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LH 관계자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 및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 2.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 구성하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하고 특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내년도 인수계획 및 향후계획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108개를 인수해야 되고요. 올해 말까지 33개, 내년까지 75개가 이관예정으로 있습니다. ’15년도 인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복아파트 2차, 1생활권 종합복지센터, 호수공원, 1생활권 기반시설 등 총 15개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완료 또는 인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는 행복아파트, 호수공원, 1생활권 기반시설, 용포배수펌프장 등 13개가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는 1-3 복컴, 시청사 등 2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전점검특위 운영으로 내실 있는 시설물 점검 및 이관이 추진되었다 하겠습니다. 올해 인수대상 시설물 중 13개 시설물에 대하여 특위 점검 시행이 있었고 총 105건의 지적·개선 및 추가시설 설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폐기물연료화시설 내의 악취저감시설 발주라든지 공원 내의 화장실 추가 설치, 주차장 추가 등이 있겠습니다. 계획 및 설계단계 그리고 인수 전 우리 시의 참여확대도 일종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1-1 복컴하고 3-2 복컴, 신청사 및 신청사의 앞 광장 등에 대해서 설계 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16개 분야 합동점검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의견조정을 통한 시설보강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집하시설 기술진단 시행이라든지 또 초기 우수처리시설 관리부서 지정 등이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합동점검반의 운영 내실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수요자 및 운영자 중심의 시각부족으로 특위 점검 시 다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청하고 LH와의 네트워크 부족 등도 아쉬운 점인데 시설물 이관 관련한 기관 간 입장 차이 등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 내부에서도 각 부서의 어떤 이해나 참여가 부족한 것도 아쉽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특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총 4회 점검을 하셨습니다. 105건 지적이 되었고, 완료가 92건, 조치 중인 게 6건, 종결된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것으로는 호수공원에 쉼터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제천·방축천에 편의시설 추가 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치 중인 건이 6건 있습니다. 오가낭뜰 주차장 교통안전공단 협의 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2016년도 인수인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수계획으로 행복청 발주가 8개 또 LH 발주가 12개 등 총 20개의 공공시설물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 복컴이라든지 3-2 복컴, 3-2 복컴 내의 119센터 등이고 또 LH의 시설물로는 수질복원센터, 제1집하장, 제2집하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보면 합동점검 강화를 통한 우리 시의 역할 확대가 더 추가적으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공시설물 관련 전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합동점검반 내에 추가적으로 계획·설계 검토를 위한 특별한 팀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전 1회 하던 것을 공사 중 그리고 준공 전 총 2회 이상 합동점검 횟수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건이 있을 때는 긴급합동점검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면 합동점검반 내에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 참여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40명 정도로 2배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이용자 중심 시설보강 및 운영추진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원, 복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활용해서 설문을 시행하고 또 복컴 내에 수영장 등 전문시설 건립 시에는 시설 운영자 등의 의견수렴과 계획 적정성 여부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협약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의 인수현황과 내년도 인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16년도 인수를 받게 될 시설물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의 많은 시설물들이 이 안내책자에 보면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질의가 2015년까지 이관된, 그거에 국한되어서 하는 건가요?

네, 2015년에 인수받은 시설물. 2016년도 인수받을 시설물들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공특위에 또 나오셨는데요. 저쪽 첫마을의 폐기물연료화시설 관련되어서 그 연료화시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짓고 나면... 착공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후에 폐기물법에 들어간 것인지, 그 시설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악취저감시설이 아니라 폐기물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폐기물연료화시설 관련된 어떤 기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네, 그렇지요. 그 폐기물연료화시설이 폐기물법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지.

환경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석천 환경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듣고서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요.

질의내용 정확히 인지하셨어요, 과장님?

폐기물연료화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질문하신 걸로.

네, 그렇지요.

네,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지요?

네.

그러면 주민지원에 대해서... 폐기물법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주민지원에 대한 시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이든, 우리 전동면에 그 와 유사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에 대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 그것이지요?

네.

