억, 교수-학습활동 지원 204억, 급식 및 방과후 지원 등 213억, 기타 사업 43억 등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시 학교별로 학급 수 및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과목이 다름에 따라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계획과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별로 블럭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급식비 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2015년 급식비 편성 시에는 30개 학교 신설로 인해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로 3억8,700만 원이 중복 편성된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6년도 인건비 3억8,700만 원은 예산 수립과정에서 내부 착오로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학교생활 위기학생 학업중단 예방 지원 관련입니다. 학교생활 위기학생 학업중단 예방 지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세종시청과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계약제 교원 보수에 기간제 교사 보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입니까, 아니면 정원 내 기간제 교사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정원 내 기간제 플러스 정원 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정원 내·외 기간제 교사 다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주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건교사 배치기준이라고 주신 거에 보면 학교보건법 제15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1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초등학교 18학급, 중·고등학교 12학급 이상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교원인사과장님은 저한테 온 이거 아시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보건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15조에 보시면 15조2항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시면 17조1항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세종시에 학교보건위원회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것 있으면 명단이랑 지금까지 회의 개최한 현황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보시면 23조1항에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1호에 보시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학교의사 1명, 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시면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그다음에 9학급 미만인 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2015년10월6일, 부칙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다빛초, 늘봄초가 보건교사가 없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금호중, 전의중, 부강중, 고운중, 두루중이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데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주셨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에도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왜 보건교사 배치를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정원이 교육부와 협의에 의해서 비교과 교사에 대해서는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그거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교육감님이 학생들 보건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자세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타 시·도의 정원 외 기간제까지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원 내 기간제라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못 미치는 학교에도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세종시로 전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육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젊은 부부들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그 기대에 교육청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으로 파견교사 나오신 분들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학교혁신과, 정책기획관, 인성교육과, 세종교육연구원으로 파견 나오셨지요, 교사분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교사 파견으로 인한 학교의 결원은 정규교사를 배치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교사를 교육청에 파견시키면서까지 새로운 교사를 뽑아서 학교에 배치하는 게 적정한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꼭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을 교육청에 파견을 보내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교사를 뽑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같은 교사가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거나 새로운 교사가 근무를 하는 거나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파견 내보내실 거면 이런 분들 TO로 보건교사 확보를 더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의3 1항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이지 ‘파견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교육청 재량으로 하시는 건데 교육청 재량으로 보건교사 배치는 못 하시면서 왜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교사분들을 교육청으로 파견 내보내고 새로운 교사를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배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는 교과 외 별도 정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건교사 배치는 정원 외 기간제라도 최대한 배치를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있어요. 이것도 아마 TO가 있으신 거지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최대한 확보하셔서 법령에 맞는 학교들은 최대한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학급 미만이어도 배치할 수 있어요,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시행령.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9학급 미만도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세종시 주민분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육청으로 파견 나온 교사분들 혹시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한 분인가 하여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교사가 왜 비서실에서 근무하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준일
고준일위원
업무분석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셔야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현장업무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현장민원을 하시는데 왜 선생님들이 비서실에 계시냐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준 자료가 교육전문직 정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장학사, 장학관님들이지요 ?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전문직 정원 중에서...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얘기한 건 교사들을 얘기한 건데 엉뚱한 자료를 또 주신 거예요. 앞에는 교사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맨 뒤페이지는 교육전문직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의 일관성도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 교사가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사례를 달라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엉뚱하게 교육전문직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일부러 이러신 건지 아니면 실수로, 착오로 이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확인해 보고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사분들 교육청 파견시키지 마시고 학교 근무하게 두세요. 어차피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다 교사 출신 아니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저는 그분들도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2015년도에도 54분 계시네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교사분들을 교육청에 파견시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이 없고 직할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인력이 부족하시면 교육청 공무원 TO 최대한 확보하세요. 시청에서도 이번에 책임읍동 하면서 행자부에서 TO 받아왔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TO를 내년에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최대한 확보하셔서 행정직 TO는 교육청에서 쓰시고 교사 TO는 보건교사나 학교 TO로 쓰세요, 이렇게 파견시키지 마시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체육활동 관련된 지원내용을 보니까 장애학생 체육대회 출전 관련 예산이 없네요. 관내 학교에 장애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 말입니까?
