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자료로 제공한 자료하고 지금 우리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를 지금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10월경에, 9월 정도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예산실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체계획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 그 자료를 받아갖고 예산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맞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0페이지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60페이지에 있는 거, 용강∼청안간 지방도공사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기이 투자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이것 좀 설명해 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40페이지 보시면 용강∼청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2011년도까지 기이 투자가 30억 8,300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돼 있는데,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기이 투자액이 2011년도까지 44억 2,6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아니, 특별교부세가 와 갖고 그럼 35억이 만약에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15억을 더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잖아요. 15억이 글쎄 추경에 더 반영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거는 미포함됐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과장님, 후산∼황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에 20억 투자하겠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이번 예산안 올라온 건 보면 얼마 했어요, 5억 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면 지금 설계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끝나면 공사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 발주하면 최소한도 85억 정도 되는 공사, 얼마야 이게 총 공사비가. 85억 공사면 예산의 효율성 따져서 최소한 10억 이상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반영시켜 놓고서 5억을 한다는 건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해 갖고 보고하려면 의회에 보고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보고의 의미가 있습니까?

연간, 5년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미리 계획 세워갖고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 심의 받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는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2년 뒤, 3년 뒤는 서로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당장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서로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재정계획을 심의하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의회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예산안과 같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의 시기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된다고. 아침에 우리 도에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께서 오셔서 예산안에 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사업부서에서 기획부서 쪽에서, 지원부서 쪽에서 이렇게 안 해 준다라고만 핑계를 댈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1년에 연간 도로예산 같은 경우에 한 500억 가까이 운영하는데 500억 운영하는 도로예산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 500억 정도 한도 내에서는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작성을 해 넣어 가지고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 격차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민들이 신뢰하죠.

예,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 이 제도가 생겨나면서 사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도정을, 도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에 심의하고 어떤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지 않게끔 규제하고 또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를, 사실 실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우리 도의회가 너무 무시하면서 여태까지 지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말 그대로 계획성 있고 우리 도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정책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짜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차피 내년에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나지 않도록 어떻게 잘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의회에서의 논의가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예산 운영에 어떤 기준이 잘 마련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67페이지에 보면은 후산∼황석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오늘 균형건설국에 또 많으신 우리 공직자들이 주로 와 계시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비가 10억이 최초로 사업이 올해 2012년도 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그 사업설계가 좀 덜 될 것 같으니까 6억 5,000만 원을 반납을, 감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 3억 5,000을 설계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6억 5,000을 감한 거에다가 좀 더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5억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참 이거는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예산 성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작년에 올해 예산을 10억을 했던 예산이 내년까지 합쳐서 8억 5,000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이런 예산을? 국장님 이것 문제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하라면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거 추경에 확보 더 하셔 가지고 도 욕 먹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상식 이하의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다, 이거.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30년 넘게 비포장도로 옆에서 먼지 먹어 가면서 살고 있는데, 도에서 그야말로 돈 쓰다 쓰다 이제는 남아 가지고 우리 쪽에도 해 주는가 보다 하고 기대에 부풀어 갖고 있는데, 아니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깎아 가지고 내년도에 더 적게 오히려 총액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 편성한다면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올해는 공사를, 예산을 성립을 못 시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5억 총 들어갈 때 8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 도로 공사비라고 생각하면서 공사발주도 못하게 5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 놓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추경에 한 번 더 하세요.

예, 예산 확보해서 이건 제가 한번… 참 전부 다 한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설명서 73페이지에 있는 용곡∼미원 간 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제목만 바꾸셨는데 처음에는 2011년도 본예산 올리시면서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이게 제목이 달려서 올라왔었던 사업 맞으시죠? 그 당시에 이게 총 14km 전장에 공사비가 3,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도의 형편으로 3,000억 되는 도로공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지금 이거 공사 다 하려고 그러면요 20년 해도 다 못 합니다, 20년 해도. 지금 현재 예산 투입 속도로 따져서. 그렇다면 지금 이 설계비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먼저 시킨 다음에 실시설계하셔야지, 그래야 설계비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도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이게 지금 초정에서 미원까지 가는 도로 한번 과장님도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가 봤는데 그 넘어가는 재, 무슨 재라고 그러는지… 이티재인가 뭔 재죠, 그죠? 그 재에 차 통행량이 기준 못 맞춰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켜도 확장, 제가 장담합니다. 교통량 조사해 보셨어요, 하면서?

