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없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강성규 도시과장입니다.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이두희 도로과장입니다.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재정현황, 주요사업 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03쪽과 104쪽, 2016년도 재정현황과 주요사업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08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살기 좋고 안전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6대 전략목표, 27개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주거·교통 등 도시 정주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증축·보수사업은 올해부터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17년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 추진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실, 찜질방 등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마을회관 40개소에 대하여 지붕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마을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신안리 대학가 주변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쌍청권역사업은 올해 마무리, 신안저수지 주변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촌경관을 고려토록 산지개간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수주확대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개최와 시, 교육청, LH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건설장비·자재활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실효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꾀꼬리봉 산책 탐방로를 상반기 중에 조성을 완료하고 또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26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올해는 가칭 조치원 중앙공원 토지매입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북부권을 대표하도록 공원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0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을 확대 강화하며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6.75일로 55% 단축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를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도 상반기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관리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상황 CCTV 중계와 북카페, 취미교실 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저소득층 1,412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종시민의 건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조치원읍에 시범운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영감리제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과 같은 그린 리모델링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7년부터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관내에 좋은 건축물 선정, 대학생 건축 공모전 등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노선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시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 행복청, LH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동측우회도로 신규 예타 반영을 위해 행복청과 공동 대응하고 사업 조기착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40개 노선에 247억을 투입하여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기동보수반 인원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연동 수청굴 등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과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공자전거 확대 보급을 위해 3월 중으로 고효율·저비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울링 설치가 시급한 1생활권 등지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여소 19개소와 자전거 285대를 확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형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로구조물 558개소에 대해 6억 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을 절감하겠으며 면소재지 등 취약지역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100등을 설치하고 보안등 800등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내년 1월 가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을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 등 법적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이층버스를 도입하여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고 BRT 연계와 생활권 간 순환하는 세종커뮤니티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고지를 매입 조성하여 991번 버스를 소정면까지 연장운행하고 정부세종청사 고속버스 승강장 이전과 60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회계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마을택시 운행을 올 3월부터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콜택시인 누리콜의 이용요금을 40% 인하하고 차량증차 및 이용시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모바일앱택시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신도시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종촌동과 아름동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나성동과 도담동에 유료 노상무인주차기를 설치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CCTV를 확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세종∼대전∼청주와 세종∼대덕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세종∼공주는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세종∼천안은 내년 이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종∼대전 첨단 교통관리시스템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로교통 긴급상황 공동관리와 대응을 위해 올 4월까지 공유포털을 구축하여 시험 운영하고 7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선진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시민불만 해소를 위해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지가산정으로 지가산정 절차 및 변동사유 등 설명문을 개별 통지문에 인쇄하여 배포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실거래 신고, 검인제 운영, 중개업소 단속 및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올해는 장군면 금암지구 355필지 27만8,000㎡를 추진하고 또한 예정지역 LH 사업지구 지적측량에 대해 市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신도시건설 측량검사와 신속한 공부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U-city와 연계하여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 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도로명판 