윤형권위원
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학생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올 3월 기준으로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처럼 전국학생체육대회가 있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있는데 왜 우리 세종시는 장애학생체육대회에 대한 출전도 없고, 최근 3년 동안. 아예 예산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대회 출전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비목이 없잖아요, 지금.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78쪽 학교혁신과에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서 76쪽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76쪽 학교혁신과에...
윤형권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집행했어요? 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확보되었는지 장애인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1,9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10명의 여비가 잡혀 있는데 실제 장애학생들이 좌우간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장애인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좀 더 발굴해서 우리 학생대표로 출전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 중에 체육에 기능 있는 학생들이 잘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10명이면 실제 어떤 경우는 보조인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별도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이건 선수를 포함해서 10명이 출전하겠다는 건데, 맞나요? 10명쯤 여비가 잡혀 있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이 관내여비는 선수를 포함한 그 지원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학생 수 증가율에 비례해서 너무 적은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조금 적다고 판단됩니다.
윤형권위원
홀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 집행부도.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이렇게 아예 예산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발굴하고 장애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책자 예산 보면 종합시상식협의회 때는 30명이고, 포상금은 10명이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때는 장애인 학부모라든지 또 관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30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특수학교가 지금 개교됐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개교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일단 거기 학생들은 다 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자, 우선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개략적인 거니까, 수치가 아니니까 답변을 그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지원이 4,500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지원이 자료에 보면 교육활동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교재 구입비 등등이거든요. 그리고 컨설팅, 워크숍 참여 등등인데 이 귀국학생은 어떤 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해외에서 부모를 따라 장기간 체류한...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늘봄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에 각각 한 10여 명씩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학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학생들은 늘봄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또 한 군데 있거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성남중학교하고요.
김정봉위원
그쪽으로 애들을 몰아서 거기서 특별교육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학부모들이 희망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희망할 경우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지금 약 20명 정도의 애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게 지금 현재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올해 2학기에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김정봉위원
내년부터 처음으로,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대략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은 정규수업시간에는 정규수업을 듣되 필요하면 보조인력이 옆에 붙어서 지도를 하고 또 주로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 주거나 기존에 배웠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정규수업시간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교사가 같이 수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봉위원
필요한 경우에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군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수업을 하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방과 후에 별도로.
김정봉위원
그 사업이 4,500이라는 말씀이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실제로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온 아이들이 우리말도 어렵고 우리 문화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우리 여건에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적응이 되면 일반학급에 편성이 됩니다.
김정봉위원
적응한 다음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2018년도까지인가요, 총 14개 학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몇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5개 학교고 내년도에 8개 학교로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 지원액수를 보면, 지원기준을 보면 원래는 10학급이 3,000만 원 이내, 19학급까지가 5,000만 원 이내, 20학급 이상은 6,000만 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매년 최초 지원액에서 20%씩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실제 지원액을 보면 온빛초 그리고 미르초, 도담중이 이렇게 있으면 미르초 같은 경우 우리는 6,000만 원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6,400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기준은 그렇게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잡고 있되 학교운영계획을 받아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게 기준을 일탈하는 행위는 아닌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계상하기 위한 기준이었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한 학교도 있고 해서 약간...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6,000만 원 이내로 하시지 말고 더 올려야지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6,400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 지원액을 보면 온빛초는 25학급이고 미르초도 33학급이고 도담중도 27학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급수는 25, 33, 27인데도 지원액은 공히 4,800으로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내년에 계획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학교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봉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일단 임시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계상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혁신학교는 여기 있는 내용 말고 특별히 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수·학습 중심 학교가 될 수 있고, 민주적 학교 운영 등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다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하신 일이 있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했고 또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컨설팅 하는 비용들이 학교당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하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필요하면 전문교수들이라든지 또 여러 핵심 교육관계자분들이...
김정봉위원
컨설팅 수당이 단돈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아주 고액 교수님들보다는 혁신학교에 조금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봉사적인 성격도 포함해서 하고 그래서...
