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7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면 ’11년도에 3억 5,000이 계상이 돼서 그해에도 얼마가 남느냐 하면 5,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11년도에도.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현재 6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직도 한 3억 4,300이 남아 있는데 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국장님 답변이라면 지난해에 예산이 ’11년도보다 더 많이 서야 되는데 작년도가 얼마죠? 10억 5,000이죠?

이거에 대한 것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 매년 그러면 이렇게 이차보전금이 증액돼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3년 전에 한 사업이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년이? 내가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매년 예산 대 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는데 굳이 이렇게 내년에 7억씩을 증액을 해야지 맞겠느냐, 사실상 내년도 증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 이래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매년 연말에 가서 사장이 되는 액수가 많다 이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통계를 뽑아 보면 ’11년도 건, 내가 예산서를 보고 잡은 건데 2010년도나 쭉 계속 뽑아본다면 매년 많은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다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여기는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11년도에는 91억이 예산이 섰었고 작년도에는 42억 4,800만 원이었었고 내년도에는 29억 9,4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것은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이건 또 증이 됐단 말이에요.

시·군 보조금은, 중소기업은 줄고 시·군 것은 느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이것도 2011년도에 보면 26억 600만 원이 예산이 섰다가 잔액이 4,600만 원이나 남았었어요.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은 내가 그걸 대비를 못해 봤는데 이렇게 증이 되는 사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2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포괄해서? 그중에서도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이것도 보면 2011년도에 보면은 예산이 12억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900만 원 남았었어요. ’11년도에도.

그런데 이렇게 남는 예산을 매년 남게 하면서 올해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증액을.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 밑에… 그러면 이 밑에 와서 자치단체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500이 늘었는데 여기 늘은 이유가 내년도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전년도는 없고 금년도 신규사업 같은데 금년도에 처음 이게 중소기업우수제품 박람회가 개최되는 거냐, 내년도에 처음?

매년 하는 거냐? 그다음에 22페이지 같은데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도 여기 지난해에는 1억 2,000이고 ’11년도에는 2억 2,000이었어요. 그러다 내년도에는 1억 4,000이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2,000이 증되는 이유가 뭔지.

금년도까지는 12개이고 내년도에는 14개, 2개가 더 늘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기업사랑운동 사업지원에 금년도 예산이 말이에요, 업무보고 한 데 보면 3억 3,20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3,200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할 때는 다 추경까지 한 예산이고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 1억 3,200은 추경을 안 한 거다?

그러면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전년도 예산이 업무보고한 거하고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상품 뭐 하여튼 쭉 해 가지고 중소기업 경영혁신 포럼 참가 지원 이 부분이 전부 다, 특히 24페이지에는 전부 다 신규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증이 됐단 말이에요. 충북지역 기계리더스포럼 지원이라든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까지는 안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 이런 것은 특별히 올해, 내년도에 이게 반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업종 교류단체가 친목단체인가, 사단법인가 뭐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다가 1,000만 원 예산을 줄 수가 있다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냐 이거예요. 이 중소기업 융합 교류지원 이거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줘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거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거는 다 마친 거예요? 그거 중기재정계획 반영된 것하고 투융자 심사한 것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혼자 오래하면 그러니까 이거까지만 하고 제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중복감이 좀 있습니다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그것이 내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아주 증이 많이 됐습니다. 28억 7,600만 원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래 보면 특히 마을기업 육성에서도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감이 됐어요.

그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군부담이 감이 되었는데 이러면 투자비율도 감이 되는 건가 그냥 투자예산만 부담만 감시켜 주는 건가 우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부담금만 줄지 부담비율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또 보면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사업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 재능나눔재단 구성 운영비는 또 이게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는 어떤 식으로 기구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주는 1억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연간 해 갖고 한 8,000에서 1억 정도 거기서 체결해 갖고 하고 있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10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가 46개소, 충주가 11개소, 청원이 11개소 그 나머지들은 그냥 5∼6개소 내지 1∼2개 이런데 너무 청주에 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 사회적기업이.