등 표지판 정비,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유원지·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설도시국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서울고속도로는 착공까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2년을 단축하여 2018년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45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조치원 연결도로와 조치원 우회도로사업은 행복청과 공동 대응하여 사업 조기착수에 노력하고, 부강역 연결도로 연계사업인 동측우회도로사업은 금년도에 예타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48쪽, 연동면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 철도공단과 사업비 분담협의를 하고 ’16년4월 착공하여 ’17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49쪽, 국도36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8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150쪽, 국도1호선 침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매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1쪽, 신도시 공영주차장 확충은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한솔동 주차장용지는 복컴시설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배포해 드린 긴급현안사업인 신도시 대중교통 광역 순환시영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6만5,000명이 입주하고 있는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등 1생활권의 교통불편이 심각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내년에 출범하기 전까지 긴급한 대중교통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우선 고운동을 관통하고 조치원∼반석역을 잇는 광역노선을 신설하고 아울러 고운동을 출발하여 정부청사를 경유해서 세종도서관을 순환하는 BRT 연계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노선은 시영버스를 투입하되 추후 교통공사가 출범하면 동 사업이 승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 정도가 예상되며 금년 7월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201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에 꾀꼬리봉 산책 탐방로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5억 확보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비 2억을 더해서 꾀꼬리봉하고 장군봉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경관이 여기도 물론 좋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에도 우리 지역에 산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얼마 전에도 면지발간 때문에 제가 직접 산성을 한 바퀴 둘러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산성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 발짝 올라가면 반 발짝은 밀릴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고 경사가 급한 데에 산성이 있어요,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 국장님, 전 면장님 아시지요? 대국터 뒤에 독안산성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렇게 경사가 급한데 올라가놓고 나면 평탄한 지형이 한 100m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탄한 지형이, 말하자면 거기서 주둔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많이 있거든요. 연개소문 장군이 신라첩자 신 아무개... 등등 해서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우리 부강면지역에 약 10군데가 있습니다. 부강면 바운더리로 이렇게 해서 산을 이어가면 그 10개의 산성이 쭉 이어집니다. 금강이 옛날에는 부강까지 왔답니다,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부강면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산성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경관으로 보면 꾀꼬리봉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강물이 휘어져 보이면서. 역시 부강 같은 경우도 성재산성이라든지 독안산성이라든지 이쪽에서 금강변을 바라다보면 해가 넘어가는 노을이... 섬진강 해 저무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쪽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서 전월산을 바라보고 우리 힌두리대교라든가 이런 데를 바라다보면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그 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문화 충족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하게 되면 좋거든요. 거기 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이 다 되어 있어요. 한 1m에서 2m 정도 날등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 몇 푼 안 가져도 그대로 자연 살리면서 옆에 있는 잡목만 조금 치면 되거든요. 그것을 역사적인 지식 있는 전문적인 분들하고 같이 한번, 국장님 직접 한번 가보세요. 하루 날 잡아서 한번 다니시면 아주 상쾌하실 겁니다.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꾀꼬리봉 사업은 그린벨트지원 국토부사업이라 부강면의 아름다운 산성과 자연경관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꾀꼬리봉은 물론 잘하셨고요. 부강면은 그렇게 묶인 데가 아니고 일반 저기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122쪽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를 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일단 마을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제일 멋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들이 기존에도 있고 새로 지은 데도 있습니다만 마을 자체에서 특히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건물 같은 데는 기름으로 난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심야보일러로 하든지 간에 오래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모호합니다, 우리 면에서 하기도 그렇고 마을 자체 비용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춥게 지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먼저 살펴보셔서 보일러가 고장 난 데는 우선적으로 와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게 되면 상당히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늘 관심 갖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이 행복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역구인 부강역 연결도로하고 동측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강역 연결도로는 처음에 저희 부강면이 행복도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15년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리 놓는 게요. 그랬다가 편입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1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19년으로 딜레이가 됐거든요. ’15년, ’17년 얘기가 됐던 것은 그만큼 그 도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신도시지역과 우리 읍면지역이 같이 공생하고 소통해 갈 수 있는 채널이 되는 다리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복청에서 하니까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측우회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역시 계속 이어지는 도로인데 다리만 놓고 앞으로 96호선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6년이 남았거든요, 그게 2021년도라면. 그래서 이것도... 다리만 놓으면 뭐 합니까? 연결이 되어야지요.