김정봉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자원봉사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정봉위원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혁신학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같은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예를 들면 민주적인 교무회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타 지역에 있는 민주적인 교무회의를 운영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학년 초에 학교경영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주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이런 컨설팅비는 작은 예산 갖고도 알차게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다음에 멘토링 사업은 통상적으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멘토링 사업은 병설유치원 교사들과 단설유치원 교사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것도 이번에 새로 계상된 사업이지요, 멘토링 지원사업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금년에 시범 운영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2,100만 원 계상됐어요, 맞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멘토링 지원사업이 단설과 읍·면지역 병설 간의 교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치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단설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규모가 많고, 선생님들이 같이 많이 모여 있고, 수업발표나 이런 수업들을 대개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그런 선생님들 수업도 보고, 선생님들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설유치원은 주로 한 학급이나 두 학급밖에 없는 소규모 유치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설유치원에서 그런 다양한 교육활동을 벤치마킹해서 병설유치원에서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우리 장애인 고등학교 아이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하는 데 일곱 분이 근무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제가 지금...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페이지는... 학교혁신과 사업인데요. 제가 세입·세출예산 이걸 보고 하는데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180쪽...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진로직업교육동아리 지원과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김정봉위원
다시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거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진로직업동아리 지원, 진로직업교육 운영,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의회비 등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장애인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학생들은 누리학교에 지금 소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9,300만 원인데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해서 일자리 사업에 2015년 예산에는 5명이고 내년에 2명을...
김정봉위원
현재 5명인데 2명을 더 증원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는 데 저희들이...
김정봉위원
그러면 일곱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김정봉위원
지금 일곱 분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역할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일자리사업...
김정봉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이태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혹시 과장님에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정봉위원
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 않을 경우는 범칙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또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이 청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범칙금을 내느니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다소 성인기에 진입하는 20대의 어린 아이지만 애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고급스러운 일은 못 시키고 그냥 청소 조금 시키고 잔심부름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다소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하시는 거예요?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일은...
김정봉위원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장애인인데...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네, 학교에 배치돼서 행정보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청소를 포함해서 간단한 서류정리라든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 내에서 학교에서 시키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저를 말하자면 교육도 시키고, 제가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장애우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를 말하자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체크하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봉위원
그럼과 동시에 제가 어디 일자리를 취직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데까지도 이 일곱 분들이 하실 겁니까?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아니요, 이 일곱 분 아이들은 저희들이 일단 고용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용...
김정봉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은 학생들입니까?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일반인이에요, 젊은 아이지요.
김정봉위원
일반인인데 이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지금 가이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학생들을 가이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행정상 간단한 학교 청소라든가,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청소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서류를 분류할 수 있으면 그 일도 시키고 하는...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고용을 해야 되는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식
유인식학교혁신과장
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처럼 간단하게 여쭈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정준이위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정준이위원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뭐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스포츠클럽...
정준이위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목.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축구하고 풋살, 야구 이런 구기종목을 주로 많이 선호합니다.
정준이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현재 21명인데 큰 학교는 한 학교당 하나씩 주고, 약간 작은 학교는 두 학교당 한 사람씩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순회.
정준이위원
네, 순회하고 있지요. 지금 두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두 학교를 한 강사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월·수·금을 하고, 화·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준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강사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되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에서 필요한 종목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코치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정준이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4개 학교가 더 생겨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초등학교에서만 스포츠클럽을 많이 하고 있고 중학교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적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특기적성,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학교는 아무래도 학업에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그렇지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는 19명 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23명의 스포츠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준이위원
네,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클럽을 통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 아이들 인성도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해서 다문화 학생들 이중 언어 말하기 능력 향상 대회가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굉장히 생소하지만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대략 몇 명 정도나...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한 230명 정도.
정준이위원
230명 정도, 지금 한 600가정 되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증가해서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 아이들을 혹시 특별학급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다문화예비학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정준이위원
그런데 사실 중도 입국, 귀국 학생들이나 이 아이들이나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는 특별학급으로 해서 아이들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귀국학생 특별교육은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
정준이위원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를 떠나서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비슷할 것 같아서 그것은 같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귀국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다문화 아이들은 특별교육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중점학교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4개의 중점학교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글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사실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면 아이들이 말을 늦게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습에 관해서 받아들이는 게 부족해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럴 것 같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귀국학생 특별반 운영하듯이 중점학교 4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주고,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그러게요. 그거 특별히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더욱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학생들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조금 전에 3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약 307명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하여튼 그 아이들 특별교육도 중요하고, 또 이중언어대회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언어에 대한 것은 진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대회 같은 것도 성황리에 하게 하시고요. ’15년도에는 예산이 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없어서 그랬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예, 추경에 조금...
