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업마스터대학 가정 운영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운영실적과 운영 프로그램 내역이 나오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2010년, 2011년도 사무장 채용해서 운영한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보은 자영고에다가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다가 학과가 무슨 학과 무슨 학과가 있는지 그 학과 프로그램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을 하는데 우리 도에 유기농 현황을 시·군별, 농가별, 면적 또 괴산군에 그 농가별 면적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줘서 과연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로 선포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가졌느냐 하는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양해 연도의 개척단 운영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한 50억이 금년도 늘었고 전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한 6억 8,000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무슨 사업이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원인이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이 많이 됐는데 48억 원이나 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야도 말입니다. 한 23억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산림환경연구소 57페이지 휴양림 사용료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휴양림을 새로 지었나요? 어떻게 돼서 이게 느는 이유가 뭔가? 내년도 신규로 증축되는 거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거다.

그런데 그 아래 사업수입에서는 또 감이 됐단 말이에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종자, 매각 이런 건 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 여기 상수리 종자라든가 자작나무 종자, 백합나무 종자 이런 거는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본연의 업무가 이런 게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입이 이렇게 나오면 아주 빈약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참 빈약하다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다른 데에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림연구소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라든가 내수면 이런 데 가보니까 뭔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 증대에는 기여를 하지 않고 그냥 참 세월을 보내는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런 종자생산이라든가 묘목 생산을 해서 산림연구소가 어떤 세입도 올리고 수종개량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좀 빈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연구소가 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매각 수입하고 기타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해는 이게 수입이 아주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 세입이. 내년도에는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래 이 변상금 같은 걸 봐도 말입니다. 사방사업지 훼손에 따른 변상금이 내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왜 올해는 그런 게 없었나? ’11년도 9월이면 ’10년도 ’12년도 세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째 내년에 잡는 이유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도 보면은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더 감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장 수입이 사업수입이 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라면 이런 거 회전을 아주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어떤 손해가 없어야지요.

농가 같으면 망하겠네 한번 돌려 가는데 한 9,000만 원 이렇게 손해가 난다면 되겠어요? 뭔가 세심한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한다 이런 걸로 볼 수 있네요, 판단이. 그다음에 우리 농산사업소도 말이에요 세입이 조금 늘었는데 이렇게 8억 정도가 느는 이유는 어떤 데서 여기는 잘 돼 가지고 늘었어.

그러면 앞으로 옥수수종자 보급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 면적을 늘려야 되겠네, 세수를 좀 올리려면. 그렇게 하셔서 세수도 올리고 축산 농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 그다음에 우리 내수면연구소는 말입니다, 양식장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내수면연구소보다 민간 시설에서 생산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더 향상돼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량 치어를 생산해야 되는데, 우량 종자를 해서, 사실상 사료를 덜 먹고도 육질이 좋다든가, 생육이 빠르다든가 이런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볼 적에는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기여하는 게 뭔가 나는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충북내수면연구소에서는 딱 한 가지 어떤 어종의 한 가지만은 아주 제일이다 뭐 이런 게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그냥 종합병원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특이한 게 없어. 뭐 세수를 올리는 방안 그것도 없고. 우리가 행정을 해도요 지금은 경영행정 쪽으로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으면 세수를 올려야 돼.

세수를 못하면 도태돼야 돼. 이게 쓰기만 하고 벌어들이는 건 없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연구를 하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농어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제천, 증평, 단양은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이 되는데, 제외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 240페이지.

아니 일몰제 사업인데 네 군데가 제외되는 사유는 뭐냐 이거죠. 특별한 사유는 뭐냐? 그래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알아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기는 제외됐다 이게 있어야지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그걸 모르고 있다면 너무 행정을 무심하게 하네.

지금 잘 모르시면 이따 알아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물론 양질의 농업기술자를,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작목별 대학이 있어요, 코스가. 사과대학이라든가, 한우대학, 약초대학 이런 것들을 하던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마이스터대학에서 하는 거하고의 어떤 교육의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국장님 한번...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아주 일류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교육 받으나마나 하나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240명이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기관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과정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게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대학에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봐서 자세한 건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4개 시·군만 하는데 개소수는 5개소예요. 어디가 1개소가 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4개 시·군만 하는 이유는 뭔가? (…) 243페이지입니다.