맞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니까 금년에 예타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1월8일에. 그런데 그것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곁붙여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동측우회도로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4하고 아마 설계가 중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측우회도로를 청원군 시절에 있던 15m를 20m로 넓히면서 행복청에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아, 설계가 아니라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중복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선으로 이어지다가 부강 한화L&C에서부터 저쪽 미래로아파트까지 단절된 구간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도 물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만 본 도로도 어차피 그 측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중복될 예산 낭비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까지 1-4를 2차선으로 매듭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편의를 위해서 중로1-4도 가능한 한 속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로터리도로입니다. 로터리도로가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국장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부강 성신양회 앞에 로터리에서 청원IC 말하자면 청주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바로 작년에 새로 로터리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로터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이지만 로터리를 앉히기에는 땅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원만하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라운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타고 넘어가다 보면 부서지고 또 회전을 하다 보면 회전각도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상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터리에서는 경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말이 맞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로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또 건설 쪽에 있던 분들 얘기는 로터리 회전에서는 평지로 되어야 되지 경사에서는 상당한...

네,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 위치의 시설은 경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차들이 짐을 싣고 회전을 돌아갈 때는 상당히 위태위태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로터리도 한번 회전각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쉽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지역에서 조치원 간 8차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우리 의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출퇴근 시간은 상당히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사실 그건 상당히 시급합니다. 조치원 시민들이나 연서면지역 주민들도...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서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고 또 조치원 우회도로도, 어차피 그 도로가 건설된다면 동시에 그것이 개설되어야지만 그것도 그만한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봉암에 살고 있어요. 저도 매일 조치원에 출근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타가 어려우니까 교차로를 신호체계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건의한다고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차선이 개설되더라도 2개 차선은 BRT도로로 하고, 나머지 차선을 아마 다른 차량 이용도로로 개설하면... 지금 연기리에 교차로가 있고 또 그 제지공장 앞에 조그만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가장 막히는 곳이 항공부대 앞인데 거기는 교차로 신호체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리 건의를 하셔도 예타가 어려움이 있겠으나... 차 물결로 보면 신호체계에서 5km 구간에 3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다 몰려다닙니다. 그 중간 중간에는 도로가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몰려올 때는 연기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항공부대 앞에 교차로에 오면 신호 2번 내지 3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를 변형해서 8차로를 내도 별 효과가 없다, 내내 차 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항공부대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확 몰려와서 거기서 또 신호대기해서 그럼 한 번에 신호통과를 못 합니다, 신호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도로는 신호체계가 연결되지 않는 교차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예타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하여튼 신호체계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교차로인데 교차로를 현행같이 신호체계 교차로로 해서 8차선을 개설했을 때는 계속 차가 밀릴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어려움이 있겠으나 신호체계를 분명히 자동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신호체계로 해 주시고, 또 특히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장님이나 균형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지역과 조치원이나 이 북부지역에 핵심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은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연결되는 시간이 단축되어야지만 균형발전이 될 수 있지. 지금 국장님도 와보시지만 조치원 한 번 오시려면 한 30분 걸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개설돼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세종시에서 최대 현안사업이 지금 건설지역과 조치원 간의 그 도로연결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회의이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일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본 위원도 더욱 분발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교통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국에서는 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것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잘 설립될 수 있도록 그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관내 좋은 건축물 선정시상 계획인데요. 사전 조사라든지 혹시 대략적인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이런 축제를 여는 방향까지만 확정된 상태고요.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최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를 제외한 전국의 나머지 16개 지자체 전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건축문화제를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별도로 추진계획을 방침도 받아야 되고 또 방침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침산리 신봉초교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을 왜 하는지 내용은 국장님 더 잘 아시지요?

그럼요. 육교를 올리다가 교차로 개선을 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노력하셨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번 국도변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육교 설립을 검토하다가 육교에 대한 이런저런 부적절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등등의 평가로 인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X자형 횡단보도도 설치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잘 보입니다.

혹시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혹시 그 LED조명을 횡단보도에 비춰주는 그런 시설...

그렇지는 않고요.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입니다.

이게 옐로우카펫이라고 해서 LED조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 인도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멀리서도 여기에 사람이 서 있게 되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눈에 잘 띈다는 거죠. 이게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했고 좋은 사례로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관련해서 국제 시상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네, 예산도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만 하면 되는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 중심으로 연계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를 지금 다 한 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는 좋은 성과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관내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도시국 국장님 이하 뜻하신 바 이루어시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하시느라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지요? 그렇지요?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균형발전국을 비롯해서 소방본부, 가축위생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도시국이 큰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균형발전국이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이 큰집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발전된 건설도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전공이 이쪽이고 알다 보니까 힘든 점도 저도 많아요. 할 말, 못 할 말, 가려야 할 말...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특히 제가 더 힘듭니다. 페이지수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균형발전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만 평 중에 3만 평은 체육시설로 돼 있고 8만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꼭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일정 부분의 면적은 떼어서 문화시설을 만들든지 조각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 하면 조치원에 와서 수학여행이 됐든 해외관광이 됐든 어느 하나의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치원읍이... 앞으로 문화시설과 같이 균형발전국하고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 이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1년에 100억씩을 투자하시든지 50억씩 투자하시든지 기간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조치원 중앙공원이 관광단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수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언제 실시할 계획이지요?