그러면 한솔동 첫마을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지원을 못 받았나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문서로도 저희들이 보내드린 바가 있고요. 다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관내 시설 중에 전동면 소각시설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대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여기 저희 예정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한 주체가 LH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를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요. 거기 지원대상에 보면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하고,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그리고 별도로 주변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분류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개발이라든지 관광지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에 관한 적용이 법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예정지역 내에 폐기물 관련된 시설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좀 불합리한데요. 예를 들면 예정지역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법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운영의 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폐기물관리시설을 할 때 LH도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득을 취하는 만큼 당연히 LH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설치 주체가 다르다 해서, 너무 법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법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규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몇 조 몇 항 그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분들 통해서 자문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업무과제로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질복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법조항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마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발전소, 난방공사, 수질복원센터, 연료화시설에서 기초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네, 당연하지요.

다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적용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제가 집행부한테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집행부 측에서는 시민들 편에 서서 법률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즉,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과제로 남기자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 편에서 법률을 해석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저희들 법령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고요. 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라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다음 과제로 남겨두는 걸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법률은 다 읽어봤어요. 법률하고 시행령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까지 다 훑어봤는데 LH가 설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시단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순히 그 법문에 LH라고 명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과거에 그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그런 감시단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협의체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 설치할 때부터, 설계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종촌동 복컴 관련되어서 체육관 시설이 원래 마루를 깔게 돼 있지만, 원 설계에. 설계변경 된 이유가 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얼 말하느냐면 결국 건축물 자체가 습기를 잡지 못했다 이런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쓰면서 문제입니다. 우리 공공특위에서 그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청에서는 무조건 종촌동 복컴을 빨리 인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하지만 습기를 잡지 못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후에, 인수 후에 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고육지책으로 탁구는 괜찮다, 지금 현재 매트가 깔려있는 곳도 습기가 올라옵니다. 습기를 차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습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이 시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건축물 설계변경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서면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청 관계자가 여기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저번에도 담당자가 한 번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잠시 의회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생각하기보다도 관계법령상 또 권한상 문제를 삼고 있어서 못 나왔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해 드리고요. 그리고 애당초 입지를 왜 거기 잡았느냐 이런 문제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지하수위가 높은 그곳에 왜 잡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치유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고, 오히려 관리운영 차원에서 습기를 조정할 수 있는 쪽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시민들이 정말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시설물을 얼마나 인수하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유지관리 면에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인수 전에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종촌동 복컴 체육관인데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행복청이 공식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인수해서 탁구전용체육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행복청에서 분명히 시인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좀...

네, 그런 시인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질책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하지요. 질책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가 지하수위가 높은데도 왜 강행했는지 아십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모로 그 건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건데, 그렇게 경직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계속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특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의회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서 다시 공문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호수공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강물을 펌핑해서 호수공원에 정화해서 쓰기도 하고 또는 방축천에 일부 정화된 그 물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끼가 끼거나 녹조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수공원은 이미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계속 지금 정화를 하고 있어요.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WHO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일정기준 이상의 어떤 약품을 썼을 때 치매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권고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호수공원에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한 농도를 한번 측정해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게 금강물로 흘러갑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금강물을 부여보에서 취수해서 식수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농도에 대해 측정을 하고 농도에 따라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정화 방법을 달리하든지, 그것을 제안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복청의 이관 시설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복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협의할 수 있거나 의견을 내서 설계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는데 예를 들면 ‘복컴 특화를 위한 행복청·세종시 합동 워크숍 개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행복청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컴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에 복컴이 더 지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체육관 바닥은 플로어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종촌 복컴에 돼 있는 장판이라고 하나요, 타일로 돼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체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플로어링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쿠션도 그렇고요, 재질도 그렇고 나중에 사용하면서 생기는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플로어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복컴은 페시브하우스로 계속 설계가 되고 있지요?

네, 그런 식입니다.