이게 4개 시·군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라는 건 공모를 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은? 그러면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개발, 마케팅 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선정된 회사들이 이런 걸 할 적에 사업비를 대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그럼 내년도에 처음 하는, 그전에도 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단양은 1년차로 들어갔으면 올해 ’12년도에 사업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거 몇 년간 지원해 주는데 총지원액이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지,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억짜리라든지 어떤 사업목표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됐는데 감이 돼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느냐?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아직 현황을 못 봤습니다. 247페이지인데 이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우리가 27명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 농촌체험마을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무장까지 지원을 해 줄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농촌체험마을은 어떤 사업들을 하길래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한번 사례를 좀 어느 농촌체험마을은 매일매일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종일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거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농촌체험마을을 잘되는 데를 한번 가서 견학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단양 가곡 한드미마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뭐하지만 한드미마을에 지금까지 농업부분에서 투자한 걸 다 합치면 거기에 아마 그 동네 산하고 다 사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다 사도 남어. 거기에 투자한 게 사실상 지도자가 아주 참 잘하긴 잘해요, 잘하는데. 전에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잘해서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시고 이랬는데 사실상 그 지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도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운영되는데 사람만 바뀌면 아주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하여튼 계속 그 마을만 한드미마을이 아마 10년 전부터 농업부문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끝나면 또 이 사업 갖다 주고 이 사업 끝나면 이 사업 갖다 주고 그런데 과연 이게 나는 왜냐하면 이걸 비판하고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중복 투자를 해주면 어디든지 안 될 부분에 사업이 없지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한번 내지 뭐 하여튼 그 사업이 끝나면 그 후에는 자생적으로 그 동네라든가 이런 게 커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아마 지금 잘된 데는 아마 우리 농업 부분에서 보조를 몇 수십 가지를 받았을 거예요. 몇 수십 가지 그래서 그냥 잘 된다 이건 안 되지 어느 한 사업이 끝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시주물로 해서 사실상 그 동네가 커간다, 어떤 게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한 사업 끝나면 또 다른 사업 같은 동네에 계속 중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묻는 것도요. 우리 사무장들이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매일 같이 여름 한철 그냥 계곡에 놀러오는 그 마을을 찾아오는 산수경관이 좋으니까 오는 그 관광객들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사무장을 채용을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참 투자는 잘 하는데 효과가 없어 효과가. 이 사무장 채용 관계도 하여튼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주세요. 4시까지 하고 가지 뭐, 4시까지 2시간은 해야지.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자고 쉬었다 해.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우리가 권역당 한 7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집행이 사업비가 너무 기준없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을 뭐 그런 면에서 삭감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 사업 지도 감독을 하실 적에 나아가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또 지금 현재 계획돼서 들어온 부분도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 600만 원 하면 그건 너무 과다한 그 책정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리 도가 거르지 않고 그냥 한다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을 참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 소도읍 가꾸기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에서 조금 규제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게 사업이 되지 너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해도 이 일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지역구에서 사업하는 걸 보니까 서로 내집 앞은 뜯으면 안 된다 거기를 뜯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관에서 어떤 그걸 좀 지침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니까 맨날 제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잡음만 맨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강제적인 어떤 이런 면을 취급해서 해야지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60∼’70년대에 아주 좁은 도로에다가 또 제대로 신축되지도 않은 어떤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환경개선을 하자는 이런 뜻이 있는데 가보면 그런 거는 못하고 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게 돼 가지고 70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준공이 된 뒤에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되는 이런 처지가 되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도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나가 보겠지만 하여튼 도에서 조금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이 이게 증평 도안면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5년 동안인데 상당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증평에 도안면 일원을 샘플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에듀팜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것이 조성이 되고 나면 어떤 농촌에 소득증대라든가 어떤 환경개선은 되겠지 소득증대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1년부터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어떤 평가보고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나요?

그래서요 우리 도가 항상 보면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하거나 또 어떤 농어촌개발공사 같은 데서 대행하거나 이래서 사실상 그 일의 일머리를 잘 몰라요,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균형건설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그냥 시·군에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주고서 나중에 점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된 다음에 점검을 하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사실상 인센티브를 줄 건 주고 패널티를 줄 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다 그냥 된 다음에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도가 전혀 예산을 안 줬다면 모르는데 도비를 매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증평군하고 같이 연간 한 번씩 평가보고회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됐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기초생활 인프라가 정비가 되느냐 이걸 한번 해 봐야지, 뭐 돈은 385억이 들어갔는데 만날 가 봐도 만날 그 모양이야,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이렇게 도가 유도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올리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깎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우리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사업은 해 놨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체험마을이 많이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책정된 사업비를 삭감을 한다면은 우스운 일이고 우리가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기이 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운영이 되도록 점검을 해야 되겠고, 새로 짓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녹색체험마을을 만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내년도에 3개 시·군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종을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을 줘서 기종은 농가가 택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다 줘 가지고 농기계임대은행 거기서 하는 건가? 지난해에 보급한 기종 중에 옥수수 수확기가 사실상 원래는 호밀 이런 거 수확하는 건데 옥수수를 하려니까 제 기능이 안 돼, 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의 그냥 뭐한 말로 무형지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다 3,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신청을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하나요? 우리가 어떤 선정을 해서 주나?