원래 성장관리방안은 금년 1월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좀 더 숙의해서 4월이나 5월 정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3월에 수정하려고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거 끝나고 저를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족도 향상에서 기간단축을 15일에서 7일 정도로 한다는데 목표지수 55%라는 건 무슨 지수예요?

...

개발행위허가 민원 만족도에서.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단순히 그냥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이지만 약 7일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 일자의 단축률을 계산했을 때 그냥 55%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일인데 7일 정도는 55%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8일을 줄이기 때문에 55%로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분할허가라든지 일반 개발행위 중에 쉬운 거를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산건위 소속이고 행복위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계획사업도 큰집에 맞게끔 사업을, 우리 도로과장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37페이지, 이것은 저한테 문서로 갖다 주세요. 지적측량 접수날짜하고 측량일이 있을 겁니다. 2015년도 것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인데요. 지금 조치원 우회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조치원연결 확장도로하고 국도 우회도로하고 같이 KDI에서 하나는 예타, 하나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치원연결 확장도로 8차선 도로는 금년 2월 말, 며칠 있다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예타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고요. 예타 통과가 되면 지난해에 100억 원 산정했다가 다른 데로 돌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투입해서 착공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치원우회도로는 8차선 예타가 나와야지, 그거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연결도로 예타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치원우회도로도 좋은 결과가, 타당성을 통과하는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동안 행복청하고 우리 시 도로과와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타는 5월이든지 거의 그 비슷한 확정 날짜는 안 나오고요?

나옵니다. 5∼6월 정도에 나오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계획이고요. 조치원 8차선 연결도로는 올해 착공할 겁니다. 작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예산 100억 원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는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해도 좋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에다, 자꾸 이쪽 신도시 근처로 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북부지역이 소외되어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물론 거기 위치도 좋고 앞에 금강이 흐르고 좋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저는 무작정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부지역을 배려해서 부지선정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경치나 물론 다 좋습니다. 100을 갖고 따지면 95%는 다 좋은 것 같은데 5%의 이유는 북부지역을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에 성장관리방안인데 지금 우리 세종시가 국내 최초로 성장관리방안 모델을 만들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견주어서 우리 지역에 동물장묘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지난 2월2일부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는 산림축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것이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대해서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여쭤볼 수 있고 과장님께도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만 동물장묘업이 이제는 관계법인 폐기물관리법상에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아마 그 사업이 가능한가요? 제 말이 맞나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 동물장묘업이 우리 마을 내 길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분은 말고 위치라든지 건축물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 소관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계획관리지역에 배제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여론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방안 중에 하나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별도로 우리 시가 입지를 금지하는 시설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를 하려면 거기서 동물장묘업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규제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이나 5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수립 전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금으로써는 합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입지를 막을 만한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관계부서랑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은 가장 정형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서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옆에서, 우리 시도에서도 불과 한 30m밖에 안 떨어진 데에서 동물의 사체를 태워서 한다는 것은 참... 물론 관계법이 금년 1월22일부터 새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지금 과도기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부강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의·전동도 아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에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부강면 주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종시 편입하기 전에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편입하게 되면 신도시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제반문제의 혐오시설이 주변지역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불식을 감해서, 그런 불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다만 위치가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본인 당사자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타 분들한테는 그것이 혐오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것을 소각하게 되면 악취, 냄새, 분진, 기타 대기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허가를 신청한 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 “여보, 당신이 하는 사업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관상 특히, 지역 정서상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당신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좀 더 들어간 데라든지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반려동물 저도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저도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내 새끼, 내 고양이 정말 귀엽지요. 그러나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한번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리드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다시 아마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지금이 이런 과도기이다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참 걱정 없이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 따로 한번 그분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도 좀 불러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성장관리방안은 조속히 매듭을 짓고 완벽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한번 짚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분들이 22일까지가 우리 1차 허가처리 기간입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 일주일 남았군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사이라도 저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상의를 해 주셔 봐요. 그리고 저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국장님.