정준이위원
추경에 조금? 아니, 그래서 활동내용이 전혀 없어서. 하여튼 그 아이들 특별교육도 신경 쓰시고 이 대회 같은 경우도 하시고, 40명이 부모 나라를 갔었는데 다문화가족, 자기들 부모 나라만 갔었나요, 아니면 여기 학생들도 같이 해서 갔었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신규사업이고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준이위원
학생들만 가는 거죠? 학생들만 외갓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정준이위원
그러면 학생들만 가면 부모들도 같이 가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저희들 예산에 확보하고 부모들은 시청에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시청에 그런 게 있어요. 친정 보내주기 하는 항공료 끊어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시청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학생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준이위원
그거 괜찮은 사업이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원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준이위원
시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 다 가족을 보냈었거든요. 같이 하시면 한 가정 갈 거를 두 가정에 갈 수도 있고 세 가정 갈 때 네 가정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괜찮으신 것 같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16년도에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 늘리고 우리 시에서도 늘리고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잘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준일
고준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창의진로과 하단에 보시면 급식기구 선정협의회 있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준일
고준일위원
급식기구 선정협의회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협의회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급식기구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위원장
118쪽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예산서 118페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이 급식기구 선정협의회는 신설학교에 들어갈 급식기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설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진로과장
창의진로과장 김성미입니다. 급식기구 선정협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급식기구 선정협의회에 있는 것까지는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급식기구 선정 자체가 저희들이 신설학교나 9월 개교학교나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급식기구 선정 자체만큼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기구 선정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몇 분이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
준일
고준일위원
열다섯 분이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 위주이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영양교사 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직원 한두 분하고 급식관련 해서 식품위생직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그리고 그거 관련된 업체에... 업체는 아니고 하여튼 급식과 관계되는 분들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이분들 프로필도 좀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정협의회 근거기준도 주세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비가 열다섯 분이 6만 원씩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기구 선정을 함에 있어서 굳이 출장을 달아가면서 여비를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회의할 때 주는 것이 그 여비입니까? 그분들 모여서 회의하신다는 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괄호 쳐있고 관외는 뭐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세종시가 아니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왜 세종시 근처에 계신 분들을 안 뽑으시고 서울이나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을 뽑으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급식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준일
고준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양교사, 영양교사는 세종시에 있으신 분들이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세종교육청 직원이시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타 기관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좀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타 기관 벤치마킹이 뭐예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다른 교육청에서 급식기구를 선정하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의 다른 교육청...