아, 상당히 어려운 거를 지방도 공사를 하겠다는 건 더더군다나 나쁜 일이죠. 2010년도 12월 6일 날, 제296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 당시에 신필수 도로과장님 나오셔 갖고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단, 그중에서 우선 착수 형태로 한 115억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설계해 갖고 먼저 추진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차가 안 다니는 데를 왜 4차선을 만들려고 자꾸 그러세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서부터 3,000억 들어가는 거를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아니,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지방도가 얼마나 많은데 충청북도가 그 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갖고 우선적으로 국가예산 주겠습니까? 국가에서는 그 도로의 필요성하고 앞으로 통행량이 현재의 도로로 당해내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4차선으로 확장하고 선형개량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다음 2011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논쟁이 됐었어요. 2011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전임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송영화 건설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국지도로 승격시키든지 해서 국비를 얻어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1년 전에. 1년 동안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됐는데 예산 한번 세워 가지고 가자는 거는 이거는 잘못… 물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먼저 저질러 놓는 것이 과연 우리 도에 그 도로를 완공시키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될 지는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다 하는 것도 그 도로가 당장 6개월, 1년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우리 도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얻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6개월, 1년 빨리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지도 승격은 내년 중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1년 기다리셔 가지고, 그 도로 1년 늦춤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백몇십 억 벌 수 있는 겁니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예산 올해 과장님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산실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억밖에 안 돼요, 도로 확포장, 지방도확포장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3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3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년 동안 지방도에 먼지가, 기초 포장이 안 돼 있는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지방도 미포장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미개설하고 미포장이 키로수로. 충청북도 지방도에요?

제가 알기로는 오십몇 키로가 아직까지 미포장돼 있는 걸로 아는데, 오점몇 키로밖에 없어요? 그렇지. 532번 도로만 해도 거기도 한 20km 정도 가까이 될 거야, 십몇키로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길을 뚫어놓으면 차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거는 균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 예산밖에 없는데 각 지방에 뭐 3억씩, 5억씩 나눠주시고 나서 한 군데다 갖다가 한 해에 100억, 200억씩 갖다가 쏟아 붓는 예산 운영, 물론 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동일 지역으로 한 군데다 갖다가 다 밀어 넣는 건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해서 3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뭐 여기서 아까 김종필 위원 말씀대로 이거 서로 논쟁을 하거나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건데, 또 이런 자리를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 도로정책이 좀 더 균형있게 갔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만있어. 몇 개 더 하려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도 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시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아, 지방도하고 관련이 있는 직접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거는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도로과 소관으로. 그럼 이해가 가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는 대로 계속해서 도로 질의를,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223페이지에 보면 포장도 보수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사업도 많이 삭감이 됐고.

최소한도 지금 아무리 SOC사업이 중요성을 이제 잃어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도로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아, 2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도 사업보다 얼마가 줄었는가. 가만있어봐, 아까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줄었던데.

사업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면 앞으로 예산실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갖고 예산을 다루든지 해야지, 전부다 잘못되는 거는 예산실에 다 미루고 우리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 해 준다고 자꾸 그러시면 이거 예산 심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부터 답변은 예산실에서 안 해 준다 그러지 마시고 의지가 부족하셨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산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보수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거는 최소한도 예년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는 지금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옥천지소하고 충주지소, 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사업 주체가 다 다르게 세 가지로 사업명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시행 자체가.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아, 그게 회계독립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관리구역, 구역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에 대해서 사업소 자체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 늘었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기가 회계가 다르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의 증액, 예산의 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꼭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도준설사업이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게 전년도보다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도준설사업을 국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 신청을 덜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금액은 굉장히 참 작은 건데 의미가 있는 예산이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27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 원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토론회 개최해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시고, 두 번째는 청주권·비청주권 상생발전방안 토론회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수도권규제 완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한 번 하시고 청주권·비청주권 상생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한 번 하시고 이렇게 두 번 하시려고요? 청주권·비청주권 상생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하고 나면 후속조치를 뭐를 하시려고 이거 토론회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5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하시려고… 지금 정책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을 못하고 계세요? 어디 신문에, 언론에 우리 도의회에서 정책건의 안 한다고 한번 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책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다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연구하는 그런 과가 좀 돼 보십시오, 우리 균형개발과가. 균형개발과의 고유의 그런 업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좀 평가해 보고, 이번 우리 충청북도에서 편성한 예산이 여태까지 해 왔던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과 어디가 어긋나고 있다, 아니면 잘 맞아나가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훨씬 더 개선됐구나 이런 것까지가 균형개발과의 업무소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통해서도 한 번도 우리 균형개발과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업무가 우리 균형개발과 고유의 업무 중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의 선임과가 균형개발과가 된 이유를 잘 아시고서 하시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선임과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시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뭐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정책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를 꼭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 성립시키라는 정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이, 이 예산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를 최소한도 균형개발과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이렇게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가 정책심의가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장님 오늘 끝나고 나서 생각 좀 많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핑계를 삼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돈 50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토론하고 후속조치 없는 토론회는 하나 마나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후속조치가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가장 주요한 내용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성원이 어려워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죠? 물론 성원이 어려워서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인원이 늘어나면 또 성원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비율은 똑같이 돼야지 성원이 되는 것이니까.

성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만 성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5명일 때 8명이 출석해야지 성원이 되고, 30명이면 16명이 출석해야 전체 회의가 성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거의 대부분이 성원에 애를 먹고 있어요.

너무 바쁘신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시켜 가지고, 우선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열다섯 분 위원 추천 더 받으실 텐데 진짜 참석률 좋은 분으로 성원시켜야 됩니다, 이거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 개정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전문분야별로, 여러 가지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전문인들이 다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소위원회!

그건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성원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우선 구성단계부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우리 충북도정에 참여해 가지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다 이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