네,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제가 직접...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종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영배 남부대응단장입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재정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민이 안전한 재난대응 기반조성과 시민중심 119안전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안전문화 정착,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7억7,7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8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종전 국비보조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본부 세입예산에서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므로 39억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총 248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종소방본부의 소방환경 여건은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능성이 상존하고,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읍면지역과 산업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화재취약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중심 119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정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현장에 강한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인파괴방수탑차와 조연차 등을 도입해서 세종시형 맞춤식 첨단 소방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방차를 총 21대 교체하거나 보강해서, 그리고 현장대원 개인안전장비를 100% 지급해서 출동대원에 대한 최신 소방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소방서를 개서하고 연서와 보람119안전센터를 개서해서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훈련했던 긴급구조훈련을 일상 근무 중에 비상상황으로 바로 전환해서 실제와 같은 실질적 훈련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상황 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해서 평소에 근무처에서 통제단이 가동되면 통제단 부와 반별 임무개요, 임무수행 절차를 기록한 임무카드를 제작해서 평소의 고정적 편성에서 탄력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를,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무각본 소방훈련도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했던 훈련을 일반 대상까지 확대해서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재난대응의 중심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상황판단과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어교육과 기본 수화교육을 병행하는 등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로 연중 24시간 자동감시가 가능한 산불화재 조기감시시스템도 확충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골든타임(5분) 내 현장도착률을 2015년도 43%에서 금년도에는 목표를 60%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5% 이상으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모든 정보를 상황접수 받은 후에 출동지령 했던 것을 먼저 출동지령 후에 상황정보를 분석해서 전파하는 체계로 출동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원거리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공용소화기함 등 기초소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민간 자율소방안전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연·행사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사장 현장지휘소를 총 16회 320명을 동원해서 행사장에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공연·행사장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EMS Rescue Pack’을 독자적으로 제작해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순찰 때 화재를 바로 진압하고 구급함 등 응급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장에는 현장지휘소를 전진배치해서 안전관리의 총괄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체계적인 소방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참혹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소방공무원들에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총 89만 원을 들여서 가입하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고객위주의 고품질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먼저 산악사고와 수난사고 등 취약시기 사고유형별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전문구급대를 현재 1개 대에서 2개 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펌프차에 구급장비를 동시 탑재해서 운행하는 펌뷸런스를 현재 5대에서 12대로 확대해서 초기에 응급조치를 해서 환자소생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대형 공사장, 축사, 위험물 제조소 등 대상별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대상물 위험도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연도까지 5% 내외로 소방특별조사를 하던 것을 10%로 확대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20% 정도로 소방특별조사를 해서 최소 5년 단위에 한 번 정도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전점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인증제도를 운영해서 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조성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신규제작하고, 가칭 세종소방서에 미니소방안전체험장을 설치해서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학기간 중에 「부모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하고 중학생들에게는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한국119소년단 그리고 불조심 어린이마당 등 시민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시기별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기획홍보 등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소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2013년도 우리 지역은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이 1.8%였습니다. ’14년도에 4%, 지난 연도에는 4.9%가 소생했습니다. 이를 금년도 목표치를 7.5%로 상향해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어진안전센터를 추가해서 운영하고, 대한심폐소생협회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장 인증을 추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4분의 기적’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심폐소생술 퍼포먼스(시범단)을 결성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연합팀으로 구성해서 지역축제와 행사시에 공연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능력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역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대원들에 대해서는 개인단위 또는 팀단위 훈련프로그램 성과를 수시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테마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최정예 대원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대응 전문자격 취득률 향상을 위해서 전문자격 취득시험 응시 시에는 공가를 승인해 주는 복무관리 지침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먼저 소방공무원 체력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무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가족동반 체육행사와 등반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조치원소방서 1개 소방서가 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제약이 있었고, 남부대응단 소속의 상황관리 종합상황실이 부재함에 따라서 상황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으며, 현장대원들도 2교대와 2.4교대로 나누어져 있어서 팀단위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금번 가칭 세종소방서와 연서·보람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상황실은 본부 내에 과단위로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3교대를 도입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부서는 야간과 휴일에 센터장 부재 시에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동대장과 현장대응부장 등 3명을 현장지휘대장으로 통합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119안전센터와 출동대를 119안전센터로 통합해서 2.5교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무분장과 명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구조대를 소방행정과 소속에서 방호구조과 소속으로 그리고 소방서의 품질관리계와 대응전략계를 운영지원계와 대응계획으로 나누어서 정비 후에 금번 의회에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전동면 의용소방대는 조치원소방서 관할입니까? 어디...