준일
고준일위원
타 교육청에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타 교육청에 급식기구 선정에 관련된 자료나 사진이나 제품 사양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외부인사를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벤치마킹하신다는 건...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런 것보다는 급식기구를 확보해서 설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제품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명단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외부인사 몇 분이세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를 주세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정책국 소관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창의진로과, 인성교육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주셨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에 앞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실제로 받아왔던 자료 내용이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제출 후에 요청하신 위원님께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준일
고준일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이태환위원장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교육청 전체 소관 관련돼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보시면 협의회들 많으시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협의회 법적기준, 설치기준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뽑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심의위원회나 이런 자료들이랑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명사초청 강연비의 강사료 단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 단가로 강사 초빙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강연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명사 초청 시 섭외단계에서 강연료 등을 충분히 조율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와 학교 인터넷 서비스 사업 예산을 본청에 일괄 편성한 사유와 전산장비 구매단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학교업무 경감을 위하여 정품소프트웨어 및 학교인터넷서비스 사업을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원용과 교육용 컴퓨터 보급 수량 감소는 신설학교가 금년도에는 30개교에서 내년도에는 7개교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도입단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전국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1,000억 원 중 예비비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정부예산안 통과에 따른 본 사업의 증액 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위한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교육청별로 교부금액이라든가 지원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향후 교부금액과 지원시기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교실 대수선과 내진 보강, 냉난방시설 등 학교시설환경개선비로 총 4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공사과정에서 특정업체의 특혜 논란 제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물품구매 시 조달구입으로 자재선정위원회 등 조달구입과 자재선정위원회 운영 등으로 학교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12억이 감액된 약 216억 원으로 주요 정책사업과 필수적인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비 2억 원 등 총 21억5,600만 원과 부서별 협의회비와 관내여비 등 기본운영비가 감액 조정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액 조정된 기본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도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그렇게 잡혔는데 실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은, 2012년도에 지원액이 20억4,000입니다. 2013년도에 30억 그리고 2014년도에 35억, 그리고 2015년도에 40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44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학교에는 인건비 부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학급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학년이 8학급이고 2학년이 9학급, 3학년이 7학급 이렇게 해서 24학급인데 내년에는 1학년이 8학급, 2학년이 8학급, 3학년이 7학급이 나가고 9학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급이 25학급으로 한 학급이 늘어나는데 교사는 배치기준에 의해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몇 학급이 늘어난 겁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2012년도 자료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012년도에 17억8,000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34억6,000입니다.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났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급수가 2배로 늘어났으면 그러니까 교사 수가, 그렇죠? 물론 교원 인건비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교사 수는 학급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급이 한 학급 늘어난다고 해도 2명이 늘어날 때도 있고 3명, 4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원배치기준에 따라서 학급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학교재단이 어느 재단입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대성학원입니다.
윤형권위원
대성학원 학교법인이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기독교 근간으로 한 재단이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세종시에 성남고등학교가 있고 나머지 4개 여중, 고등학교 해서 5개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 5개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성학원이 실질적으로 세종에서 과거 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 부지를 보상받고, 그 보상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건 아시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성남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연간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3년도에 1,000만 원, ’14년도에 500만 원, 2015년도에 500만 원을 내기로 했지만 아직 안 냈습니다. 그렇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금년에는 저희 목표금액을 1,75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8%에 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운영비, 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교사한테 돈 받고 채용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7억...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17억을 부담한 금액이 3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몇백 억을 가지고 가면서 겨우 내놓은 것은 2,200만 원입니다. 이게 교육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성 자사고에는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다른 학교에는 거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연차적으로 부담을 지어서 최소한 전국 평균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학원이 전국 평균 20%에도 못 미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성남고등학교가 2.3%입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것도 올해는 안 지켰단 말이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올해는 제로 아닙니까, 제로? 한 푼도 아직 안 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아직은 불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대성고등학교에만 88.6% 하고 있습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편애하고 있죠, 이게? 자식을 다섯 낳았는데 편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상당히 이런 불경행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금년부터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운영비를 감액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형권위원
잘못된 법을 교묘하게 또 비양심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사립학교... 인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인사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단돈 500만 원 내놓고 인사권을 다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학교에 학급증설을 해 주면 안 되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급증설은 내년에 안 해 주고 8학급 규모로 가는데 현재 2학년이 9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다른 학교에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래도 학급을 줄이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재단이. 관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이런 사악이 어디 있습니까? 전입금이 전국평균 20%인데 2.3%, 그마저도 올해는 제로 아닙니까? 0% 아닙니까, 지금? 한 푼도 안 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그런데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법인이 대전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성남고등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양심적인 재단이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실한 사학 때문에 누리과정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예산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당국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롱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에 200만 원 내놓고 20억, 30억씩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내년에 학급 증설하고 내년에 교사 둘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교사 2명, 일반직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기준은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증원을 안 시킬 계획이고 교사는 학생들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제로 뽑는다든가 해서, 내후년이면 다시 24학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내년에 교사 둘 뽑는 인건비 책정이 최고 호봉을 갖다가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인건비 문제는 배정을 했다가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다시 받아들입니다.