페시브하우스 설계해 놓고 전등을 다 일반 등으로 대부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난센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일반 설계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페시브하우스 공법으로 설계를 해 놓고 그 전등 얼마나 한다고 그것을 LED로 안 하고 일반 등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난센스예요. 건축물 자체를 페시브로 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건축물에서. 그런데 전력량 소비가 보통 막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그 전등을 일반 등으로 일부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LED로 하셔야지요. 전력을 아끼려고 그렇게 비용 많이 들여서 설계하는데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시 자체 내에서도 민간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컴 관련해서는. 물론 일부는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자문위원단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당부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관련돼 있는 수질 측정, 특히 폴리염화알루미늄에 관련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양이 좀 과다하게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상으로 본 위원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호수공원 내에 있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잠시 조율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짧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인수 대상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 인수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서면이 되지 않으면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시면 조건부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이 제출된다는 가정하에, 돼야 되는 걸로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동의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한 대로 인수 대상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인수 결정을 서면이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는 끝났고요, ’16년도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사항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6년도 인수는 아니지만 ’16년부터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트센터 규모를 700석으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22억 원 정도 반영된 것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공연장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거냐, 이 부분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만 22억으로,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게 700석으로 확정됐다는 그런 보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의 전체 사업비를 가정했을 때 대공연장, 다목적홀, 소공연장 이렇게 다 짓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했던 대로 700석 아니냐, 이런 식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공연장 1200석 이상 확보는 어떤 공연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그것만큼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재정투입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은 병행을 하면서 대공연장을 1200석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관, 행복청, 우리 시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회 증축도 지금 시비가 투입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물론 협약에 따라서 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일정 부분 투자한다고 돼 있지만 이렇게 아트센터마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우리가, 즉 700석에서 기재부의 국비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8조5,000억 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면 미뤄야 되지요. 중요한 부분은 아트센터에 대한 설계비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이미... 설계비라는 얘기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설계를 해야 되지요.

물론입니다.

그럼 규모가 나와야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이즈가 나와야 설계를 하는데 이미 700석으로 잡고서 설계비를 책정해 줬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1200석 이상의 일정한 규모로 사업비도 늘리고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 대 편익분석이 나올 때까지 기간을 미루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힘든 상태로써 다시 B/C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계획인구가 충분히 있고, 지금 하루에 1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이미 그사이에 21만 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B/C 부분에 대해서, KDI 이런 데서는 편익·비용 산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고수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트센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문화의 상징이면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트센터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아트센터가 최소한 1200석이 되지 않으면 아예 착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 1200석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행복청하고 우리 시...

그런데 설계비 22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규모가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계비 22억은 규모 자체랑 직결돼 있다기보다 사업비를 누가 분담할 거냐,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1200석은 기필코 달성을 하는데, 관계기관 입장이 그런데요. 나머지 사업비는 기재부에서 이제 주기가 힘들다고 하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소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공공특위에서도 이 아트센터만큼은 정말 계획단계부터 우리 시민들이 꼭 쓸 수 있게, 700석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1200석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1200석 정도는 받아야 내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1500석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아트센터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계획 설계단계부터 1500석에 맞춰야 돼요. 그것을 국장님이 고수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1200석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700석에서 2배로...

1200석은 돼야 300석 늘려서 1500석이 가능하다니까 1200석으로 고수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1200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세종시의 신도심지역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청사 관련된 설계나 계획과 관련돼서는 KD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KDI가 현재 시점의 수치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그냥 현재의 수치만 가지고서 그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시 출범한 지가 3년 차 아닙니까? 내년이면 이제 4년 차 접어드는데 그동안의 인구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본 위원장이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증가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현재에 대한 인구 총조사나 이런 것은 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증가할 것인지, 연차별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3년 치 이상의 백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파트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맞추어 보면 충분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청사 관련돼 있는 설계나 설치나 건축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주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네, 그런 시뮬레이션들은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아트센터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가 투입되는 것을 근거로 온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아트센터 짓는 것을 왜 전 국민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인구 증가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있습니까?

그것은 KDI 전문연구기관에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줘야 돼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현대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상당히 근사치까지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참고로 어느 정도 상세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연구에 이미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연구에 있는 어떤 일정 부분만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종시에서 만큼 인구 증가 추이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중요한 도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안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물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