전동면...

네.

전동면은 조치원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치원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네, 아주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전동면 의용소방대가 이용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전의119센터에서 일부 직원이 지금 전동면 의용소방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숙소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동의용소방대가 거기 회의실하고 운영실을 그분들한테 내줬어요, 119안전센터 전동 소속인지 조치원 소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전동의용소방대가 회의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에서는 아마 그분들 집회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재 있는 건물 옥상에 조립식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용소방대도 회의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출동대기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상황파악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의회를 마치고 바로 전동의용소방대 어xx 대장과 김xx 여성대장을 찾아뵙고 전동의소대 사무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전동의용소방대는 기존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동·연동·연서 이런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빠져버리면, 저희 출동은 반경 3km까지는 5분 내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5km, 5km가 벗어나면 5분 내에 도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에 걸맞게 3교대 직원 인력을 받은 것을 직원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2교대와 2.4교대로 직원들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가령 전의센터의 3교대 했던 인력을 2명 빼서 전동센터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지역의 화재에 3분 내에, 5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도록 출동체제를 바꾸면서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건물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1일 2명 배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진다, 이런 맥락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장님과 여성대장님 책상을 두고 있었던 것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다용도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다소 좀 불편한데,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40억을 받아서 있는데 노후 소방장비 교체가 내년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전동면도 그렇지만 장군면도 의용소방대 회의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부족한 것을 전부 파악해서 노후 소방장비 교체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2층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하고, 이렇게 근무여건 개선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의용소방대장하고 설명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5,000만 원〜7,000만 원이면 그게 조립식 건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같은 여건이라면 전동면하고 장군면하고 예산을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또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노후 장비는 장비대로 하고, 그 예산을 한 1억5,000 정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119구조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 현안사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세종소방서 신축을 이미 2015년도에 완료했고 또 연서와 보람센터를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워서 금년도에 구조대 신설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구조대 신설에 앞서서 현재 조치원지역의 홈플러스 부근에 있는 구조대 청사가 장소가 협소할뿐더러 출동노선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치원소방서 앞마당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좀 넣어서 구조대의 위치도 이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금년도에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구조대는 최소한 특수정예요원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후반기라도 구조대 인원을 꼭 확보하셔가지고 구조대가 좀 더 안전하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병헌 과장입니다. 도시청결과 정경용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권혁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2015년 193억7,700만 원 대비 42억1,900만 원이 증가한 235억9,600만 원이며, 주요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여가선용 및 시민 휴식공간,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는 3개의 전략목표, 9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다함께 즐기는 문화·체육공간 실현”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 기능보강 및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최적화된 공연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작품성·대중성을 갖춘 우수 공연예술 지원으로 격조 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입주업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시기별 시설물 집중점검 등 시설물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정성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하반기 2생활권 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사전 인수절차 또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공공체육시설 수요에 발맞춰 3-2생활권 복컴 인수 및 민간위탁 추진, 1-3생활권 복컴 물품구입 등 신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선제적·능동적인 시설 유지보수,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시민감동 청소행정 명품 CLEAN 市 조성”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체계의 확립과 배출분야별 기획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폐기물 처리 주체별 맞춤형 안내문 제작, 지도·점검 계획 사전안내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 제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청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대청결 운동’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의 확대 운영, 인력·장비의 상시진단 등 청소행정체계의 지속적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소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운영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인수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오는 3월 환경기초시설 인수시기 도래에 따라 제반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완벽한 시설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체계 및 시설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민 감동을 위한 도시청결분야 신규시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의·장군·연서 3개소에 영농폐기물 거점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폐기물 수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골재선별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일반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16년 250만 원, ’17년 91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시민 감동을 위한 도시청결 신규시책의 지속 발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지역별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맞춤형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시민에게 사철 푸르른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반 운영,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 등 소나무림의 보호·육성에도 만전을 다하여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이용객이 편안한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 추진, 녹지 패트롤 확대 운영 등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추진하겠으며,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3생활권 공원·녹지 인수 예정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완벽한 보완조치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인수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호수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시설물 및 수질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호수지킴이’ 확대 운영 및 호수공원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시민이 직접 가꾸는 ‘참여형 도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공연,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사계절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35쪽, 주요 현안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은 시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이용 약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설치,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입니다. 오는 5월 착수하여 9월 준공·정상개관 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마을단위 공동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장군·연서·전의가 금년도 설치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집하장을?