그럼 작년도에 그거 같은 경우에 제천시에서 기종선정을 잘못한 거네? 이거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하여튼 기종이 안 맞아 가지고 공급하고도 제대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다음에 농기계화 장비공급 사업이 또 있는데 500대인데, 이거는 지금 농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다 주는 건가?

그런데 우리 도가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냥 간신히 시늉만 15% 그러고는 시·군하고 85%가 그냥, 겨우 도에서 15%인데 영농기계화를 하려면은 도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할 적에는 만족한가요? 우리 농촌이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됐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농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야말로 앞으로 농업의 경작은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요즘 농촌에 가 봐도 아주머니들께서도 농기계를 작동해서 농사를 짓는, 옛날 같으면 여자 분이 농사를 못 짓죠. 그러나 지금은 농기계를 가지고 짓기 때문에 여자 분들도 농사를 짓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가 농기계화에는 좀 선진적인 게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308페이지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충주시하고 옥천군 2개 시·군만 지원되는 사유는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럼 14개소 중에 우리가 충주시하고 옥천군이 된 거예요? 그럼 14개소 중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추가 하나는 지금 전국의 어느 시도든 간다 이건가? 그럼 지금 충주시다 옥천군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구먼.

그다음에 313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주·제천이 사업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삭감이 돼서 대폭 이렇게 손해를 보는지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구먼. 330페이지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이 있는데 괴산의 유기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다가 돈을 주는 건데, 이것은 거기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여기는? 유기농콩 가공이라고 그랬는데 유기농콩이라는 건 어떻게 재배한 게 유기농 콩이에요?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유기농으로 생산한 콩이 이렇게 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는 유기농이 더 위에고 그 밑에가 친환경인가?

아주 헷갈립니다. 이게 유기농, 친환경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라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홍보물 같은 거는 엑스포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실행계획 수립 이행 이후에 해도 늦지 않잖느냐 그래서 너무 이거는 시기상조적인 예산이 요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꼭 내년에 이거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 사업내용도 보면 말입니다. 동영상 팜플릿 기념품 제작 이런 걸 하자는데 기념품은 뭔 기념품이에요? 이게 기념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글쎄 홍보는 우리가 2015년도에 유기농엑스포를 한다 이건데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하려면 최소한도 유기농 면적이 각 분야별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2011년도보다 금년도가 배로 늘어났어야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또 배로 늘어나서 전 도가 유기농 농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로서 유기농엑스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면적은 늘어나는 게 없고 말로만 엑스포를 한다 난 뭘 가지고 엑스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보은에 어떤 대추를 가지고 한다든지 옥천 영동에 포도가 유기농 포도로 해 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면 어떻다 이래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아주 이런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지금 우리 유기농은 괴산이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유기농재배를 하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홍보할 게 난 없을 거 같아 홍보할 게 우리 국장님 홍보는 뭘 해야 되는 거요. 2015년도에 엑스포를 한다는 홍보요 아니면 어떻게 뭘 홍보내용이에요, 이게?

글쎄 자꾸 말이 되풀이 되는데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유기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 홍보물제작, 선포식, 용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요. 사실은 토지를 개량해야 되고 무농약 무비료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개량하는데 어떤 사업비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맨 그냥 페이퍼로 서류상으로 홍보물, 선포식 용역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난 내가 볼 때는 유기농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 유기농 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토지를 어떤 걸 개량한다든가 어떤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안 하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겠고요. 혹시 울산광역시가 옛날에 친환경엑스포 한 거 우리 자료 좀 가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인데 이 공급을 어떤 계통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축협을 통해서 이걸 하는데 우리는 이 정액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북부 같은데 보면은 원주 종돈장에서 생산되는 정액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거를 북부지역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부지역의 양돈농가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정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먼젓번에도 제가 가축위생연구소에 갔을 적에 이런 공급한다는 게 있었고 또 축산과에서도 있어 가지고 내가 농가에다 이걸 물어보니까 원주 종돈장에서 전부다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럼 예를 들면 원주 종돈장에서 갖고 온 것도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준다?

난 여기 우리 도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내의 각 농가에다 공급을 해 주는지 알았지. 그다음에 440페이지 도축 검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도축 검사원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입니까?

