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 279페이지에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제공 2012년도 집행실적, 업체까지 다 나와있는 걸로 부탁드리고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문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문제가 좀 되었는데 올해는 개최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문회의,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자문회의. 지금 정책자문단 총인원도 변화가 없고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 위원도 40명 정도 되는 인원 정수에 변화가 없죠? 작년에 상반기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이 아주 미미했어요, 이 자문수당.

그러면 이게 올해에 예산 집행실적을 참조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올해 이만큼 세웠으니까 크게 인상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세우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예산 성립을 시킨 것 같아서, 과장님. 군사 식량을 3년간 보관하면 맨날 3년 묵은 쌀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농사지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올 예산안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각하는 오송 지역의 완공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인원, 자원 이런 게 재원,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어느 한쪽 분야에다가 그렇게 진짜 단장님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한정으로 끝이 없다, 이거. 이렇게 저희는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청원군이 아니고, 우리는 12개 시·군을 밑에 이하 단체로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조정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단장님 계속 바이오추진단만 계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진짜 그야말로 고급 공무원이 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인정합니다. 어느 한 곳이 강해짐으로써 나머지를 다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몰입을 해 가지고 소소한 부분까지도 큰 윤곽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너무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오송지역에 우리 도에서 할 일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실제로 무슨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유치할 게 없으니까, 거의.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해 갖고?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토론회 개최하던 횟수도 줄어들고 할 게 없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전반적인, 전체적인 고려를 해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안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 같아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적은 금액이지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자문위원수당을 과하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또 세워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19억에 315억이 써졌는데 뭐 작년에 무슨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여간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니까 더 논쟁할 일은 아니고 제가 267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부지 매입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이게 첨복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및 매매계약 변경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지식경제부 것을 지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죠? 2013년도에 예산을 다 세우게 되면은 잔금을 완전히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부지 ㎡가 평수로 환산하면은 한 3만 평 되나요? 3만 평 정도 샀나요?

이 계약일자가 언제 했죠? 처음 계약하신 거 당초에. ’11년도에 계약을 시작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최초로 지불을 시작한 계약일자가 언제냐는. 그러면은 보통 지금 여기 현재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이 뷰티박람회는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뷰티박람회를 거기서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2011년도부터 원만하게 다른 어떤 입주할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왔다면 지금 뷰티박람회 거기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처연구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건립하고, MOU 미국 체결기업 입주 부지 3필지가 있는데 현재 이런 것에 대한 진행이 나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땅을 사셔 가지고 용처가 있어서 사셨을 거 아닙니까, 사용처가 땅을 사실 때에는 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게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써야 되겠다 해 갖고 산 거 아닙니까? 도면은 안 봐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2011년도에 부지계약이 됐으면 계약금을 치르면은 그 부지의 소유권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충청북도로 넘어온 거나 진배없다 이런 얘깁니다, 공공기관이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생각하는 거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자리인데 왜 이렇게 사용실적이 늦어지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3년간이나 계약금을 3년간에 분할납부 해 갖고 3년 분할납부 기간이 다 왔는데 여태까지 공지로 놔두는 바람에 오송뷰티박람회를 거기서 지금 밀어가지고 하시려고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엊그저께 저희들이 가봤지만 현장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쓰지도 않을 땅을 이렇게 빨리 샀느냐 그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이 부지가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그런데 총 평수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평수가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부지는 별도로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따로 있는 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 평수? 지금 보고된 것은 평수로 따져 갖고 약 1만 평 정도 되고 이쪽 옆에 커뮤니케이션센터 부지는 한 6,000평이나 한 5,800평 되는 부지가 따로 있는데 벤처연구센터만 좀 더 짓겠다는 거… 줘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도 매입 개발하려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개인의 자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개인의 자금이라면. 첨복 원형지 개발을 만약에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사업자한테로 사업 추진 건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은?

공기관 대 공기관의 계약이니까. 그러면은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치러 가면서 개발실시계획 같은 것도 다 완료를 하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갖고 최대한도 사업공기를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기가 지금 2012년도에 계약하셨죠, 첨단 원형지 매입 개발도 그죠? 그래 가지고 중도금만 치르겠다고 보고하지 사실은 사업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잔금 다 치르고 나서도 분양해서 대금 회수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간을 갖다가 사실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 지금 어쨌든 간에 차라리 아주 세워주지를 않으려면은 부지매입비도 안 세워줬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부지매입비는 세워 주고 용역비를 안 세워줘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아마 1년 이상 늦어져 가지고 투자비 회수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크게, 시작할 때가 사실은 어떤 의회에 사전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중간 추진과정에서는 이렇게 의회의 심의가 늦어지고 의회에서 동의가 늦어질 경우에 우리 도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완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부지 매입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지 매입해 가지고 잔금까지 정리가 된 부분에 중요한 사용계획이 사전에 다 일정이 사용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용계획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서둘러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지 개발해 갖고 이득 좀 많이 남겨보세요. 이득 많이 남기면 또 공공 자치단체에서 땅 장사했다고 또 욕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맡겨서 안 하시고 직접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하죠? 나중에는 다 해 주고 나면. 271페이지에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집행내역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큰 일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오네요?

위원장님! 이거는 들어오면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