네.

어떤 식으로 지을 겁니까? 예산은 얼마입니까?

...

예산은 2,000만 원이네요? 2,000만 원 갖고 세 군데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제가...

아직 업무 저기가... 그러면 다음에 저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집하시설이 사실은 각 시골에 있는 환경오염의 아주 주범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농약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은 이장님들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거든요. 비닐 보상이라든지 있습니다. 이게 자원재생공사인가 거기서 다 수거해 가면서 일정 부분 kg당 얼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님들도 좋고, 아니면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이 됐건 바르게가 됐건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환경운동도 하면서 또한 단체의 자체 기금도 마련하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하시설이 있는 데도 보면 비가림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차제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갖다 놔도 빈 농약병 같은 경우는 그것이 비 맞고 다 그냥 흘러내려 갑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 군데에 2,000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제가 안 듣고요.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소장님이 아직은 그러시니까.

네.

그다음에 무기성오니를 활용한 매립장 복토재 재활용 건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세종시가 건설을 하면서 골재를 선별하고 남은 무기성오니의 처리지요, 이 내용이?

네.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폐기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관계법은 어떻습니까? 이 무기성오니를 이렇게 매립해도 관계없습니까?

네, 저희들 매립장에 섞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어느 일정 비율만큼은 일반 흙하고 같이 섞어서 매립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복토재로.

이 관계법이 아마... 지금 우리 관계 조례 있습니까, 이것?

조례는...

조례 없습니다, 이것.

네.

없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이것 아마 이대로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관계 조례도 좀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건설하면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 부산물인데 이 무기성오니를 소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검토하면 문제 있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아마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232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호수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체험 및 문화공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네,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험학습장 운영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체험학습장 운영 말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계획을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나 어디 공공 쪽에서 하는 것 이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이나 동호회 측에서 그렇게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100여 건 이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그런 음악회라든지 신청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요?

네.

그분들이 어떤 영리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용료 지불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목적으로써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그냥 본인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준다고도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공연을 하지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신청하는 것 이외에 공연 유치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요. 차후에 각종 단체나 협회 또 민간 부분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계획이 잡히면... 저희가 행사나 계획이 더블로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행사나 공연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그냥 조정해 주는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중규모 이상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거든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규모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오늘 업무계획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깊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한데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옆에 앉아 있다가 또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업무파악 좀 빨리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225페이지 관련해서 중간쯤 보시면 종촌동 복컴 체육관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배드민턴지주 외 4종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마 지금 업무 보시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거기 가보셨나, 안 가보셨나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만 가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배드민턴지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직원분들이랑.

네.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도담동이나 일반 다른 데 바닥이랑 다릅니다. 완전히 딱딱한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아마 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배드민턴은 점프도 많이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동호회하시는 분들이랑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체육관 개방을 2월22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 배치는 이쯤에 가능한 겁니까?

