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이제 감사가 끝나고 예산이니까 부드럽게 소상하니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니까 공보관님이 아니시더라도 실제 아는 사람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최종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이런 거를 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도정소식이 나가면 보통 접속인원이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접속하는 그 유형은 주로 분석이 되나요?

뭐 인원만 하나요? 도내인가 도외인가, 또 세대별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게 나온 게 있는가요, 어렵긴 하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상상할 때에 충청북도 도정뉴스라면은 충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보지만,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런 걸 분석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 만들어 가지고 절로 준단 말이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주면은 그거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원고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걸 만든 거를 케이블TV에도 준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케이블TV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나오더라고. 보긴 봤어요.

봤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다 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다시 글로 또 계속 주나요?

지식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걸 맡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만드는 건 하지 않고 그냥 송출만 하는 건가요? 여기 와서 자꾸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요?

도에서는 주요사업을 안내해 주고 자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5,000만 원이 됐어. 5,000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민간 위탁사업이 한 해에 올려주기 시작하면 이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올려주면은 그것이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원 기본이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올려주는 것은 특별히 일회성은 아니죠. 5,000만 원이 어떤 뭐 사업비는 아니죠.

그냥 일회성 한 번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운영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4,5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4,000만 원 가지고도, 4억을 가지고도 잘 운영했는데 모자라서 5,000만 원 올려줘야지, 5,000만 원 올려주면은 계속 4,500만 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거예요. 단지 제가 혹시나 이해하려면 5,000만 원이 장비구입이라든가, 금년도에 한 번 딱 필요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사업비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4,500만 원이라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그 내역 좀 이따가 자세한 거는…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신문이 2억 6,900, 방송이 4,000만 원 이래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19개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됐든 하여튼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전에 안 하던 거 ’13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참 골치 아픈 게 많아.

뭔고 하니 어느 지역에는 그야말로 딱 한 개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정말 딱 지역신문답게 총괄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막 남발이 돼 가지고 시·군 단위에, 군 단위 같은 데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지역신문에 대한 관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문의 발행부수, 발행 횟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제할 부분은 규제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에 얼마씩이나, 발행 부수라든가 발행 횟수에는 관계가 없는가?

어때요? 아니 뭐 폐간을 시킨다든가 존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도내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만 해 놓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더 많은 수요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별도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홍보는 그쪽 홍보는 그쪽으로 딱 넘겨주지 그래요. 그것은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지.

사업 주체에서 주체자가, 사업 주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홍보를 해야지, 이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관자가 하라 그거예요, 공보관실에서 관여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오송뷰티박람회에다가 조정선수권대회에다 하는 건 도 차원에서의 홍보는 그냥 총괄적으로, 별도로 그것을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홍보 내에 총괄적인 내에 포함시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별도로 홍보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하는 거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 주체자가 별도로 집중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홍보의 기법이라든가 방법이야 공보관실이 알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건 그 사업에서 하는 거지 공보관실에서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공보관실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이 늘어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는. 저쪽에 조정선수권이나 뷰티박람회에서야 새로운 홍보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공보관실에서는 사실 신규로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지, 사업비가.

그렇죠? 거기서 하면 그쪽 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사업을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아마 그거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이제 감사가 끝나고 예산이니까 부드럽게 소상하니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니까 공보관님이 아니시더라도 실제 아는 사람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최종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이런 거를 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도정소식이 나가면 보통 접속인원이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접속하는 그 유형은 주로 분석이 되나요?

뭐 인원만 하나요? 도내인가 도외인가, 또 세대별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게 나온 게 있는가요, 어렵긴 하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상상할 때에 충청북도 도정뉴스라면은 충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보지만,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런 걸 분석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 만들어 가지고 절로 준단 말이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주면은 그거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원고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걸 만든 거를 케이블TV에도 준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케이블TV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나오더라고. 보긴 봤어요.

봤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다 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다시 글로 또 계속 주나요?

지식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걸 맡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만드는 건 하지 않고 그냥 송출만 하는 건가요? 여기 와서 자꾸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요?

도에서는 주요사업을 안내해 주고 자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5,000만 원이 됐어. 5,000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민간 위탁사업이 한 해에 올려주기 시작하면 이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올려주면은 그것이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원 기본이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올려주는 것은 특별히 일회성은 아니죠. 5,000만 원이 어떤 뭐 사업비는 아니죠.

그냥 일회성 한 번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운영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4,5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4,000만 원 가지고도, 4억을 가지고도 잘 운영했는데 모자라서 5,000만 원 올려줘야지, 5,000만 원 올려주면은 계속 4,500만 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거예요. 단지 제가 혹시나 이해하려면 5,000만 원이 장비구입이라든가, 금년도에 한 번 딱 필요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사업비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4,500만 원이라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그 내역 좀 이따가 자세한 거는…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신문이 2억 6,900, 방송이 4,000만 원 이래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19개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됐든 하여튼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전에 안 하던 거 ’13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참 골치 아픈 게 많아.

뭔고 하니 어느 지역에는 그야말로 딱 한 개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정말 딱 지역신문답게 총괄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막 남발이 돼 가지고 시·군 단위에, 군 단위 같은 데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지역신문에 대한 관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문의 발행부수, 발행 횟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제할 부분은 규제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에 얼마씩이나, 발행 부수라든가 발행 횟수에는 관계가 없는가?

어때요? 아니 뭐 폐간을 시킨다든가 존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도내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만 해 놓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더 많은 수요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별도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홍보는 그쪽 홍보는 그쪽으로 딱 넘겨주지 그래요. 그것은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지.

사업 주체에서 주체자가, 사업 주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홍보를 해야지, 이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관자가 하라 그거예요, 공보관실에서 관여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오송뷰티박람회에다가 조정선수권대회에다 하는 건 도 차원에서의 홍보는 그냥 총괄적으로, 별도로 그것을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홍보 내에 총괄적인 내에 포함시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별도로 홍보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하는 거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 주체자가 별도로 집중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홍보의 기법이라든가 방법이야 공보관실이 알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건 그 사업에서 하는 거지 공보관실에서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공보관실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이 늘어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는. 저쪽에 조정선수권이나 뷰티박람회에서야 새로운 홍보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공보관실에서는 사실 신규로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지, 사업비가.

그렇죠? 거기서 하면 그쪽 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사업을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아마 그거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먼저 감사 때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징계요구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증가된 사유를 보면 청렴의무를 안 해 가지고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자료로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믿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찾아봐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이. 그거는 어떻게 그런 게 예산 작년에는 있었던 거 같더라고,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왜 없어졌나요, 그게?

그래요. 그거를 그러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긴 하지만 자꾸 그런 분야가, 이 공무원 범죄가 자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대형화되고 많아지고 또 통계상으로 볼 때도 그런 게 많아지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국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이 다분히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노력을 지금 답변 중에 의하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청북도지사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편적이고 평온하게 지내오는 지금 이 세월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거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대형화되고 또 하여튼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정신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그러면 그런 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걸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그래도 한 사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전체 한 2만 명 공무원 중에서 몇천 명이라도 어떠한 그런 느낌이 갈 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