이걸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충북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청주의 것만 이런 사업들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돼서 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좀 안배가 돼서 균형적인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거기에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기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감이 됐어요. 이게 감이 됐는데 그 뒤에 가보면은 충북형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연구용역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연구용역은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아직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정착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델 개발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실질적 효과보다는 서류상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정착됐다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 동안에 보고받고 아시는 건 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지금 어떤 정도라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니까, 한 예입니다. 학교 폐교를 얻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마을 폐교를 무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협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또 행자부나 여기서는 그 돈을 그 시설에다 투자해야지 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더라고. 내가 볼 적에는 시설 같은 것을 꼭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쓰고 그 예산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활성화하든지 어떤 이런 데 써도 될 텐데 시에 물어보면 시하고, 도에 물어보면 도, 다 각각 다르고 서로 미루는 이런 경향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상당히 아주 분노해 가지고 “세상에 뭔 지침을 제대로 주든지, 담당자마다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하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걸로 볼 적에 지금 아직 지침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그게 없어요.

물론 우리 담당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일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볼 때는 이런 모델개발 연구용역 이런 것은 지양하고 지금 각 시·군에 아주 잘된 우수 사회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우리 도내에 어디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든지 사례발표 이런 걸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람하고 또 도에서도 그걸 들어보고 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걸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돈만 들여서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연구용역 줘봐야 뻔합니다. 뻔해요. 이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것도 중기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한 서류를 좀 주시고, 여기로 봤을 때에는 순수 도비로 하는 건데 국비가 뭐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면은 부지 소유자는 누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청주권에 있는 노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내 전체에서 접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 올 적 에 교통이나 이런 데에 상당한 요충지로 좋으냐, 구석이냐 나도 어딘지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은 들어도 대략 어디쯤이라는 걸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 위치가 되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남부, 북부의 회원들도 참 오기가 용이한 이러한 위치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35페이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에 보면은 협약 후에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35억이 지금 있던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하는데 금년도 협약한 건 어디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다? 그러면 이 장비는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음성혁신도시로 옮긴다, 이걸. 그럼 앞으로 이 장비 사용은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어디가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이 49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이 내역은 연구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49종이… 이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금까지 추진된 것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는 것 자료를 좀 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장돼. 충북테크노파크도 제천출장소에 장비들을 많이 샀는데 일반인들이 갔을 적에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이. 한동안 그냥 그야말로 거미줄만 이렇게 쳐지고 1∼2년 사용을 못했어요.

아마 이 장비 또 누가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한 3∼4년 앞으로 사장이 되고 또 그 장비 중에서도 100%를 다 활용을 못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가 확정이 되고 건물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필요한 집기를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이사 갈 집도 없는데 우선 먼저 살림 장만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3∼4년 동안 방치하고 어디 제대로 관리할 데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좀 다음에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줘보세요.

그럼 내년도에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추경에 해도. 꼭 당초에 해야 될 뭐가 없네요. 시급하게 이걸 장비를 쓸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뭐 국비에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해도 아무런, 추경도 빠를지도 몰라요, 이게.

과장님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다음은 37페이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중에서 이래 보면 리튬이온전자전지 기반 구축사업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올해가 예산이 같은데 기능성 화학소재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 이거 1억하고 2억 1,000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추가되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2억 1,150만 원은 충북테크노파크에다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5억을 부담을 하는데 ’11년도에는 3억을 부담했었죠? ’11년도에는 3억을 부담했었는데 ’13년도 내년도에는 5억을 부담하는 이유가 2억이 증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바로 안 나오시면 그 2억이 증 되는 사유 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부담비율이 보면 광특, 도비, 시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21.4%에 15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 기타 15억은 뭔지 내역이 그걸 좀 자료를 주시도록… 내가 볼 때는 청주시 비엔날레는 ’11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11년도 3억 줬는데 내년도에 5억 주는 이유가 불분명한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다음은 4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내년도 국제통상과 소관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교류지역과 우호교류 증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감액이 많이 왔는데 중국 교류지역 국제박람회 참가가 이래 보면 5,500씩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 밑에 미주, 유럽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증진도 4,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그리고 42페이지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에 보면은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이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볼 적에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올해, 내년도에 3,000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금년도 예산 수준만 해도 남을 확률이 있는데 이런 검토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여러분들 예산은 다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올렸겠지만 내가 2011년도 결산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 남은 게 상당히 많이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불용액을 참작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