종촌동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품만 사주고요. 물품만 저희들이 사주게끔 돼 있고 나머지 운영은 복컴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관계는 제가 민원실에 나와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선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2016년도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우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검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옵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축위생연구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가축위생연구소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5,400만 원보다 2억2,500만 원이 증액된 9억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8,600만 원보다 10억8,300만 원이 증액된 29억6,9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한우 유전자 검사,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유통 농축산물 성분규격검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억4,000만 원 등 총 20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여건을 살펴보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가축이 많이 사육되는 천안시, 청주시, 공주시에 인접하여 방역상 취약한 지역으로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중점과제로 ‘가축질병 걱정없는 농가! 안전한 밥상 보장받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축산 식품공급,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등 특화사업 추진을 4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8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유통차단을 위해서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서 항생제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350건 실시하여 유해 식용란 유통을 차단하고, 두 번째 식육 미생물 검사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파악 및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 일반 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축산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로 집유되는 170농가의 원유에 대한 세균 수 검사 등 3만 건을 검사하여 유대(乳代)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방염 고위험성 농가를 대상으로 원인균 분리 및 약제선정 지도를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1-2 부정·불량 농축산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 첫 번째, 한우 유전자검사로 학교급식쇠고기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용 한우 유전자검사를 관내 전 학교로 확대검사를 실시하고 식육 판매업소에 진열·판매중인 쇠고기에 대해서도 검사영역을 확대해서 유통단계의 국내산 쇠고기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두 번째 생산·제조업체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에 대한 정기·특별·기획감시를 함으로써 생산·제조단계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가공업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의뢰검사 및 수거검사를 통한 성분 및 규격이 적합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위생교육을 3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50쪽, 1-3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안전성검사를 통한 농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생산단계 농산물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두 번째 국내산 조사료 고급화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서 수분함량, 조단백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 조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시험연구사업의 추진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큰 소 설사병에 대한 감염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체별 치료제 및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1쪽, 질병없는 청정축산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재난형 전염병의 현장중심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연중 상시예찰을 실시해서 AI 바이러스 존재 유무 및 항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잠복개체를 사전에 색출하고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여부 상시모니터링 검사와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2-2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로 인체감염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잠복되어 있는 결핵병을 사전에 색출하겠습니다. 착유소 및 한·육우 거래가축에 대해서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해서 양성축 발생 시 해당 소 도태 및 동거 축에 대한 재검을 통해 결핵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두 번째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거래 또는 도축장 출하 등 이동되는 한우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한우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젖소는 집유장에 납유되는 우유에 대한 검사를 매월 실시함으로써 감염원의 전파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광우병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인 미상의 기립불능 등으로 신고된 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2-3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서 첫 번째, 가축전염병 65종에 대해서 질병별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에 입력해서 전국적인 질병별 발생추이 등을 파악하여 예방에 활용하고, 전업화·밀집화된 양돈 및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주요 질병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컨설팅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사되어 의뢰되는 가금물에 대한 부검 및 실험실 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병명과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농가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20%에 이르는 질병피해를 2020년까지 10%대로 감축되도록 노력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7쪽, 주요현안으로 첫 번째,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식품 안전성검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월 생활안전과와 합동으로 설명절 성수기 식품관련 26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추진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에 초과되어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가공업체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안전과,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먹거리가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두 번째 현안인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인증 추진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등을 취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실험실 안전성 및 전문검사 기관으로써의 자격 확보를 위한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인증을 위해서 그동안 가축위생연구소 자체 실험실 안전기준규정을 마련하고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43개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축산식품 먹거리 공급과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신 바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수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검사에서 지금 계획이 400건인데 의뢰검사 350건, 수거가 50건인데요. 수거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에서 수거를 하시는 거죠?

로컬푸드 안전성검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를 맡아서 하고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관원검사하고 수거검사가 있어요. 관원검사는 농기센터에서 의뢰하시는 것 같고 수거검사는 직접 수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일반 식품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종목이 뭐냐는 얘기지요.

주로 농산물인데 딸기라든가 상추, 배추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센터의 350건에 대한 건 똑같이 딸기, 상추 이런 거예요?

네, 대부분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인데요. 거기에서 배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관원검사하고 수거검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농기센터에서 의뢰한 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샘플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유통 중인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수거를 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확 오지를 않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매장이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50건을 12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4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건이나. 로컬푸드 수익률이 정확한 계산은 제가 모르지만 이 6,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로 하는 거지요?

네, 순 시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익률이 얼마큼 나는지 자세히 몰라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400건을 꼭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 건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연구기관이 없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니, 제 얘기는 지금 400건인데... 1,000건을 하면 더 좋지요. 먹거리를 검사한다는데 2,000건 하면 더 좋은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써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영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 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돈이 결코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직매장 관련해서는 수익률이 얼마큼 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에서 급히 오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는데 보면 로컬푸드, 로컬푸드... 이거 다 로컬푸드예요. 그런데 역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는데 성과하고 칭찬은 로컬푸드과에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묵묵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써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211페이지 전문경력관 1명하고 계약직 2명을 채용하셨나요?

할 계획입니다.

몇 월 정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3월에 완공이 되고 시설 시스템을 6월까지 갖출 거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 인력 증원에 대한 것도 같이 조직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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