이게 위탁 어떤 그겁니까?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충북가축위생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검사원들을 우리가 이 예산을 대주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병원으로 얘기하면 간호원 비슷한 이런 격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식으로 되는 방법은 없고 매년 우리가 검사원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권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아주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마이스터대학, 이 자료를 주신 데 보면은 지금 충북대학하고 건국대하고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교육기관이. 충북농업연구원만 나와 있어. 그래 아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데는 충북연구원은 얘기도 안 하고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두 개가 교육기관이다 그랬는데, 자료를 지금 주신 걸 죽 보니까 충북대학하고 건국대학은 나와 있지도 않고 교육기관은 충북농업연구원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글쎄 여기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만 나와 있지 충북대학이라든가 건국대학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충북마이스터대학이 아까 내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아까 요구해서 자료까지 갖다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는 또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는 나오지도 않아.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아주 꾸중을 하더구먼 여기할 때마다 충북농업연구원에서는 뭐뭐뭐 충북대학교에서는 어느 어느 과목 건국대학교에서는 어느 어느 과목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사실상 아주 알아보기 좋은데 말씀 답변하실 적마다 다 틀려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충북대학이나 건국대학도 충북농업연구원이 전부다 청주에 소재하는데 건국대는 충주에 있지만 이럴 때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 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녀요. 이거를 농업을 전폐하고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닐진데 어떻게 이거 청주권에 있는 사람들만 다녀요 이거 어떻게 다녀요?

이왕 자료 주시는 김에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입학한 명단 주소하고 나오는 명단 그걸 한번 줘 봐요.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있게 이 대학을 다니는지 왜냐하면 이게 청주권 소재하기 때문에 청주권만 다닌다면 농촌은 사실상 오히려 혜택을 못보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 꼴이 되면 곤란하니까 이거 암만 국비지원이 돼도 안하는 게 낫지 정작 농촌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 명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499페이지에 임업후계자 해외연수가 내년도 4,000만 원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도내에 전체 회원이 임업후계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임원후계자를 시·군별로 회원 명단을 관리하는 게 있나요? 그 임업후계자가 되려면은 임업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임업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농촌에 살면은 거의 뭐 독림가고 이런 자격이 되겠지만 과연 임업후계자라는 것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럽고 과연 임업 휴계자들이 해외를 갖다 와서 뭐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오는지 내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과장님 아주 좋으신 생각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꼭 임업에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발돼서 외국을 갖다오도록 그냥 참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서 외국에 갖다와 가지고 갖다 온 보람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 599페이지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이 내년도 3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 산림연구소 갔을 때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이 3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보완시설을 해 가지고 곤충표본관이 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날도 가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또 산림과학박물관인데 곤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는 산림자원에 대한 거를 전시하는 건 모르지만 곤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즈음에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면은 청남대하고 우리 여기 산림연구소 수목원은 앞으로 청주시로 이관이 돼야 된다 하는 그 기사가 났던데 과연 이게 도가 계속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의심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구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메모를 해서 오려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볼 적에 도가 계속 투자해서 다 조성해 놓은 것이 청주시나 청원군이 통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관되는 참 지금까지 애써서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넘겨주는 이런 꼴이 된다면 지금부터 투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료를 조금 징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수목원 입장료를 받는 데의 목적은 세수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수목원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같이 그냥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면은 만날 뭐한 말로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가고, 매년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그 수입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수목원을 좀 더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수목원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지금같이 하면은 앞으로 발전이 어렵단 말이에요.

박물관 보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암소 생체난자 흡입장치를 내년도에 8,8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이용 농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669페이지.

그래 이 8,800만 원씩이나 주고 내년도에 이거 장치를 구입하면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자료에 의하면은 영동, 옥천 몇 군데만 그냥 일부 지역만 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내가 볼 적에는 없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이걸 왜 사는지를 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는 뭐고? 그래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란을 수정시키는데 15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농가가 이용을 안 해. 한번 그거 시키는데 15만 원씩이나 수수료 줘야 되니까. 비싸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체난자 흡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 장비를 안 샀을 적에? 호르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설명이 어려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내가 볼 제는 이 장치는 안 사도 우리 지금 축산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이런 느낌이 나는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아니 소장님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요에 우리가 공급이 딸린 적이 없어.

지금도 해 놔도 이용도 안 해. 왜? 그 수수료가 비싸 가지고 별로 이용률이 없어. 10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2뿐이 없어서 이 장치를 사 가지고 8이라는 걸 확보를 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호르몬 처리제로 해서 생산을 해 놔도 그 생산된 게 다 우리가 모자라지 않아.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공급한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수산질병관리원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이게 아마 어류핵산추출 시스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바이러스 검사라든가 어류건강검진을 이런 장비가 없이 뭘로 했나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 이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득을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필요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 우리 순수 도비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어디 남한강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건데 국가 국비 지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도비만 들여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글쎄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살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거 사실상 뭐한 말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크게 필요치도 않은 거를 이걸 가지고 이걸 사서 왜 우리가 그냥 국가에 공여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꼭 필요한 거니까 소장님이 중앙하고 로비해서 국비 50%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 반영하세요. 도비 100% 들여서 사는 거 이거 무리예요.

안 받으면 어때요? 받아서 우리가 득 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면은 수수료를 받아요, 검사 수수료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우리 충청북도에 득 되는 거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지금까지도 없어도 그냥 지냈는데 말이야. 제가 볼 때 반드시 국비 50%를 확보해 가지고 사시도록… (장내 웃음)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