윤형권위원
환수를 해야 되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 지금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돈에 대한 지원 액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은 줄어들고,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내년 예산이.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우리 행정국 쪽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712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윤형권위원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도 전국적으로 3,000억만 배정했습니다. 2017년 예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대로 가면 추세가 자꾸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1,000억 정도 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런데도 부실하고 부도덕한 학원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고생이 많으시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으로 소견만 피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 있고 나서 교육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있나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간부회의에서 보고도 드리고 걱정도 있으시고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도 교육감님하고 나눠봤었어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교육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누리과정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방금 말하셨지만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답변하고 여러 가지 하실 때 그건 본 위원도 맞는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 될 때 이 예산을 예비비로 해야 되느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어려우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시고 또 방금도 질의 드렸듯이 교육감님하고 그 과정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모색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치적으로 얼른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하고의 답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라도 해서 그쪽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좌우간 저희 집행부 입장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어쨌든 누리과정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감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랑 아니면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랑 공식적인 회의자리가 마지막이시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동안 의회 많이 도와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은 떠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계속 좋은 인연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지금 되짚어보면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제가 몸담고 마지막 공직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 안부도 가끔 들어가면서 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평소 세종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안보다 18억4,500만 원이 증가된 3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 중에 교육백서 발간 9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관부서 공통인 전체사업 인쇄비 감액 중 연수생의 교재 인쇄에 대한 감액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 하단에 교원연수지원 해외연수경비 1억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연수운영에는 해외연수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에 해외연수경비를 반영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본청 총무과와 협의해서 교원 해외연수경비를 30% 이내인 25명 중에서 6∼7명 정도를 지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원 연수 지원에 해외연수가 있어서 지방공무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원장님.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직원으로 해서 행정직들도 가려고 정책기획관하고 협의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교원연수지원 운영이라고 하다 보니까 교원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릴 때는 교원 23명에 2명은 인솔단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비례를 보면 교원들이 2,200명까지 되고 행정직이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선인 30% 이내, 그러다 보니까 25명 중에서 6 내지 7명 정도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연수 운영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외연수의 목적이 뭐예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그것은 현재 세종교육이 혁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해서 교육 강국인 북부유럽 쪽에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혁신이나 교육혁신 또는 앞으로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 그런 거라든가 또 유아교육 그런 쪽까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직도 같이 동참해서 다녀오면 세종교육 전체적인 혁신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상임위 할 때도 들어와서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분들이나 교사들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현안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시고 그리고 예정지 쪽의 통학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교사와 교육공무원들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에 먼저 배정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그것은 2020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연구차원에서 그런 것에 관련되는 게 있으면 미리 가서 보고 배우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일
고준일위원
2020년이면 제가 볼 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지는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지난번에 정책연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소관은 아니세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중도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교육청에서 자기 업무 아니라고 자꾸 떠넘기신대요. 저는 교육청 직원 분들이 그런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원장님이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계획이 뭐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다른 곳이 됐건 그것에 맞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모르시는데, 자기 업무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연수를 가셔서 뭘 보고 오시고, 뭘 느끼시고, 우리 세종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녹이실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 업무라고 그렇게 등한시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중에 연수 가실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할 거니까 당신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건 다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교육연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아랫부분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해외연수 바로 밑에 보시면 19번에 현장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229페이지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
차량임차료를 보시면 8만 원×6회×40명입니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1회 갈 때 3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량 임차료로? 1회 갈 때?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여기에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차량 임차료를 보통 50만 원 내지 6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만 어떻게 8만 원에 6회...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임차료의 정확한 금액은 뭡니까?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이건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일
고준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만 원×6회×4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당으로 나누면 32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40명이 1회 버스 임차를 하는데 320만 원으로 임차하시는 거예요, 회당.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만 원에 6회면 48만 원이니까 5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1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준일
고준일위원
50만 원을 40대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
40명이 아니고 40대?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연수과정이 내년에 한 80과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연수 관련해서 60시간이나 30시간짜리 현장연수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런 계산식은 너무 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정말로.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이 산출내역이 잘못됐고, 예산은 1,920만 원이 맞는다는 거예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돈이 오면 그것에 맞춰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은 잘못됐고,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1,920만 원이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40명’이 아니고 ‘40대’로 바뀌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순서입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시간외수당 1억 원 등 총 26건에 40억5,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홍보콘텐츠 제작 2,000만 원 등 총 5건에 2억2,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부교육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진석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홍준
이홍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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